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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4-11-03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인호 도시디자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인호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1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표준안이 통보되어 2013년 우리 구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오기가 있었던 사항이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중 ‘다’의 지주이용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이 연면적 10㎡ 이상은 200만 원 플러스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에서 연면적 20㎡를 10㎡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14년 7월 31일부터 2014년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정인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2011년 10월 10일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물 등 관리 조례를 2013년 7월 개정하였으나 개정 시 행정안전부 표준안 중 부과기준에 오기가 있어 오기된 부과기준을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상의 변경은 없고 단순한 상위법을 적용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래위원

잠시만, 아까 행안부 안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행안부 안이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까, 과장님?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행안부 안이 아니고요, 그 관련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김기래위원

시행령, 예.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 시행령이 바뀌면서 행안부로 법령이 통보된 것을 서울시나 이런 데서 받을 거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예, 해당 부처에서 받겠죠.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근데 그 행안부에서 그 표준안이 통보가 됐는데 그 건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 내려올 당시에 표준안의 숫자가 오기가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김기래위원

행안부 자체에서 오기를 했다는 거죠?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숫자가, 내려올 때.

김기래위원

우리 중구에만 그렇게 내려왔나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전체 구에 표준안이 통보된 거니까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받았겠죠. 그리고 몇 개 구는 수정을 했고,

김기래위원

받아서 늦게 개정한 곳은 오기가 안 된 상태에서 했을 수가 있고, 빨리 개정안을 냈을 구에는 이런 오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래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개정안을 냈었나요?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광고물관리1팀장 정복영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부서는 주무부서가 그 당시의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는데요. 이 준칙안을 각 시도로 보내면서 서울시로 준칙안이 내려왔고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준칙안을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보내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10㎡로 해야 되는데 20㎡로 준칙 안을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상위법과 일치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행안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내려보낼 때 오기가 있었잖아요?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추정을 할 뿐이잖아요.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그 공문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행안부는 아니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아까 왜 과장님 행안부라 안 했어요?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내려보냈는데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내려 보낼 때 그때 그 자료에 오기가 있던 거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행안부가 아니네요. 그럼 그 이후에 자치구별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냈으려고 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개정안을 빨리 올렸나요? 너무 빨리 올려서 그런가?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렇게 빠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어떻게 오기가 있는 걸 발견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발견했죠? 오기가 됐는지. 개정할 때는 여기 의회까지 다 통과를 해줬는데, 그렇죠? 중구의회까지 통과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20㎡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잘못된 걸 발견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오기를 발견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소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준칙에 따라서 의회도 다 통과되어서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발견해서 지금 다시 의회로 올라와서 참 아이러니인데, 궁금하지마는 뭐 따진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타 구도 이런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겠죠, 예.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서울시에서 잘못 내려왔습니다.

김기래위원

타 구에 이런 구가 있어요?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저희가 올리기 전에 타 구를 알아봤는데요.

김기래위원

조사를 해봐야지.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일부 영이 바뀌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을 때는 10㎡로 나와 있는 것 하고, 시에서 준칙 안이 나왔을 때 오타가 나온 것 하고 이 차이가 난 거를 조례 개정하기 전에 발견한 구도 있고요, 대부분의 구는 시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시에서 다시 내려왔겠네, 정정 공문이. 그렇죠?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럼 실제로 공표된 지 1년 넘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20㎡로 부과한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한 건도 없어요? 다행이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뭐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요약서 이건 뭐에요?

이경일위원장

옥외광고물 건이요.

김기래위원

9일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9일간. 위원장님, 토요일, 일요일 하실 겁니까?

이경일위원장

여차하면 해야죠.

김기래위원

이렇게 통과하시죠.

이경일위원장

11월 24일부터 12월 2일, 9일간.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대상 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예전에 행감을 우리가 예산 타이밍을 맞췄었거든요, 5대 때. 그전에는 이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닌데, 사실은. 예산과 결부하니까 행감 하기에 좋은 이점은 있더라고요. 6대 때도 이렇게 10월 31일까지 했나요, 전문위원님?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예.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죠.

