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자리를 배석하여 주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군정질문이 의미있는 시간이 되고 이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세부적인 논의, 검토를 걸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부대 사격장관련입니다. 철원군에 산재되어 있는 사격장으로 인하여 각종 소음과 훈련으로 인한 교통체증, 피탄지의 유탄과 불발탄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피탄지 주변 토지를 기 매수 및 연차적 매수를 통하여 피탄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피탄지가 확대되면 철원군은 전국의 군부대가 사용하는 사격장으로 변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인 대처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범 군민적인 대책위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피탄지 확대 반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Y진지 이전사업관련입니다. 상사리에 조성된 포병훈련장의 소음에 따른 민원 발생 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Y진지 부지활용 개발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국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병인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철원군의회가 개원된 지 4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자료수집 및 검토를 통해 우리군의 발전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평소 알고 싶어 했던 점들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석정 국민관광지는 우리군 관광의 대표명소로서 연평균 50만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석정관광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트랜드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고석정국민관광지를 새롭게 개편.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관련한 관계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원군의 혁신 미래 산업인 플라즈마산업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10여년 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군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바,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운영현황과 국책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성과와 향후 플라즈마 산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시 문경훈 의원님, 박남진 의원님, 김갑수 의원님, 의원님의 질문 중 군수님 답변사항과 금일 박성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목차에 따라 박성호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강 의원님 것은 아니고요. 요번에 박성호 의원님꺼 답변 끝나셨으면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군수님한테 처음 또 이렇게 요번 지방선거 때 당선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잠깐만요. 의장입니다. 우리 박성호 의원님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아니 글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것만 해도 제가 여태 60여 년 동안 지나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관외 포까지 철원에 오니까, 그것을 저지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격장 개발문제, 또 관인상수도 문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 민원의 불상사가 없도록 하여간 군수님 열심히 좀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취불가” 가능한 사전에 주문하신 질문에 대해서만 좀 추가 질문 해주시고, 모처럼 군수님이 본회의장을 참석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좀 의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시죠.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저희가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갈말지역주민들하고 이제 교감을 하다보면 가장 우리 시급한 현안이 포 사격장문제, Y진지문제, 또 신철원 피탄지 문제, 그 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 이거 만약에 당선이 되더래도 포 사격장 문제 때문에 과연 4년을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 포 사격장 문제에서 헤어나지 않으면 그 우리의 철원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모두 같이 해야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의 의지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Y진지는 어쩌든지 뭐! 그 상사리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 또 해결의 문제를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신철원 3리에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내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토지를 가진 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곳을, 철원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은 남의 토지라도 일궈서 근근이 살아가는 분들은 삶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상이 완료되게 되면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루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아까 문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전체적인 군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같이 엮어서 용역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집을 겨우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거기서 쫓겨나는 문제는 더 힘들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제 여러 가지 정보로 보면, 아까 박성호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은 외부에서 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사격의 횟수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여론을 듣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피탄지를 확대하므로 인해서 훈련의 횟수가 더 많아진다든지,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도 더 가중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방부하고 어떠한 약속! 이런 것을 얻어내지 않으면 그 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 질것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훈련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훈련을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향후에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상을 할 때, 일주일에 한 3일 어떠한 시간을 정하고 해서 그 보상을 통해서 유휴지죠, 농사를 짓을 수 있는 땅들을 좀 안정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서 다른데다 거처를 옮겨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협상도 우리가 우회해서 있을 수 있도록 어떠한 시간적인 문제 또, 횟수에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좀 얻어낼 건 얻어내고 또 그에 따라 그 외에 아까도 문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단 포병 뭐! 그런 분들이 여기 철원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숙사!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을 우리 철원에다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인구도 좀 유지할 수 있고, 또 국방부에서 만약에 정말 피탄지 주변을 매수를 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맥락과 같이 해서 2~3일 훈련하고 그 외에는 거기가 정말 관광지로서의 효율적인 것을 국방부에서도 좀 안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상사리 포병훈련장 소음민원해결 방안 중에 또 소음 저감장치 또는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포 쏘는 소리도 있지만 그 포탄이 비행하면서 나는 소음이 먼저 현장 확인 때 그런 부분이 나오……. 말씀이 나왔거든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뭐 비행소음이라면 소음저감 장치나 뭐 시설이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더 이상 투자되지 않도록 군수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 저는 생존권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피탄지 주변 토지를 매수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살기만 하고 전혀 보상을 못 받는 가구가 8가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분들은 말 그대로 일반적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나중에 안 나간다고 하면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i아낼 사항까지 가실 분은 최악, 최악에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분들도 뭐 보상받는 법적으로 보상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기겠지만, 군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어떤 군부대 협약이나 그런 어떤, 그 분들의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물론 이게 집행하시기 전에 법적토대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매수가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 분들이 그냥 사실 때까지 사시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른 분들은 적당한 보상을 받으면 나올 생각을 하셨는데 이 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8가구, 정확한 수치는 아닌 거 정확한 것은 제가 8가구로 들었는데, 이 분들은 정말로 생존권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큰마음을 가져서 이 분들을 좀 다 아우러지는 정책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님께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분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지만은,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박성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더 Y진지 이전문제 이게 군수님 견해는 올 안으로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Y진지 이전문제가 1년을 계속 공백 기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격장 문제 이전문제도 그렇지만 사격장이 이전 하면서 고석정 관광개발을 하려고 사격장 이전문제 이전 한 거거든요 따지면 저게……. 그러면 철원군에서 우리가 저희가 몇 백억씩 지금 군비를 다 들어가면서 이거 또 1년 또 지나간다! 또 지나간다. 이런 과거를 행정에서도 뉘우쳐 주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격장 문제, 우리 고석정관광개발지가 개발이 돼서 철원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군수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이전에 의원님들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연의 설명은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 시간을 좀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마련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의원님들이 군수님께 요구하신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만 요렇게 짚어 주시고 오픈해 주시는 그런 자리로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은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가능한 한 우리가 실명 거래는 외부인의 실명거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 계속 김갑수 의원님 관련돼서 인사운영 관련돼서 사전에 질의는 지난 3차 때 했습니다. 아니! 앉아서 하세요 계속…….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약속하신 데로 공감을 얻는 투명한 인사를 통해 약속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다른 의원님! 네. 문경훈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군수님께서 전반적인 그러한 답변을 성의있는 답변을 이렇게 자료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철원의 갈등이 있는 부분에 그 용역, 컨설팅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철원이야말로 대한민국에 가장 핵심적인 농업군으로서의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 농업분야에 투자해서 경쟁력을 굉장히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FTA 대응, 여러 가지 문제에 저희 농업인들, 농업인들이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떤 농업경제학 전문교수들을 좀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다 좀 우리 철원에 미래 농업비젼에 대한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철원의 산업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지금 1인당 국가 GMP가 2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5만 인구로 보여지면 한 1조 이상의 생산성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철원의 산업이 일조가 되는지 앞으로 우리 농업 부분 외에도 우리가 2만 달러가 넘는 그런 시대에 맞는 소득이 되겠금, 우리 특히 농업분야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데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것에 대한 어쩌든 용역을 주문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네. 우리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시면 많이 찾는 곳이 어디죠? 외지 관광객들이 오시면 많이 찾는 곳…….

