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김정수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 일반 안건으로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외 2건 이상 총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 속초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국내 세계유산 비교견학을 실시하였고, 같은 기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에서 노인복지시설 견문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5일 수도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20회 익산시장기 근로자한마음체육대회, 10월 16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익산녹색어머니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 10월 17일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2회 임업인한마음대회, 같은 날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익산시립도서관 개관 20주년 개념행사, 10월 19일 익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의사의 날 행사, 10월 21일 새마을회관에서 개최된 한국 부인회 익산지회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바자회, 10월 23일 익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제10회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기념식, 10월 24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1회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막식, 10월 25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3회 한지섬유패션디자인경진대회, 10월 29일 익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KTX 선상역사 개시기념 KBS열린음악회, 10월 30일 남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광장에서 개최된 남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 10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서민금융안정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11월 1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된 2014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제9회 행복나눔운동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3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의원 박철원 입니다. 오늘 제181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0년 역사고도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영장 건립과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노인들과 장애우들을 위한 체육시설까지 포함된 수영장 건립은 익산 서부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합니다. 다행하게도 지역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으로 익산시에서는 매칭사업비 15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수영장건립의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7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말 파격적이고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에서는 수영장 운영에 해마다 2, 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포기를 선언했고, 이에 서부권 주민들과 체육활동의 장소를 기대했던 어르신들과 장애우들 또한 큰 실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비가 부담된다면 적자 원인을 찾아서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부담된다고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그것도 이례적으로 국비를 70%나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에서 스스로 포기한다면 시민의 건강권은 과연 누가 지켜줄 것이며, 이번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에 익산시는 국비보다 더 많은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는 소비적이고 적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그런 곳에 쓰이라고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 사업에서마저도 수익을 기대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기가 막힌 생각마저 본의원은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수영장 건립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추경에 무리한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추경예산 심의 후 시장께서는 자체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익산시에 심각한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하였습니다. 부채 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노력에는 익산 시민의 한 사람인 본의원도 깊이 동감하고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삭감 내역 중에는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리부설 예산 1,000만 원,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독감예방 무료접종을 위한 예산 120만 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2014년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8개월분을 편성 요구한 것이나 특정사업주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이 많은 사회단체나 RPC 등에는 과도한 보조금을 편성한 것을 보면서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위배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비를 포함하여 매월 총 270만 원의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세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익산시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내년 2015년도에도 사리부설이나 독감예방접종비와 같이 힘없는 어르신들과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또 다시 삭감할 계획이라면 이런 예산이 충분하게 세워질 때까지 본의원의 세비와 시장님의 세비를 반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부채해결이라는 명목 하에 힘없는 노약자와 농민들의 고통만을 요구하지 말고 시장 스스로 먼저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고통 분담의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농업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의 농지면적은 전국에서 5위이며, 쌀 생산량은 4위인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익산시의 경제구조를 보면 농업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농업관련 통계자료와 농업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면서 농촌출신 본의원은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익산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지면적은 해마다 줄어들어 2004년에 2만 5,462ha이며, 농지가 2013년도에는 2만 4,247ha로 줄어 지난 10년간 1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농업인구는 2005년에는 3만 9,176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3만 2,360명으로 17.3%가 줄었습니다. 또한 경찰 말에 따르면 익산시 인구는 자살이 약 1년에 50명 이상이 확인되는바 이중 20명 이상 농업인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업예산은 매년 늘려왔습니다. 2008년에는 719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4년도 현재 989억 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 대비 약 13% 가량이 되는 바 도농복합도시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농지면적과 농업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자살율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업예산의 편성 시 특정인이나 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들 중 특정법인에게 지게차 26대, 차량과 콤바인 그리고 트랙터 30대가 지원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RPC법인에게 100억 원 이상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 전체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예산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농업 예산이 편성됩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쉽게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각종 마을 만들기 소득사업이 몇십억원짜리 기획사업으로 늘어나고 운영조차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농가들에게 막대한 자부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을 뭉텅 주니 어찌 농업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사업을 조금 줄입시다. 중장기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용역과제를 가지고 용역 예산을 세워 10년, 20년의 익산 농업의 비전을 가지고 정책 예산을 수립합시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야 익산시가 발전합니다. 세 번째로 의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농업예산만큼은 절대로 특정법인과 대농에게 편중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은 두 번 다시 전처를 밟지 않고 예산이 올바로 편성되게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 농업을 살리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농업보조금은 눈 먼 돈이 아닙니다. 국민과 시민들의 피와 땀이 흘린 대농 규모들의 법인 중심이 아닌 중·소농가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하고 원칙대로 집행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정치인들에게 많은 재원과 요구를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농업예산은 비전있는 정책을 가지고 예산의 규모와 비율을 더 늘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문제들은 이제 지양해야 그 의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중·소농가들을 대폭 지원하여 떠나지 않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그리고 죽고 싶은 농촌이 아니라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 수장인 박경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여 이전에 잘못된 행정의 발걸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가지 마시고 농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다수의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현명한 예산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익산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농업을 살리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18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