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먼저 이 자리에서 조례안 제안의 기회를 주신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난립하며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들을 지켜본 결과, 문제점을 통감하고 지역 축제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여주기식, 백화점 나열식의 전시성 행사의 폐단을 막기 위한 최적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로 지역축제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어 우리 구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 제13조에는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결정을 기존 지역특화거리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지역특화거리축제 심의위원회를 지역축제추진위원회로 보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변창윤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먼저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법률적,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7일 변창윤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와 금일 상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있으며 관련 자치법규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특화거리축제 운영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은 부칙란 경과조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나. 개괄적 조항별 검토 및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예방 및 선심성 행정의 방지를 위하여 제정의 목적이 있기에 그 타당성 및 효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의 축제 정의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제5조에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이나 추진은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이하 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에 있어서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축제 관련 소관 국장인 행정 관련 국장님이 추가로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 수도 8인에서 9인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특화거리축제 운영규정은 폐지 여부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특화거리 선정, 그런데 지금 중복되는 축제들이 많죠? 누가 이걸 설명하실 거죠? 임 과장님이 하시나요?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변창윤 의원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런 조례를 변창윤 의원님이 내기 전에 중복되는 축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축제를 이끌게 됐는지,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가 된다면 중복되는 축제들이 없어야 되겠고 없애려면 또 그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거예요.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게 하냐,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창윤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구에서 몇 차례 유사한 축제라든지 예산낭비성 축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이 다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보조금을 주고 말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안 내려가면 안 내려가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항의도 있었고 보조금으로 해서 모든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마음대로, 시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오고 구에서도 의회에서도 보조금을 잡아서 내려오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정리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중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조례위원회 설치가 입법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내려간 모든 축제도 다 심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심의하고 통과된 축제라든지 보조금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까지 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변창윤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하고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축제의 통합이라든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정리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서 만약에 무슨 축제에 대해서 보조금이 타당하지 않아서 심의에서 탈락이 된 부분 같은 경우는 2차로 또 지금 새로 신설되는 축제위원회에 가서 살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상위법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1년 동안 한 번 해 보고 이게 좀 별로 신통치 않다고 그랬을 때 축제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 이것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엄청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부 유사한 축제라든지 진짜 예산낭비성 축제,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입장이지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건 법에 있는 내용이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시행을 해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축제지원 운영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취지는 저희도 똑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운영보조금 조례안이, 그 상위법이 이번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게 심의해서 각 행사에 대한 심의를 다 하고 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행사를 못하는 거고, 어차피 상위법이 생긴다는 얘기네?

네, 이게 모든 축제가 지금 다 보조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축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동 자체로 보조금이 내려가서 동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맞이축제, 충무공탄신축제, 가을에 하는 한마음대축제, 세 가지만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고요.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다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없으면 행사를 주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보조금이라고 구청에서 돈이 딱 내려가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또 그걸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거기에 또 가서 저희가 관장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모든 행사에 30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법규가 있죠?

네, 안전관리규칙,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지금 각 지역에 행사들이 보면 다 3000명이 넘어요?

거의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있나요?

그것은 안전치수과인가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어요?

네, 1000명 이하 몇 명 단위로 해서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런 매뉴얼을 아마 이번 사고 때문에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성남에?

네, 판교 그 행사 이후에요.

네, 그런데 보조금이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10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고 자체 경비로 일정 규모의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특화거리축제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변창윤 의원님이 낸 조례가 아니죠? 이건 어떻게 된 조례예요? 기존에 있는 거죠?

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규정.

저도 뭐 특별히 없네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신당동떡볶이라든가 장교동, 다동 음식축제, 또 중앙시장 주방가구기구가 소관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해맞이축제, 충무공탄신, 어울림마당축제, 더 나아가서는 은행나무축제,

회화나무축제 그게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달라, 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국만 넣으면 소관 국이 2개 국인데 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지금 행정관리국장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예, 그래서 8인에서 9인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네.

