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8일자로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으로 발령받은 서동록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 뵙고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4년 공직 첫 시작도 저는 경제분야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 다시 공직생활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일할 때도 공공부분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사회가 당면한 보편적복지에 대한 수요,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 대비,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등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정부 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히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이 나쁘다고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지가 공공부분이 풀어야 되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 위기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은 아주 많습니다. 서울경제의 9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서울의 중심부를 지키고 있는 전통 제조업, 동북권에 밀집한 연구기관과 대학, 서울을 보다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젊은 인재들, 그리고 서울이 가진 여러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생태계에 맞는 주제가 무엇이고 최종 고객과 혜택을 받는 시민은 누구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사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경제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라는 부분 역시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중앙정부와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살려 서울의 경제가 보다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책 고객인 시민이 원하는 방향, 미래 서울이 지향해야 할 가치,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가 수행하는 정책이 최대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이행과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 있어 시민의 대표이자 시정의 파트너인 시의회 의원님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 서로 소통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의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실 4급 이상 주요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경제정책관 고홍석,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경제정책과장 이해우,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 민생경제과장 정광현,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이병수,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 농수산식품공사협력관 이재덕) 김정선 투자유치과장은 중국 IR 참석차 공무 국외여행 중으로 의회에 사전 이석양해요청을 하고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10월 8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어려운 질문이고 과제인데 제가 일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되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나중에 또 얼마나 많이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난 몇 주간 든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상당히 저희가 여건 측면에서는 어려운 여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인건비라든가 지가가 고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을 필두로 서울 이외의 외곽으로 탈출하거나 떠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아무리 가서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한국 자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차피 GDP가 이미 2만 5,000불을 넘었고 저희가 3만 불, 4만 불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핵심은 저는 서비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보면 기존 시에서 하는 마이스도 있지만 메티컬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의료관광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엔지니어링 다양한 영역이 있고 제조업과 연관된 분야도 R&D 중심으로는 서울에 대한 수요하고 매력도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상당히 큰 수요가 우선 있고 그다음에 인재 풀도 가장 좋고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라든가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국을 볼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보면 우선 서울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도시가 저는 뉴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도 워낙 9ㆍ11 이후에, 안 그래도 지가라든가 비용, 임대료 워낙 높아서 맨해튼에 입주한 기업들의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9ㆍ11로 거기에서 훨씬 더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가 지난 10년간 해 본 것을 보면 블룸버그 시장께서 뉴욕이 갖고 있는 기타지역 브롱스든 퀸즈든 브루클린이든 각 지역별로 갖고 있는 자산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자산을 바탕으로 시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기업이라든가 그쪽에 포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활력을 얻기 위해서 시가 해야 되는 활동은 무엇인가 이렇게 거꾸로 고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뉴욕의 지난 10년간 평균 성장률이 미국 평균보다 약간 웃도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부러운 내용인데 그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미국에서 뉴욕이 가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서울이 가지는 매력도라든가 자산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뉴욕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일단은 49페이지에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관련되어서 이것 노동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히스토리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47페이지에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했던 얘기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부터 전격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두 손 들어 환영을 하는 바이나 아까 경제진흥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2016년도부터는 민간에도 도입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그때 공청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갑 노릇 하는 것처럼 민간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를 자세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지금 생활임금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네.

위원회 이것도 소관부서가 노동정책과입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정책과에 이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생활임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조직 관련해서 보니까 노동정책과가 지금 보면 스물두 분인가요? 열두 분이요. 열두 분에서 기존의 노동정책과 일을 하시다가 생활임금 관련해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앞으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전담인력이 확보가 되었는지, 전담기구를 별도로 만드실 건지 계획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민간 도입은 어느 정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주변상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특히 제가 보고받기로도 부천시 조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안행부하고 약간 대립이 있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직접고용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라든가 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큰 잡음 없이 하는 방향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전담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어느 정도 업무비중 강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말씀주신 취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업무지원이 있어야겠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전담인력 수준의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필요하다면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라도 이것이 시장님께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정말 신경 많이 쓰셔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생활임금 관련해서 공청회 때 얘기한 가장 큰 의도도 뭐냐 하면 과거에 부천이나 노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도입하고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수도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지방에서 봤을 때는 서울만 따라하면 괜찮다, 문제없다고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동정책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번에 서울시 조직개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직개편은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난번에 일자리기획단 산하에 보면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노동정책과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서대로 가는 것들이 직제상의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정책과를 맨 꼴찌로 보냈습니다. 경제진흥실에서 그렇게 한 건지 기획조정실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노동문제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손가락 다섯 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기조실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생활임금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취지를 기조실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서 위상이 향후에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생각을 들어보니까 노동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많으신 것 같던데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일자리정책과하고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중부기술교육원이었던가요? 그때 방문했을 때 제가 몇 가지 자료로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꼭 입으로 도장을 찍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교육생들 식대기준이, 필요하시면 일자리정책과장님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식대기준이 보니까 3,3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7조에 이렇게 3,300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 언제 만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식대규정은 상당히 오래된 상태로 만들어져서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규정을 바꾸어서 증액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쯤으로 혹시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또 다른 과 소관인가요?

