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장님, 조현종 의원님, 안상식 의원님 참관을 감사드리겠습니다. 1.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칠서 무릉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10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양원 애국지사의 생가복원과 기념관 등을 건립하기 위해 2011년 11월 2일 제184회 및 2013년 8월 26일 제2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부지 및 건축매입비,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 생가부지 기부채납 등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손양원 애국지사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지의 주차장 공간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이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기준가격의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부지면적이 3584㎡에서 56.1%가 증가한 5594㎡이고 토지 및 건물의 기준가격이 6억1064만8천원에서 63.5%가 증가한 9억9826만6천원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당초 부지 내 주차시설이 계획돼있으나 손양원 애국지사의 생가 및 기념관은 기독교의 순례지로 대형버스를 이용하나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없어 대형버스 주차장 6면 설치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손양원 애국지사의 생가 및 기념관을 찾는 내방객의 편리를 위해서는 요구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입니다. 칠서 무릉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4년 10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칠서면 무릉리 일원은 칠서면 인구의 2분의 1이상 거주하지만 정비된 체육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무릉리 1066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건당 1000㎡ 이상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지조성 계획면적이 4897㎡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2페이지에 토지취득 기준가격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기준가격이 이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17만원 정도 돼있네. 그러면 이건 실제로 재원이 대충 얼마 들어갈 걸로?

지금 ㎡당 17만원이면 평당 한 51만원 정도 치이는데 실제는 150만원 정도 하게 돼있습니다. 3배 정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하려고 하면 내놓고 우리가 더 알기 쉽게 표를 만들어서 추정가격이 대충 나와야 그래도…

장부상 가격 가지고 하겠지.

그럼 이쪽의 전체 건물매입 가격은 대충 얼마정도로 추정됩니까?

매입가격은 9200만원 정도.

과장님 생각하는대로 대충 하려면 실제로는 얼마 정도 투자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평가를 잘 못하겠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 요구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은 감정을 해야 된다, 감정은 현실가격이 나온다.

그래도 과장님은 왔다갔다 하면서 들은 추정…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감정사를 거기에서 한 명, 우리가 한 명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그리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대충 추정되는…

건물 사는데 대충 돈이 얼마쯤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 없습니까?

예. 그건… 그건 예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전에 왜 교회에서 했냐하면 감정가격 가지고 안 응해지거든. 그러니까 자체자금 가지고, 우리 군북체육관할 때도 감정가격이 평당 2십만원이면 하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추가 돈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니까 예를 들면 기념사업회에서 갖고 있는 돈이나 체육관에서 갖고 있는 돈 차액만큼 부담을 하는 그런…

아마 교회측에서도 좀 자기들이 하는 그걸 해줍니다.

이건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봐야 실제로…

예.

그럼 다음에 예산 때 예산대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같은 건 계속 진행사업이고 해서 일단 대충 토론 겸 질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토론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질의를 같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서 무릉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위치를 보니까 목욕탕 옆 거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에이스쪽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에이스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다 둑방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전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나 배구장을 만들어놓으면 칠북에서도 올 수 있고 칠원에서도 올 수 있고한데 뒤의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 완전… 앞쪽에 이야기한 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는 전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둑방따라 가로등도 다 돼있고 애들도 데리고 나와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뒤의 거기는 갈 일이 없는데 우찌 뒤에…

에이스아파트 주민들이 건의를…

세 살 먹은 애가 봐도 앞쪽에 건의를 하지, 뒤쪽에 누가 건의를… 에이스 주민들이 주차장 해달라고 늘 이야기했던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저도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전에 칠원의 중학교 선생님 말씀이 운동기구, 뒤쪽에 몇 개만 더 내주면 주민이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활용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데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학교측의 말씀도 계시더라고. 운동기구 몇 개만 더 갖다놓고 이러면 충분히 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곽세훈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실제 학교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데 학교 축구장만 해도 지금 운동장이 작아졌는데 칠서조기회에서 일년에 백만원씩 돈을 주고 쓰고 학교에서 못 쓰게 합니다. 또 배구장도 기이 두 팀이 다른 팀에서 빌려가지고 일반 사람이 실내체육관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뒤의 족구장은 사실 학교 안에는 없고 운동기구도 없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학교에서 엄청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하게 되면 뒤쪽보다는 앞쪽을 하는 게 이용도가 훨씬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 앞쪽에는 제 소견이지만 이거하고는 관련없이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쪽을 좀 지양을 했습니다.