네, 그것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같은 일을 두 번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문화관광과장 임일규입니다. 성곽예술‧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산동 성곽 주변에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육성하고 문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1동 1명소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전문단체에게 위탁 운영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신당동 432-1915, 1916, 1917 주택 3개 동으로 총면적은 300㎡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위탁시설 설비투자, 민간투자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재원마련 방안, 지역네트워크 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입니다.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등 소요예산은 모두 민간위탁 운영자 부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성곽예술‧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0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와 금일 상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아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문화진흥법 제5조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구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절차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동 1명소 사업 용역결과에 따라 다산동에는 성곽예술‧문화의 거리로 선정되어 2011년 7월부터 성곽 장충동 구간 약 “1050m에 문화시설을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2012년 12월부터 성곽공영주차장시설을 공사하여 2013년 6월부터 지상 2층, 3층에 문화시설인 꼬레아트를 임대,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그 연장선상으로 신당동 432-1915번지 등 주변 3개 건물을 민간 위탁하여 가칭 성곽문화마당을 조성,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검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지인 신당동 432-1915 외 2개 건축물은 소유주가 중구청이고 현재 소유자나 세입자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별첨, 방금 나눠드린 보상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3개 건물이 오래된 가옥으로 건물 안전이 우려되는바, 중구청에서 위탁에 앞서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별첨, 자체 안전점검보고서의 결과에 대하여 위탁 전에 조치를 한 후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위탁계약 시 건물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강을 완벽하게 조치하는 위탁조건을 명시하든가 하는 보완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내용이 성곽문화예술의 거리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까지도 포함되는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 설치 및 투자비의 자체 조달여부를 잘 판단하여 위탁운영자를 잘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 시설투자에 대한 기부채납 등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잘 보완, 강구하여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입니다. 행정의 비대화 및 예산의 낭비를 막고 문화예술창작, 기획, 공연, 전시 및 행사대행을 하는 전문성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전문 업체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법률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곽공영주차장 문화시설인 꼬레아트 임대운영상 문제점으로 드러난 주차 공간 부족, 공연을 위한 주민 민가 소음공해, 야간청소년 우범우려, 프로그램의 청소년수련관, 충무아트홀, 주민자치센터간의 중복여부 또는 지리적으로 교통불편 등을 해결해야 할 선제 과정이 되고 향후 앵커 1, 앵커 2, 두 문화시설의 연계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방안이 추가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꼬레아트, 거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 저번에도 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가 외양간을 고치잖아요. 항상. 그날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사실은 안전성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가 무대 부분이 있는 데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한 방음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개인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것은 동네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네 속에 있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일단 피해가 없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설치하는 데가 가장 우선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피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지금 주차장도 부족한 데서 자꾸 그런 거리 조성만 하는 게 과연, 그래서 지금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여기에 가져오시긴 했는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 많은 주민들이,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또 마을의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또 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조사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 중인 꼬레아트에 대해서는 공연장 부분의 안전성도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는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조정을 하고 지금 운영한지 한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면서 좀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또 조정도 해보면서 그래서 가면서 민원인은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향후 그쪽에 대한 방음이라든지 안전성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차장은 현재 거기가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있던 것을 이 다산주차장이 들어가면서 약 한 50면인가요, 그 정도는 아마 지금 정리가 좀 됐고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보면 그 밑에서 장충동에서 올라오는 길 중간쯤에 거기에다 다시 주차장을 하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요?

거기에 그게 들어서면 나머지 거주지 주차하는 것을 일단 다 수용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꼬레아트도 그렇고 여기 지금 새로 하는 데는 공연장은 없습니다. 새로 하는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와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체험공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저희는 받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쪽에 뭐랄까,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안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많은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 그걸 보고 들어오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치나 뭐 이런 것들 접근성은 좀 아직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또 얼마든지 그 조성의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서 봐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주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데도 만들어 놓으면 소문만 나면 또 그게 부가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철저하게 해서, 와서는 고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면 참 고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미리 그런 안전에 관한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심사를 했으면 그게 돼 있었을 텐데. 지금 하라고 그러면 자꾸자꾸 미루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의견은 지금 다산동이 최고로 지금 그 골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나눠보고 의견수렴을 하셔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을 보니까 일부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주민수렴에 아니라 그 인근에 사는 주택을 조금만 주신다 해도 한 100명 이상 안 되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수렴을 얻어서 그 양반들이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데 찬성을 한다면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2012년 5월 15일 지역주민만 35명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곽예술‧문화의 거리 사업은 거리조성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 안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시설로 썼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지역주민 35명을 통해서,

그러면 지역주민 35명 명단을 주세요. 이 35명이 지역주민인지? 이상목 씨, 주민자치위원장이에요. 이 사람 거기 안 살아요. 박채영 씨, 그 동네 안 살아요. 안정근 씨, 저 밑에 살죠. 내가 언뜻 봐도 여기 지금 명단 15명에 대한 사람들을 언뜻 봐도 그 성곽 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성곽 길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의견을 들으셔야죠. 실질적으로 차를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주민들 아닙니까? 맨 밑에 사는 사람이 거기 위에다가 불법주차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장 주민이 불편한 게 주차가 불편하다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이게 뭐에 써먹을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저희한테도 주차관리과나 저희한테 주차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하는 거나, 지금 꼬레아트 운영하고 있는 중에도 주차문제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도 일단 거주자를 빼서 거기로 넣었기 때문에 이전에 보다는 조금 흐름은, 예전에 거주자주차장이 있을 때는 완전히 막혀버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중간 중간에 거주자주차장을 뺐기 때문에 교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오히려,

다음에 가시면 그 주차장 뺀 데에, 거기에 불법주차가 또 서요.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24시간 단속을, 뭐 거기뿐이 아니라 어디든 24시 단속을 안 할 바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그건 분명히 알아듣는 말인데요.

