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입니다. 의안번호 1839호로 제출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의 재배․연구를 위하여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를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건축공사 및 작물재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외부 조경과 기타 설비를 마무리해서 2015년 7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는 LED를 이용한 약용작물 및 희귀약초 재배 시설로써 미래형 작물재배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제천한방산업의 명품화를 선도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이 운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민간에서 경제성, 수익성을 고려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 오늘 시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제천시 왕암동 587-5번지 엑스포시장 부근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6077㎡이고, 건축 연면적은 933.49㎡입니다. 주요 시설내용은 약용작물재배시설과 약초재배연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모집 및 선정은 시청 홈페이지와 관보의 공고를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수탁능력 평가 후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한방 특화도시에 걸맞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식물공장의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3년 위탁 후 조건부 연장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최종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필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후 감정가의 10/1000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모든 운영경비는 자부담으로 하되, 필요 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금일 위탁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11월에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하고 민간위탁 운영자 현장설명회와 선정심사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하여 내년 1월에 위탁기관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2015년 7월부터 위탁게시 및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안 법적근거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39호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 재배․연구를 위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조례」가 2014년 8월 14일 제정되었으며, 위탁하려는 사무는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재배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구소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전문기술적인 사무로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연구소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전문성 제고 등이라 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 위탁한다면 운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용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하고, 운영경비 등 예산 지원은 수탁자의 수익금 등 해당 사무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소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탁자의 선정은 한방산업의 명품화 선도,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3개 법인이나 단체에서 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과를 방문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총 2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매년 9억 원씩 해서 금년까지 예산 18억 원이 확보됐고, 내년 본예산에 9억 원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그 9억 원 중에서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3억 6천만 원인데, 그 3억 6천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36억 원이라고 하는 게 3억 6천만 원이고요. 3억 6천만 원을 1차 연도에 2억 원 정도, 2차 연도인 2016년도에 1억 원, 2017년도에 6천만 원 이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연도 지난 후에는 자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수탁료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감정평가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수탁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필요 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공모해서 지금 현재로는 전액 자부담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설명드린 3억 6천만 원은 총 27억 원 가운데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 외에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겠다는 사항으로써 현재에는 무엇을 지원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여러 군데 많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모집하고,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8쪽입니다.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본 도로는 199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2002년부터 보상을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으로써 요즘 다양하게 제시되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지도 82호선 금성∼수산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영천동에서 수산까지는 28.6㎞로써 257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1단계 구간인 금성에서 구룡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구간은 2012년 사업을 착수하여 1.6㎞에 190억 원이 투자 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총 공정대비 50%의 공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공계획연도인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 4단계 구간은 국토교통부의 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풍호 일주도로 후산∼황석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풍면 후산리에서 황석까지 2.3㎞ 구간에 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40%의 공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천∼충주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우리 시 구간인 금성면 월림리에서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까지 약 24㎞의 구간에 총 사업비 900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달 30일 동충주까지 개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제천 구간까지 개통이 되도록 도로공사와 협의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원서천 9.8㎞와 송학면 무도천 7.56㎞에 대해서 총 554억 6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월악∼신륵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월악산과 신륵사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월악리에서 신륵사까지 미확장된 700m 구간의 도로 확․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월악리 교량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륵사 진입도로 중간 지점을 가는 편에서 우측으로 주민들께서 소교량을 가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회도로로 우회해서 겪는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교량을 가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토로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제일고등학교에서 고암교차로 구간은 우리 시의 동측, 영월 방면에서 진입할 시에 관문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보도의 상태가 정비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비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 15개소의 정밀점검 실시와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24개소의 교량정비가 되겠습니다. 점검․정비를 통해서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도 25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구 박달재에 약 200m 정도 구간의 노후된 배수로가 토사 퇴적과 파손으로 호우 시에는 사유지로 우수가 범람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군도 9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명암저수지 주변에 약 1㎞ 구간의 노폭이 협소해서 주민들께서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포장공사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억수리 교량가설공사입니다. 덕산면 억수리 용하수 마을 앞에 오래 전부터 이용되고 있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 시에 고립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가 돼서 교량가설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주천 방면 지방도에서 점말동굴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확․포장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진입로 노폭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들께서 겪는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서부시장 도로개설입니다. 서부시장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개설을 통해서 낙후된 서부시장 주변의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도곡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을 통해서 도곡리 주민과 주변에 위치한 서로수농장을 찾는 분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화산교∼태양상사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구 화산교∼태양상사 간은 용두천 복개 후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로의 확․포장은 되지 않은 구간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정비를 통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보도 정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도로굴착과 노후 불량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는 6.7㎞ 구간을 정비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사면 나무 가지치기 정비사업입니다. 외곽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사면에 수목들이 우거져서 도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중호우 시에서는 사면붕괴의 원인이 되고, 평소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줘서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으로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봉양우체국 앞 도로개량 사업입니다. 봉양우체국 앞 중앙선 철교 밑에 통과높이가 낮음으로 인해서 차량통과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도로개량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토배 앞 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교동 건토배 앞 교차로 내에 선형이 불량함으로 인해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십니다. 정비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영천동 하수처리장 앞에서―이것은 합천교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신동대교까지 3.5㎞ 구간에 대해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설계를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중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두학동 중말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옥전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두학의 중말천과 마찬가지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원서천 어도 설치 및 하상준설사업입니다. 백운면 모정리 원서천에 설치되어 있는 낙차보의 높이로 인해서 하류의 어류가 상류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어도를 설치하고 하상 퇴적물의 준설을 통해서 하천환경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뜰∼시청 간 마지막 구간인 하소 현대아파트∼힐스테이트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부대공사인 방음벽과 가로등을 완료해서 전체를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공에는 1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37쪽, 방학∼옥전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도 22호선 미개설된 봉양∼옥전리 구간의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군도 1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백운면 애련리∼진소 간 도로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0% 정도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의 유지정비를 위해서는 연간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노후되는 도로연장의 증가를 감안해서 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충북선 공전구교 확장사업입니다. 공전리 주민들께서 영농을 위해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전구역 내 지하도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중 25%를 시가 분담하도록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에 따라서 내년도 공사 추진을 위해서 7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5년도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임차와 제설자재 확보, 노후된 장비 교체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춘․추계 도로정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봄철과 가을철 도로변 제초작업과 환경정비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 19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12건의 시행과 신규사업 7건에 대해서 설계, 보상을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5583등으로 노후시설 사전 정비와 가로등 설치 요구 시에 신속한 처리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신백동 도림계터에서 영천동 합천교까지 3.3㎞에 대하여 169억 1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18%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계획연도인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법적사항으로써 우리 시 관내에 221개 소하천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써 수립용역에는 3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흑석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두학동 흑석천 구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써 총 73억 5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77%의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해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초경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경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수산면 상천리 마을 앞 소하천을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해 현재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중단된 사업이고요. 민선 6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다시 논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2011년도에도 추진을 하려다 못 했죠?