박성호 의원님!

한 가지만 군수님 자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농산물 육성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답변 자료에 보면 사과 과수단지는 이게 상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소득개발 확대에 성공하고 있으면, 농한기에 11월부터 5월에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양파 및 파 등의 신작목을 재배토록 추천하고 새로운 소득 창출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양파나 파 같은 경우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납이 가능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볼 때 파나 양파 이런 것은 철원군의 군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원군에서 3. 6사단은 우리 관내에 기본 사단이 있고, 또 5사단, 15사단, 8사단 생기기 전에 5사단이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5개 사단을 다 갖다 군납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이게 행정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4개 농협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런 작목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농가에서 소.출만 되가지고 판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고정 판로로 해서 군납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문은 아니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기업과 정신으로 뭉친 관미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정책형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상인들 교육을 통한 우리 인적자원 확보와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군수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철원의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경제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다 잘 돌아가면, 별 갈등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도 잘 먹고 살고, 나도 잘 먹고 살면 갈등이 없는데 우리 철원이 경제가 침체되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농업인들은 농업인들대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단순농업에 농산물에 가치가 굉장히 괜찮았을 때는 뭐 남의 농사를 지어서 도지를 주고 해도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었고요. 생계가 기본 생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빈부의 격차도 커지고요 또 억대 농부가 생기는 반면에 굉장히 열악한 노동력을 가지고 힘들게 사는 편차가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인구가 젊은 소비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가에 어떤 삶들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것은 결국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특히나 갈말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점심에 우리 공직자들 나가서 점심 먹는 것 외에는 저녁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퇴근하면 그냥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왜 농민들한테만 지원을 하느냐! 우리 상인들한테는 우리 세금내고 농민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내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상인들한테 해 주는 것이 과연 행정에서 해주는 게 뭐냐’이러한 갈등들이 증폭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우르지 않으면 우리 철원의 행복지수 이런 것들도 좀 낮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젊은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해서 그러한 분들이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엊그저께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 우리 5년간 인구의 변화, 이런 걸 자료 아침에 받아봤습니다만, 계속 젊은 세대 20대, 30대가 줄고 있었어요. 반면 60대, 70대, 80대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철원의 정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중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이고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그런 장기적인, 획기적인 어떤 정책들을 좀 가져가시지 않으면 인구의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철원의 갈등의 심화를 메꾸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군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 모든 집행부 특히, 과장님들 일하시는 과장님 우리 좀 노력을 하셔서 회복하는 어떤 그런 정치, 정책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좀 사실 군정질문의 의미는 우리가 대상을 실과소장들 한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군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철원군 미래의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좀 느껴 보시길……. 이런 또, 의회에서 우리 군정에 어떤 노드 맥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이런 자리라 생각이 되는데, 좀 답변에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만들어 주신 시스템 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좀 군수님의 주관적인 그런 정책 마인드를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쩌든 군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을 보셔도 괜찮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석정 국민관광지를 새롭게 개편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정관광지는 1977년 최초 지정되고 198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어 현재의 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수립된 관광지조성계획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와 관광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고석정관광지 리모델링이 필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추진이 지난하고 Y진지 이전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제반여건이 해소된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장기적인 고석정관광지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15년도에는 고석정랜드 인근 사유지 1필지 9,428평방미터를 매입 추진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관리를 위해 현재 조성된 관광지에 맞추어 조성계획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 있습니다.

