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지난 7월 민선 6기가 출범하고 이제 4달 가량이 지났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4달이라는 시간 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계획보고 등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우리군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일의 도시 창조 거창이라는 목표에 따라 우리 거창군이 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일부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고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 중 한명으로서 최근 지역의 가장 큰 논란인 법조타운에 대해 군수와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법조타운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여 군민께 알려드리고 군수와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군민께 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유치 과정 및 사업대상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법조타운에 들어설 기관 중 거창구치소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법조타운사업이 곧 교도소 유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에 유치하려고 하는 법조타운에 어떤 기관이 어떤 규모로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대 측 구호가 “학교 앞 교도소 OUT” 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산마을이 결코 학교 앞은 아닌데 왜 이 분들이 학교 앞이라 하는지, 그리고 군에서는 왜 학교 앞이 아니라고 설명·홍보를 안 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대 측 주장은 구치소 부지 직선거리 인근 1㎞ 내에 11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반대 측 팸플릿 등에 보면 구치소 부지 우하단을 기점으로 하여 측정하고 있던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기점부터 거리를 재 봐도 1㎞ 내에 대성일고, 대성고, 대성중, 중앙고, 아림초, 혜성여중, 거창여고 등 7개 학교가 위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과 같이 학교 인근 지역에 교정시설이 위치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넷째,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출소자들이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인데 구치소로 인해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지역 치안이 악화된 사례나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거창이 얼마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는지 정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의 심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법조타운 반대 측에서는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거창군에서 숨겼다, 몰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홍보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반대 측에서는 거창구치소 대상지가 읍내 중심지, 주거지역 한가운데이며 학교나 주거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주장하며 또한 2011년도에 법무부에서도 현 사업대상지를 반대한다며 2번이나 반려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사실인지 여부와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위치를 굳이 거창군에서 억지로 추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최근 법조타운 사업대상지를 성산마을로 고집하는 이유가 군수님을 비롯하여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등 소위 지역 토호들이 투기를 해서 그렇다는 말들도 항간에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요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남상면에 아직 설치되지도 않은 레미콘 회사와 군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로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남상 레미콘 공장 설치와 관련해서 요즘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고 계십니까? 유치 추진위원장과 이 레미콘 회사가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관계가 있다면 무슨 관계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얼마 전 반대 측 단체 여러 사람으로부터 유치추진위원회 대리서명 문제로 군수와 여러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지난번 반대하는 분들이 공무원의 팔을 입으로 물어서 공무원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물린 공무원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군수가 만류했다고 들었습니다. 군청에서 일어났다면 공무 집행방해도 될 수 있는데 군수가 만류한 것이 사실인지? 만류했다면 어떤 이유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치소 시설 및 지원·지청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조타운 조성 면적이 약 200,000㎡로 이 중 80%가 교정시설 부지이고 수용인원이 200명에서 800명 규모의 대형 교정시설이며 향후 계속 증축할 것이란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조타운에 교정시설만 들어오고 지원·지청 이전은 계획조차 없다는 말이 있는데 지원·지청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반대단체에서는 사업의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재 행정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 상태에서 백지화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교도소 반대 범군민 대책위가 조직되고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거부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군수로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조타운 건립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학부모와 군민들의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 이분들과 만나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마을에는 2～3가구만 축산업을 하고 있어 분뇨악취가 심하지 않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거창은 유사 이래 수많은 군민들이 학교 근처에 몰래 유치한 교도소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수십 차례의 반대 집회와 피케팅, 일주일간의 등교거부와 상경집회,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등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거창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지역 군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운동, 남상레미콘공장 설립 반대운동, 위천 크러셔 공장 반대 운동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사업시행 전 기획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근처 교도소 신설은 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알리고 군정질문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혜롭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숨기고 변명하거나 군민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일 따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안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만 군민서명부와 유치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만 서명부는 2011년 사업초기에 입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우려와 일반주거지역이라서 보상비 부담 등으로 다른 곳을 찾으라는 법무부의 제고 요청이 있었으며 2013년 4월 25일 경남남도 정00담당계장과 직원의 출장결과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군민 중 성인 100퍼센트, 다른 공문엔 성인 95퍼센트 찬성이라고 꾸민 3만 군민 서명부 유치 건의문을 보내어 입지장소가 가진 문제들을 비켜 갔습니다. 군민 서명부의 조작 실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거창군 담당자도 이미 여러 차례 인정한 상태입니다. 군민서명부의 역할이 민원이 우려되는 학교 근처에 교도소가 신설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2011년 2월 14일부터 20일 동안 이루어진 3만 군민서명부의 작성과정과 역할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2011년 2월 14일부터 표00 유치위원장 등 3인의 부위원장, 이런 유치위원회 결성과정 및 활동과정, 유치위원회 결성되기 며칠 전인 2월 9일 이장단 모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거창군에 주민동의나 부지선정에서 부지매입 실시설계 건축까지 위탁했는데 군행정이 투명하게 열린 행정을 하지 않고 그럴듯한 법조타운으로 추진했고 1000억 경제 효과와 1000명 인구 유입 등 지역에 좋은 결과만 미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법조타운이라 하고 서명 받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심각한 전례가 됩니다. 