김기래위원

기간은 늘릴 수 없어요, 유권해석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이제 9일로 예전에 한번 갑론을박을 한 적이 있는데, 방법은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볼 때 사실상 7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계획서 보니까. 가서 해보고.

이경일위원장

7일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김기래위원

공부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위원장님.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나눠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계획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기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거든요. 상임위 소관이 아닌 것은 우리 상임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해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시면 됩니다.

김기래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한 다음에 그거야 다 할 수 있고, 이후에 저쪽에서 감사할 때 들어갈 수 있나?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 지금 여기 안내문에 보면 서류 배부는 해당 서류를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도록 할 수 있다는데.

이경일위원장

아니에요, 전체 다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김기래위원

우리 과는 다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잖아, 저번에.

변창윤위원

그렇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만 준다고 되어 있어서.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청은 되도록 이면 상세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을 때, 서류로 끝날 부분이 있고, 질의로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변창윤위원

세부목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11년, 2012년 행정감사 자료 요청했던 것도 있으니까.

김기래위원

전문위원님, 청소행정과가 지금 비어 있는데.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비어있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중점으로 보고 싶어 하신 과를 다 받은 겁니다.

김기래위원

청소행정과하고 도시디자인과가 비어있는데,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비어있는데요, 차후로 이거는 별도로,

김기래위원

청소행정과가 우리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이건 지난번에 보고자 한 것들 빼고는...

이경일위원장

그거는 일단 필요한 거죠.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다 자료로 해서 다 같이 드릴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왜냐면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김기래위원

우리 폐기물 처리, 지금 중구가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지ㆍ건설위원회가 거기를 가볼 필요가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옛날에도 한번 방문을 했는데.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예, ㈜동우바이오하고.

김기래위원

예, 시스템적으로 4년 전하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저한테 CCTV, 요번에 새로 한 거 뭐라고 하죠?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스마트요.

이경일위원장

예, 스마트.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발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의를 건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의를 건다고?

변창윤위원

자기 특허를 침해했나?

이경일위원장

예, 특허를 침해하고 다른 이름으로만 해서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 거하고 자기네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대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고장날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로는 안 되니까 공문화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김기래위원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따로 검토하시고요.

이경일위원장

공문이 오면 하면 되죠.

김기래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우리가 기간 중에라도 잠깐 갔다 오는 건 한 번.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그게 잠깐이 아닌 게, 용인 쪽이라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갔다 올 시간이 여유가 되겠어요?

김기래위원

용인 말고 저기 가까운 데 서울시내 있잖아요, 용인 말고 있잖아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그건 소형 음식물 처리하는 건데요. 그거는 수도권 내에 있긴 있어요, 포천도 있고, 그건 소규모니까요.

김기래위원

아니, 그거 꽤 크던데요? 용산 뭐 다 들어오더라고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동우바이오 그런 데인데, 용인 쪽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려면 미리 갔다 올 수는 없습니까?

김기태위원

그렇지.
희창

정희창위원

미리 갔다 와서 일정을 잡든지 해야지, 기간 중에는 다룰 시간이 안 되지.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미리 한번 갔다 와서 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김기래위원

행정감사 전에 의원님들 날짜 잡아서 한번 가게끔 하는 게 좋겠어요. 청소행정과, 이거는 시스템을 한번 봐야 된다고.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3개 부서랑 강구를 해서.

김기래위원

아니, 가까운 데 있었는데? 그게 중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용산, 마포 다 온다고. 한번 스케줄 잡아 봐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자체적으로는 송파도 한번 가볼 만해요.

김기래위원

비교시찰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잡아 봐요. 우리가 중구가 하는 데하고 다른 데 더 잘 돼있는 하나, 이렇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잡아봐요.
희창

정희창위원

음식물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조금 스터디 하고, 설명 듣고, 브리핑 받고 그다음에 한나절 갔다와서 감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죠.

김기래위원

추진해 주세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