네.

우리 철원이 지금 관광의 포커스가 어떤 쪽으로 모여 있죠? 관광 화두가…….

뭐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은 우리 이제 안보관광이 주가 되겠고요. 그 이후로는 한탄강이나 화강 쪽에 체험관광 위주로 이렇게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으로 안보관광이 지금 포커스가 제일 많이 맞춰져 있는 거죠 현재로요.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요새 삐라 날리고 그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줄은 경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뭐 크게 관광의 영향을 아직까지는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별 영향이 없다고 느끼시고요. 왜냐하면 올해 세월호 때문에 펜션 업체나 그런 것들이 대개 피해를 많이 보신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영향은 많이 받았습니다.

뭐 숙박업체, 먹거리식당 같은 데 대개 많이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올해 안보관광에만 메 달려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화두가 물론, DMZ 어떻게 보면 지금 활용을 잘해서 문화적으로 공연도 많이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이 안보관광에 매치가 조금 조금 컨 스케일한 게 부족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컨셉이 있으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장기적인 발전 관광으로 발전계획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수이북에 철원이 가깝게 있으면서, 그 관광객들을 저희가 수요를 충족치 못하는 여건에 있어가지고 관광연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미미 한데요. 한수이북 주민들을 철원까지 올 수 있는 휴양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접목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아까도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대화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관광인원이 모이는 국민 고석정관광단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꼭 Y 진지를 크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그게 대기하고도 센타 우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오면 제가 요번에 토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방문을 했거든요. 관광단지 그 안에 전적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더니 느낌 자체가 그날따라 토요일이라 많은 인원들이 철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뭐 딱 와서 먹거리도 그렇고 뭐 즐길 거리도 그렇고 볼거리가 딱히 볼거리는 탱크 몇 대 있고, 볼거리는 되겠지만 즐길거리나 먹거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빈약한 게 많이 느끼거든요. 와서 돈 쓴다는 자체가 먹어야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즐겨야 돈을 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주머닛돈을 조금 열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들어와서 그렇게 다가오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옛날에 단지 안에 접수처 있지 않습니까?

네.

봤더니 딱 A4용지에 복사만 해서 붙여 놨더라고요. 뭐 이전됐다 안내문구! 어떻게 격이 너무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날 들어갔다가 보니까 데스크에 누구 안내도우미도 없을뿐더러 우리의 국민관광지단지에 자부심을 고석정 단지 안에, 지금 바뀐 지는 얼마 안됐지만 물론 인원의 배치를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주말 만큼은 명패를 달더래도 도우미차원에 와서 친절하게 데스크 자리에 홍보할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오셔서 딱 오면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막 방황해서 제가 설명해 준 경우도 있는데, 주말만이라도 주중에는 힘들더라도 주말이라도 거기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도우미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안내까지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장소는 첫 인상이거든요. 겉에는 전적관 화려하게 딱 들어갔는데 A4 용지에 딱 붙여 놓고 전혀 안내도 없이 사람 관심 있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날 재경군민회에서 왔는데 그 분들이 안 계셨다고 하면 담당공무원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말 말이라도 그 우리 직원들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도 좀 흡족하다고 하면 그 분들이 좀 그런 불편이 없을텐데,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관광지에 왔을 때 첫 번째 받는 인상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점은 잘 신경 쓰겠습니다.

