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한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이어서 조례안 등 심사하실 안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조금 전 본 회의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비롯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재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붙임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페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부과기준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고, 신고포상금지급규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수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도 폐기물관리법에 위임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수군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 법 및 동법시행령에 군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도 전통사찰보존법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시, 군에 위임된 근거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업요건을 삭제하고 자격요건에서 법무법인을 대상에 추가하였고 소송수행자를 당초 군에서 장수군 또는 장수군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촉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하였고, 월정수당을 월 15만원에서 5만원을 인상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격요건 완화와 소송소요기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위촉기간을 연장하는 것, 다음 월정수당 인상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이고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가 폐기물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수도법에 근거해서 수돗물공급 신청 시 군수는 기존수용가의 급수시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을 조사 급수 가능여부와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수도계량기 동파 시 그동안에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을 납부했습니다만 수도사업자 즉 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군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수용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부담금에 대한 부가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인자부담금과 손 괴자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일을 했고, 산정기준하고 납부방법 개선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해서 원인자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출산장려금 신청서식 과 확인서식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입증서류 항목을 삭제하고 출생아 예금통장 사본을 출생아 예금통장사본도 되고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으로도 가능하도록 지원절차를 보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역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수군 군 계획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장수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필요한 경우를 항목별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간담회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번 더 질의 답변시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안 27조 5호에 관광하고 승마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간담회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을 검토해본결과 관광과 승마는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이 방안은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계면 삼봉리 산 108번지 외8필지 16,087㎡에 가야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8필지 10,682㎡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장계면 삼봉리 산109번지 5,455㎡을 매입해서 문화재구역내에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을 강구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가야 고분관리를 위해서 토지 매입이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승인요청내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70호이고, 4억 2천만 원 사업비가 예상되고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공개경쟁에 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등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인 장수푸른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원은 56명인데 48명이 현원으로 있고, 사업보조금 지급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되는 범위로 지원을 하겠으며, 2015년 2월 28일까지 현재 위탁기간이 되어있습니다만 추후에는 2015년 2월 28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처리 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1일 약0.8톤 연 30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비는 연간 4,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처리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1쪽입니다.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슬레이트 철거 처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연간 150동이고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국 환경공단에 지정위탁 할 계획입니다. 한국 환경공단에 지정 위탁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전수는 7,795전 우리 장수군내에 있는 상수도 검침이 되겠고, 사업비는 전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상기간을 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사무처리 의 효율성을 위해서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승인요청내역 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우리 장수군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주요내용이나 추진체계는 앞서 간담회 때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내용을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구강보건사업 지원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정신보건사업도 좀 더 보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이 있으셨고 향후에는 안과나 가정의학과 신설이 보완 되어야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 진료연계체계구축을 위해서 번암 쪽 같은 경우에는 남원의료원과 남원삼성병원 등을 추가해야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서도 향후 4년까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CT도 우리가 보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침해노인 건강검진은 몇 사람 대상이 아니고 사업대상자 전부를 의무적으로 검진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견실한 계획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에서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비롯한 19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실· 과장 입실 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 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고 의원간담회에서도 들은 사항이므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12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