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 3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일부개정·정비하여 기혼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제23조에서 여성공무원 임신·출산특별휴가를 확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다태아(싸둥이) 임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를 하였고 출산 전 최장 44일부터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임신 후 12주 이내인 임신 여성공무원하고 임신 후 36주 이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 1일 2시간 보호시간을 갖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사산 시 휴가를 90일까지 줄 수 있도록 임신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임치료 시술 시 휴가도 1일을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공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도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우리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략을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검토 보고

기획행정위 전문위원 이정오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공가 및 제23조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과 후를 통해 일률적으로 90일에서 다태아의 경우 30일 연장하여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최장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시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부여 등 기혼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 임신 여성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이게 상위법에서 그대로 정해져 있는 일자하고 그대로 동일한 거죠. 우리 시군에서 달리 일(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120일로 확대하고 44일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죠?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토 론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우리 상위법에 따른 일부개정하고 정비하는 조례기 때문에 특별한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입장료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입장료 받는 데도 없는데 뭐.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우리군 최고의 자랑이자 보물인 상림숲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인 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입니다.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교산리 일원으로 부지는 문화예술회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46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지 매입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7필지에 74,920㎡고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최치원 선생의 학문, 사상, 업적 또 애민정신 등을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4페이지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외수 문학관 건립부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함양에서 태어난 문호 이외수 제2문학관을 건립하여 인적자원 관광자원화 구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이전리 율림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6필지에 5,312㎡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외수 문학관 건립으로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부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취득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근대바둑의 시조로 지칭되고 있는 사초 노근영 선생을 기리고 바둑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개평리 일원이 되겠고 취득대상은 개평리 324-2외 36필지로써 68,00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11페이지에 37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의 광풍루는 예로부터 안의면을 상징하는 문화재로서 면민들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광풍루를 이전 건립함에 따라 주변 공간이 협소하여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인근 공터에 광풍루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경관 저해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해서 인근 공원을 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안의면 금천리 44-3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87㎡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문화재 주변 부지매입으로 문화재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광풍루 주변 경관을 훼손함으로써 안의면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기 조성된 휴천 공설운동장의 부지중에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 필지는 1필지에 6,90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유재산 점유에 따른 매년 부과되는 점용료를 해소하고 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차후 매입 시 지가상승으로 인한 군 부담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하고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문화원 이전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현 문화원의 부지건립의 협소와 노후화로 인한 적정장소로 이전 건립함으로써 함양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백연리 45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13필지에 6,989㎡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에 289㎡입니다. 기대효과는 전통문화계승과 새로운 문화창조, 민족문화창달 등 문화원의 제 역할수행여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우리 군에서 실시한 공유재산계획 건 6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주시면 군민이 행복한 함양을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일괄 검토보고

기획행정위 전문위원 이정오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6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정 총 소요사업비는 약 18억 7,500만 원 정도이며 이중 함양문화원 이전건립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8억 4,400만 원으로써 전체 소요사업비의 45%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6건의 각 개별사업은 인적·물적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문화 기반구축과 체육진흥 등의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지매입으로써 종결되는 고운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가토지매입, 안의 광풍루 주변 토지매입, 휴천 공설운동장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매입은 우선적으로 예산확보 추진하고, 부지매입 후 건축물 건립이 수반되는 사업인 이외수 문학관 건립사업,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지양하고 토지매입 후 행정절차 미이행 및 토지보상 미협의 등에 많은 시간을 지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사업의 장소선정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원 이용자들의 동선관계, 주차장 해결문제, 문화예술회관 및 상림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의 종합적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함양문화원 이전부지 매입 건은 재검토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인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우리 사업기간을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 잡는데 이게 토지매입이 거의 협의가 됐습니까, 지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해나가야 됩니까?

예.

그러면 시기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사업기간을 2015년도로 잡아놓은 것은 토지매입에 관한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기간은 2015년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협의가 대충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얘기는, 최고 큰 필지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얘기가 안 됐고 이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이거 전에, 우리 전번에 우리 현장점검 때 여기 한번 갔던 곳인데 지금 우리 지적도면에 보면 우리 밑에 밤숲까지 다 지금 돼 있죠, 이게 표에 보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넣어 놓은 겁니까? 군유지가 보니까 있는데 이거는 사업대상지로 넣어 놓은 건데 왜 이걸 넣어놓은 겁니까?

사업대상지는 이제 문학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468-18번지는 솔밭입니다. 솔밭이고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목재체험공간을 일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구역으로 잡은 것은 문학에 따른 솔밭을 산책을 한다든지, 사색을 한다든지 일단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사업구역으로 집어넣은 거고, 실제 사업대상지는 위원님들께서 현장검사하실 때 하우스단지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점검 때 하우스단지로 알고 있었는데 군유지까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군유지까지로니까 다른 활용도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군유지는 사유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유지 안에 건립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여기 이외수 제2문학관으로 자꾸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이게 첫 번째고, 2문학관이면 지금 2개가 되는데 그 보다는 그냥 함양문학관으로 표기를 해달라고 그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함양문학관이 맞지, 2문학관하면 저 위에 지금 어딥니까 그게? 화천에 하고 있는 두 번째 문학관 의미가 담기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우리 함양문학관으로 표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어사용에 있어서 정립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강원도 홍천에 이외수 문학관이 있죠?

예, 화천입니다.

화천, 거기에는 80~90억 상당의 임야를 이외수 문학관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등기상에는 누구, 땅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부지 또는 건물 전부 화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이게 지금 우리가 기획재정부 소유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안 하면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변상금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변상금 부과가 2,000만 원 정도 지금 부과가 된 상태인데 자치단체에서 주민공용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 감면대상입니다. 아직 통지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하튼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 있는 안건들도 거의 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지금 우리가 토지취득대상 재산목록을 20페이지 보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총평수 말씀입니까?

예.

총평수는 6,989㎡입니다.

지금 재산토지목록에 있는 전체를 매입을 하시자고 제안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한 단지를 전부다 잡다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행할 때는 최소한의 필요부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건 올릴 때는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지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축소해서 하고…

이거 나중에 필요외적인 부분은 해제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안건을 올릴 때는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있던 그대로 다 올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계획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보시면 1번 이거는 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 부지매입이 거의 2만 4,0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건폐율이 20%라고 해도 150평 나올 공간이 없다는 건 좀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0평이니까는 바닥 면적이 150평이면 한 700평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성토, 절토를 한다는 거죠. 그리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연그대로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건축법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50평 한다고 해서 700평 전체적으로 산을 깔 것이 아니고 그 공법에 따라서 안 까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연구·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나오는 걸 보고 연계해서 문화원 자리를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마 여유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유가 없다면 부득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현장도 가봤고 토론도 계속 해왔던 건들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없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장점검 다 다녔던, 토론을 했던 것이고 특별한…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우리 문화원이 노후화 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과연 아까 우리 박기정 위원님이 또 질문도 하시고 했던 것처럼 적절한가는 우리가 다시 늘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제안했던 게 기술센터를 이전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최치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 2만 몇 천 평의 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150평정도의 부지가 건폐율이 적더라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3안으로 이야기 했던 꼭 필요하다면 우리 함양군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외곽으로 가서 우리 도시형성을 좀 크게 하는 게 아니면, 확대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 건립부지 매입의 건 이 부분은 우리가 부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3건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4년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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