2011년도에는 계획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러니까요, 2010년도에.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보상이 74%인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존에 74% 보상된 것이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74% 도로보상 된 게 언제 된 거예요?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농지정리하면서 한 거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니죠. 경지정리하면서 도로 폭으로 확보된 것은 8m인가 그렇고요. 전체 구간은 그게 35m 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 거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됩니까?

추진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이것은 순수시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 행정이 뭐가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현재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예산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특히나 지난번에 시민토론회, 참여연대에서 했을 때 이것 관련돼 가지고 사업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 사업보고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면에서…….

그분들이 이러한 계획을 토론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고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이렇게 가는데 개설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하는 것이 판단하는 옳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하죠.

시의회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외부 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까? 요즘은 행정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계획해 놓고 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시에서 고위간부님들이 일반 단체에서 오라고 한다고 가야 됩니까? 그 단체를.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시청사 내에서 이런 시민설명회를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각 시민단체에.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시 고위간부님이 가가지고 시 사업이 결정이 하나도 안난 상태를, 의회의 의견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먼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것은 뭔가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참여연대 쪽에서 제천시에 공문을 보내서 정책관리부서에서 윗분들한테 보고드려서, 어찌 하오리까 해서 판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시민이 시장이다” 우리 현 시장님이 그런 슬로건을 갖고서 시민을 대하고자 하지만, 사실 지금 원뜰 간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업무보고로 하는 것이 처음이 되겠죠.

예, 처음이죠. 그런데 그 사업을 시민단체에 나가서 계획을 설명한다는 것도 참 무엇인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 도곡리 농어촌도로 있죠? 22쪽.

예.

이것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된 것입니까? 도로개설하는 데 있어서요.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인가요? 2011년도인가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집행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예산을 8억 원을 세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협의가 안 돼서 토지보상을 못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못했는데,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또 도로개설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들하고는 원만하게, 서로수인가요?

예.

거기하고 다 원만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주민들 다 동의를 했습니까?

면장님한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그렇게 했을 때도 주민들하고 다 의견이 됐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집행을 못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희들 시 예산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가지고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좀 확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대공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도로 우리 과장님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저는 기술, 토목 쪽이 전공이 아니고, 그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그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뚫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전문가죠. 그렇죠?