아니요, 제 소관인데요. 제가 예산을 하면서 정확한 숫자 파악을 안 한 상태에 있는데요. 3,5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교육원별로 몇백 명 수준의 교육생들이 있습디다. 주간 또 야간에도 별도로 강좌 6개월짜리가 교육원에 있는데 이것이 선순환이 안 돼요. 사람수가 적은데다가 단가까지 낮아 버리면 자꾸 다른 데로 가서 먹어요. 그러면 식수인원이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자꾸 밖으로 새거든요. 그것 가급적이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농담 좀 드리면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삐지면 오래갑니다. 이것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식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주간에 전 과정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비와 식사수준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문 드릴 생각인데요. 기술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인컴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교육받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교육받는 동안에 완벽하게 인컴을 커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생활비 정도의 대출을 해 주고 그것이 교육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자리를 가졌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면 되갚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없겠느냐고 제가 질의드린 것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해서 1,0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리가 1% 정도면 제가 볼 때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서울시에서 별도로 생활임금 이렇게 법에 앞서서 선도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선도적인 제도를 고민을 해 주셔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 역시 중부교육기술원에 갔었을 때 얘기인데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왜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당시 그쪽의 모 과장께서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보니 청각장애인 한 사람을, 조리사업 관련해서 조리 교육을 받는데 부적절하다고 해서 합격을 안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것 관련해서 소송하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그것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고 했더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에서 뭐 일부 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의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주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 역시 좀 서울시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네, 내년부터 각 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또는 비용에 대처하는 항목을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교육과목들 중에서 특히나 저희가 지난번에 갈 때는 날씨가 괜찮을 때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옷감 같은 것 만지면 먼지 굉장히 많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있기는 하던데 공조설비 보니까 교육장의 규모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는 에어클리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거나 이러면 난방 때문에 닫아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조설비의 확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혹시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4분기마다, 그러니까 4분기마다 한 번씩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현장이라든가 또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원을 운영하는,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이라든가 또는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간이 좀 작으나 교육인원은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공조시설을 바꾸기는 어려우나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네, 네.

이것 너무 쪼개 가지고 여섯 가지 질문을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하네요. 아, 그리고 그때 갔더니 교육생들이라든지 직원들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시에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은 몇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어 봤더니만 필요하겠다고 해서 검토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우리 4개 교육원 중에서 교육생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주로 하반기에 가면 취업할 산업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OJT라고 하는데 실무적인 교육을 받고 또 현장에서 달라지는 교육환경과 산업환경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듀얼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생들 이동을 어떻게 시키느냐고 얘기를 했더니만 누구는 버스 타고 오고 누구는 지하철 타고 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에 교육원 해봐야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버스를 한 대씩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컨대 OJT 같은 경우는 각 산업현장에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하기보다는 학교 들어오고 나오는 정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기술교육원은 야외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위해서 버스가 있습니다. 다만 중부는 지금 그 버스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요 그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중부만 없는 게 아닌데?

지금 대규모 인원이 움직일 때 대규모 인원이 움직이는 버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부도 없던데, 보니까?

동부가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 작은 것 하나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일자리정책과장님이 특히나 섬세함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것들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버스 같은 것도 지원이, 한 대씩 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산의 새로운 구입이 조금 어렵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기술교육원의 교육생이나 교사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 말씀에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 서초2 이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제진흥실장님 오신 지 3주 되셨는데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 들고, 앞으로 계획을 들어 보니까 저희가 바로 지향하는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홍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입가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7월 22일 보고 때는 매입가 자체가 508억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매입액이 504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보고서마다 금액이 4억이라는 차이가 나는지 그 자료 좀 정확한 수기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고용창출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악사손해보험 등 3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3개사 선정과정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고용창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어떤 형태의 고용인지,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있지요, 사업추진에 보시면. 사업 참여 후의 취업관계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취업 여부, 일자리 연계성, 또 연봉수준, 근로형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위탁규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뉴딜일자리사업하고 공공사업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뉴딜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뒤죽박죽 막 엉켜 있는 것 같고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뉴딜일자리처럼 되어 있는 것 같고 공공근로사업이 반대로 또 서로 이렇게 좀 엉켜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주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있나요 508억, 504억?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동록 실장님 부임하셔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또 행감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신 만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행감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니까 그에 맞는 질의를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서울의 경제산업 측면의 SWOT 분석을 아주 명확하게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이 세계 선진국 수도 아니면 대도시 어느 도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서울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rk 가장 큰 고민일 것으로 봅니다. 그때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처음부터 틀을 잘 잡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서울의 가장 강점 중에서 빠진 것이 우리 서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이 점을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서울시의 남북교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것과 충돌되는 것 없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런 우리의 교통 중심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산업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언뜻 드는 생각이 물류유통사업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 등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통중심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기회 부분에서 정보서비스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확대를 위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현재 없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파리에서 10여 년간 오래 살아서 자꾸 프랑스 예를 드는데 제가 프랑스에 20년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진국 시찰을 옵니다. 그런 경우 제가 수차례 많이 통역도 하고 가이드도 했어요. 우리 분당ㆍ일산 도시도 20년 전인가요? 제가 다 가이드하고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가장 벤치마킹하기에 좋은 나라가 프랑스인 동시에 파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이 금융국제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강점이 정보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IT기술 발전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정보지식기술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파리처럼 교육문화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도 10대 예산과제 중의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이 있어요,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시도 그런 유학생 유치, 교육사업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제기구, 국제기구 클러스터가 마이스산업 계획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기구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도, 부산ITU 전권회의에 저는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 참석하신 분도 뵙고, 창원에, 창원이 유네스코 방콕과 평생교육도시 MOU를 3년 전부터 맺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방에 돌아다녀 보면 지방은 국제기구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스 사업계획에서, 정말 현대가 한전부지를 예상했던 3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사실 12월부터 그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지요? 관광특구인가요? 하여튼 무슨 특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의원들한테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자, 그리고 제가 DMC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봤을 때 DMC가 파리의 라데퐁스를 벤치마킹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유동인구 12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차 없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없는 거리면 반드시 지하주차장과 지하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자료요구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부분에서 80%의 취업률이 있다고 아주 자긍심을 갖고 계시는데 서동록 실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허수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교육과정이 부실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질문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에서는 세 가지 점을 짚어야 됩니다. 첫 번째, 중도포기율이 얼마인지, 졸업생 취업기간이 얼마인지, 취업 80%해서 뭐합니까? 6개월, 1년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 조사한다고 담당자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졸업생 취업, 중도포기율, 그리고 분야별 취업률, 교육과정과 취업분야 일치 정도 이런 조사연구계획안을 제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3, 4개월이 지났나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행감 요구자료로 요구한 것인데 교육과 취업과 기업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정말 필요한 교육 그리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통합시스템 구축안을 행감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한 것이 도시농업인데 사실 서울형 도시농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도시화훼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와 교육과정이 통합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운동장과 옥상을 활용해서 꽃을 키움으로 해서 아이들의 정서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량전쟁, FTA로 인해서 농촌의 식량 위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보면 꽃을 자연에서 씨앗을 받아서 키워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매번 어디서 꽃을 키워 와서 도로에 다 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알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서울의 강점 중에서 해양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항공용어로 캐치먼트에어리어라고 얘기하면 비행기 타고 내리는 시간 3시간 내에 들어가는 500만 인구도시가 50개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상해에서 떠도 없고 동경에서 떠도 없고 그런데 서울에서 뜰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절묘한 위치에 저희가 있어서 중국의 메이저 도시, 일본 도시를 다 커버하고 블라디보스토크도 커버한다고 들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에서는 심지어 일본에 뭐가 있다고 그래도 굳이 여러 가지 정서적 요인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십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도시로서 파리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차원에서 교육문화도시라든가 국제기구 유치 동남권마이스 이런 것 말씀 주셨는데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적인 소관부처가 예를 들어서 영동마이스 같은 경우는 제2부시장,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저는 회의는 참여하고 있지만 발표를 해야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문제는 소관을 따져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많이 주시고 허수 숫자도 있다고 해 주셨다는데 제가 그때 없어서 아직 내용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팀에서 준비 중일 텐데 행감 때 보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도시농업도 화훼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농업하고 병행할 수도 있고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신지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로 제3선거구 김종욱 위원입니다. 오늘은 실장님 데뷔하는 날이니까 실장님한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님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중간고사는 안 보고 기말고사만 봐요. 그런데 항상 시험문제가 똑같아요. 그 시험문제가 뭐냐 하면 역사란 무엇인가예요. 수업내용은 항상 달라요. 어떨 때는 서양사 중에서도 중세를 하기도 하고 근세를 하기도 하는데 항상 문제는 역사란 무엇인가예요. 실장님 경제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데 글쎄요 경제적으로 잘사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일 것 같은데요. 그것이 경제 주체별로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국가도 있고 정부도 있고 그렇지만 경제는 항상 리소스는 희소한 것이 경제에 가장 큰 제약이기 때문에 그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결과를 지혜롭게 만들어내는가가 경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질의이긴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 8대 때는 4년간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학교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고민들을 바로 내뱉지 못한 정도의 의식수준과 준비 정도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대단히 형식적인 일이고 행정적인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노동정책을 하든 사회적경제를 하든 일자리를 하든 경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농축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어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 왜 해야 됩니까?

