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보증채무 현황에 대한 의무 보고 횟수를 줄여 민원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6조는 ‘채권자가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 연말까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제7조제2항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못 할 부득이한 경우’로, ‘～밟는다.’는 ‘～진행한다.’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문성 있는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원제 운영으로 이용자 모두에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자료대여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에게만 회원가입을 하도록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 근대골목, 김광석길 등 관광명소와 서문시장, 동성로 등 지역 상권을 연결하여 도심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를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전동의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복지도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 본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및 6개 동과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는 시정요구 37건, 건의사항 93건으로 총 130건이 지적되어 이번 임시회 회기 중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치계획을 취합한 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