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동을 앞두고 계획했던 일들이 마음을 더욱 재촉하는 듯합니다. 올 한해를 빈틈없이 목적한 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 보고될 예정입니다. 특히 보고받게 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년도 제천시에서 역점으로 두어 추진하게 될 주요 정책과 사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의 중요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는 만큼 충분하고 심도 있는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의사유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용도폐지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입니다. 제천 폴리스 힐링 리조트 건립과 관련해서 교환 취득 후 용도폐지되어 활용가치가 낮은 일반재산의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대체 공유재산취득의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사항입니다. 처분재산입니다. 처분은 6필지에 2258㎡, 그리고 건물은 5동727㎡ 기준가격은 1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의근거 법령 생략하겠습니다. 붙임도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 두 번째, 심의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제천 폴리스 힐링 리조트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3월 19일 경찰청으로부터 교환 취득한 후 9월 2일 용도 폐지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제36조와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근거하여 제천시 동명로 43, 구 명동 187-3번지 등 토지 6필지 2258.1㎡, 건물 5동 727.08㎡의 일반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처분대상 재산 중 지적공부에 2필지로 등록된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창리 2-4번지와 4-1번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예정가격 결정과정에 토지합병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고, 토지합병에 따라 재산가치가 상승되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진 경우 지적관련 공부에 합병결과가 등록되어진 후 해당 재산의 매각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처분대상 재산 중 입찰을 2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의 처분을 위해 무리하게 예정가격을 낮추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의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실, 비전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예산편성 방향의 설정과 일정 부분의 예산을 참여예산에 할당하여 직접 참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2015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하여 2014년 9월 2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도 예산에 10억 원 한도 내에서 시민예산을 반영코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성과예산서 시범편성은 2015년 예산 의회 승인 후 익년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로 각 조직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예산서에 반영하는 예산체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린 위원회 운영입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4년 8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한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28개 부서에 9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1178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 설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제천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 강화로 시정성과 극대화입니다. 시정의 완성도와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을 열어갈 지방3.0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정부3.0의 개념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 써 국정과정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제천시에서는 2015년도에도 지방3.0 추진 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연중 실시함은 물론, 우수사례 전파 및 벤치마킹을 통한 시정접목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시행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동서고속도로는 국가교통망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천∼삼척 구간이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7개 시․군에 추진협의회를 구축하고 이를 세력함으로서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시행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제천 구간이 2015년 6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제천∼삼척 구간 123.2㎞ 구간은 현재 기본계획수립도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제천시는 제천시가 축이 돼서 7개 시․군 연계를 통한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2015년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추진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제1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 2015년도 참가해서 제천의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운영입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경비인 지방보조금 6개 통계목에 대한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천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심층 분석과 사전 위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표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 2회 지방재정공시로 제천시민에게 재정 운영 상황을 공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연 1회 알기쉬운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제 운영을 통해서 지방보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 3년 경과 시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집행 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전략적 확보활동입니다. 제천시는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우리 시의 재원구조상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초부터 중앙부처사업과 연계된 지역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음연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인맥관리와 수시방문, 사업설명 및 초청 간담회를 적극 실시해서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인 지방교부세는 세수가 부족한 우리 시에 절대적인 자주재원입니다. 기존재정 수요액 산정 통계자료 정비 및 관리 강화로 교부세 증액을 적극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입 증대와 세출절감을 위한 자체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인센티브 증대와 페널티 감소를 위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특별교부세 사업발굴 및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상시 확인점검을 제도화함으로써 적법성․투명성․효율성을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셀프체크(Self-Check)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고, 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조사업 통합관리 부재로 인해서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까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째 보조사업을 시스템 입력해서 중복사업, 또 체납자 관리 이런 것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불필요한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저희 공무원 11명으로 일상감사 위원을 구성해서 공사 5억 원, 용역 1억 원, 물품제조구매는 2천만 원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4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해서 사업비 절감액은 약 5억 4천만 원의 사업비 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추진해서 예산 낭비사례를 사전 차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청렴공직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민원모니터링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내년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진정․고충민원 처리 강화입니다. 