그쪽에 주차장을 또 지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어야지 짓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맨처음부터 이것을 설명하면서부터 그런 것을 다 얘기를 해서 이게 문화의 거리 사업으로 조성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분명히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다시 거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도 양찬현 위원님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다산동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제일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우리가 그때 방문했었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배꽁초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할 때 8시나 9시 정도면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경우를 활성화를 시킨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것 민간위탁을 했었을 때 그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다가 말씀드린 것보다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이 CCTV도 하나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 거기에 당직을 세우든 어쨌든 청소년이 거기에 밤늦게 와서 쉼터로 있지 않게 만들어 놨으면 그 학부모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녀를 둔 엄마로서 보면 거기에 남녀들이 쉬기 딱 좋게 해놨기 때문에 9시 이후에 아이들이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오는 방향에 거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그것을 지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고 낮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다산동에 있는 그 성곽 길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나름대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해결하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찾아서 말씀드리곤 하기는 하는데 그것부터 좀 잘 관리를 한 다음에 다음 사업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꼬레아트 말고 그 앞에 3채의 건물이 있는 것은 어차피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뭐 급한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겨울에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에 그래도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면 내년에 봄부터 좀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이 동의안이 안 돼버리면 뭐 어차피 거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좀 전에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꼬레아트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소음 외에는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은 프로그램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전번에 방문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 그렇게 했지만 어느 날 가셨는데 담배꽁초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왜냐 하면 지금 거기가 그 임대사업자도 들어와서 상당히 이익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사업자는 문화예술 그쪽에서 자기가 키워보고 싶은 생각, 그러다가 이게 잘 되겠죠. 잘되면 자기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면 그 위에 3채를 민간위탁을 했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게 불미스러운 일들을 다 위탁하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좀더 더,

오히려 거기 3채도 이런 시설로 바뀌게 되면 지금 혼자 그 꼬레아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밝아지고 나을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것은 비어 있어요, 그렇죠?

예.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게 그대로 둔다면 지금 우리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외려 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으면 비어있는 공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외려 흉물스러워지고, 그러면 거기에 또 이게 정말 어떤 제2의 범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떻게 밀어서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것은 비워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로 채워지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저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게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했던 게, 거기를 갔다 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주차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사후계획서도 철저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다산동 현안은 주차예요.

예, 그렇죠.

4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꼬레아트인가, 지금 거기 아트 주차장 자리에 그런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제가 6대 구의원이었으면 그렇게 못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6대 의원들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6대 구의원이었으면 절대 그것 문화시설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문화시설, 지금 뭐 그렇게, 제가 알기로도 그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문화시설 배울만한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가 보셔서 거기서 생활을 해보셔야 그걸 아는 거예요. 생활도 안 해보고 막연하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문화생활도 할 것이고 아이들이 순화가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동네 좀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좋은 자리에 주차를 해도 한 100대 이상을 할 자리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지금 구청장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는 거죠. 1동 1명소, 그런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그 비어있는 집을 그런 문화시설로 임대를 줘서 만들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자가 거기를 들어와서, 또 지금 아트주차장, 그게 연간 600만 원의 세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거의 거저죠. 그 자리에 진짜 거저 주다시피 한 거죠, 공시지가로 본다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집 3채에다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자가 거기 들어와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라는 얘기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라고요. 일단 해놓고 나서, 다 공고해서 임대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발생이 되면 그것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임대 내주기 전에 주민들한테, 거기서 부딪혀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집 3채가 나왔는데 그렇게 만들 려고 하는데 어떤가, 그것을 물어보고 수렴을 하셔서 그 결과를 가져와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이것 2012년도 때 얘기, 이것 6대 때 의원들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7대 아닙니까! 우리도 설득을 좀 해보시라고. 막연하게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요. 근거서류를 가져와서 주민, 그 앞 동도 있고 뒷 동도 있고, 옆 동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런 찬성들을 하시네요. 반대 몇 명, 찬성 몇 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 봐서 지번 보면 아니까, 지번에 이런 사람들이 찬성도 했고, 반대도 했구나,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합의를 할 수가 있죠.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일단 그런 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우리를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아까 이게 3채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3채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를 어두컴컴하게 놔두는 것보다 저는 개발하는 게 낫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대신 그쪽에 왔을 때는 아까 꼬레아트처럼 8시면 딱 퇴근하고 관리가 안 되면 저는 반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탁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당직을 세워서 청소년들이 밤늦게는 활동할 수 없게, 어두컴컴하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업하고 싶은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주차장을 하는 걸로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데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건물이 다시 부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또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용도상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용도입니다. 지금 만약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못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집 3채 24시간 불 꺼져있는 상태로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 그러다가 이게 위험시설로 되면 철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다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성곽길 넓혀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녹지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가 밤에 일단 가보셔야지 안다니까. 밤에 가면 차가 오며가며 비킬 공간이 없어서 꽉 막히는 거거든.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 돌려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 의 방법이에요.

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도 안 됩니다. 아무 것도 거기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저희가 안전진단 했는데요. 외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저만 이의가 있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중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소속근로자 및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임받거나 구에 봉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6조에서는 생활임금 결정을 매년 9월 10까지 결정하게 하였으며, 결정 기준과 생활임금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9조에서부터 안 10조까지는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공포 후 시행을 2015년 1월 1일로 하여 2016년부터는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유내용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17일 김영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금일 상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나, 개괄적, 조항별 검토 및 결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 생활임금 등에 관한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적용 대상으로 구 소속 근로자와 중구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강제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는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에 위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 제5조에 생활임금의 결정을 9월 10일로 명문화하였는바 생활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문화생활임금을 추가하는 비용으로 최저임금법 제8조 1항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8월 5일임을 감안할 때 9월 10일까지 한 달 만에 생활임금을 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아직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 의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복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는 타당한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제132조의 규정상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고 아울러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재원조달 방안 및 예산반영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생활임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생활임금을 금년에 서울시 전체에서 2개 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노원구하고, 성북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임금 도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가 고용한 것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하도급을 주는 그 대상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서울시 기준으로 해도 한 5억 3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매년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안의 필요성이라든가 좋은 점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 이후에 도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안 하고 있고 내년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한다고요?

