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자리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조사계획서 수립의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명시한 대로 서울공항 항공소음과 주민피해상황, 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 주민의 불편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기간은 조사계획서의 승인 후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기타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기관, 조사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의견 조율된 대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중 조사범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등 주민피해상황 및 대책. 두 번째, 롯데월드타워 건립 및 저층부 개장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세 번째, 롯데월드타워 고층부,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장, 가락시장, 법조타운 등 안전점검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대책. 네 번째,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수질개선 대책. 다섯 번째, 석촌지하차도 및 주요도로 지반침하 요인분석 및 대책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위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일정과 심의할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