2014년도 10월 말 현재 진정․고충민원은 총 158건입니다. 이틀에 1건 정도의 고충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또 불만족한 민원에 대한 사전 안내, 또 이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진정․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 감찰 강화입니다. 이것을 하절기 수해 및 동절기 제설 대책에 대한 사전누수방지, 사전에 잘 가동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현장 조사 강화 또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 감찰 활동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적극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회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7건의 소송이 접수돼서 승소 15건, 패소 1건, 취하 3건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문변호사 채용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규제심사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혁 기반 구축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을 통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 등록규제의 불합리한 규제 심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등록규제의 심사를 통한 개선 권고, 불합리한 상위법령 심사 의결을 통한 중앙부처 건의 등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규제개혁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중심의 생활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상위법령 개선과제 발굴 건의를 지표로 해서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전수를 통한 누락규제 발굴, 중앙부처의 상위법령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생활 규제, 청풍호 개발에 따른 규제개선 과제 등 과제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을 빛낸 인물 100인 책자 발간을 통해서 제천시 애향심과 제천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위원회 시민참여인재은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에 따른 각종 관련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폭넓은 범위의 위원 위촉을 통해서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재풀 운영은 237명이 접수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민참여 인재은행을 운영해서 각 분야별로 120명씩 1200명을 모집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재가 실질적인 위원회에 배치돼서 제천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제천시정의 발전에 시민의 참여폭을 더 넓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 페이퍼(No Paper) 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건은 기존에 문서로 하는 회의 자료를 태블릿 PC를 저희들이 66대 구입을 해서 모든 회의 자료를 태블릿 PC로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복사용지의 사용, 또 토너 이런 것의 절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 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금년도 토너 복사용지 사용비가 748만 원입니다. 이것을 50% 정도로 잡고 36개 부서로 했을 때 태블릿 PC를 활용하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시정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잠깐. 27페이지에 보면 소송 현황에서 지금 종결된 것에서 승소, 패소, 그다음 취하가 있는데, 기타가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기타에는 화해권고 결정이 5건이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5건이 있고, 또 충북행정심판위원회의 15일 감경, 또 충북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된 건이 1건 있어서 총 7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인데요. 지금 보조사업자용 시스템은 차후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 누년 최소 한 5년 정도의 시스템 자료가 DB로 있어야지만, 만약 A라는 사람이 보조사업을 받는다면 그 사람 치면 그 사람이 전에 보조사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자료가 다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4년 것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아직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입력을 못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모든 자료를 입력시켜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있도록 이렇게 운영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운영이 보조금 담당자랑 보조 사업자가 서로 시스템 관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이건 당연히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이, 보조사업에 대한 이력이 다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럼 활용도는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까? 아직 활용은 적극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운영을 잘하셔서 보조금사업의 좀 투명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신규시책인데요. 31페이지에 제천을 빛낸 인물 100인 책자 발간인데, 유명인사 100인 기준이라고 해서 선정대상이,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천을 빛낸 인물의 선정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것 정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어쩌면 서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한다고 했는데, 인물이 물론 다 14만 시민이 다 애향심과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유명인사로 선정이 됐을 때 아, 정말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기준이 어떤지 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예, 지금 제천 해방 이후에 어떤 이런 기본적인 제천의 여러 가지 굉장히 문화․체육․종교 이런 쪽에 굉장히 괜찮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지금 전혀 없는, 거의 공식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화․종교․체육․정치, 뭐 정치라면 정치, 이런 분야별로 어떤 객관성 있는, 가능하면 현존하는 사람도 되겠지만, 돌아가신 분들 쪽으로 가서 논란을 없앤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고, 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런 제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내가 제천민이다라는 어떤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런 잡음이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히 대비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화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정치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된다면 아예 정치인을 뺀다든지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또 한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걸러는 지겠지만, 하여튼 좀 우려가 커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계획해 주시고요. 제천시 위원회 시민참여 인재은행 운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야별 120명이면 어떻게 전체 인원이 1200명이면서, 추친 체계는 잘 구성도를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인재가 많이 좀 참여도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예, 지금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참여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알아서 일부러 갖고 오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234명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충분히 체전시 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다라는 분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한 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한 7∼8개씩 가져와서 모인 것이 234명이고요.