주말에는 꼭 인력을 배치하셔가지고요 정말 전문마인드 있는 친구,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 있지만 말고 어떻게 보면 철원군에 홍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청에도 오시면 7급 공무원들이 안내 해주는 것처럼 정말 사명을 가지고 안에서 조금 영접하는 그런 액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 네. 문경훈 의원님!

과장님 간담회 자료에 있는 것에요?

잠깐만요. 저기 발언을 하시려면 의장의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문경훈 의원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토지는 그 간담회 자료에 있는 그 내용입니까?

네. 제출했습니다.

아하 그거에요. 그런데 문 의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놔도 개발계획을 개발행위를 할 수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배출수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배출수가 나가는 시설을 못하는 것이지 일체 행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를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시설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제한 없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에요.

영향을 받는데요. 저희가 지금 Y진지도 단기적인 계획으로다 지금 개발이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 놓은 것이지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출, 폐수가 배출 안 되는 요런 시설을 일단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은 거고요. 그게 해결이 되면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저희가 원하는 데로 그렇게 다시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되지 않는 한 제한적인 그 개발행위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도 한번 발언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 그 법에 어떤 규정에 걸리지 않는 어떤 환경을 완전하게 해 놓고선 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뭐 땅을 산다든지 개발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게 어쩌든 상수원보호구역은 이게 정말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해결방법을 먼저 내놓고선 이러한 그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계속 이것 상수도보호구역은 뭔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포천시에 뭐 그냥 포천시에 결정만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까도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 시장님하고 포천시장님하고 격암을 하시고 교류를 하셔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실과 담당과장님의 의지를 갖고서 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의회에서 보기에는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회나 대외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안 하는 것은 나쁜 영향을 상대방한테 좀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직 설명 자료를 안 내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령도 개정하는 쪽으로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담당 단체장인 포천시장님하고도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을 하는 과정상에서 상대방한테 언짢은 감정을 주면 일을 진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효과가 나올 때까지 아직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관 상수, 관인 주민들, 관인면 사람들에 대한 상수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그 한탄강댐 추진 본부, 사업추진본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성과는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인 포천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면 시기를 봐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끝났습니까? 추가 질문……. 네.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뭐 용역 다 나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탄강댐 문제 상수도문제는 제가 땅을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Y 진지 벌써 시작한지 몇 년 됐어요? 그때부터 백마건설 관광개발지 우리가 팔았잖아요. 그때도 이런 계획 자체도 없이 팔았다가 다시 와서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관광지 개발계획 우선 예를 들어서 개인과 관하고 흥정해서 주고 파는, 주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는 건데 뭐 이걸 그림 그리겠다고 해서 지금 금방 사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과장님 말씀 하실 때에 관인 상수도가 수자원공사하고 한탄강댐하고 용역이 다 나와서 발주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주 한 후라도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래서 자꾸 우리가 판 것도 거꾸로 돌아와서 손해배상청구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 가지고 뭐 행위도 못하고 있는 것을 사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결정이 되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 흥정해서 누가 중매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가에서 사고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매관계의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 매매가 하자가 있다는 것보다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상수도 보호구역 과장님이 볼 때에는 사업만 거의 다 됐다 지금 이 식 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백 원짜리가 뭐 천원 달랠 건 아니니까 이게 감정사가 감정에서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소급 피게 서두르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조성계획 안에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계획 안에 있더래도…….

저기 의장입니다.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혼자 판단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볼 때 ……. 이상입니다.

네.