생활임금제는 아주 초기적인 상황입니다.

짧게 해 주세요.

방향이나 취지 측면에서는 워낙 지금 갖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경제생활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왜 살려야 돼요?

그것은 철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사회 특히 한국, 세계 막론하고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극화 상황에서 성장이라든가 부의 창출 그것만 한다고 해서 사회의 소셜 스태빌러티가 안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균형 잡힌 여러 가지 경제 성장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를 왜 활성화시켜야 돼요?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하고 맥이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커뮤니티 다 기존의 메인스트림 경제 위주로 성장하다 보면 그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늘이 생기는 것을 메꾸려면 저희가 시나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재정을 해결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서 재정도 보완을 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의 70%, 60%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보고서 보면 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과제에 보면 정책 추진 방향 하나 둘 셋 넷, 주요과제 하나 둘 셋 있는데 큰 꼭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묶어줄 만한 뭐가. 그것이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경제 해야 되는 이유, 생활임금제 해야 되는 이유,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 이유와 반대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맥킨지 계셨다고 하니까. 현대자동차가 수출이 잘되려면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기술경쟁력이나 디자인을 살릴 수 없으니까 가격경쟁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저임금 국가여서 현대자동차가 가격경쟁력으로 승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인건비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기술력과 다자인도 올라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격경쟁력을 베이스로 수출을 해야 되니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시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300만 원 월급 주는 사람과 150만 원 월급 주는 사람이 만드는 자동차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150만 원 임금을 주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개별기업이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최대한 양성해서 저임금으로 가격경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이치였지요. 이것이 경제였지요, 과거에는. 지금도 많이 그렇지요. 어제 뉴스 중 하나 제가 화가 나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 보셨어요? 10대 재벌그룹의 현금 보유가 얼마인지 보셨어요?

어제 뉴스는 안 봤는데 지난 20년간…….

올해, 그러니까 올해 통계니까 작년 말 기준이었겠지요. 현금보유액이 10대재벌그룹이…….

제 생각에는 100조는 넘을 것 같은데요.