예.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그런 지역 인재은행 추천한 사람 중에서 추천을 했는데, 기존의 어떤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굉장히 논란이 됐고, 좀 더 위원회답게 그렇게 운영이 돼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도적인 접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인재은행이 운영이 잘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위원회 시민참여 인재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00명이 분야별로 이제 120명씩 해서 위원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냥 어떤 DB에 구축돼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가 최종학력이 어디고, 자기 이력서를 내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DB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전공을 회계학을 했다면 재정 쪽이나 이런 쪽의 DB로 별도로, 만약에 어떤 위원회에서 자료가 비면 이를 보고 우리가 봐서 이 사람이 적당하겠다고 하면 이분을 어디 위원으로 집어넣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아, 추천해서 보내도록.

인력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인력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여쭤봤어야 하는데, 33페이지 보면 노 페이퍼(No Paper) 회의 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가 지금 있나요?

타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청와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청와대도 국무회의 할 때 다 태블릿 PC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66대인데, 66대이면 팀장님들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과장님까지 지급되는 건가요?

과장님까지 들어가고 참모회의 들어오는 일부 팀장님들 이런 분들, 주요 보직의 팀장님들까지 배부가 됩니다.

태블릿 PC 사용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들 적응하시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하여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블릿 PC 정도는 시청 본청 과장님들 다 100%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재나 이런 것 PC 활용 못 하면 결재도 못 하죠. 그러니까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스마트폰 배너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벚꽃축제나 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각종 축제 시 스마트폰에 카테고리의 배너광고를 설치해서 클릭 시에는 이벤트 행사가 자동으로 접속토록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거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리로 듣는 시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시정소식지 등의 인쇄물에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음성변환프로그램은 각종 인쇄물에 활용하고, 음성변화출력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문화센터, 장애인협회 등에 배포 활용토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도 각종 유인물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지역방송매체나 케이블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슬로건이나 4대 축제, 기타 행사 등을 개최 시기별로 집중 광고를 실시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마케팅 시정 홍보입니다. 공항이나 철도역 등 다중 이용시설의 전광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옥외광고판을 활용하여 행사 등의 시정광고로 지역 인지도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 홍보 팸투어 추진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를 비롯한 지역대표 축제나 행사 시 블로거나 언론사 기자단, 여행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주요행사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소식지 푸른제천 제작입니다. 시기에 맞는 맞춤형 편집과 시민생활에 유익한 소식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소식지 편집 내용을 내실화하고, 시민참여코너를 활성화 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SNS 시민기자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SNS을 통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시민기자단의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홍보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의 이해 증진을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 대표 블로그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정소식 및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웹사이트인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에 블로그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나 관광, 핫이슈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토록 하거나 이웃 블로거와의 교류를 통해 운영이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이 주인 되는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분석을 통해 보도기법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책홍보 시정 브리핑 및 인터뷰 활성화입니다. 선제적 언론보도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브리핑을 정례화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도록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언론매체 및 시정광고 특집 홍보입니다. 일간지나 주간지, 통신사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행사 및 시정광고를 특집기획 형태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 향상을 통한 관광객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홍보 엽서 제작입니다. 제천시 10경을 비롯한 명품 장면을 소재로 홍보용 관광엽서를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소장가치가 있는 기념품으로 전달하는 등 관광엽서를 활용해 우리 시의 명소 등을 대외에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치유도시 홍보 사진 전시회개최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명소를 사진으로 제작하여 공항이나 철도역 등 다중이용 시설과 축제 행사장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제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 사계(四季) 입체영상 촬영 홍보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시의 사계절과 시민의 일상생활을 담은 입체영상을 촬영하여 자체 홍보매체의 활용은 물론 방송사를 통한 지역홍보를 극대화하고 영상자료는 보관함으로써 미래 우리 시의 사료적 가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SNS를 통한 시정홍보 이벤트 개최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나 문화, 축제 등 시정을 관련으로 한 주제로 퀴즈 맞추기 등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SNS를 통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보면요. 소리로 듣는 시정소식지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이용하는 시민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 인원 수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저거하겠지만, 시력이 안 돼서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볼 수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시정소식지에 바코드를 설치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소리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이 노인이나 취약계층에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기타 저희들이 이 사항은 시정소식지만이 아니고 의회의 의회보랄까, 아니면 기타 제천시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에 바코드를 설치해서 어떤 시각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런 사항 이외에도 법적으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바코드를 설치해서 취약계층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를 인식을 하게끔 하려면 지금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장비 스캐너가 필요한데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음성변환출력기 10대를 구입해서 장애인복지관이랄까, 아니면 노인회관, 기타 시각장애인협회 등에 배포를 해서 거기서 얼마든지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시정소식지 우리 푸른제천을 발간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 발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는 이것이 발간이 되고 7일 안에 시민들에게 전달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달방법이 어떻게? 시민한테 전달되는.