학교근처 교도소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등이 심각해지고 골이 깊게 패이는데도 거창군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표하지 않아 더 혼란해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반대 측에서는 ㅅ신문사의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바 있으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 신설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모름10 찬성30 반대60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근처 입지 찬반은 반대 비중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거창군이 사전에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축소 왜곡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담당실무자의 업무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공직사회 풍토도 한 원인입니다. 사전에 군민들에게 정보를 주게 되면 반대가 불 보듯 하니 알아채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의외로 많으며 국책사업을 앞두고 정보의 일부분만 주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내용이 아주 빈약합니다. 나주시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상세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동안 투표용지만 투표함에 넣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군민들의 잘못도 있고 한 정당이 수십 년간 한 지역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연 집행부가 제대로 알리고 추진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도 군수는 잘 모르는 군민에게는 법조타운으로 말하며 좋은 시설처럼 말하고 약간 아는 군민들에게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끝났다고 체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125차례 언론에 알리고 무수히 설명했다고 하는데도 뒤늦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지역 언론사의 찬반 관련 보도비중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찬성일변도의 편향적인 보도로 일관하는 몇몇 지역신문들에다 며칠 전 C신문은 읍내에 가게 출입문마다 뿌려졌습니다. 공동추진위원장 5인 중 지역 언론인이 2명이나 됩니다. 또 군수나 국회의원이 잘못 판단하더라도 소신 있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구조라면 직언할 수 있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사의 원칙보다 결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환경에서는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이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교도소 업무를 5년째 계속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견재하고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나 의회의 역할에 대한 자성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수장으로서 두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S-2급이나 경제사범을 수용하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데 과연 안전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사범이 무슨 뜻입니까? 대한 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 상식편을 보면 경제사범 관리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경제사범이 정확히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지 알려줍니다. 날로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 되어가는 경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같은 조항 위반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5억 원 이상의 국외 재산 도피, 1천만 원 이상의 수재, 사금융 알선 등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경제사범이라도 1km 가까이에 갇혀 있다고 했을 때 아이가 어디 밖에 나간다고 하면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등교거부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등교거부가 끝나기 무섭게 군수가 한 기자회견문을 보면 군정을 책임지는 군의 수장으로서 사과표명도 없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며 등교거부라는 결단을 내린 학부모들의 상황이나 심정을 더 자극하는 법조타운이란 말을 6회나 쓰는 난센스 회견이었습니다. 관광버스 18대로 학생포함 600여명 군민들이 새벽밥 먹고 늦은 밤에 천리길을 왕복하고 돌아왔는데도 군수는 물론 교육장조차 나와 보지 않는 것은 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군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장래의 1차적 책임은 부모가 지고 아동의 교육환경에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판단하는 것인데 아이를 볼모로 삼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악성여론몰이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 제14조에는 1항,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항, 당사국은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1항을 보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되어 있으며 당사국 즉 정부가 존중하라는 것이며 이 정부는 바로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교육당국까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시위중인 학부모들에게 나와서 무릎 꿇고 대화하는 포항 시장, 등교거부 하루 만에 승마장 건설 중단 선언한 포항시장, 등교거부 6일 만에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의회, 등교거부 7일째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있는 사람은 학부모들이 아니라 바로 거창교육장이며 군수입니다. 법무부에게 거창이란 무엇일까요? 분당은 시위 하루 만에 보호관찰소 백지화 선언하고 시위하러 상경한 거창주민에겐 도리어 호통치고 일주일 수업거부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민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군민의 얘기는 듣지 않고 타 단체장의 의견에 기댄다는 얘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10월 1일 국제뉴스에서는 박선규 영월군수의 강의에서 2011년 2월 건립된 영월교도소 건립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민들의 갈등극복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영월군은 교도소 건립 추진 당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와 지역 이미지 훼손, 도심에서 2.5Km라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의 반대가 많았다는 점을 밝히고 그러나 이제는 일부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도소 추가 유치를 요구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며 거창군 법조타운 건립도 지금 일부 주민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법조타운이 거창의 가장 큰 대들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요지의 보도였습니다. 영월군은 강건너 외곽으로 학교와도 2.5㎞ 이상 떨어져 있고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인구와 경제규모가 5분의1로 급격히 줄고 있어 교도소라도 받아 들여야 하는 절박한 여건이었습니다. 거창군은 읍내 17개교 학생이 교도소와 가까운 곳에서 공부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과도한 토지 보상비와 국세 낭비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타 교도소의 토지보상비를 비교해보면 상주교도소는 3만 평에 22억 원, 전주교도소는 6만 평에 65억 원, 장흥교도소는 5만 평에 13억 원, 거창군은 6만 평에 약 210억 원입니다. 외곽의 값싼 땅도 많은데 평당 50만원 가까이 비싼 도심 가까이에 입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거창교도소 유치를 6대 군의회가 승인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의사록을 다 뒤져도 승인한 흔적이 없습니다. 일시와 장소, 몇 차, 무슨 회의에서 승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애쓰셨습니다. 부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거창군 장래발전을 위해서 구치소가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법원까지 20～30분 거리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체지를 물색해 봤는지요? 했다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주민의견 청취 노력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교도소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거창군에서 실시했다고 하는 주민설명회는 인근 아파트와 간담회인데 구체적인 일시, 참석자,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3개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 모르고 있고 또 구체적인 일자, 장소, 사진자료 이런 것들이 없는데요. 제시가 가능하신지요?

유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조타운과 교정시설은 위치가 달라야 합니다. 아까 땅값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외곽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입지가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