125조고요. 125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해에 비해서 15%가 증가해서 16조가 증가했대요. 저임금노동자가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어서 팔았더니 그것이 재벌들의 금고에 쌓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시장이 죽어요. 예전에는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벌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150만 원 버는 사람으로 확 나누어져 버려요.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세끼 밥을 먹고 그냥 철마다 옷 하나씩밖에 안 사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섯 명이 하던 짓을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수시장이 죽지요. 내수시장이 죽으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경제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전공을 경제를 하지도 않았고 서울시의회에 와서도 경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핵심은 뭐냐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잘 먹고 잘사는데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의 할 일은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때로는 규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SSM 한 달에 두 번 쉬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가능해요? 내가 장사하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말려요? 말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모두가 다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제가 생활임금제 토론회 때는 미처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카트라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거기 있는 캐셔라고 그러지요. SSM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생활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마트는 1주일에 하루를 쉬게 만드는 조례 같은 것 혹시 불가능할까요? 2주에 한 번 쉬지 말고 매주 쉬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는 마트와 그렇지 않은 마트를 구분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하냐, 물론 시장이나 시민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설득해내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을 주도하는 것도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지만 분배의 문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문제, 그늘진 곳에 어려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돈 몇 푼 더 주는 경제가 아니라 어두운 곳과 어둡지 않은 곳을 섞어서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서울시의 입장이고 우리 경제진흥실장님이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장은 국회에 가서 위원장 하셨으면……. 그런 질문 드렸고요. 하나만 더, 제가 요즘 사회적경제에 푹 빠져서 고민 많이 하는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지원 많이 합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행안부에서도 다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동네 어떤 할머니들이 된장, 고추장, 간장을 되게 잘 만들어요. 진짜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할머니 다섯 분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맛있는 간장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팔아야 돼요. 자, 서울시가 여기서 뭘 지원할래요? 그 다섯 명 할머니들한테 무엇을 지원할래요?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요?

글쎄요 팔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판로지원 쪽이 필요한 거겠지요.

판로지원 구체적으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절차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내부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장터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초기단계인 것 같아요. 장터라든가 온라인몰도 리뉴얼을 했지만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그런 할머니들도 덕을 보실 수 있는 활동을…….

질문을 틀어서 한번 해 볼게요. 실장님 마트에 딱 갔어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구청에서 하는 무슨 장터가 생겼어요. 소셜 마켓이 생겼어요. 그런데 할머니표 간장이 있어요. 샘표 간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개봉시장에서 나온 간장이 있어요. 셋 중에, 가격이 비슷해요. 내지는 할머니가 만든 간장이 조금 비싸요. 이 할머니가 만든 간장에 손이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특별히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이나 장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맛있는 간장을 원하는 주부의 입장에 있어요. 이것을 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개봉시장 간장과 샘표 간장과 할머니 간장이 있어요.

저는 주부 하면, 컨설팅회사에 있다 와서 그런지 세그먼트별로 다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주부의 키 바잉 팩터(Key Buying Factor)가 가격인지 품질인지 신뢰인지 어떤 정성인지 포장인지 그것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도 그쪽, 우선은 브랜드가 있는 할머니도 아닐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신뢰, 입소문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사회적경제 AMP과정의 사례연구에 나왔던 건데요 제가 그런 답을 냈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훌륭하시다고 그렇게 저를 칭찬하셨는데 간장 사먹으려면 사실 샘표 간장과 할머니 간장이 있는데 할머니 간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이게 정말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는지, 물론 써놓지요. 전통방식으로 만든 무공해 친환경 간장이라고 써놓았지만 보통의 주부가 그냥 동네 놀러갔다가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샘표 간장이 있어요. 샘표 간장은 약간은 화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겠지요. 하지만 샘표 간장을 먹지요. 자, 서울시가 할 일은, 내지는 자치구가 할 일은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인증마크를 붙여주는 거지요. 그냥 사회적기업이니까 사회적기업 마크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간장은 성분검사를 해봤고 과정을 봤더니 제대로 된 간장이다, 샘표 간장만큼이나 품질이 좋다고 하는 인증을 주는 거지요. 이것이 그런데 여러 가지 예 중의 하나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자치구가 됐든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기타 등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은 현장의 요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구매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물론 공공구매가 매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지요. 하지만 공공구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양하지 않아요. 몇몇 개 안 된다고요. 구청에서 공공구매로 간장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그 할머니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팔려고 여기저기 노력을 해봤는데, 할머니들이 온라인마켓에서 이 간장 판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지 않다면 불가능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붙여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 지원비를 준다거나 임대료를 내준다거나 일시적인 창업지원금을 준다거나 일시적인 회계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이 5년, 10년을 버텨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깊이 들어라, 그냥 1년에 두 번 정도 간담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정진우 과장님 정도로 한 달 휴가를 줘서 협동조합을 순례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휴가가 아닌가요?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께서 경제전문가답게 스와트 분석을 해놓으니까 여기서 자꾸, 이것은 그렇지요. 스와트 분석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돌출되는데요 이 안에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기회ㆍ위협요인에 가장 중요한 노동의 문제가 빠졌습니다. 노동 관련해서는 이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거기 계시는 같이……. 이것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셨을 텐데 노동의 문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께서 전혀 노동의 문제는 생각 바운더리 내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까 신건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여기 안에는,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그렇고 다 모든 분들이 노동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지금 노사관계인가요? 사측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노사관계는 전투적인 노사관계가 아니지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만 시너지가 난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노사관계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전투를 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해보자는 입장에서 노동의 문제가 빠지면 모든 문제는 겉핥기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직접 나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임금 문제, 다들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큰 잡음 없이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도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느껴집니다. 잡음이 없다는 것은 그냥 아주 조그맣게 시작해서 별 문제 없이 끝내겠다는 건데 이 문제는 큰 잡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의 문제도 그렇고 대상 범위도 그렇고 서울시가 우리 신건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주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에 다들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그렇고 같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요 같이 진행을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노동정책과가 일자리정책과 안에 속해 있는 그룹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단입니다.

지금 여기 발표된 것 보면 노동정책과는 생활임금 문제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것밖에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내용들을 안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동정책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성희롱 관련해서 법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것은 노동정책과 소관이 아니라 어디 행정자치 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노동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상위에 있고 노동정책과에서 법적인 부분들을 다 퍼뜨려놔 줘야 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정책과가 그런 일들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관계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고 또 물론 안에서 역량을 강화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과 결부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2차 계획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후속계획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발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고 여기에서 문제성을 보고 있는데 3차 계획이 나와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신촌ㆍ홍대ㆍ합정 부분이나 29페이지의 청년창업을 하는 그런 산업진흥원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통합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목적이 창업의 활성화라면 청년이든 어디든 간에 이 부분은 좀 통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쪽은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이것은 다시 특화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시장매니저가 시장닥터로 명칭이 바뀐 건가요? 다른 겁니까?