예, 저희들이 동지역은 읍․면․동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요. 면지역은 우편물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기타이쪽의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랄까 기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하고, 기타 또 대외적으로 일부 홍보를 해서 우편 발송하는 분들이 약 한 3500여 명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작이 되면 읍․면․동으로 배부를 인쇄소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전달이 되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별로 전달이 돼서 통장들이 아파트나 기타 가구에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통장회의나 아니면 이장회의에서 배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장협의회나 통장협의회가 늦게 열릴 경우에는 이게 사실 신속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달되는 것이 너무 늦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간혹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배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이․통장 회의 때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서 읍․면․동으로 배포가 되면 거기서 각 통에 공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함에 넣어놓으면 통장들이 동사무소 올 때랄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마을 담당 통에 출장을 갈 때 전달을 해서 수시로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신속한 방법은 만약에 인쇄가 돼서 읍․면․동으로 나갔을 경우에 읍․면․동에서 우리 담당 마을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직원분들이 직접 마을 통장님이나 이장님한테 직접 전달을 하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한 번 다시 시달을 해서 신속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공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보면 SNS상으로 홍보를 하고, 아니면 푸른제천 등 각종 홍보매체들이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찾아서 볼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좀 많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용도 좀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투고랄까, 기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 방안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시 산하 모든 공직자는 ‘내가 기자이며 언론방송사다.’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 직원분들 혹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 아니면 카스 이런 것의 팔로우 수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직자 팔로우 수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스나, 그다음 저희들이 페이스북 같은 것, 그전에 직원들이 거의 가입을 아마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저도 페이스북에 직원분들 상당수가 팔로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한 분당 페이스북은 몇 명 정도 친구를 맺고 있는지, 트위터는 몇 명 정도 맺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우리 시 시책이나 시정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SNS 기자단 시상하고 했는데, 우리 시 직원분들도 좀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상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은 매 월이랄까, 분기별로 팔로우 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많이 올리는 분들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직원분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팔로우 수라도 파악을 해보시고, 또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아마 다른 홍보매체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SNS상에서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시 선정 이벤트가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들이 답을 달고 계세요.

예.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98분이 답을 달아놨는데, 지금 제천시 공직자분들이 페이스북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공유하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공유하기를 많이 하시면 무한 급수적으로 퍼져나가서 페이스북의 확대력이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잖아요. 공직자분들이 조금 그 부분에서 저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파워블로그 ‘날아라 슝슝’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맛집, 여행, 아주 체계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저는 늘상 들어가보면 그 부분을 계속 퍼 와서 하는데 그 부분도 좀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우리 시민이나 공직자 여러분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홍보를 자꾸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기자단 지금 있는데, 올해 활동성과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에 각종 축제랄까, 기타 행사, 영화제랄까, 벚꽃축제, 한방박람회 등등 해서 각종 행사 시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시를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데 많이 올리고요. 기타 다른 페이스북에 가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타 페이스북에 서로 올리고 해서 많은 활동이 되고, 저희들이 월 한 200여 건 이상이, 아마 200여 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게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기자단이 올리는 숫자가.