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서울시는 통과됐어요.

서울시는 통과가 됐고 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인 겁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위원장님,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 통과 이후에 제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 노원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부칙에서 보면 2016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2016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5조2항에 보면.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2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주어지면 그 인원을 줄여서 예산에 맞춰야 생활인금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업자가 생기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썩 좋은 건 아닌데,

예.

저희가 임금이 굉장히 싼 거잖아요?

제가 취업지원과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이 제안하신 뜻은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을 제대로 올리다보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인원을 고용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줄여서 쓸 수밖에 없는, 고용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과장님! 그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지금 일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무아트홀을 보면 이직률이 아주 높잖아요. 임금 수준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 정도예요.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해임 사유가 방만한 운영규정이었는데, 신임 이사장이 인원을 한 40명을 줄였어요. 그래서 재무구조를 조금 튼튼히 했다, 이런 참 웃지 못 할 일도 있는데, 결국은 보면 그때 전임 이사장이 경영평가에서 9위, 7위를 했는데 정행교 이사장은 21위, 20위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임금 수준 정도도 안 되는 그 급여를 또 절약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폐단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충무아트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 주는 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시간제 같은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공공근로나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복지관도 해당이 되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은 받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대로 가면 그 사람들한테도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소인부에게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도 봉투 값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구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청소원들이 지금 140만 원도 못 받습니까, 받잖아요?

청소원의 임금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생활임금을 못 받고 있을 상황이 있으면 이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족한 액이 있다면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개략적인 걸로,

전체적으로 조사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직접 고용하는 그런 부분에만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도,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한 5억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의 1년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천 것과 자료를 좀 봤는데, 안 보셨어요?

노원하고 성북은 서울 시 안보다 조금 완화된 안입니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을 적용하면, 직접 고용한 사람들에게는 한 68명 정도 대상이 되고요.

성북은 다 정규직이죠.

제가 행감 때문에 여러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임금 불만이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임금이 적으니까 그것 가지고 살 수 없다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숙련공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주차관리가 됐든 무슨 관리가 됐든 그 일을 계속하던 사람들이 관두고 엉뚱하게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것도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김영선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를 하실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가 관여하는 그런 인원들이 일을 꾸준히 하다가도 임금 불만으로 인해서 관두는 사람들도 많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시간적으로 손해거든요. 그 일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초보자가 들어오면 가르치고 하는데 몇날 며칠 걸릴 것이고 현황 파악 하는데도 그렇고. 의장님 말씀으로는 최저임금이 서울시 기준으로 통과가 내년부터 된다고 이 조례안을 냈다고 하시니까.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방대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조례안을 잘 훑어보셔야 해요. 우리가 용역을 준 밑에 사람들까지도 다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도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노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구민체육센터만 적용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원은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예요?

예.

한정으로 묶어놨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5조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충무아트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여기부터 적용을 하고 단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건 조례에다가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조례에 안 박아도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우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명문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만약에 어디다가 딱 정해놓지 않으면, 지금 이쪽에서 하는 것을 저쪽에서는 모르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통과가 됐는데, 이걸 보는 모든 사람들은 기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점차 한다, 그래서 이쪽은 해 주고 저쪽은 안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려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조례안 자체에서 어디어디를 한다고 명시하면 거기만 점차로 시행을 하면 되니까,

노원구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만 주신 거예요.

노원구나 성북구에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이나 구민센터만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보를 해 주면,

아니, 제 얘기는 여기다가 못 박지 않고, 경기도 조례를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지만, 여기에는 명시는 해놓고 집행부에다가 맡겨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6년으로 해놨잖아요.

