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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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환경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김경수입니다.

신성철위원

주요시설물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당초 예산편성 시에 공사설계 등이 정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고잔2동 건립 공사에서 좀 집행잔액이 많았는데요. 주로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액의 86%에 낙찰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49억인데요. 거기 86% 적용하면 한 6억 정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잔액이 작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일부 시설물 보강공사라든지 추가 공사하는 비용에서 입찰잔액으로 좀 더 활용한 그런 부분이 있고 고잔2동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추가로 공사를 한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대로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만 그냥 남은 거고 다른 시설공사에서는 그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로 시설물 보강을 좀 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남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이야 알지만 그러면 3회 추경에 삭감처리 해 가지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을 잘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제때 제때 불용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야 본예산에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32페이지입니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도 한 4억 정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한 2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네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게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여기도 전년도 이월액이 4억 정도가 있고 여기 또 2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지구단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저희 시에 구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이후에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 5년차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009년부터 예산을 계속비로 수립을 해 가지고 2009년 첫째 년도에는 2009년부터 11년도까지 신도시 1, 2단계와 시화6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2차년도에 11년부터 13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8개소 등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년도로 가서 12년부터 14년까지 준주거지역인 한양대역 앞하고 안산역 앞의 준주거지역 2개소와 대부동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2009년부터 예산을 8억으로 시작해서 2010년도에 8억, 2011년도에 6억, 2012년도에 4억 등을 계속비로 예산을 수립하였고 단계별로 집행을 한 이후에 2013년도에 기존 사업예산 지출 외의 원곡동 유통업무 설비사례와 같이 또 지구단위계획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계속비로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도 이후에 계속비가 마감이 됨으로 인해서 2013년도까지 신규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2억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화위원

먼저 안전도시국에 지금 불용액 집행잔액이 퍼센트로 45.8%가 남았잖아요? 여기 안전도시국 통틀어서요.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과의 계속비 이월사업비 그게 많아서 이렇게 퍼센트가 많은 건가요? 45%로 나와 있는데 이것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여기 유인물 주신 것 있잖아요? 결산 승인안 총괄에 보시면 이월액이 45.8%인가요? 이월액이네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우리 국에서 하는 게 주로 시설공사가 저희들 부서에서 많고요. 건설과에서 도로개설공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연차별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240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이 있어요, 안전총괄과. 여기 보시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2,600만원하고 그 밑으로 24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543만 5천원 이렇게 잔액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민방위교육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 민방위 강사 수당, 민방위날 훈련, 지원민방위대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데 특히 민방위 강사수당이 국도비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국도비 관계 때문에 삭감을 못한 관계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남은 건가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거기 비례해서 그냥 시비도 같이 남겨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만큼의 교육이 더 이루어지고 시간적인 그게 배려가 안 되나 봐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민방위교육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충교육하고 1, 2, 3차 하고 그리고 다 소요하고 나서도 민방위교육비가 조금 위에서 많이 내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과도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래도 필요하니까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민방위날 훈련 같은 것들이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한 두 번 근래에 와 가지고 행사를 작게 합니다. 그런데도 좀 남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4년도에도 또 국도비가 내려왔을 거잖아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15년도에도 우리 시비도 또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14년도에도 13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국도비가 내려왔나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유화위원