다른 것입니다.

시장매니저는 매니저대로 있고 시장닥터는 닥터대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업무가 완전히 구분되는 건가요?

시장매니저는 좀 종합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 시장닥터는 상점에 들어가서 직접 상점 하나하나를 컨설팅해 주는 것입니다.

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뭐 이런…….

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곧 그냥 전통시장을 조금 현대화한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전통시장의 어떤 정체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좀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5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서울시에서 장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 운영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농산물이 많지요, 직거래장터가요?

수제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들이요.

그러니까 수제품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주최해서 다 하는 거지요?

서울시 주최도 있고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들은 얘기는 도시농부 그쪽 장터 쪽에 인근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양쪽 다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에서 새우젓 축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시장의 새우젓이 전혀 안 나가요. 김장철인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축제를 통해서 다 구입을 해버리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장사해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각 25개 자치구들이 도농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일정한 날을 정해서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축제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축제처럼 하는 게…….

네.

저번에 명절 때 소고기 같은 것 이렇게 팔고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서울광장에서 그때 한 번 도농 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행사에 자매결연 형식으로 하든 어쩌든 간에 그것들이 전문 장사꾼들이 많이 들러붙어요, 이런 행사에. 실제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해 주는 직거래장터나 이런 개념보다는 중간에 그냥 장사꾼들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들러붙어서 실질적으로 이윤 창출하는 것만 아주 거기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지요. 저번에 전통시장박람회 때도, 그런 데도 상당히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시장 홍보를 하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현지 시장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박람회에 시간투자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새우젓 가져와서, 새우젓 파는 사람 섭외해서 와서 팔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무조건 확대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이것이 내실화를 기해서 진짜 소비자도 좋고 농민들도 좋고 기업의 수제품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도 진짜 좋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면 무슨 검증시스템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잡상인들이 안 끼게. 그런 곳을 통해서 내 물건을 홍보할 수 있고 하는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행사만 확대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신시장 모델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권미경 위원님이 아까 얘기지만 신시장 모델이 어떤 것이 신시장 모델인가요?

시장별로 나름대로의 자산이라든가 여건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340개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그것을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유형이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그 유형에 맞게 한번 실험을 해 보고 거기서 성공된 것을 도출해서 비슷한 유형의 다른 시장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신시장 모델 선정할 때 저는 시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망원시장에서도 그런 기획 같은 것을 내고 그랬는데 보면 신시장 모델이라고 선정된 시장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기존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이런 데서 다 해 봤던 것들만 갖다 나열하듯이 그것들을,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병렬식 나열이에요. 그런 것들 문전성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보겠다고, 현대화사업 한다든가 그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했던 시장들이 과연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문화기획자들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시장이 그냥 그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누가 관리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신시장에서 지금 하겠다고 계획들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시장 모델사업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가능하지 않고 지원 끊기면 그대로 스톱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굴러가게 만들어 놓고 빠지더라도 빠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일례로 배송센터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요. 배송센터 운영하는데 배송기사 월급 안 주면 시장에서 배송기사 월급 만들어낼 수 있나요? 회비 걷어서 못 만들어내요. 정부 지원, 배송기사 월급 지원을 해 주니까 운영이 가능한데 시장에서 대형마트도 아니고 각자 회비 조금씩 3만 원씩 걷어서 어떻게 배송기사 월급을 마련합니까? 배송기사 월급 마련 못하지요.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끊기면 그냥 배송차량 세워두는 거예요. 그런 시장 많아요. 그런 실태조사 안 해 보셨지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입니다. 지금 배송센터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통시장에서 각 시장별로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또 시장별 수요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전체 배송센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결과 조금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길동시장에 광역배송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섯 개 시장을 모아서 한 곳에서 배송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두어 달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조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이 모델을 실험한 후에 모델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체 시장에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비용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광역배송센터를 협동조합 형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델은 시장과 민간 택배회사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는 아직 민간 택배회사하고 협약을 못 맺었는데 그것을 한 번 해 봐서 그것도 효율성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실험적으로 모델개발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장 모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신시장 모델은 문화관광형 시장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지 않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사업을 가져가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자체도 전문가와 상임기획자가 같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같이 계획을 짜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매출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각 시장마다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의 매출은 어떻고 고객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만족도는 어떤지를 다 조사를 했고요. 사업단별로 3년 동안 사업을 하지만 매년 조사를 해서 얼마나 매출이 오르고 있는지 효과에 대한 검증까지 평가를 해서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각 전통시장에 성공모델을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많이 걱정은 되시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고형철 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과장님 제가 자주 만나서 얘기는 하는데 진짜 시장이 어려운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아마 더 힘들어졌으면 힘들어졌지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머리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일례로 중기청에서 했던 사업이 장보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손님들이 오면 장을 봐줘서 그것을 갖다 배송까지 해 주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인력이 최소한 4, 5명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력을 100만 원씩만 줘도 다섯 명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을 시장에서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업은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졸업제예요. 1년 뒤에 50%로 지원이 줄고 그다음에 그냥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기획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대형마트하고 견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서비스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업이. 시장에서 수익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그냥 처음에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한 것까지도 연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속가능성을 계속 보아가면서…….

네,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월드컵시장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망원시장하고 월드컵시장이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하고 싸워서 상생협약을 맺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협약 중에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하라고 양쪽시장에서 자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원시장 쪽은 고객지원센터 건물을 샀고 월드컵시장 쪽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나누어 갖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래서 그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월드컵시장을 관리하는 데가 중소기업중앙회라고 들었는데 중소기업중앙회를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었지요?

네.

