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조오섭·반재신 의원)

무등산 정상을 광주시민에게 되돌려주고 이전비용과 대체부지는 국방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오섭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 이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진전들이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무등산 정상 환원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광주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상 환원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이전비용과 대체부지는 국방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 산이라 불리던 무등산이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1년만에 지난 2013년 3월 4일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은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무등산은 비단 동네의 산이 아니라 광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광주의 아픔을 안아주는 어머니의 산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운 김덕령 장군을 모시는 충장사나 정묘호란 때 청나라에 맞서 싸운 전상의 장군을 모시는 충민사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무등산은 광주의 의를 상징합니다. 굴곡의 현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기관의 눈을 피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조직을 결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12월 31일이면 신년 맞이 산행을 통해서 새해를 설계하게 해 준 곳이 바로 무등산입니다. 한마디로 무등산은 광주의 아픔과 미래를 모두 간직한 채 아무 말 없이 꿋꿋하게 항상 우리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산입니다. 하지만 무등산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있었습니다. 윤장현 시장과 강기정·권은희 국회의원, 그리고 김민종 시의원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세 봉우리는 물론 정상 주변은 군사 시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께 등반했던 혹자는 1,187m의 정상이 군사 시설로 인해 1,185m로 깎였다는 자조 섞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등산의 정상은 광주시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관선시절인 1966년에 무단으로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를 주둔 시킵니다.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된 이후에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1996년에야 비로소 광주시와 국방부가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럼에도 1966년 처음 주둔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지 사용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군 당국이 1996년에 체결한 협약서에도 “정상 군부대는 군 작전 임무 종료 시까지 존치하고 사용 중인 부지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임무 종료 시점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재산을 무상으로 언제까지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협약서입니다. 물론 국토방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더라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굴욕적인 협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사용허가서를 내어주며 정상의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군부대 이전이 검토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시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루빨리 이전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정상 환원을 위한 광주시민 서명운동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이전비용이나 이전대체부지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무상으로 정상을 사용해 온 군 당국에서 해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장불재와 중봉 인근에 있는 통신탑과 송신탑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무등산에는 방송시설 4개소, 송신탑 5기와 통신시설 1개소, 중계탑 1기가 있습니다. 1998년부터 통합추진위가 구성되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립공원이 되었고 정상 군부대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다시 한 번 통신탑, 송신탑, 중계탑의 통합을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탐방객의 분산과 원효사 부지의 정비입니다. 원효사에는 여관 1개소, 상가 1개소, 음식점 19개소, 휴게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산을 찾는 대부분의 탐방객은 증심사로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산시키고 원효사 지구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광주댐에 있는 생태공원과 가사문학관을 연계한 관광을 만들고 풍암제 쪽으로 대형 주차장을 건설해서 연계 관광을 만들면 이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와 국립공원 측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무등산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무등산을 이용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심 공동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는 지역구를 둔 반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광주시가 말만 요란할 뿐 매우 미온적이라 판단되어 보다 적극적인 도심재생 정책과 구도심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재생은 상권의 몰락과 경제적 침체, 이로 인한 인구의 감소,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주고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측면임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가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갈수록 커져가는 격차에 대해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고,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호와 해소는커녕 사적 자치를 핑계로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듯 광주시의 도심공동화의 원인은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외곽성장 정책과 그 기능의 이전, 즉 도청, 시청, 버스터미널, 한국은행 등 중심 행정기능과 금융이 빠져나가 주변의 상권이 황폐화 되어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지역 내에서조차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갈등의 양산과 그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최근 헌재의 판결로 다시 수면에 떠오른 인구의 감소로 인한 선거구 조정 문제, 더 나아가 구간 경제조정 문제가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광주를 만들고자 하시는 윤장현 시장님!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 구도심을 회복시키는 일, 주거약자를 보호하는 일, 이 일이 더불어 잘사는 광주를 만드는 지름길이자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지역 재생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가 도심재생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정책을 잘 이해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주는 과연 국가정책을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과연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요? 국토교통부가 금년 1,4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범지구를 공모한 결과 경쟁률이 10대1에 달했으며, 전국의 13개 선도 지역을 지정해 경제기반형의 경우 1개 지역에 250억원, 근린재생형은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재생 R＆D 연구 성과 발표와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은 정부와 더불어 도시재생네트워크 확대 모임을 가지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을 높이고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과연 우리 시는 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을 비롯한 각 재생사업추진이 더디게만 보입니다. 국비사업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해서 광주시가 도심재생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0년 이후 구도심을 담보와 기반으로 신도심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도심 없이는 신도심이 없었으며 구도심의 희생 없이는 신도심의 번영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간의 신도심 개발의 개발이익금의 일정부분은 당연히 구도심 재생과 회복 재원으로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전혀 구도심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익금으로 또 다른 신도심을 개발을 위하여 구도심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켜나갔습니다. 이제라도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택지개발이익금을 구도심지역에 투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예산과 사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을 강력히 확보해서라도 구도심 재생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고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을 위해 도시재생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도시재생 전담기구 신설과 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시의회에 도시재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할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도시재생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련 부서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아겠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완성을 위한 광주시의회에 문화중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의 제안이 광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구도심 회복과 낙후된 지역의 주거약자들에게 희망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과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결의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국가 경제는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성 저하로 인한 제조업 해외 진출 가속화로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국민 경제가 저성장과 실업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들고 있는 점에서 지역을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지역핵심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국가 제조업의 재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무르익어가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최종 선정 연기 등 정부 측의 적극적인 공약사업의 이행의지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정부는 국민과의 협의 없이 쌀시장 전면 개방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쌀 관세화로 포장한 쌀시장 전면 개방은 영세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독단적인 정부의 쌀시장 개방 결정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일한 대안인 고율관세 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으며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 인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시장 전면 개방 선언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긴급현안 질문(김동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