김정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상섭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10월 16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과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적정하게 집행 완료되었으나 연례적으로 반복적해서 나타나는 과다한 이월, 체납액 등에 대하여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 3683억은 세입 예산액의 113.3%로서 434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기준으로는 94.5%의 수납실적으로 이는 2011년도, 2012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미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14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고 불납결손액 중 무재산이 66.2%, 시효소멸이 2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은 더 철저한 재산조사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효완성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은 사전 적기 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재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이월액이 전년도 444억 원에 대비 금년도 507억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예산편성 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장 발굴 등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 11개 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징수액 대비 수납액은 98.9%로서 매우 높은 편이나 미수납액이 전년도와 같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928억 원이며, 지출액은 52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3%로 전년도 79.6%보다 집행실적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이 151억 원으로 전년도 77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집행 잔액도 253억 원으로 전년도 비해 21% 증가하는 등 특별회계 예산운영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다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7개를 운용하고 있는 현재액 57억 원 대비 지출액은 6억 원으로 매년 노인복지기금의 지출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미흡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개년에 걸쳐 지출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향후 당초 기금 설립의 목적 및 취지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 56억 2천만 원 중 예비비 예산액의 25.9%인 14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8%에 해당하는 14억 5천만 원을 9개 사업소에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불가피한 지출사유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폭우에 따른 피해복구 작업을 위해 불철주야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난번 각계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치하 드리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10월 14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기장군 소속 공무원의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망 공무원에 대한 장례비용은 3천만 원 이내에서 기장군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체계의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 협약서안 동의안은 지난 7월 21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군의회가 수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 협약 상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약결과가 제시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했던 것으로, 10월 2일 기장군수로부터 현대자동차 측과 재협상한 결과 수정된 협약서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항으로 꿈의 구장 명칭을 우리 군의회가 요구한 “기장” 명칭을 앞에 표기하고 “현대차”명칭을 뒤에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야구장 유·무상사용에 관한 규정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등의 규정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은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사업주체 및 의회 간의 긴밀한 의견 협의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하고 협약서 체결 이후 협상을 통해 지역발전기금 및 장학금 조성,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우리 군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과 성의 있는 협상을 하도록 주문하였고, 세계여자야구월드컵 유치에 따른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주)에서 시행하는 장안읍 명례리, 장안리, 기룡리, 오리 일원의 명례일반산업단지 내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의 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편의 도모의 차원에서 행정리 지번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평생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세부사항을 정비,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모니터링, 평생교육 학습자에 대한 상담기능 추가, 평생학습 경비지원 대상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평생학습 환경조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5항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안 제12조 운영 세칙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는 의미로 전달되므로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근거에 따라 기장군의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교육발전협의회는 30명 이내의 보육 및 교육에 식견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보육과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육과 교육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였으며, 대한민국 교육 1번지 조성 등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다양한 보육·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밤낮의 기온차이가 매우 큽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10월 15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육성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설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에 기반을 둔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및 청결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최근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이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유용미생물 공급을 확대하여 농약, 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며 전국 2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배양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등 지원 대상자를 현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부산시내 타 구와의 형평성 시비와 주민등록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인한 혼란 야기, 부당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현 규정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의 특성상 지급대상자의 연령대가 높고 기대여명이 낮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임을 고려하여 거주기간제한 요건을 폐지하라는 안전행정부의 권고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만약 조례 개정 후 위장전입자 증가, 전입자 달의 전·현거주지 이중 수령자 발생 등 전·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구되므로 안 제6조제1항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규정 삭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요건 강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 확대 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규모점포 등의 근로자 건강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2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장안읍 좌천리 328번지에 장안읍 노인회관 신축하고자 사업비 1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안읍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자 어르신들의 복지 여가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로 법적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적장부 주소 전환 등 공법 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각종 조례에 표기돼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정비하는 것으로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일부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 임대사업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권고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수리비가 잔존 평가액보다 초과할 경우에 농기계의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안 제8조제2항 “관리 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를 “관리 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하며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호 “반액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반액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3등급 이상”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및 조경설치 면적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맞벽대상 건축물의 동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며 상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규제사항 삭제 및 완화 조례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6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 실천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의료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군 