위원장님, 원래 적용을 2015년부터 하려다가 내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2016년부터 적용토록 했고요. 그리고 집행부한테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명문화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특히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까 노원도 시설관리공단이니 그런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정 되어서 공단이면 공단, 충무아트홀이면 충무아트홀, 이것을 규정을 하라는 건데, 노원구에서도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굳이 우리 중구에서만 규정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지금 대상을 직접 고용한 자, 또 용역해서 고용한 사람들까지 딱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상자는 구청에서 정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개발팀장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자리개발팀장 강현일입니다. 노원하고 성북은 먼저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도입을 했고요. 조례는 나중에 생기게 됐어요. 먼저 시행을 하면서 조례를 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안과 같이, 노원이나 성북 같은 경우는 방침에 의해서 줄 사람들을 총 10개의 단체라 하면 그중에 시설공단하고 어디만 주자, 방침에서 딱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조례안대로 하다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게 될 때는 조금의 반발 요인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원 같은 경우가 지금 시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원 같은 경우는 먼저 방침에 의해서 선 시행하고 조례를 이번에 정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나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노원구는 앞으로도 예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원하고 성북에 알아보니까 거기도 그것 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갖더라고요. 제가 또 노원 출신이기 때문에 노원구 직원하고 잘 통해서 얘기가 됐는데, 거기서도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 라는 그 말을 굉장히 이용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기관이라든지 못 받는 데에서 오는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원이나 성북은 시행을 했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 반대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 대상자들 숫자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어요.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급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시설공단, 충무아트홀, 손기정기념재단 그다음에 위임사무인건비 받는 데로서는 중구종합센터, 중구지역자활센터,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신당데어케어센터, 이런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기준임금 선출방식이 구마다 다릅니다. 노원이 다르고, 성북이 다르고, 서울시가 달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대상을 총 조사를 해보니까 211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임금체계를 했더니,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임금체계하고 중구 것을 맞췄더니 204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4명의 돈을 맞춰보니까 5억 23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인데 서울시 안은 시간당 6582원입니다. 그래서 월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137만 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연봉으로 따지면 더 되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다 빼고 기본급, 교통비, 식비 해가지고 이 137만 5000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여수당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사실상 일부는 더 받는데, 서울시 기준은 기본급하고, 교통비하고 식비가 돼서 이것을 다 플러스해서 130 얼마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가적으로 시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 것은 기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시면 서울시, 노원구면 노원구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대비 우리 중구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노원구다 그러면 노원구 기준에 맞췄을 때 우리는 68명이 대상이 된다, 서울시 기준에 맞추면 204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숫자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되면 대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게.

하는 일마다 또 임금체계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건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산출 공식에 있어서 시간외수당이나 특별급여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구마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성북구는 시간외 수당하고 급여를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91명에 해당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이쪽은 그것을 뺐을 경우에는 68명에 해당된다, 그 얘기에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은 그쪽에서 최저급여를 뭐로 정하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타 구 계산을 역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5억 내지 2억이 되고.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성북구는 2013년도에 생활추가비용을 1억 5000만 원 편성했고요. 2014도에는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급여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은 인상을 해야 되는 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라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더라, 찾아놨다가 잊어버렸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차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그 말씀 하신 것 아니에요?

시행 시기나 적용 대상을 생활임금위원회로 위임을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3조에 있는 거군요.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그러니까 용역회사는 이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급이라는 것은 청소원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탁 줬던 청소원,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지금 더됩니다. 최저생계비 더돼요. 생활임금 수준이 넘어요.

더 된다고요?

예, 넘어요. 그분들은 160만 원, 170만 원 다 넘어요. 그분들은 다 넘고, 지금 우려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무아트홀 같은 곳에 대상자가,

그렇게 따지면 얼마 안 되겠는데?

어디든지 계약직이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드린 자료만 보더라도, 현재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도 최소한 68명에서 200 몇 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규정해놓으면 어떻든 이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원들도 임금체계가 일률적인 게 아니라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역을 받은 업체도 공사나 용역을 하려면 최소한 이 임금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중구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2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2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요청을 했잖아요. 2015년도에 준비를 하고 시행시기를 2016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로 한다고, 아까 제안 설명 말씀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제가 해 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충무아트홀이라든가 복지관 등등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최저생계비는 물론이고 생활임금은 우리가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2억이 적은 돈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구민들한테 더 서비스를 할 그런 책무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하잖아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선심성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 조금 절약하면 2억 정도는 나는 충분히 우리가 그분들 권리라든가 그분들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로써 뒷받침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고,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요. 지금 적용 대상을 이렇게 해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직접 고용한 사람만 이렇게 적용했을 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왜 적용을 안 해 줍니까, 이런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까지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2위인데, 재정자립도가 강남이 64.3%고, 우리가 64%인데, 우리가 정말 생활임금도 제공 안 해 주고, 최저임금비도 제공 안 해 주면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무리 아니에요?

양찬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 과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참 곤란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죠?

예, 검토할 시간을,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의장님한테 했냐고 물었더니 하시고 오셨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별첨에다가, 첨부가 됐나요? 나는 못 봤어요.

별첨 첨부된 게 아니고요. 부칙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만약에 내년도 것을 하려면 금년 2014년 12월 15일까지 결정하라는 부칙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빼셨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돼도 2016년에 하라 마라 하는 건 이 조례상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조례만 가지고 2016년에 하라는 내용은 없단 얘기죠, 조례로 봐서는. 그렇죠? 서 과장님! 그런 뜻이죠? 그런데 다만 의장님은 조례 부칙에, 부칙을 보세요. 부칙에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잖아요.

2016년으로 한다고 다시 양보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의장님은 그 밑에 부칙에 원래,

예, 그렇죠.

아까 내용에 의장님이 2016년 1월 1일에 한다고 또 자기가 넣었다고 얘기하잖요.

양보했다고 말했는데 그건 없네?