6기 지역의료보건안인데 그러면 지금 5기까지의 잘못된 개선방향이 여기 49페이지에 제시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49페이지에 있는 개선방향이 6기에는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6기에 가면 실제로 내가 5기에 있던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특히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서 각종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사 요가나 기타 등등 안 있습니까? 사실은 남자 어르신들이 거의 없거든요. 남자 어르신이 하는 것은 원북의 기공체조하는데 보면 한 두세 분 정도고 나머지는 내가 다녀도 남자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건 못봤다고. 그러면 여기 개선방향이 있는데 6기에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도 가장 중요한 게 남자어르신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많이 참여할까 하는 그게 상당히 고민되는데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뒤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97, 98페이지에 있습니다. 98쪽에 보시면 제8번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하고 그다음 건강백세 행복백세 건강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특히 건강백세 행복백세 건강교실 운영에 보시면 남자분들이 저희 보건교육이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정말 참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99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남녀구별 프로그램을 해서 남성노인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노년기 성생활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립선질환과 성병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남녀 구분해서 남자 노인분들께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넣어놨습니다. 같이 하면 이 부분은 특히 교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분들이, 뭐 성문화 이 부분 아니더라도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1페이지부터 보면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지원부터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2013년까지라든지 2014년까지라든지 예산집행한 실적이라든지 예산집행 대 성과 이런 부분이 제시가 돼있는 부분이 없죠? 2014년까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성과나 실적이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일단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책에는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2014년까지는 얼마를 투입해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체중 인식개선에 대해가지고 얼마를 투입해가지고 실적이 얼마쯤 나왔는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2015년도, 2016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을 평가를 하고 수정을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없으니까 172페이지부터 계속 주욱 가면 소요예산이라든지 나와있는데 2014년까지 집행된 사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 6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65페이지 그 내용이 없는데.

66페이지 보시면…

66페이지 건강체험방 운영 23개소 1588명 이거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예. 국민영양관리사업에 들어가는 세부사업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영양관리사업에 총투여된 예산이 예를 들면 천만원이면 천만원인데 건강체험방 교실 운영에 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백만원이다, 그 백만원으로서 사업한 실적이 이렇다 이렇게 내주면 뒤에 171페이지 예산의 이 부분을 쉽게 위원들께서 알 수가 있는데 앞에서 2014년까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시행사업 결과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52페이지부터 주욱 나와있습니다. 52, 53, 54…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부문별로 예산이 표시가 안돼서 돈이 얼마 들어가가지고 그 실적이 얼마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실적이 나온 건지, 돈을 1억 넣어가지고 백만원 실적이 나온 건지 그게 지금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하실 말씀?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무료지예?

예. 독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전부 무료입니다.

그다음 64세는 유료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료 접종하러 오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무료접종이 한 16000건 되구요, 그 외에 한 만 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가예?

예.

그럼 유료로 한 번 맞는데는 구천…?

구천원입니다. 저희가 약값하고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천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아, 64페이지.

거기 보면 평가에 64페이지 맨 밑에 성공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65페이지 맨 위쪽에 부진요인이 있고 개선방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단폐업 및 시설물 멸실업소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이 있다는데 이 행정처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각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법을 발췌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충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보다는 거의 다 복지과에서 협조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네예.

예. 보건복지계획하고 연계해서…

연계하기에는 분량이 복지과하고 겸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선별해서 보건소에서만 해야 되는 특색을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정회를 잠시 하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