보건행정계획으로서 본 계획안은 크게 중장기 추진과제사업과 3개 분야의 개별보건사업 그리고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등 대체적으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지역의료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우리 군의 보건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과 핵심전략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적극적인 군민의 참여와 봉사단체, 민간의료단체 등 민관협력체계 유지를 통한 연계 추진 없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제2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도출하는 등 금번 감사의 중점은 지방자치제 근본 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과, 미래전략과,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기장도서관, 도시관리공단 등 9개 부서를 대상으로 100여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0건, 처리 24건, 건의 14건 등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막대한 부담이 수반되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도록 지난 6대 의회에서부터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 승인 등을 구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후에 절차 이행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세계 원전 소재 도시 회의체인 기장포럼은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실질적인 콘텐츠가 없는 소모성, 전시성 행사에 그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이며, 차후 기장포럼은 원전정책결정권이 있는 중앙정부 원전당국자 및 국내 5개 원전 소재 지자체 책임자, 각계 원전 전문가 등이 반드시 참석하여 현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원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동의 의제가 논의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이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부서 사무분장과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거나 기장도예촌 업무가 업무추진 중에 타 부서로 사무가 이관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거나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 등에서는 업무 성격과 무관한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가 많고 특정업무에 과다하게 집행하는가 하면 접대성 경비로 1인당 집행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 및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규정에 따라 출장목적에 맞지 않게 사전 품의를 득한 후 여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사전 집행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 출장 후 출장복명서도 없는 사례, 특정 부서의 경우 출장 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사례 등 여비 지출관리가 허술한 사례, 선진시책 발굴 국비 확보, 우리군 특산품의 판로 개척,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사무소가 한정된 업무만 수행하고 설립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지적으로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신중히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 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7대 군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감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감사일수 9일 중 실제 감사는 7일에 불과해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제2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복지지원실을 비롯한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100여 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35건, 처리 36건, 건의 30건 등 총 9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증진 및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시에는 관련지침에 따라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특정 경로당에 지원기준을 초과해 지원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례, 원전사고 발생 시 군민의 최소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대피소 및 약품 등 방호물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대피소의 경우 대피소 위치나 이동 동선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호물자의 경우에도 사용 방법 및 비치 장소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관에서 전량 보관하고 있어 유사 시 신속한 배부 곤란 등 원전사고 대응시스템 미비 및 허술한 관리 실태, 저류지 하천 등은 자연 상태 보존 및 본연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주민편의 시설 등 각종 공작물 설치, 형상변경 등 기능을 무시하고 개발하여 폭우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초래한 사례, 지난 8월 25일 폭우 시 산사태 취약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지구지정기준에 문제가 있고 면밀한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정되는 등 허술한 관리 사례, 고리원전에서 방류된 온배수로 인해 연안에 다량의 거품띠가 퇴적물로 형성되고 그 퇴적물이 기장군의 연안바다에 플랑크톤 시체로 변하여 기장군의 앞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침전되어 바다 밑에서는 백화현상 등을 일으키는 등 해양환경을 크고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실태조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사례, 너무나 기장군 연안 앞바다가 심각합니다. 철저하게 다시 기장 연안 앞바다를 재조사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이 급증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증폭되고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도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기장군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 및 주민불안 해소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함에도 갑상선암 현황파악 등 초보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그리고 미역․다시마 지역전략식품사업, 폐가구 리폼사업, 식물병원사업,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 곤충육성사업 등 사전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미역․다시마 전략식품사업은 더 늦기 전에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앞서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실제 법정 감사일수가 7일에 불과하여 시간상의 제약으로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복지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98호 철마면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마면은 지난 1964년 2월 22일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각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자유롭지 못해 도심 속의 오지마을로 낙후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당함으로써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마면민의 오랜 숙원은 외면한 채 정관면 일부 지역의 부분 해제만 논의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우리 군민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관면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논의는 당장 중단하고, 그간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취수원의 다변화로 주민불편과 재산권 침해 해소 차원에서 철마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반드시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우리 군의회의 한결 같은 의지를 담아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마면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건의문.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장님, 그리고 부산시의회 의장님! 우리 철마면은 지난 1964년 2월 22일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각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자유롭지 못해 도심 속의 오지마을로 낙후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당함으로써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는 정관면 임곡, 월평, 두명 3개 마을 상수원보호구역이 환경부의 해제 조건인 마을별 하수차집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경 환경부의 최종 심사를 거친 뒤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라는 이중 삼중의 규제로 철마면민을 고통 받게 해놓고 정관면 일부 지역만 해제 추진한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철마면민을 우롱하고 도외시한 부산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지역 간 위화감 조성에 부산시가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9천여 철마면민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관 일부지역 부분 해제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2010년 1월 회동수원지의 시민개방을 비롯, 부산 경남 일대에서의 취수공급과 기장군 해수화담수화사업 등 그간 여건변화와 취수원의 다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철마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더 이상 검토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인 철마면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GB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허가가 가능하나 상수원관리규칙에 도정공장 및 방앗간, 수리점, 부동산 중개업소, 금융업소 등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불가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가 완화되도록 환경부에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장님,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시여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시원하게 해소하여 주시기를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장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