지금 제천시에서 하는 SNS 시민기자단 대부분의 활동 내용을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에 포스터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그 행사에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점은 좋은 것이다.’, 또 ‘고칠 점은 어떤 거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활동의 폭을 체계적으로 넓게 지원해 줄 수 있게 그 분들의 역량도 좀 있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활동을 좀 기대합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곧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치유도시 홍보 사진전시회 개최 예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의 사진을 어떻게 제천시에서 직접 다 촬영하실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전문사진을 촬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지, 제천 10경이라든지, 아니면 옛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의 한방 관련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을 다수 제작해서 공항이나 철도, 기타 축제행사장, 축제행사장은 영화제가 됐든, 아니면 또 필요 시에는 타 시․군이나 도에서 행사하는 행사장에도 가서 전시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농특산품이나 그런 것도 전시회 같은 것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사진도 같이 전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는 사진작가로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꽤 계시고요. 시민회관에서 사진전을 개최할 때 보면 제천시의 훌륭한 자연이나 행사 내용을 촬영해서 전시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 때 주제에 맞는 사진 대회 이런 식으로 개최를 해서 우수작품들을 제천시에서 보유해서 전시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시 사진협회에서 매년 전시회도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제천의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시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진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언제 한번 여쭤봤더니 역사에 대한 사진도 엄청 많다고 그러세요. 시에서 많은 것을 필요하면 다 제공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로 찍을 때 예산도 있지만, 지나간 사진은 또 어렵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언론매체 시정광고 및 특집기획홍보가 계속사업이죠?

예.

지금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저희들이 약 한 50% 정도 집행을…….

50%.

예.

이게 50%된 이유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50%, 2억 9400만 원인데, 1억 한 5천만 원 정도 집행하셨네요?

예, 작년도는 이것보다 예산이 조금 작으니까 한 50%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을 하고서도 이 광고의 효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아마 일반 광고가 그동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모든 사항이 좀 원만히 해결이 되고, 모든 사항이 좀 가시적으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곧바로 광고를 재개해서 원만히 다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계속사업이 그러한 어떠한 요인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와 문제, 더더군다나 세운 예산의 50%만 집행됐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결국에 그럼 50% 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런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덕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문정보공개제도 운영은 정부3.0 중점과제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부시장 결재 문서 중에서 대국민 공개로 설정된 전자문서에 대해서 원문공개가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원문공개 점검단 운영과 또, 원문정보 공개제도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개인정보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또 내실 있는 원문공개 제도가 운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직자 친절도 향상 및 복무기강 준수사항입니다. 민선6기에 걸맞은 시민에 대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대 시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은 민원인 직접응대 및 전화응대요령, 또 직원전화 친절도를 점검을 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밀엄수를 위한 노력을 제고하는데 보안교육이라든가, 또 보안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높이고, 또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5개 동호회에 대한 동호회 활동 지원과, 또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모범․우수 공무원에 대한 정기 표창뿐만 아니라, 또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시를 통해서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에 대한 이중보존과,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기록물 45만면 정도를 이미지화를 통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중요기록물에 대한 훼손을 차단 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자주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하고, 또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함과 아울러서 통합방위 지원 사업은 군․경 등 명절위문, 또 우리 자매결연함인 제천함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향토방위작전 지원과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서 지역 통합방위 태세가 확립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는 지역화합과 안정의 최우선을 목표로 두고 상대방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동반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각 기관․단체별 푸른제천아카데미 동반 참여, 또 기관․단체 정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직능단체 간 상호 이해를 위한 협업체결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집단이나 고질 민원에 대해서 기관 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특히 제천의병을 통해서 구심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시장실 운영은 의회와 사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는 사항으로 시민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임기가 금년도 12월 23일자로 만료가 됨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간 실효적 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외는 6개 시, 또 국내는 10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어수선해서 교류가 좀 미비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미국 스포캔시 자매공원 조성, 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국외 자매도시 초청뿐만 아니라 중국 장수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약재․약물교역회에 참석을 하는 등 교류를 강화하고, 또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또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시행, 또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을 통해서 주민주도의 자치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선행정 리더로의 이․통장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통장의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뿐만 아니라 이․통장 목표관리제, 또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이․통장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으로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관내에서 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은 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도비보조사업, 또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조기 정착되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포상입니다. 제천의 위상을 높인 시민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담시민 표창은 매년 읍․면․동 연두순방 시정 설명회 시 읍․면․동별 한 명을 표창을 하고, 또 월별 모범시민에 대해서는 정례직원조회 시 2∼3명을 추천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7회 제천시민대상을 2015년 4월 1일 날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민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제천시협의회 등 공익 사업 단체 10개 단체에 대해서 내년도에 3억 5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사업이 공익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무원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현실을 감안해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18년까지 현재 5.08%에서 10.16%까지 상향을 하고, 또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적극 지원해서 업무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환보직이라든가 본청 주요부서 30% 이상 여성공무원의 배치를 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도 전체 공무원 대비 63명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도별 사회복지직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또 읍․면․동장 사회복지직렬을 신설해서 임용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또 스트레스 해소,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직안정과 인력운영 효율을 위한 직무진단입니다. 내년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 조직의 안정을 위한 직무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업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실적에 기초한 공정한 근무가 평가되도록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또 전 직렬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또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균형 배치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또 공감 가능한 인사제도를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양성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또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전 직원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국제화에 대비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배낭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노․사 간 갈등 해소 및 상호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사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또 친절공무원 선발 및 해외연수, 또 공무직노조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노사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직원 복지 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안정된 직장 환경 조성과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 자녀 영유아 위탁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직원건강검진 추진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병영체험 활동은 관내 중고생 및 학부모, 또 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군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고, 또 나라사랑 정신뿐만 아니라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직무 감정 치유를 위한 ‘休 힐링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사업으로 휴식법, 스트레스해소법, 마음치유상담 등을 통해서 건강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새내기 공무원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 탐방, 또 28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앙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일선행정 리더로의 이․통장 역량강화 사업에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예.