그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는지 못 봤는지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칙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장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9월 10일자로 내년도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년 통과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 놓으면 내년 9월 10일에 2016년 예산을, 생활임금을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과시켜도 관계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류를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행을 하려면 내부적인 검토도 그렇고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게 검토가 된 뒤에 시행여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 조례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 지금 위원장님도 그러듯이, 팩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진짜로 원하는 게,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원하는 걸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른 데는 용역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 사실은 용역도 해야 됩니다. 생활임금이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에 대한 용역을,

대상을 용역까지 다 파악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상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노원이나 성북이 생활임금이 6000원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생활하는 생활임금은 얼마인가 그것을 또 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소요예산이 향후 얼마가 어떻게 적용될 건가 이것까지 파악한 뒤에 이걸 적용을 해야지 이게 앞으로 재정이라든가 그런 게 펑크가 안 나고 계속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용역까지 해야 될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일단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도 하고요. 또 공청회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구의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역으로 쳐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의장님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용역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공청회 말씀은 안 했어도, 사실은 이렇게 용역까지 해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 구도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용역도 줘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공정한 생활임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드렸어요.

분명히 드렸어요?

시민단체라든지 관계자 간담회도 하고요. 이게 나름대로 어떤 자료가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간단하게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했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리하고 용역 맺은 용역회사가 생활임금 수준을 줘야 되면 역으로 하면 당연히 용역비는 오릅니다. 임금이 용역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매년 새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생활임금을 각 구청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임금을 9월 10일까지 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오를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마무리가 안 되는 게, 그렇다고 김영선 의장이 조례 발의한 것을 지금 이렇게 부결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보류하면 언제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우수한 체육인재 발굴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구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체육진흥기금 우수선수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우수선수에 대한 정의를 “구 출신 운동선수를 국가대표,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상위 1위에서 3위 내 입상자와 그밖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 구 체육회장 및 구 관내 학교장이 추천하는 유망선수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도자는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는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우수선수와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방금 이화묵 위원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7일 이화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금일 상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5일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이며, 법률과 위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항별 개괄적인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출신 우수선수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기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우수한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우수선수와 지도자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체육 분야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구민 자긍심을 배가시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 우수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안 제4조의 기금의 사용 용도에 우수선수와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 1항 체육진흥기금의 정의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좀더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제2조 제2항 우수선수의 정의 중구 출신 운동선수 중 국가대표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상위 입상자와 그밖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 구 체육회장 및 구 관내 학교장이 추천하는 유망 선수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라는 항목이 있어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수인지 아니면 중구 관내 학교나 단체 소속 사람을 의미하는지, 또한 유망선수라는 뜻의 해석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구 거주 및 중구청 소속 직장 운동선수 중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올림픽, 아시게임 및 각 종목 세계선수권대회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 상위 1위에서 3위 내 입상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의미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제4조 제1항제4호 중 우수선수와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을 우수선수와 지도자의 육성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 상기와 같이 상위법에 저촉 여부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2000년 이후 매년 중구에 지원되던 경륜수익금이 최고 12억 원에서 금년도부터 동대문 경륜사업소 시스템카드 도입으로 인하여 수입금이 급감하여 7449만 8000원으로 급감하는 등 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재정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지원해주어 우수한 체육인재를 발굴·육성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면 융통성있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석입니다. 지금 배명호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체육기금이, 지금 우리 중구에서 운동선수 지원하는 게 뭐뭐 있죠? 레슬링도 이 기금에서 나가나요? 따로 나가나요?

기금에서 나갑니다.

이 기금에서 나갑니까? 그러면 레슬링하고 비교가 없네? 경륜기금밖에 없어. 그럼 지금 7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레슬링도 주고 지금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막연하거든요. 왜 막연하냐면, 지금 레슬링만 전문감독도 있고 선수도 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건 포괄적으로 어떤 선수가 달리기 1등하면 달리기 선수를 지도자까지 해서 같이 이것을 줘야 되고, 막말로 탁구선수면 탁구 지도자하고 선수하고 같이 묶어서 또 줘야 되고,

그런데 국제대회나,

그러니까 국제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중구에 주소지만 돼 있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중구에 거주하면,

그렇죠. 주소지가 거주하는 거죠. 그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선수를 육성한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지금 듣기로는 레슬링이 무슨 국제대회 나가서 수상도 하고 그랬다는 소리를 작년인가 언젠가 들었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을 놔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포괄적으로 이거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 사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레슬링하고 또 뭐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육성하는 것은 레슬링만 육성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보면 국제대회 나가서 큰 상을 탄 경우는 거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사항인데요. 워낙 큰 대회다 보니까 혹시 있으면 격려 차원에는 이것을 상위법에는 표창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거니까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금메달 하나 딴 청구동에 사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청구동에서도 땄고, 다산동도 땄어요.

무슨 경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 선수가 뭔 게임인지 종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에서 딴 것은 사격이고, 거긴 장원중학교 학생이 땄고,

장원중학교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 장원중학교에서는 사격선수들을 많이 배출을 했잖아요.

학생들 학교에다가 저희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화묵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건데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는, 그건 학교장이 추천하는 유망선수나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어디? 수정안이 뭐예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요, 맨 오른쪽에.

거주 및 중구청 소속 직장 운동선수 중,

이 정도면 그렇게 수혜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것을 타오면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니까,

7000 얼마에서 그러면 이 레슬링 팀 주고,

기금예산은 지금 아직 제출은 안 됐는데요.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그것은 따로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주는 게요. 이번에 지난주죠. 제주도에서 은메달 딴 친구가 200만 원, 그리고 동메달을 딴 친구가 100만 원,

그런 건 없잖아요, 금액은.