그 문제는 저희가 간담회도 있고 공유재산 관련 되서는 깊이 있게 토론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좀 다뤄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관광문화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철원군의 미래 혁신산업인 플라즈마산업과 관련하여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현황과 국책사업 추진현황, 현재까지 성과와 향후 플라즈마산업의 방향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플라즈마 산업은 WTO, FTA 등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변화,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첨단고부화 기술기반 차세대 산업인 플라즈마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1년 12월 한국가속금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 물리기술 연구소가 유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철원군 처음 입석은 2004년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05년 12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이 설립되고 연구 인프라조성과 산업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플라즈마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 석박사 16명등 연구인원 26명을 포함한 3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과 함께 2008년 지식경제부에 지역경제산업진흥산업에 선정되고 2009년도부터 강원도 4대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되면서, 연구 인프라 및 영향상단수준으로 갖춰졌다 하겠습니다. 2012년에 들어서면서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등 새로운 국적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약 9년간 플라즈마연구개발과 관련하여 548억 원을 투입하여 32건의 국책 및 자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RF열프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나노소재 생산기술, 메탈-그래핀 융합체, 플라즈마 나노분말 양산공정, 도파민플라즈마 합성기술 등 4대핵심 산업기술중심으로, 특허등록 19건, 특허출원 25건, 디자인등록 8건 등 총 52건의 특허 및 디자인 등록을 획득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와같은 축적된 연구성과 영역을 바탕으로 2013년 3월에는 (주)OCI와 2차전지 소재 생산개발 및 정부과제 등 공동추진협약, 10월에는 (주)창성과 나노기반 기술 활용 및 연구소 설립 추진협약, 금년 4월에는 (주)아모그린텍과 도파민 적용 고기능성 사출성형용 복합소재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철원에 공장을 설립키로 하였으며, 9월에는 정부과제인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을 공동수행중인 (주)인포비온과 공장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들어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유치에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플라즈마산업의 방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은 환경친화형 신기술 및 산업화에 시너지가 큰 원천기술로 21세기 주력산업인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라 하겠으며 철원의 플라즈마기술은 나노융합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은 IT, BT, ET 등 핵심기술분야와 상승적 융합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신산업, 신시장 산업의 창출에 관련해 플랫폼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2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 평균 18%로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향후 소요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산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인, 주력산업이 첨단제조업 중심으로서 기존 제조의 기술적 관계와 성장정책을 극복하고 글로벌 나노융합시설 선정을 위해 2002년 나노기술 촉진법을 제정하고 정부차원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적으로 나노기술이 체계적인 융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와 같은 국내산업의 여건과 전망 및 물질원천특화기술과 플라즈마공장특허 등 차별화된 연구성과 인프라 중심 으로 플라즈마기술을 이용한 나노융합기술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실체성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현재 건축중인 나노소재 Pilot 공장등을 활용한 상용화, 양성화 검증을 통해 1단계에서는 나노융합분야의 소재전문기업을 유치하고, 2단계에서 부품기업 유치로 확정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업유치 및 유기적 사업확대를 위한 특화된 산업단지조성으로 중 소기업 및 중견대기업을 유치하고 직접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기업유치에 더욱 집중하여 우리군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기업유치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RMG 특화되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과 함께 기획, 마케팅, 기업지원등 BR&D 분야를 보완하는 종합지원기원에 기능 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학연과 네크워크 구축과 국가 나노인프라 기간 지정을 위한 노력 등 연구기반조성 및 안정적 연구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별 국.책 자체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연구원 운영인력 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 연도별 장비구축현황 및 장비활용 현황, 플라즈마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 및 결과, 기업유치 현황, 현재까지 예산지원 총괄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플라즈마 산업과 관련한 질문의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조금 연장되고 괜찮겠습니까. 관계없죠? 제가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요.

과장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플라즈마 관련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정말 플라즈마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2년 동안 한 510억 원이 투자를 하셨는데, 총괄적인 질문이지만 그에 대한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느낌 현재로 느낌은 보이는 관점이 희망적인 것 보다 여태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좀 허점들이 본인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질문 할 것이 많지만, 또 내년에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시간에는 책자의 기준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65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계약, MO 각서 체결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컷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2013년 3월에 OCI회사와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벌써 2년이 다가오는데 이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OCI는 Pilot 공장 등을 짓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올 11월 중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OCI은 확실하게 쪼인이 된 겁니까?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있는 자료 가지고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3년 10월이랑 2014년 4월에 창성과 아모그린텍 회사가 협약을 또 했잖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나노, OCI 와 세 건 모두다 나노분말 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창성과 아모그린텍은 제가 알고 나노분말 관련 기계가 1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창성에서는 지금 별도의 발주를 해 가지고 기계를 지금 제작 완료 해놨습니다.

우리가…….

네. 연구원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 매매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현재 투자없이……. 그게 제작한다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창성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차피 기계를 만들어야지 내다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창성도 지금 Pilot 등으로 11월 중에 완공이 되면 그 기계를 그쪽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기계는 나두고 다른 걸 하나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개 업체에 사용하는 것은 지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0kw짜리 그것 얘기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도 됩니까? 의장님! 자꾸……. 그럼 제가 하나 만 더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kw 자체가 총 논적인 다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kw 자체가 기계 구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조금……. 죄송스럽지만, 뭐 명박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200kw 기계가 있거든요. 보면 이제 플라즈마 홈페이지 들어가면 두 번째 넘기면 그 기계에 대해서 홍보가 많아요. 200kw 해 가지고 포인트를 맞춘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 만 드릴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kw를 완전 통으로 만든 게 아니고 100kw, 100kw 합쳐 가지고 총량으로 200kw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걸 돌릴 때 운영을 할 때 30kw 밖에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니냐 그러면 200kw 다 운영을 해도 그게 어떤 수입 타산에 맞을 텐데 30kw 가 그것 밖에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계만 사이즈만 큰 걸 갖다 놓았을 뿐이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수입 창출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 부탁드리고요. 제가 과 외적인 것을 질문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것으로만 질문하는 걸로 이 시간에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데, 혹시 인포비온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요번에 9월 달에 인포비온 해 가지고 협약식을 맺었잖아요. 과장님!