위탁운영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든 서울시에서 직접 하든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아낼 방법을 해야지 이것이 상인들이 나누어 가지면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안,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것을 나누어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어떤 각서를 받든지 사업계획서를 받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ㆍ월드컵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고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사실 마포구하고도 몇 차례 회의를 가졌고 또 조합 총회 할 때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발언권은 없지만 분위기를 듣고 또 월드컵 신임 임원들하고 불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당장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장을 할 수는 있지만 처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쪽에 조합에서 약간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되어서 현재 중기중앙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조합 총회상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처분했던 것들을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든가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돈을 나누어 갖고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처방을 하려면 너무 힘들다고요. 다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떠날 사람들이 나누어 갖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어찌됐거나 관리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더 개입을 해서 새로 뽑힌 이사장한테 진짜 각서라도 받아서,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 3년간 도농교류시장으로 서울시나 자치구가 후원을 했든 주최를 했든 도농교류시장 3년간 실적하고요 참여한 업체의 명단과 업체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입니다. 17페이지 동대문 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건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다 관심사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김진철 위원님은 전통시장 이런 쪽에 종사를 하시고 신건택 위원님이나 우리 권미경 위원님은 노동계 쪽이시고 한데 동대문 쪽은 저의 지역구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방진흥센터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15년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1년 단위로 미뤄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무책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방진흥센터를 여기 건립해서, 지금 약령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진흥방안으로 지금 나온 것인데 1년 연기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사업 자체가 연기되는 것 같아요. 예산사업이라는 게 특성상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데 민간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1년씩 연기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6년 12월까지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전의 보고 때는 ’15년 12월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번 보고 때는 ’16년 12월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아니, 1년이 연기되고 1년이 미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나 재정적으로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농촌경제연구원 활용방안입니다. 추진내용을 죽 보시면 매입한 것이 ’12년 11월이고 그다음에 뭐 의견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의견수렴을 어떤 절차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 1년 가까이 의견수렴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 의견 제대로 들어본 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내에서 정책세미나를 해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홍릉포럼이나 이 단체들은 어쨌든 연구기관의 기관장들, 대학총장들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모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홍릉에 5개 기관이 이전을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60년대부터 한 40년 넘게 주민생활하고 완전히 괴리된 연구단지가 있었고, 실제로 근대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한복판에 딱 철조망 쳐놓고 시민들하고 완전히 괴리되게 소수 몇몇의 연구기관, 뭐 정책의 연구성과도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이전을 했는데 이 이전한 부지를 가지고 또다시 연구소를 갖다가, 이름은 다릅니다만 연구소 나간 자리에 또다시 연구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어쨌든 서울시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KDI나 산업연구원은 계획을 잡았던 게 어떻게 된 상태인지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때 거기에 녹색성장연구단지를 계획했다가 녹색기금이 인천으로 가면서 붕 떠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있는 시정 정책수립 전문가 숙의 두 번째 한 그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홍릉단지 발전방향 관계기관 회의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신촌ㆍ홍대ㆍ합정 자생적 창조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별로 뭔가 이렇게 특색 있는 지역을 구축을 해야 돼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신촌ㆍ홍대ㆍ합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지역으로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할 값어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왜 이쪽이 지정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과정이나 자료 좀 부탁을 하고요.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연구용역을 내년에 해 가지고 이쪽에 뭔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왜 신촌ㆍ홍대ㆍ합정만이 이렇게 창조밸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지역으로 따지면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부근에 외대, 그다음에 경희대, 시립대, 고대 학교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촌경제연구원 이 부지나 연구인력들도 많고 그런데 자생적 창조밸리가 왜 신촌ㆍ홍대ㆍ합정 그 나이트클럽 많은 데가 지정이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동대문 쪽도 좋은 자원이나 성북 쪽도 좋은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고픈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쪽에 IFC 건물이 서울시 소유입니까?

저희는 부지만 임대를 해준 거고요. 소유는 IFC가 가지고 있습니다.

IFC가…….

AIG그룹…….

아…….

네, 99년 후에는 저희 것으로 되는 거지요.

99년 후에요? 그런데 여기 IFC를 운영하는데 여기 뭐 임대현황 이런 것들이 서울시하고 상관도 없는 것 않습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그러면?

네, 전혀 안 들어갑니다.

비어 있거나 어쨌거나 이것은 상관없는 거지요?

네.

저희가 임대수입을 산정할 때…….

임대수입에 그러면 세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 땅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국제금융센터로 하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가 되고 있는지 현황도 파악할 겸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 임대수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임대가 되면 운영수익이 나와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지요.

그러면 비어 있는 공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재정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상의 1%가 아니고요. 1%는 올라갔고요 유예기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천십……. 제가 지금 정확하게 햇수를 기억 못 하는데, 그게 되면 지금 유예한 것을 그때 가서 받게 됩니다.

28억 정도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1년에 28억 정도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실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되셨나요?

어느 정도 됐습니다. 다는 안 됐고요.

파악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많은 사업을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참 잘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업 세 가지하고요 또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좀 지지부진하고 있다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사업 세 가지하고요 진짜 이것 별로 필요 없는데 중앙정부랑 겹치는 일인데 또는 이것까지는 서울시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그냥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업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첫날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씩인지는 모르겠는데 잘되고 있는 사업을 보자면 저는 여러 가지 지역거점에 따라 특구를 만들고 하는 사업의 개시, 그다음에 취지 그리고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통시장 이런 것도 같이 해보려는 방향 그런 것, 그다음에 아까 직업 측면에서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물론 80%가 허수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경쟁률 자체가 4:1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8:1로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라든가 은퇴하신 분들의 수요는 되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것은 저는 방향이 맞다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지부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있던 회사가, 워낙 단기간 내에 뭘 푸시를 하는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속도는 좀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향이라든가 다 맞지만 어떻게 보면 속도를 높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특구, 그다음에 창업, 그다음에 이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 그 영역에 대해서 역시 속도가 더 높아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오히려 저는 저희가 좀 차별화해야 될 영역으로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서 창업을 위한 보육이라든가 뭐 육성ㆍ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중소기업청, 미래창조부, 그 안에 소프트산업연합회 해 가지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디캠프, 마루180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중복적인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 생태계를 좀 그려보면 수요에 대비해서 오히려 이런 지원이 너무 많은 데는 어디인지, 반면에 필요한데 아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좀 구분을 해서 제가 맵을 그려달라고 과에 당부를 했는데 그게 나오면 그중에서 저희 자원을, 아까 결국은 주어진 자원을 재배분을 해야 되니까 없는 영역으로 더 배치를 하고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땡큐 해서 받아 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참 파악 잘하신 것 같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잘……. 기대가 됩니다, 실장님.