지금 통장님들 임기가 2년으로 바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다양할 텐데, 지금 3천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장학금 지급이 3천만 원이 전액 다 소진이 됩니까?

그 현황은 제가 지금정확하게 뽑고 있지는 않은데.

예, 한번 자료를…….

전체적으로 소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지금 자녀들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고등학생인데, 통장님들 연세가 높아진 비율도 있고, 젊은이들 아파트 쪽은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과 형평성을 좀, 대학에 간, 그 아이들이 또 대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려면 3천만 원 예산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좀 더 확대돼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학까지도 3천만 원을 다 쓰지 못하고 다시 또 사장된다면, 늘 유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럼 3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확대 지급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생까지도 범위 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좀 확대 지급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학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내부적인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한지 한번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아주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공약사업까지 또 이렇게 해주시니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비율을 10.16%에서 2018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상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이 59명인데 2018년에는 6명까지 가겠다.

예.

욕심 같아서는 전체적인 정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미약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2018년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데,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좀 더 상향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9급이 지금 비율을 보니까 54.9% 남녀비율이 여성이 더 많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테지만, 2018년까지 6명도 좋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이것은 꼭 좀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도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저출산이 전국적인 양상이지만 제천시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우리 본청에서 먼저 대체인력을 적극지원해서 모범적인 저출산을 해결하는 아기 낳고 싶은 분위기가 한층 더 상승되도록 모범적인 실천사례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보직이랑 여성공무원 본청 주요부서에 30% 이상,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이루어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인가요?

아, 지금 저희 조직도를 보시면 여성공무원들이 주무팀장으로 많이 앉아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본인의 능력만 우선시된다면 주요보직은 충분히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이 우리 본청에 여성, 남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나중에…….

아, 그러면 나중에 좀. 예, 전체적인 비율이 좀 한번 같이,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서. 급작스러운 질문을 드렸지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성공무원의 행정경험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문구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능력별 자기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능력별로 주요부서에 30% 이상을 배치를 하는 것이지 채용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꼭 좀 바꾸셔서 앞으로는 이런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한 우수 복지행정 실현에서는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행정직을 읍․면․동장 임용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아주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친절도 향상 및 복무기강 준수가 있습니다. 초과근무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시 직원 분들이 초과근무를 할 때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고 있나요?