네. 네.

그래서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인포비온 업체가 자그마치 247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농공단지를 투자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네.

근데 제가 재무정보를 좀 검색한 결과 이들의 손익계산서 부분을 검색해 봤더니 매출은 21억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억9,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억6,000만 원이거든요. 플러스 되는 사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이 아마 작년에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한 과정에서 그런 재무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 분들이 이렇게 247억 원 이라는 연 매출이 20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단 연도에 24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분분은.

그럼 몇 년 정도 투자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한 4년이나 5년에 걸쳐 가지고 247억 원까지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럼 한 5년만 잡더라고 오사 이십 한 40억, 연 한40억 ~50억 원 사이네요.

네.

근데 매출이 20억 원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재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동연구과제를 하면서 이 과정에 성공적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회사도 전망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어차피 이 분들이 내년에 입주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송농공단지에 그렇다면 추후에 보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보시면 66쪽에 보시면 과장님 연도별 국책.자체사업 추진현황이 쭈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보니까 일 년 운영비가 인건비가 한 15억 원 들어가죠. 이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한 5억 원 정도 지원되나요?

네. 5억5,0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되면 그 금액은 행정직만 월급이랑 운영비용비만 그런 것만 충당되는 거죠?

운영비하고 행정직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전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 2억5,000만 원 정도는 행정직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인건비로 포함이 되나요? 이쪽에…….

원장님, 원장님은 연구과제 참여하면 그쪽에서도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아서 주는 금액이죠……. 한 1억 원 정도 주나요. 우리가?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연봉이 1억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럼 나머지 연구직, 인건비는 어떤 과제를 수주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도 과제 수주를 뽑아봤거든요. 올해 11월 말까지 근데, 그게 지금 토탈 11억9,800만 원이 수주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 5억 원 플러스 해봐도 총 금액이 한 15억 원 딱 인건비만 나오는데, 제가 알기 있기로는 수주를 다 받았다고 100% 플라즈마 관련해서 투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수주 받은 것은 그렇지만, 내년도에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은 지금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그런 부분은 올해 과제가 내년도 한 5~6월 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월 되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도 거기서 그런 충당이 되겠습니다.

잘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2012년도에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이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90억 원 자리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쭈욱 사업내용을 쳐다봤는데 큰 굴지로 셋 굴지가 있거든요. 제, 연번에 보시면 1번에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보면 251억 원, 서류를 좀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1번에 연번 보면 2004년도에 초창기 정규영 교수님이 프로젝트 수주를 해가지고 251억 원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7번, 연번 7번에 보시면 94억 원짜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번에 김선영 원장님이 계속 따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90억 원, 이 셋 건이 토탈 보시면 우리 총 수주액이 548억 원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35억 원이 굴지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전체 한 약 80%가 프로젝트로 지금 플라즈마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 쭈욱 뽑아보니까 거의 다 까먹은 상태거든요 플라즈마 입장에서는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지자체 연구소육성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산업기반구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까먹었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니 융프라구축차원에서 공장 등을 짓는다든가 장비구축, 그런데 많은 경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까먹었다는 말씀은 허튼데 돈 쓴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수주를 받으면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로 돌리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0% 다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한 30% 정도는 인건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럼 개념자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에서 사업이 다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세이브 해 놓은 것에서 지금 모자라면 빼서 계속 쓰는 거죠. 플라즈마 이거 인건비를 따진다고 하면…….

세이브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연구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 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억 원을 수주를 했다 그러면 인건비를 30%하는데 30억 원이 세이브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100억 원을 수주, 아니 예를 들어서 90억 원이 수주를 됐다고 하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3년간에 걸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30억, 30억, 30억 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등 9,090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년차 사업이 1월1일부터 12월1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월, 올해 6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 6월 달에 끝나고 이렇게 이월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플라즈마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인건비도 충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제 말씀, 제가 드리는 질문이 틀렸나요. 과장님!

아니 맞습니다. 연구과제로 수주를 못하면 그런 어려움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큰 굴재로 셋 군데 큰,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운영 여태까지 운영이 됐지만은 앞으로는 어떤 연구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인건비조차 충당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그럴 …….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1년에 5억 원씩 지급을 하는데 만약 수주를 못 받는……. 속된 말로 곳간이 바닥이 났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또 추경예산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이게 매년 연구 과제를 계속 꾸준하게 수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은 거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겠나…….