지금 또 민방위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13년도에는 이렇게 남았더라도 14년, 15년도에 편성된 것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보면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아마 이게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401-01번이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인 것 같아요. 이거를 설립하시면서 잔액이 지금 불용액이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이 1억 5,500 정도가 남았고 또 와동종합사회복지관도 1억 8,800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게 지금 처음 예산에 편성하실 때 좀 과다하게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일반적인 회계법상 100으로 했을 때 입찰금액이 대부분이 86%에 낙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공사비가 100억이면 86억에 대부분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4억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잔2동 건립공사 같은 경우는 그 차액이 그냥 거의 다 대부분 남은 거고, 84%가 남은 거고 와동사회복지관하고 상록장애인복지관은 14% 남은 것을 가지고 추가로 기능보강공사라든지 외장을 더 고급스러운 자재로 변경한다든지, 내외장을,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일부 더 추가로 입찰잔액 가지고 추가로 공사비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남은 거지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에서 14% 남은 금액을 우리가 더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남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 86% 정도에 대해서 86%에 낙찰이 됐으면 그 나머지 14%를 가지고 또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남았다 라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이 없으면 입찰을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예산을 할 때는 100%를 편성하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편성을 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14%라는 금액은 입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를 확보하지 못하면 입찰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능 보강을 그렇게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이 복지관에서 좀 더 기능보강을 요구했던 그런 것은 없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입찰잔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 보강만 가능한 거고 거기서 필요한 집기라든지 또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관련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또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내외장까지는 다 마감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때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가보니까 외장이 그냥 하얀색 페인트로 그냥 마감하고 끝이던데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각 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로 마감이 된 거고 거기서 또 운영을 하면서 어떤 기능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설계도서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유화위원

설계에 나온 대로...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시공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색깔 그런 페인트까지도 설계된 대로 그냥.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색상은 시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유화위원

저희가 현장시찰을 가보니까 와동사회복지관이 벽이 다 하얗고요. 그게 그래도 아이들 치료하는 룸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도 다 하얗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사용되어졌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운영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시설 공사할 때까지만 해도 운영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자기들이 운영에 맞게끔 추가로 어떤 마감을 시설물을 갖다 붙인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조물까지만 그렇게 공사를 끝낸 겁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79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문이 지역 및 도시, 도시디자인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부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정규광입니다.

유화위원

791페이지요. 여기를 보시면 이월사유에 ‘강관 구조물의 일부 배열이 도면과 상이하여 재시공코자 함,’ 이러셨어요. 그러면 왜 이게 도면하고 어떻게 상이할 수가 있어요,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게 13년도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준공 당시에 준공검사 때 나가 보니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준공계획이었는데 연도가 넘어간 거죠. 준공을 못 시켜 주고 다시 재시공을 시킨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 그게 맞지가 않다 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맞지 않으셨던 거예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외관디자인의 파이프 라인을 이렇게 절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절곡을 해서 쭉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열이 조금 비뚤어져 가지고 준공검사 때 다시 재시공을 시키면서 시간이 소요가 된 거죠. 그래서 사고이월을 어쩔 수 없이 시킨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뚤어지고 이렇게 잘못 시공된 거에 대한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를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화위원

도시디자인사업이 어디에 하신 것 얘기하신 거죠?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누에섬의 탄도 거기에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풍력발전소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거기에 경관으로 외관에 파이프를 가지고 외관 디자인 공사를 한 거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파이프 잘못 설치가 됐으면 이거에 대한 비용이 다시 발생이 되잖아요? 이 파이프가 절곡을 이렇게 하는데...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절곡이 나열이 시공상에 안 맞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게 시공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재시공을 시킨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재료가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규광

정규광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거는 아니고요. 재질은 안 들어가고 배치를 잘못 했다는 겁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재시공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누에섬에 했는데 당초에 현상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선형으로 해서 굴곡을 줬는데 시공상 그것이 도저히 안 됩니다. 강재이기 때문에 꺾어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도저히 시공이 안 되니까 이거를 변경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는 시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변경을 해 주다 보니까 일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미 공사를 한 것을 다시 시공한 게 아니라...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예, 시공과정에서...