예,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그렇게 초과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초과근무를 하고 나서는 성과보고나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하게 되나요?

아, 그런 것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초과근무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인사가 조금 있으면 단행이 되는데,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는 별도의 어떤 서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나요, 우리 시도?

아, 이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상은 자리가 바뀔 때, 인사이동 시 기본적인 서식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 직원들은 그런 것이 없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인수인계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그냥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직원이 바뀌어서 전달이 안 되고 그냥 가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오신 직원분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동 시에는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하면 어떨까싶습니다.

하여튼 공직자라면 기본적으로 자리를 이동할 때는 자기가 맡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돼 있긴 있는데, 아마 개중에 지키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인수인계가 충분히, 확실히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이․통장 역량강화가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이․통장 목표관리제가 있는 데요. 목표관리제는 우리 시 시책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인가요?

이런 부분은 서류 업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고, 또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지역하고 좀 특색 있게 지역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사업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다르게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거구로 가지고 있는 봉양․백운․송학을 보면 이장님들이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거의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이신데, 우리 목표관리제를 고구마나 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목표관리제를 제천의 어떤 먼 미래를 보고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꼭 옥수수라든가, 콩, 고구마 같은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좀 이장님들, 통장님이 숲을 하나씩 가꿔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런 사업은 이․통장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하여간 고구마, 콩이나 감자 같은 것을 심어서 그것을 또 판매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서 좀 이렇게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사업은 자제를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은 시 단위 또 이러한 차원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업을 벌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행정 실현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 그러니까 복지에 관한 제천시 총 예산 대비 직원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보면 수혜대상자 그러니까 우리 복지를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대상자, 그러니까 수혜자가 같은 분들이면 좀 같은 팀이나 이렇게 묶어서 같은 사업들을 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광범위한, 비대하는 이런 조직을 갖다가 세분화해서 취약계층들한테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민고충위원회 월별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월별 들어오는 건수는.

아, 올해, 금년도에 보면 1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전체적으로 건수가 7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건수에 대해서 해결된 것은?

예, 거기에 보시면 전체 74건 중에서 처리가 된 부분이 72건이고, 지금 처리 중인 부분이 2건이 있는데, 수용된 부분이 그중에서 한 50% 정도되는 32건이 수용이 됐고, 또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한 18건 정도가 안 된 그런 표가 1페이지에 보시면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간의 실효적 교류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교류 추진을 하면서 어떤 실적이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교류를 하면서.

지난해까지는 상호교류가 많이 됐었고, 금년도에 지난번에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지방선거 때문에 좀 어수선했고, 또 세월호 때문에 서로 교류가 좀, 실제적인 교류가 좀 미비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농산물교류라든지, 한방교류라든지, 인적교류 등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상주시의 경우에는 중국 장수시와 직원을 1년간씩 교류해서 근무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그다음에 대상사업이 지역 경제 살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 5개 면, 3개 동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 신청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이․통장연합회에서 하는 이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고구마밭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부분이 있고, 또 덕산면 같은 경우에는 양채인 적채를 활용해서 지역 공동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송학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동산을 조성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특화사업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이 1년 사업을 해서 판매해도 맨 보조사업 받은 것보다 적은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노력하시느라 애만 많이 쓰시고, 거의 대부분 보면 고구마를 많이 판매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분한테는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산물에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이 얘기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야외음악당에 9월, 10월, 11월 행사를 보면 제천시 전체 단체들이 나와서 종합적인 단체행사를 한 것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자율방범대 이런 쪽으로 다 나오면 남부 5개 면 쪽에서 나올 때 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또, 의병제 때도 둘째 날에는 시민대회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4월 1일이 제천시민의 날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회관에서 시민대상에 대한 표창을 하고 약간의 퍼포먼스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민의 진정한 화합을 위한 일이라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여러 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정말로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단체들에 대한 소요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남부 5개 면에 계신 분들은 매일 시내 나가느라 농사짓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장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거의 그분들이 4∼5개씩 위원들을 다 같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단체, 예술단체, 시민단체, 농민단체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하루에 다 치를 수 있는 행사를 제천시에서 기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아,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행사가 잦다. 이런 소비성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불필요한데 시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같이 통합하는 행사로 가야한다는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점차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9쪽에 보면 대일택시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일택시 관계는 완전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제가 내용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방문관리사들에 대한 시위를 보면서, 하필이면 그날 비가 오는 날 그 모습을 봐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지금 시위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방문보건관리사들만, 간호사들만 따지면 그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전체적으로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다보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분들의 처우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관리사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천시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꽤 여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향후 계약기간이 끝날 경우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대비도 역시 이렇게 대처하실 건가요?

