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 박양규. 의사담당 이재경. 홍보자료담당 김영희. 존경하는 김민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저희 사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을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201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의회홈페이지 개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체크를 해 보니까 모든 자료는 우리 7대로 다 돼 있는데 소위원회별로 현장 답사했던 사진은 전대 위원님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안 됐나, 개편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사진 정비가 덜 돼서 그런가 모양인데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신문이나 이런데 보니까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개편이 됐는데 소위원회 활동사진은 전 위원님들 거예요, 전부 다.

알겠습니다.

5분 발언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7대로 돼 있는데 소위원회 사진은 전 위원님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입법·법률 고문 자문 25건이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년에 25건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문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전체적인 것보다도 중점적으로 어느 것을 많이 자문을 받으셨는가.

의회 회의규칙 해석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도 자문 의뢰한바가 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것이 법률상으로 맞느냐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사퇴 후에 위원장을 별도로 선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위원장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 회의규칙상에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들도 자문을 구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에서 실시하는 예를 들자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에 편입된 축사를 이전하게 됐는데 그 민원인이 익산시 가축제한조례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해서 말하자면 건축 신축허가가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이랬을 때 조례에서 제안한 범위가 벗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개정할 때 상위법의 조례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여튼 포괄적인 사항과 운영사항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의 해석문제까지도 다양하게 자문을 구해서 해당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14일 날 익산시장에 대한 감사원 청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까지 전개가 돼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청구 사항은 발송은 다 했습니다.

며칠날요? 우리가 10월 14일 날 결의가 됐거든요.

20일 날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14일 날 우리가 결정이 됐는데 20일 날이면 근 일주일이 되는데.

아직 통보가 안 돼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어린이체험교실 운영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한벌 초등학교. 잘 해서 우리 익산시의회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들을 제가 체크해보니까 우리한테 방문하는 학생들한테 방문기념품을 주더라고요. 혹시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해서 주고 있습니까?

예,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에서 지금 방법이 학교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단체나 이런 곳에서 요청하는 사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체험교실을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하지만 다른 단체나 초등학생들이 하는 다른 캠프나 이런 데에서도 어린이 체험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해서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남발이 되면 의회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적정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로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상이 초등학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린이 체험교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의미한 단체나 아마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의 활성화 부분에서 제가 초선으로 활동을 하다보니 의정활동에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요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 입장이 자료를 시장님의 결재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라 자료가 풍부하게 바로바로 내려오기 어려운 조건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가 넘어오게 될 때 위원님들이 실제로 필요한 요구가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청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요구로 대체를 할 텐데요, 초선의원님 모임 때 합의가 돼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각종 익산시의 조례들이 있는데 조례를 한데 모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필요한 의원분들게…….

조례책자가 있습니다. 전에는 책자발간을 계속 시에서도 했어요. 했는데 계속 홈페이지에 올리다보니까 책자발간을 집행부 쪽에서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조례에 관한 보급에 관한 사항들은 물론 사무국도 필요합니다만 일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실과로 아니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전에는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걸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급을 한다면 의원님도 같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사무국에도 필요하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도 필요하고 각 위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늘 가제정리를 해 줘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새로 개정이 되거나 그럴 때는 정리를 또 해 주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가제정리가 오히려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아예 책자발간을 않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그리고 예산도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 쪽과 협의를 할 사항이지 의사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법령집도 마찬가지예요. 법령집도 옛날에는 법령집을 가제정리를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내려줬어요, 법령이 바뀌면. 그러면 법무계나 이런 쪽에서는 각 실과에서 내려줘서 각 실과의 법령집까지 가제정리를 했거든요. 더하고 빼고 이걸 가제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계속했는데 국회에 있는 법령집도 지금 안 내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전산화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나 규칙안 같은 경우도 계속 개정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졌어요.

매년 발간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매년이 아니라 1년이면 여러 차례 내려왔어요.

바뀔 때마다?

그렇죠, 인쇄를 해 가지고, 바뀔 때마다.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끊어졌어요.

전국적 양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국적인 양상이죠. 중앙에서 법무부에서 법령이 바뀌는 사항 있잖아요, 이것을 두꺼운 책자로 해 가지고 어디어디를 빼고 어디어디를 넣어라 해 가지고 계속 보내줬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싹 끊어졌어요.

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신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자료들 같은 경우에 선 보급이 되죠,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의회사무국이 정리가 늦으신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주셔야 검토를 하고 위원으로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선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자료요구사항, 위원님들이 귀와 눈이 열려있어야 말하자면 판단을 잘할 수 있는데 시에서도 이번에 규칙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를 시장님 결재를 맡지 않으면 보내지 말라, 이렇게 자체규칙을 만들어버렸어요, 시에서. 소통행정이라고 하는데 소통은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런 자료를 주고 받고 정보의 공개에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어쩌거나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의회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공유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도 중요하고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쪽에 엄청 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 강력하게 이런 것들은 주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의 공유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시 행정에도 어쨌든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를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 행정에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상위법을 아직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사국에서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정확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결처리규칙이 시장결재가 나서 의원님들한테 준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확인해서 의사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상위법 위배 여부를 쭉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약간의 의문만 있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 법률고문도 있고 하니까 자문 받아서 대응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다 말았는데 이게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기획 쪽에서 이번 업무보고 때 그쪽 국·과장님들 오시잖아요. 기획국장 오고 기획예산과장도 오고 하니까, 자료요구에 대해서 까탈스럽게 한다는 것은 지금 어느 시대냐, 이겁니다. 정보의 공유시대이고 시민에 대한 시정을 같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역행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짚어서 거기에서 고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이 2014년 10월 13일 현재 60.7%인데 지금 얼마 안 남잖아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러면 내년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에 비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기도 많이 남았고 10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쓴 것도 빠져있는데 거의 다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예산도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받아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자료랄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대개 이 예산범위가 거의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 13일까지인데 저조한 편이어서 내년예산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홍보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안내책자 300부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하라고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책자에 대한 지질문제가 있어요. 지질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수를 늘리면 또 예산도 따라가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치 발간할 때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예, 내년에는 한 500만 원 정도로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광고 연1회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한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금강공사에다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예.

어떤 사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활동사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 민원처리에 대해서 명확한 처리규정을 신설해서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처리절차 등 관련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규정 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이 다른 시군에서는 의회에 진정서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처리규정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의회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안입니다. 요약해서 만들어 드린 요지에 집행부에서 이송해서 왔을 경우와 소관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이 안을 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진정민원 처리절차. 민원접수가 집행부 이송의 경우 또는 소관위원회 회부의 경우, 접수가 된 진정민원을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집행부에 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민원들이 집행부 사항을 빨리하게 도와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 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의회에 오면 집행부에다가 이걸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종 처리기간을 정하고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경우에 직접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그런 경우에는 소관위원장에게 의장이 안건회부를 해서 소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전체 위원 의견을 붙여서, 또는 현장답사를 한다든가 관계기관이나 출석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안이 되겠고 거기 처리 최종 일자까지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최종 처리기간 30일 이내가 보통 이렇게 30일 이내로 상위법이 있다거나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는 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