많이 조언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 말했던 스와트 분석 해놨던 곳을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있어요. 표가 있고요 분석을 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도심부 장기구상 및 비전수립연구, 2007년도에 해놓은 연구를 보고 이것을 재작성하셨어요. 처음 저희한테 이렇게 경제진흥실장님 오셔서 분석하셔서 주신 보고서인데 2007년 것을, 이렇게 오래된 자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아야 했을까요? 지금 2007년이면 한참 전인데 경제부분은 특히 굉장히 변화하는 속도가 빠른데 왜 이 연구를 여기 이렇게 넣어놓으셨는지…….

네, 좀 자료를 참고하고 내용은 고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생각해서 봤는데 여기 위협 부분에 보면 “산업자원통상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상”,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아닌가요?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냥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신경…….

네, 신경을 저희가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어쩌면 모르실지도 몰라요.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저번부터 궁금하던 거예요. 표에 보면 ’14년 DMC입주기업 현황이라고 표가 있지요, 밑에? 거기 DMC 입주기업 및 종사자 그래서 지역주민 3만 3,500명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DMC의 지역주민 3만 3,500명을 고용한 것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DMC단지 내에 월드컵 아파트랄지 아파트지역을 다 포함해서 지역 주민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입주기업 및 종사자가 3만 3,500명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 3만 3,50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 약간 제가 보기에…….

더 명확하게 표현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는 4만 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DMC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느낀 것인데 우리가 서울시에 특화지구 같은 것을 만들면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출퇴근하기도 쉽잖아요?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기업이 들어오면서 인근아파트로 출퇴근이 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숫자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저희가…….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생기고 그런 기업 같은 것이 생기는데 거기에 분명히 일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분들 청소라든지 할 수 있도록 약간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일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업무보고하실 적에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러면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참 도움이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우리가 참조해야 될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은 주소를 하나씩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업무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행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세한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위 말하는 파격 발탁인사가 되었다는 우리 서동록 경제진흥실장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죽 경제진흥실 간부명단 표를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40대 중반이신데 전체 간부 중에 사회적경제과장님 빼고는 가장 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또 우리 실장님이 행시 37회시지요?

네.

그런데 고홍석 정책관님이나 또 박문규 단장님은 더 기수가 높으시더라고요. 한 5, 6기 정도 높은 상태인데 사실 공무원 조직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위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질서가 명확하고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체로는 조직문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조직문화를 뒤흔들지 않는 상하의 균형을 맞추는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워낙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여덟 분 과장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고요. 말씀 부위원장님이 주신 취지는 나이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유념하고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능력을 높이 사서 이렇게 조직문화에 충격을 가하면서까지 발탁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랜딩하시면서 잘 조직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원래 발탁이 되게 된 계기가 지난해 서울시가 30억 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그 계기로 발탁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것은 시장님께 여쭈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제가 처음 뵙게 된 것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취임하셔 가지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한 3개월간 프로젝트를 제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 SIBAC이나 BIAC 그것을 통해서 과거 심지어 15년 전부터 맥킨지 서울사무소하고 서울시는 논프로핏(nonprofit), 그러니까 상업적인 거래 없이 저희가 지원 제공해 드리는 것이 많았는데 새로운 시장님 오셔 가지고 또 하나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파트너 회의를 했습니다, 맥킨지 내부에서. 그런데 누가 할까 하다 보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내서 하겠다고 지원을 해서 그때 해서 처음 계기가 되었고요. 글쎄, 그 당시에는 물론 돈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그것이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여쭈어 보시면…….

