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이기연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4년 10월 3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4년 11월 3일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영배 의원 대표 발의와 6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백성호 의원 대표 발의와 4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시설 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 설치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이 10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10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심의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의하고, 기타 의회 운영 현안사항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양오 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이 11월 4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서경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풍산업단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광양시의 새로운 도약! 행복한 광양시민 이것이야말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일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광양읍 지역의 인구유입 촉진과 목성지구 개발 탄력, 지방세수 확대 등 광양시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세풍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광양시의 인식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풍산업단지는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후 2009년 10월 일반산업단지로 용도변경 되어 2010년 8월 SPC사인 ㈜광양개발을 선정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아 2014년 7월 세풍산단개발(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동년 9월 보상계획 공고 등을 하였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세풍산단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PF자금 중 선순위 채권 2,55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보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부지 5만평을 매입 확약해 달라고 광양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0월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한 안전행정부의 투·융자 심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투·융자 심사는 광양시의 직접 투자 및 책임분양, 10만평 매입 등이 주 대상이었지만 금번 경제자유구역청 안은 선순위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보장 혹은 5만평 매입 확약으로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재심사 요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집행부가 지난번 투·융자 심사 결과만을 근거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세풍산단 개발의 당위성과 지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선순위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보장의 경우 사업기간 6년 이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풍산단 개발사업비에 반영되어 있고 사업기간 내 분양율이 56%를 넘기기만 하면 광양시의 이자지급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세풍산단의 입지조건 등을 감안할 때 6년 내 분양율 56%이상은 가능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5만평 부지매입 확약 역시,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접목시킬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세풍 산단에는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예비타당성 통과로 R&D 사업으로 1만평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광양시에서도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연관 산업단지를 조성, 저리의 장기임대 또는 5년 임대 이후 분양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경우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세풍산단 개발이 무산될 경우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단지가 타 시․군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양시가 예전의 투·융자 심사와 법적절차만을 고수하는 데 대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알지 못하는 다른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풍산단개발 사업은 최근 정부의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광양시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발전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세풍산단 개발이 지연 되거나 중단될 경우, 그 후폭풍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와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세풍산단은 광양시가 개발하게 됨에 따라 해야 하므로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광양시에서 세풍산단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몇 번씩 강조했습니다만 광양시의 발전과 미래 후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9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세풍산단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세풍산단 개발은 광양시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목성지구 개발사업과 광양 복합업무단지 조성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양시는 세풍산단 개발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 아니라 바로 광양 시민과 광양시의 사업이라고 여기고 투·융자 심사 재요청 등 필요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읍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광양시의 재도약을 위해 광양시가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