자체적으로 조례에다 그 예산을 얼마를 크게 박다 보면 예산 부담도 되기 때문에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굉장히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이렇게 딴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지도자가 구내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주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인건비를 주자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조례안 자체가.

아니, 인건비를 안 주면 무슨 지원을 해요?

격려 지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그런 것처럼 금액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게 안 적혀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그것은 나가는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잠깐만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라든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여기 조례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구에서도 관내에서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을 할 때 특별하게 극소수의 사람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거기서 1등∼3등 내의 성적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아니라 포상금을 주자는 거지, 잘 했다고 격려차. 그 뜻인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수선수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도자라 하면 우수선수를 선발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장원중학교에서 사격을 해서 세계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 장원중학생이.

아니요, 수상했을 때.

격려차, 포상금.

그때만 준다는 거예요?

중구를 위해서 빛을 냈기 때문에, 일회성이죠.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1만 원을 줘도 되고,

금액도 안 정해져 있고.

그래서 1위∼3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중구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혀 없다 보니까 자기네가 떡을 해갖고 떡만 얻어먹고 말았거든.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러면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뭐 큰돈이 아니더라도 기금 내에서 격려할 수 있는,

수정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정안은 이화묵 위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해주신 안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면서 문구를 조금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위∼3위까지만 뭘 줘도 주는 거고, 이건 뭐 학교장이 추천하고 이런 것은 의미 없는 거네요?

네, 그런데 양찬현 위원님께서는 처음에 의원님의 조례안을 보고 헷갈려 하시는 건데 그걸 읽고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이건 너무 포괄적입니다.” 해서 수정안을 낸 게, 1등에서 3등 안에 하셔서 일회성, 격려차,

그러니까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나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지도자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용어도 이상하고, 이게 또 뭐 기금에서, 지금 레슬링도 이게 액수가 깎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멀쩡히 있는 것도 깎는데 뭘 또 만들어서 주냐, 그런 생각에 제가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백기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6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며 이번 제6기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구민의 보건의료 문제를 진단, 파악하여 우리 중구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여 구민과 함께 각 구가 함께 나누는 건강중구 만들기를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 총괄 담당한 건강관리과 이효춘 과장이 요약설명 및 보충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PT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고순서는 수립 개요, 제5기 실적 및 성과, 지역현황 분석, 그다음에 제6기 추진과제 및 전략, 제6기 주요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강도시과장이 말씀하신 수립 개요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근거가 4조에 근거하고 기간은 4개년 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수립방법은 자체수립을 했습니다. 수립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과정은 준비기와 지역현황분석, 주민요구도 조사를 거쳐서 계획수립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를 먼저 살펴보면 제5기는 외형적으로는 서울형,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2개소를 유치하고 중림동 보건분소, 회현동 어르신건강증진센터 개소, 뉴건강센터 3개소 설치운영 등 우리 구가 추진하는 보건복지행정의 통합모델인 행복다온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중소기업청에서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절된 대사증후군 등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생애주기별로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제5기 주요 건강행태지표 변화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평균과 비교하여 저희 구가 상당히 좋은 건강지표를 유지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4년간의 제6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중심의 건강가치 실현,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참여 거버넌스, 국가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지자체 전략 마련, 건강 격차 해소방안 모색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구는 정부3.0, 국가건강계획2020을 중심으로 우리 구 민선 6기 구정목표와 중구비전2018, 그 다음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수립과정을 거쳐서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요구도 조사를 건강형태, 질병이환, 그 다음 주민참여마을, 건강마을, 주민 요구도 조사,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주요건강 문제를 도출해서 영유아, 모성,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성인 그다음 노인, 이렇게 건강취약점을 갖다가 분석해서 6기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도출해냈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취약건강지표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당권역과 필동·광희 권역, 회현·중림권역을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건강지표가 뭔가를 도출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 요구도 조사를 분석해보니까 지역사회 문제인식에서는 환경, 빈부격차, 주거,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그다음에 건강관리 요구도에는 시간이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렵다, 그 다음에 쪽방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우울 경험이 50%이고 정신과 상담경험이 33%나 나왔습니다. 노인인 경우에는 우울경험자 중 11.2%가 치매 고위험군으로 이행하고, 주민참여마을 건강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도가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지역건강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구민소득은 증가했으나 삶의 질과 행복감은 저하되고 보건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에 반해서 서비스만족도는 하락하고 자살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급·만성 감염병 발생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상 감시대상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음식점 위생관리, 길거리흡연 등 건강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외적인 스와트 분석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내외적 보건의료 환경 분석을 하였고요, 환경 분석을 해본 결과 핵심개선지표를 선정했습니다. 핵심개선지표는 음식점 위생관리, 금연, 감염병 관리, 고혈압, 보건소 및 의료기관 이용만족도, 삶의 질, 당뇨,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설정했는데 비전은 “함께 가꾸고 함께 누리는 건강 중구”로 했습니다. 정책목표는 “참여하는 건강증진 생명, 건강수명 연장, 누리는 맞춤건강서비스, 건강형평성 보장, 한 발 앞선 안전대응 선진보건의료체계 확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분야에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여기 추진분야 가, 나, 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추진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소상하게 표를 만들어서 추진분야와 중장기 추전과제와 실천전략을 도출해냈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각의 실천전략과 추진체계를 만들어봤습니다. 시간관계상 표에 의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이렇게 건강한 학교 지역협력모델 구축과 민간주도병원 중심형 의료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건강형태 주요성과목표를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임산부 등록관리율을 2018년까지 95%를 달성합니다. 현재 2015년 현재 87%입니다. 생후 6개월 완전모유 실천율을 연차적으로 높여나가서 2018년에는 50%, 정부의 헬스플랜2020에는 60%가 2020년에 달성하는데 저희들은 한 50% 정도를 잡았습니다. 고혈압 약물치료나 당뇨 약물치료의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계획보다는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나 성인남자 흡연율, 자살사망률,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성인걷기 실천율 등도 목표를 설정하여서 정부 헬스플랜2020에 가깝게 다가가고 또는 초과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제6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나 내용별 검토분야도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작성 시기에 있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2항에 따르면 계획시행 전년도 6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 내에 각 구청의 계획안은 10월말까지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에 작성 시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계획팀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현안분석, 그다음에 제5기 평가 등을 기반으로 비전 및 목표설정을 하였고 추진과제 도출, 세부사업 수립 및 권고, 공청회, 설명회 등을 하였기에 법률적, 절차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좀더 심도 깊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실무자 위주의 계획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2차에 걸쳐 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여 객관적으로 계획의 객관성 및 타당성은 있습니다. 중구 보건에 대한 사업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발전 속도와 구민의 보건의료 기대욕구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보건의료시행계획에는 수시로 변하는 보건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터와 복지수준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의 권고문항과 심의의결서는 별첨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립의료원 이전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고요?