어쨌든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자주 뵙기도 했을 것이고 또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정의 주요 분야들을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일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맥킨지에서 혁신방안으로 제안한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부동산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부채축소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해야 된다거나 브랜드 판매점을 확대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상당수 시 산하기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 예산낭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해 사실 검증위원회만 해도 수십 차례를 해서 그 위원회에 김명신 의원님이라든가 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저는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을 해 보니까 크게 느낀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양 공사든 SH든 기존 내부에서 알고 계시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해외 지하철 같으면 홍콩 MTR이라든가 싱가포르 SMRT, 도쿄 JR 이렇게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는 듣고 있었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던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 상황에 맞게, 서울 상황에 맞게 새로 내부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고 그랬을 때 해야 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특히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만 해 봤지 이런저런 이유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생각해 봤지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것이 다였고 저희가 한 것은 그래서 뭐였냐면 공익적인 요소 그런 것을 다 감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안 될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주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목소리가 크시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개선했을 때 혜택을 보시는 시민들은 전혀 보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혜택을 보는 시민들은 이런 하나하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서베이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해서 모아봤더니 많은 아이디어들, 기존 어떻게 보면 정지가 되었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80% 이상이 지원하는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다음에 해외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던 사례, 그리고 내부에서 브레인스토밍한 것 그것을 모아서, 한 100개 이상을 모아서 그것도 단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거르고 그래서 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도시교통본부나 주택정책실에서 실행하신다고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은 그쪽에서 오히려 정확히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서울연구원도 우리 소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향후 행감 때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실장님이 맥킨지 쪽 한국 파트너셨잖아요? 사실 컨설팅업계의 주요 핵심부분은 경영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해서 아마 우리 시정 주요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또 얼마 전 3월에는 청와대 규제개혁 관련 회의의 자문을 하셨다는 이런 것도 얘기가 들리고요. 해서 지금 경제정책을 주로 담당하시는 수장이 너무 경영효율성이라는 부분에, 경제정책 철학이 혹시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율성하고 사실 공익성 그리고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모두 인사말씀에 드렸지만 처음에 재무부 그다음에 재경원에서 공직생활 할 때 국고국, 국제금융국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받는 입장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담배인삼공사 그때 3조 5,000억 매출하는 회사 100% 저희가 갖고 있었고 저희가 담당했기 때문에 KDI든 많은 부분들 컨설팅을 했는데 저는 효율성도 보지만 그 당시에 공익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사실 맥킨지 경험보다 먼저고 그런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 관광진흥확대회의 거기 가서도 제가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해에 한국경제보고서 맥킨지 제2차 보고서를, 그것도 역시 돈 안 되는 것이지만 제가 리드를 해서 했습니다.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그때 저희가 제목을 New Growth Formula 그래서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 10년 전, 20년 전의 추세를 보다 보니까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을 하면 그냥 일자리가 생겨서 그것이 가계경제로 선순환이 되는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끊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유보금이 엄청나게 많고, 하지만 잡은 해외에서 생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성장을 하더라도 가계경제는 과실을 못 얻는, 그다음에 한국의 비용구조가 사교육비, 주택해서 엄청나게 비싸져서 가계경제가 위축되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과거에 20%, 30% 하던 가계저축률이 지금 3%입니다. 그것이 김현아 위원님 죄송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출성향, 소비성향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보다도 저희가 저축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성향이 높아진 건가? 그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익성 그다음에 같이 상생해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와서 담아서 하기 때문에 우려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크게 저촉되지 않도록 저도 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선6기의 핵심목표라고 하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서울형 창조경제를 시장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러면 핵심키워드는 뭐로 압축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 하나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밸런스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활력을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협력과 상생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세 번째가 그것이 기존 전통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고부가 서비스라든가 R&D 그런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영역에서의 고부가 서비스 그다음에 같이 살기 위한 상생 그다음에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그 세 가지가 녹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균형과 상생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냥 어떤 구호나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이 정책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업무보고를 죽 하시는 과정에 기존하고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현재 서동록 실장님이 추구하는 주요한 경제목표 순위가 바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산업활력 제고하는 부분이 1순위, 좋은 일자리 창출 2순위, 사회적경제 육성, 그다음에 상생동반성장이 4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순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요하게 포커스를 두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주요 경제정책목표 1순위로 두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실장님이나 아니면 서울형 창조경제에 있어서 핵심은 산업의 활력, 경제성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자리도 제공되고 또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활력제고하고 일자리 문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일자리가 생기면 활력이 생기고 또 활력이 생겨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하지만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은 저는,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손가락 깨물어서 어디 안 아픈 게 있겠느냐는 말씀이겠지만 우선 활력이 생겨야 다른 쪽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상생동반만, 여전히 저희도 주의력 있게 해야 되지만 활력이 없는 상생동반은 오히려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안심이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다시 재구조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단순하게 보면 산업활력제고 관련한 사업은 7개 사업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고는 26쪽,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한 사업은 9개 사업이고 16쪽을 설명했고요 사회적 경제 육성은 8개 사업을 14쪽, 상생동반성장은 6개 사업을 10쪽에 이렇게 할애해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피상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일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해서 실제로 잘못하면 이 산업활력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보면 사실은 보호되어야 되고 같이 동반성장해야 되는 그런 소상공인이나 서민들 부분이 소외될 수 있고 밀릴 수 있게 돼요, 정책순위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강조해서 지적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앞서 모두에 답변드린 것하고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확인할 부분이 지금 원래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형 창조경제를 담당할 경제부시장을 도입하겠다고 하시다가 지방자치법상 한계에 부딪쳐서 경제진흥실장으로 이렇게 발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급 실장이지만 뭐 부시장급 대우를 한다 그래서 경제진흥실을 부시장급으로 독립적인 부서로 운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지금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처신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부시장급이라고 설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부시장님, 2부시장님 다 제가 보고드리고 협조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이 잘살도록 하는 또 서울이 성장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울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품고 성장하는, 그들도 함께 잘사는 서울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따뜻한 그런 성장, 따뜻한 서울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함께 잘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네, 우리 경제진흥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재능기부로 받은 컨설팅 내역하고요 그 컨설팅을 한 업체가 실제로 돈을 받고 컨설팅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저는 맥킨지가 서울시에 재능기부로 컨설팅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이번 11월 정례회 때 시의회에 상정 계획인 조례제정안이 바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지요?

네.

그것에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서울이 금융중심,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는 것을 저도 기대하지만 상당히 저는 우려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깊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조례가 FTA와 충돌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금융보다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동북아의 허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 중에 두 가지 모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에서 창조가 무엇인지, 새정치에서 새가 무엇인지……. 사실 이것은 창조경제와 새정치, 창조정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라고 할 때 개념정의를 할 때 첫 번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계에서는 또 다른 측면, 기존에 A라고 보던 것을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이것도 창조로 보고요 그리고 문제해결을 하는 해법을 내는 그것도 창조라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는데 창조경제, 새정치는 인적변화가 첫 번째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결과를, 교육분야에서 결과를 도출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창조경제를 할 때 주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인적쇄신, 인적쇄신을 말하느냐 하면 기존의 사람은 보고 들은 게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인적쇄신을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창조경제의 주체인, 창조라는 것은 사실은 배고픈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 주체가 창조할 수 있도록 인프라나 뭐 지원 그런 것 없이는 창조경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