예, 이게 지금 법적으로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한다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똑같은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분을 다시 채용하지는 않아도 거기에 합당한 임무에 의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국고에서 사업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50% 보조를 해주고 있고, 10%는 도비, 또 40%는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말 바꾸기를 자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주변에도 보면 정부 보조사업이 많이 안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누가 신뢰합니까? 일자리 창출을 이제 이번 기회에 하시겠다고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다시 재계약을 하지 못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있는 일자리라도 잘 지키고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정말 제천시를 위해서 여태까지 일했는데 계약기간에 따른 것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둬야한다는 아픔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시민이 행복한 제천 도시가 아픈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다 어떻게 감당하실는지 참 걱정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좋은 분들이 같이 일했던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병 브랜드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천의병 브랜드화라고 해서 의병공원 및 광장 조성이라는 안이 또 있고요. 생활 속 의병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제천의병 브랜드화의 목적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할지?

제천의병의 이런 정신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서 그 의병 정신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는 이런 장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미 자양영당이 의병으로서 성역화가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천의병을 이제 시민들 대상이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의병 정신을 통해서 제천시민의 의병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제천의 생산성 있는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의병 광장, 의병공원이라는 것보다는 자양영당에다가 아주 의병에 대하여 교육부터 시작해서 체험, 볼거리 등등해서 거기에다가 제대로 그런 테마적인 프로그램을 좀 시설도 해서 우리 의병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와서 체험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철저한 경영의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문화예술과 시정질의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 의병공원 광장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또 우리 시민들 간에도 이질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에서도 그쪽으로 하나로 채널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본청에 있을 때는 사실 민원인이 좀 많이 통계를 한번 내보셔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사무국장님한테 가서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지금 현재 위치한 장소가 사실은 민원이 덜 들어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민원을,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하시는 시민들께서 거기에 따로 가는 것보다 시에 들어와서 직접 담당부서가 있는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한번 더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시는지요?

예,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갖다 이야기한 적은 없고 요. 다만,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장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마 이미 그쪽으로 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온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첫째는 효율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과 근접한 효율성을 한번 잘 짚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문화프로그램은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집행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문화교실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서로 자기들의 단체가 결속이 되어서 이질화되어가고, 또 이익단체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타동아리를 해서, 교육을 해서 그게 아마 3개월 코스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기가. 그렇게 되면 1기가 끝나면 참석했던 우리 교육생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교육생들이 들어와서 계속 순환이 되는 그런 문화교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실은 가보면 1년씩, 2년씩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육생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교실의 원래적인 목적을 떠나서 소수의 이익집단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교실이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1기를 하고 2기를 마치고 졸업을 한 학생들은 우리 문화센터가 장소는 무료로 제공하되, 그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시간배정을 해주면 1기에서 배워서 다시 거기와서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아마 엄청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런 불협화음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러시죠.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운영하는 부분, 지금 제가 단체를 쭉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적화가 될 거냐, 평화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의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평화통일의 개념보다는 지금 무조건적인 통일,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에서는 1년에 2회씩 땅굴 안보견학이라고 해서 땅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2회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실 모자랍니다.”이런 얘기를 해요.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한 번도 못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보견학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적화통일이 안 되고 평화통일이 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체험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이런 안보 견학 쪽으로 좀 더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번에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상해 쪽에 임정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다녀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안보차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주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주평통이 아니고…….

예,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예, 여기는 뭐 버스비만 주면 한 번씩 모시고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