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세철 의원 발언
민종
김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결의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28분
세철
조세철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국가 경제는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성 저하로 인한 제조업 해외 진출 가속화로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국민 경제가 저성장과 실업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들고 있는 점에서 지역을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지역핵심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국가 제조업의 재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무르익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최종 선정 연기 등 정부 측의 적극적인 공약사업의 이행의지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09시 31분
09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2분
미옥
이미옥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30일 정부는 국민과의 협의 없이 쌀시장 전면 개방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쌀 관세화로 포장한 쌀시장 전면 개방은 영세농업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독단적인 정부의 쌀시장 개방 결정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일한 대안인 고율관세 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으며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 인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시장 전면 개방 선언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09시 34분
09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