유화위원

과정에서 다음 연도로 넘기신 거다 이거예요?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형체를 도저히 시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죠.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간사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안전총괄과요.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요. 234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재난관리해서 여기도 보면 재해보상금이라든가 재난에 관한 어떤 그런 비용들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 기금하고 그러면 이쪽 안전총괄과의 재해 재난 이쪽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기금은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기금은 재해예방이나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예산은 그 외 기타 모든 사무에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잡혀 있는 것은 그냥 운영비 성격입니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운영도 있고요. 일반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금은 재난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일반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서 235페이지에 보면 지출된 것 있거든요. 880만원 예산에서 570만원이 지출이 되고 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기금 여기도 대부분 보면 호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지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딱히 구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일부 중복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크게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기금은 재난과 관련된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일반 예산들은 기타 재난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 재해재난 예방 및 운영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인건비에도 보면 1,200에서 430만원 정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이 인건비는 우리 대부도에 여름에 물놀이 관리요원으로 6명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단가가 적다 보니까 다섯 번밖에 쓰지 못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하고 하루에 6시간 정도, 그리고 금액을 시간당 4,80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채우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도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고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진척이 좀 부진했거나 아니면 제때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처리 못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서 570만원이 지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이 됐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235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주택 침수되거나 농경지 피해 입거나 그런 데 사용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는 주택침수가 대다수고 농경지 피해가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닷가의 김 양식 등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기금의 성격하고 너무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금에도 보면 김 양식 피해, 그 다음에 보면 호우로 인한 어떤 그런 거에 40 몇 억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이런 부분은 보상금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보세요. 기금이라는 것은 중장비를 급하게 둑이 터졌어요. 그러면 흄관이 필요하면 흄관도 지원하고 부대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장비나 이런 것 쓰는 거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설명을 명확하게 해 줘야, 저런 질문이 안 나오죠. 그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기금은 뭐뭐 한정되어 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기금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데 주로 하천, 그 다음에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장비 임차, 그 다음에 어떤 바닷가나 이랬을 때 경보사이렌 같은 것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보시설 설치, 강우량기 설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전에 재난은 안 났으면 앞으로 재난이 날 우려가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가 하천 이런 부분은 공사를 미리 합니다.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예산들은 거기도 사용하고 기타 모든 경상비라든가 사업비에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원인이 뭐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작년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수당으로 했는데 위원들이 한 45명 정도 돼요. 그런데 대다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등 이런 데서 좀 남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요, 지금 우리 안산시의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차지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 주셔야 되겠어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혹시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한 번씩 다룬 부분일 수도 있는데, 중복 대답하시기가 혹시 좀 저기하시더라도 우리는 아무튼 오늘 처음 들어왔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잘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도 보면 안전보건 협력사업 해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월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용역을 한 2,500만원인데 5천만원 용역을 하고, 당초에 이게 용역기간이 12년 5월 1일부터 작년 2월 24일까지였어요. 그래서 선금으로 2,500만원을 주고 이제 2,5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 2월 27일 날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금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호조상에 다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대금청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요, 아무튼 공공운영비 쪽에서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아마 기간제근로자들, 답하시면 거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이렇게 쓰기로 했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렇다고 답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아무튼 예산 세울 때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잠시만요.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거 관련해서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중복 유사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쓰시면...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기금은 기금목적 외 사용할 수 없지만 일반회계는 규정이 특별히 없으니까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규정은 없는데 그 투명성 때문에 그걸 중복 유사하게 쓰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기금 목적대로 쓰면 되고, 일반예산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에서 일반회계 쓰는 것 갖다가 비슷하게 쓰신다고 그렇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쓴 내용이 밖에서 보면 중복될 수...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밖에서 보면’이 아니라 중복 유사한 사례에 가져다가 쓰시는 경우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복된 경우가 없고요. 기금에서 쓸 수 없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그 다음에 기금이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건데 예산이 충분치 못하면 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다고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그런 건 아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기금에서 쓰는 사업을 또 일반회계에서 쓰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쓰시면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 목적대로 쓸 수밖에 없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의 기금과 일반회계 중첩되어서 쓰시지 말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아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하여튼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하고 일반회계, 기금은 목적사업에 쓰는 거는 알고 있는데.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일반예산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목적달성이 안 됐을 때는 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기금으로만 쓸 수 있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못 쓰지만...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네, 그렇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중복되게 쓴 적은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장

네,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주미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