저는 우려되는 게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그 분들이 추경예산을 3건 인가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 했을 때 그 방법도 이 보드차트에 그냥 옆에다 같이 계셨죠. 과장님! 보드차트에서 용어도 모르는데 설명을 해서 뭐 토탈 한 5,200만 원 추경에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4,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서 거의 1억3~40만 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렇게 너무 우리 군민의 혈세로 이렇게 나간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의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추운 한 겨울에 어르신들 난방비 없어 끌끌, 몇 십만 원 없어 끌끌대는 그런 악 조건에서 생활하신다는 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론, 희망적인 말씀은 계속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마이너스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해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요 여기서 일단 하나 접고요. 제가 다음 질문은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그 당시 중간에 90억 원짜리, 광역 저 7번에 보시면 94억 원짜리 지역산업기반구축산업 때 오다 받은 그때 주축된 분들이 플라즈마 전공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나눠 주신 거 쭈욱 보시면, 그 학력에 보면 제가 보기에 플라즈마 개념자체가 물리학이라는 관련된 전공자가 우리 연구직에서 보면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건 파악을 하셨나요 과장님!

그 나노분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네. 플라즈마 관련돼서 그 전공자 제가 보면 전공이 나와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관련자 학력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학력에 대해서 쭈욱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플라즈마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서류가 순수하게 지금 현재 연구직 인원 중에서는 순수하게 플라즈마 전공하신 분이 한 두분 외에는 거의 다 플라즈마 전공이 없다 걸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즈마 분야가 하도 다양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그게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묵화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다양한 기술이나 학문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니냐면 94억 원을 수주 받았을 때 이 교수님들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쭈욱 해 봤더니 서준호 박사님이나 다른 박사님은 지금 전북대 교수로 가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플라즈마 오리지널 전공자에요. 이 분들이 있을 때는 큰 골재를 땄는데 이 체인지가 돼서 인원이 바뀌고 나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수주에 대해서 대개 우리가 약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은, 인력의 대한 문제도 분명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공분야 정말 그 분야에서 조금 클라스격 있는 분들이 오셔야지 수주도 받고 그럴 텐데 이것 봐서는 제가 뭐 짧은 식견이지만 이 자체로는 대게 힘들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주를 크게 세 개를 보고 있는데 94억 원짜리는 그 때 수주했던 분위기에서는 이 분들이 전공을 확실히 했던 분 들이였거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2009년 이후로는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리고 과장님 한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과장님하고 저는 사이가 참 좋은데 괜히 과장님 세워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장비 75쪽에 보시면요. 연도별 장비구축현황 및 장비활용 현황이 나오거든요. 페이지 75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네. 네.

보니까 총 대수가 249대이고요. 보니까 기계구입가격 총 168억 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근데 제가 이 활용 내역을 보니까 다 활용이야, 거의 90%가 활용! 활용! 활용이고 불용이나 유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8~90%가 잘 돌아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49대가 잘 돌아가서 활용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이 있었냐.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태 그 수익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이런 기계활용, 서류상으로 제가 보면 너무 완벽합니다. 솔직히 이 서류상으로 보면, 질문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면면히 저는 플라즈마 생각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민의 혈세가 소비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지금. 하다보니까 이렇게 249대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면 단돈 얼마라도 활용해서 어느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체크 되는 부분도 없죠.

이런 부분은 그 전번에 과제 할 때 보고도 드렸지만, 기업지원사업이라든가, 인력지원사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이제 기업지도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데 활용하고 직접적인 연구에도 활용하고 그런 뜻으로 …….

그러니까 활용 그냥 기계를 돌린다는 선에서 이게 표기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수익창출을 떠나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연구 활동하고 과제 수행하는 데 필요해서 활용한다. 그런 뜻으로 …….

음……. 이건 깊은 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문 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에 플라즈마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 및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총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원장님 세 번 바꿨으니까 3년 정도 되더라고요. 9년 동안 우리가 철원군기획감사실, 철원군미래산업과, 두 군데에서 받았잖습니까? 용역을 저 감사를!

네. 산업자원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2014년도에 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에서 갑자기 10년 만에 갑자기 감사를 시작했죠?

아! 그 부분은 이게 저희가 기관을 설립할 때 산업자원부에 승인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 동안에 산업자원부 자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 감사계획이 있어가지고 일상적인 감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특별히 별도 용역을 의뢰해서 감사를 한 적은 없나요 여때까지?

네. 특별히 감사라기보다는 진단이라고 표현 해야겠죠?

네. 진단이나…….

