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장수군의회 전문위원 성영록 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03일 제2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장수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9건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6분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으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한규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규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규태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장수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5. 장수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16.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15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20.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장수군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한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이어서 조례안 등 심사하실 안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조금 전 본 회의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비롯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재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붙임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페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부과기준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고, 신고포상금지급규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수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도 폐기물관리법에 위임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수군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 법 및 동법시행령에 군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도 전통사찰보존법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시, 군에 위임된 근거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업요건을 삭제하고 자격요건에서 법무법인을 대상에 추가하였고 소송수행자를 당초 군에서 장수군 또는 장수군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촉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하였고, 월정수당을 월 15만원에서 5만원을 인상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격요건 완화와 소송소요기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위촉기간을 연장하는 것, 다음 월정수당 인상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이고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가 폐기물관리법 에 명시되어 있어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수도법에 근거해서 수돗물공급 신청 시 군수는 기존수용가의 급수시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을 조사 급수 가능여부와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수도계량기 동파 시 그동안에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을 납부했습니다만 수도사업자 즉 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군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수용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부담금에 대한 부가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인자부담금과 손 괴자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일을 했고, 산정기준하고 납부방법 개선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해서 원인자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출산장려금 신청서식 과 확인서식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입증서류 항목을 삭제하고 출생아 예금통장 사본을 출생아 예금통장사본도 되고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으로도 가능하도록 지원절차를 보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역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수군 군 계획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장수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필요한 경우를 항목별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간담회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번 더 질의 답변시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안 27조 5호에 관광하고 승마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간담회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을 검토해본결과 관광과 승마는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이 방안은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계면 삼봉리 산 108번지 외8필지 16,087㎡에 가야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8필지 10,682㎡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장계면 삼봉리 산109번지 5,455㎡을 매입해서 문화재구역내에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을 강구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가야 고분관리를 위해서 토지 매입이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승인요청내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70호이고, 4억 2천만 원 사업비가 예상되고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공개경쟁에 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등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인 장수푸른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원은 56명인데 48명이 현원으로 있고, 사업보조금 지급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되는 범위로 지원을 하겠으며, 2015년 2월 28일까지 현재 위탁기간이 되어있습니다만 추후에는 2015년 2월 28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처리 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1일 약0.8톤 연 30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비는 연간 4,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처리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1쪽입니다.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슬레이트 철거 처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연간 150동이고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국 환경공단에 지정위탁 할 계획입니다. 한국 환경공단에 지정 위탁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전수는 7,795전 우리 장수군내에 있는 상수도 검침이 되겠고, 사업비는 전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상기간을 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사무처리 의 효율성을 위해서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승인요청내역 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우리 장수군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주요내용이나 추진체계는 앞서 간담회 때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내용을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구강보건사업 지원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정신보건사업도 좀 더 보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이 있으셨고 향후에는 안과나 가정의학과 신설이 보완 되어야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 진료연계체계구축을 위해서 번암 쪽 같은 경우에는 남원의료원과 남원삼성병원 등을 추가해야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서도 향후 4년까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CT도 우리가 보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침해노인 건강검진은 몇 사람 대상이 아니고 사업대상자 전부를 의무적으로 검진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견실한 계획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에서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비롯한 19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실· 과장 입실 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 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고 의원간담회에서도 들은 사항이므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인데, 상위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거 위임규정이 없어가지고 폐지를 하는데 그러면 비지정관광지 있잖아요, 계곡 같은데 예를 들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거 에요? 그쪽에 별도로 관리할 조례나 규정 있습니까?

장수군 폐기물관리조례에 그것이 지정토록 되어있어요.

폐기물관리조례에 별도로 되어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말고?

예.

예,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예.

우리가 고문변호사님 신병현 변호사 하고, 김용호 변호사 두 분인데 혹시 장수출신 있습니까?

장수출신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서 장수출신으로 바꿀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장수출신 변호사님을 고문변호사로 모실 것 같으면 더 애향심도 있고 해서 더 잘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숙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11쪽에 보면 지금까지 한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올해까지도 1년 계획을 하셨는데 갑자기 3년으로 바뀌었어요. 민간위탁..

환경부 지침에는 2025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2012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의원들 7대 의회 기간까지만 일단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지금까지 연차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1년씩 했는데 지금 갑자기 내년부터는 3년으로 계획이 왔잖아요. 1년씩 하는 것이 어차피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잘 잘못이 있을 때 그때그때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3년으로 되면 너무 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때그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전문기관이거든요. 전문기관이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관리 감독을 하는 거 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 해마다 하는 거라 3년 기간을 줬거든요.

처리사업 하는 것을 3년을 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을 3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그 말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서 민간위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지요. 예.

장수군의 처리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임주면 위탁을 주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업체 에다가 다시 선정해가지고 주거든요

전문 업체 에다가..

전문 업체 에다 주거든요. 주게 되면 전문업체가 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으로 계약을 했을 때 에는 우리 민원처리가, 충분히 민원처리를 제 때 제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종전과 같이 해 준다 하더라도 사업은 2020년까지 30년까지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주는 것도 1년으로 할 것 같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 업체 선정 할 때도 1년 단위로 하자 이 얘기요. 사업으로 하면 지장이 없지요.

지장은 없어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수군에서 환경공단에 1년씩 그렇게 맡기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1년씩 맡기면 어떻겠느냐?

예,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상관없습니다. 이러 나 저러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1년에 한번 씩 계속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1년에 한번 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한번 더 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기위해서 사실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에 보면 기간이 내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1년도 아니고 9개월로 되어있지요?

김성현 저희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업자선정 하고부터 한 걸로 잡았습니다.

아니 이게 조기착수 사업을 조기착수를 해가지고 해야만 빨리 끝낼 수 있고 일찍 할 수 있는데, 3월 1일부터 하면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자를 3월 1일자부터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기착수를 해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이 10개월 이구만 10개월..

김성현 예.

일찍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성현 일단 읍, 면에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년간 할 수 있는 것이지 10개월 이렇게 하는 거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선정을 해서 빨리 조기착수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나 모두 좋은 거 아니요? 기간을 1월 1일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기착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김성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과장님이 교육 가셨기 때문에 건축담당이 오셨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역 자활센터에서 독립한데다가 주고 있지요?

김성현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나 집수리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성현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속 자활센터에서 독립한 집 사업 수리 단 거기에다 주고 있잖아요. 거기도 경쟁 입찰 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김성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자들은 공개경쟁입찰에 참여 안 하고 있어요?

김성현 전에 독립한 공동체가 없을 때는 몇 군에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짜놓고 치는 고스 톱 아니에요? 거기로 주기로..

김성현 아닙니다.

혼자만 신청한다고요?

김성현 올해는 독립한 공동체가 2군데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업체로 간 데가 있어요?

김성현 아니요 자활에서 독립한 공동체..

기왕이면 지역 자활센터에서 독립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자활시키기 위해서 독립해서 있는데 그쪽으로 주게 지정을 하지 괜히 공개경쟁입찰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문구만 좋지 사실상은 그쪽으로 밀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성현 입찰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입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집수리사업단이 수주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김성현 아니지요. 독립한 단체는 해가 갈수록 많이 생기거든요 해마다 하나씩 생기는 걸로 추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그 숫자가 많아지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2015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5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18항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19항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12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