네.

그것을 빨리 보건복지부에 가서 알아보셔야지 없다고 그냥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혀 없다고 보고 여기에 계획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복지부가 부지 문제나 또 대체 공공의료기관의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행계획에 차근차근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에 들어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그 얘기만 하시고 마는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계획안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알아보시면 내년도에 실행계획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알아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보건소는 워낙 열심히 잘 하시고 만족도가 그냥,

예,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구민과 기업은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지원하는 등 공유 촉진 정책을 규정하고 있고, 7조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공유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와 9조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의 역할을 담당할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집행부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도 법률적 검토, 개괄적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단체 등 선정과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와 공유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개념이 모호한바 보다 특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일반 구민들이 인식 가능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추진 시 주민 홍보 등 정책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에 소재한 공유기업과 단체의 전형적인 협조가 우선 필요하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만족할 만큼 보장이 되어야 하며, 공유단체 등 선정 과정에 있어서 사업목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구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내 교회 등 종교시설, 대기업, 협동조합 등을 적극 발굴하여 공유사업 동참을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구민 편익을 증진하는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도 보다 더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앞으로 공유단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따른 사후 평가가 보다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유단체 등의 업무실적과 평가결과를 공유촉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법률적 저촉이나 절차적 하자는 없으며, 본 조례안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 규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울시 평가를 받기 위한 조례제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현재 공공단체는 공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의 타당성, 효율성을 감안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구의 사회적기업 현황, 중구 공유기업 현황, 그 다음에 타구 조례제정 현황 등은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공유단체 공유기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유단체라는 게 뭡니까?

공유단체라면 비영리,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우리 단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단체가 현재 중구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해서도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에 있는 게 뭡니까?

서울시에 하나,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인정받은 성공회 푸드뱅크 사업단, 유한회사로 행복도시락,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한 게 올 10월까지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성공회, 이것은 중구 사회적사업이네요?

여기가 노동부가 인정한 거고, 이 지역형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인정한 것, 부청이라는 것은 국가가 한 것, 중구형이라고 한 게 중구에서 한 겁니다.

지금 있잖아요, 중구에서 하는 게?

예,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데 지금 그 4개 업체를, 지금 처음 조례를 만드니까 검증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올라온 것은 아직 검증 안 되고,

우리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저희가 해준 게 4개가 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가 그것은 조금,

설명을 못하세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자기가 추천해서 올라온 대상자, 여기서 심의를 한다는,

그러니까 이 4개소 때문에 조례로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만들었으니까 각 자치단체도 만들어라, 그래서 17개 구가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8개 구가 지금 조례제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가 만들어가는 저희도 이번에 공유조례를 내게 된 거죠.

꼭 없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만들어졌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 올라왔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드린 자료 중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보완할 점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몇 가지 안에서는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도 아마 개선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하고 나서 조례로 하죠. 그리고 이것 뭐, 상위법에서도 헷갈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떡하니 만들어놨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담당이신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이것 조례로 만들어놨다가 이상하게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 단체들이. 정확하게 알고서 이것을 접근을 하고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지 담당자이신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이것을 조례로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자동차를 같이 쓴다, 내 자동차를 같이 쓰게 공유하겠다, 그러면 물론 법적 검토도 거쳐야 되겠지만, 자동차를 같이 쓰려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줘야 자기도 자동차를 공유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면 각 단체에서 공유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찾아가서 공유를 좀 하면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겠다는 거지요. 아까 양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부터 만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먼저 해보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지적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급한 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를 나눠 쓰기니까 예산은 들어가지만 어떻게 잘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 ,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