별도의 진단은 없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간에 전문적인 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0년 만에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용역할 때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좀 플라즈마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상위급의 용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기관을 객관적인 전문적인 기관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은 한 번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플라즈마에 보니까 다 연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이 사람이 잘 못해서 비판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정말! 용역회사 선별하는데 좀 더 심중을 구해줘서 제대로 된 용역회사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84쪽에 보시면 연구원내 입주기업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입주기업이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어떤 생산을 해야 돼야지 입주기업이라는 개념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의원되기 전이였어요. 옛날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입주기업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무실에서는 지금은 몰라 많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무실에서는 의자 하나만 갖다 놓은 데도 있었고, 근무인원 조차 직원인지 아닌지 의아! ‘저사람 직원인가요’그런 의아 할 정도로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느슨하게 근무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연구원내 입주기업이 쭈욱 12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기분이라고 하면 같이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그 플라즈마를 ……. 근데 그것도 방문할 때는 공문을 보내고, 어떤 요식 절차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그 연구소에 오셨을 때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히 해 드리기 위해서 부분이지 꼭 그렇게 사전에 공문을 내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할 거라면 제가 봐서 이들이 자꾸 견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분들이 세팅을 다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업체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해서 자기 12개 업체 직원들 붙여서 정말 비주얼만 보이게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려가 들거든요. 가능하다면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다 단둘이든 해서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

팁을 주지 말고…….

시간을 내 주시면 언제라도 …….

가서 정말 현재대로 운영이 되는지 진짜 보고 싶거든요. 항상 모든 게 준비……. 예고를 하고 들어가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과장님 나중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방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시간상 보니까 다들 배고파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것은 제가 좀 자세한 부분은 행정감사 통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네. 박남진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강세용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공부도 하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금 1차 산업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산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가가치 여러 가지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지금 5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한 우리 플라즈마, 야심차게 준비한 플라즈마 산업이 지역 경제, 뭐 일자리창출 이런 것에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원장님들 2006년도부터 두 분이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 지금 다른데 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셔요?

현재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 지는 파악을…….

그건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초대 원장님 박진영 원장님도 3년을 근무하셨고요. 그 다음 원장님도 3년, 그리고 요번에 오신분도 3년째 지금 2014년 12말이면 3년째 같아요. 임기가 있습니까? 이게…….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입니까. 그럼 다시 그 원장님이 다시 연임하시는 그런 것은 어떠한 규정에 뭐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면 그 연구결과가 없어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연구성과가 좋다고 하면 이사회의결 등을 거쳐 가지고 연임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큰 연구성과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다른 자리를 사임을 하신다거나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런 과정에서 새로 원장님을 영입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공모로 합니까? 어떻게 되요.

대개 공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새로 영입을 하실 경우에…….

그럼 지금 오신 원장님은 아마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이 분은 다시 좀 연임해서 할 정도의 실적이나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직접 여기서 거론하기가 좀 …….

그렇습니까……. 그럼 본인이 희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보면 오래된 직원들이래야 뭐 한 6년, 뭐 시작부터 끈질기게 버터 있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런 것은 조금 우려스럽고, 사실 원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임기가 다 되시지만, 우리는 사실 원장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분야에 플라즈마 분야에 정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인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의원님들한테도 좀 정보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두 가지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저 플라즈마 임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좀 나온 거 과장님 갔고 계시죠 과장님! 쭈욱 보시면 34번째에 계약직 책임부 해가지고 고영욱씨 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그 분이 보니까 연봉이 3,600만 원이거든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책임급이라고 하면 박사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뭐 계약직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연봉도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한 3,000만 원 정도로 마이너스 인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이 분이 정규직은 아니고 관련, 연구 관련해서 계약직으로 아마 지금 채용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급 되는……. 책임급이면 그래도 박사급인데 그 분들 초청할 때는 연봉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좀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주소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차피 우리 플라즈마산업단지에 우리 철원군이 이사장이 우리 군수님으로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철원군에 산하단체인데 우리가 하도 인구감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네.

제가 보니까 34명 중 19명이 지금 타지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복잡하니까 수치는 제가 계산해 다 뽑아봤는데 총 인원 34명 중에 19명이 타 주소이고, 근데 15명 현지주민 중에서도 15명 철원주소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현지 주민은 10명이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주소를 옮기신 분들은 다섯 명 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나머지 19명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봉 다 해서 15억 원을 준다고 하면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도 그렇게 무난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인구 늘리기 한명 얻기가 계속 데이터가 열심히 들어왔잖아요. 그렇다 하면 우리 산하기관인데 이런 것 하나도 애향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좀 변경하라고 좀 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가피성이 없다고 그러면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서 19명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상당한 효과거든요. 인구 증가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것을 메모를 해 두셨다가요 저한테 체크 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실과소장님이나, 군수님 뭐 배석하셔서 이번 회기에 대상이 안 됐던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자꾸 한쪽에서는 덮으려고, 한 쪽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캐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부서에 어떤 사업의 의지를 공론화 시켜서 사업의 의지를 갖고 우리가 군정의 보다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이것이 위축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좀 부딪쳐서 의회하고 그렇게 해서 경론이 되고 상관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자리인데 그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모두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4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15회 철원군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