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굽고 수평도 그렇고, 굴곡이 뭐 거기는 완전히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완전 썰매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호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도로 폭이 좁은 구간에서 사고가 가장 적게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차선이 최소 폭일 때 양차가 교행할 때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덜 일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거기 지형이 산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절개지 발생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결정할 당시부터 노선이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면상에서 결정된 것을 놓고 개설해 보면 거기에 굴곡이나 경사는 지형 현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대하게 절개지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또 향후에 유지․관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좀 최소화되게끔 설계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가 안 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고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지금 제천 시내 같은 경우, 외곽도로에는 밤샘주차하는 대형차량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도 보면 지금도 밤샘주차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도로가. 그쪽에 양쪽 차선에, 거기는 또 특히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뒷도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도로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또 대형차가 밤샘주차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하면 주행환경은 조금 나아지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밤샘주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통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쪽, 이쪽 부분은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야 될 것이고, 차량이 정차하는 자체도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아요. 도로 자체가요. 하여튼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내년도에 마무리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5개 면을,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도로변 제초작업, 면 단위마다 그 제초작업 예산이 지금 3억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부분을 면으로 배정해서 도로 제초작업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일부는 읍․면․동 도로의 연장까지는 배정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도로 파손되고, 정비해야 되고 그런 것은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작어서 그런지, 또 남부 5개 면에 도로가 광범위하게 많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제초작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 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 대비 좀 늘었나요?

예산은 저희들이 3억 원을 신청은 했는데요.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편성되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 예산에 편성해 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43쪽에 12건에 대해서, 강제 다솜학교 앞의 도로는 보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보상을 해 보려고 추진 중입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이 설계는, 실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서 있고, 실시설계는 벌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옛날 기능대학교가 설립이 되면서부터 도로가 앞에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상은 올해 나가시나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산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권용중 과장님 올 한해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이 있는데, 걱정도 되고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 좀 봐주실래요. 화산교∼태양상사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이것이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016년, 여기에 전체 한 40억 원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양상사 있는 인도하고, 그다음에 저쪽 앞쪽으로 보면 고추시장 앞에 넓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전체를 다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좌우에 편차가 있어서 전체를 놓고 개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아주 정비를 빨리해야 되는, 많은 주민들 얘기가 있는데 잘 좀 계획 잡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건토배 앞 교차로 정비사업인데 그쪽은 잘 아시겠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하고 저도 직접 거기를 가봤는데 그것은 좀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2015년도 하기로 계획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용역을 꼭 줘야 되나요,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3쪽, 이것은 노상적치물인데 늘상 제가 얘기를 여러 가지로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특히 잘 안 되는 곳이, 다른 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남천농협 앞에 그쪽 인도는 너무 불편합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시민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동절기 설해대책인데 작년도에 우리 의회쪽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고, 또 눈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몇 군데는 지금 안 된 데도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이 민간인한테 제설차량을 지금 임대를 하고 있죠? 한 3개월하고 있습니까?

기간은 저희들이 12월 20일경부터 계획 준비를 해서 한 2월 말경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덤프차량 2.5t 이렇게 해서 아주 동별로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청전동, 교동, 장락동, 신백동 이쪽에 임대차를 배정을 해 놨죠?

저희들이 차량을 5t 덤프하고 2.5t 덤프를 합해서 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입이 돼서 그 사람들 동하고 협조해서 동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난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덤프트럭, 15t 덤프는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조간선도로 그것을 위주로 임대차량하고 시의 차량하고 합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38번 도로하고 5번 도로, 국도 그쪽에는 큰 덤프차가 하고, 동별에서의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쪽에,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는 제설작업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잘 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45쪽인데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도림계터에서 지금 영천동 쪽에 하고 있잖아요. 그쪽도 있고 지금 장락동 장락천 그쪽도…….

고암천.

아, 고암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시민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왜 제가 느꼈느냐 하면 우리 흑석천할 때 몇 번의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고암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게 하천이 하다 보니까 높으니까 자기 마을로 들어갈 때 거기가 높으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쪽까지도 좀 감안해서 설명회를 할 때 확실하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설계빈도라고 하는 강우량의 목표 강우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내리는 집중호우나 이럴 때에 하천이나 이런 교량 같은 횡단구조물들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천별로 설계 강우빈도 수치를 100년에서 200년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하폭이나 제방보가 올라가다 보니까 설계심의를 받을 때 거기에 위배되면 설계승인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현실하고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흑석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건설과장 와서 현장에 가보고 이것은 뭐가 잘못 됐으니까, 지금 이쪽 밑에보다 저 위에는 교량이 좀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아마 가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옆으로 하폭을 키워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요. 앞으로 하천정비사업할 때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안 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흑석동에 해서 상당히 교량이 낮아지고 했는데, 특히 고암천 거기도 상당히 그런 분야가 많이 있었어요. 교량이 앞으로 몇 개가 있으니까 잘 좀 그런 쪽에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감독들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안심제천 365일’의 실현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안전마인드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4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재난관리상황 운영의 최적화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은 물론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이 2014년도 10월 현재 8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전모니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으며, 지역안전지킴이 ‘안전보안등’ 추진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안전모니터링 운영실적 제고 및 우수제보 사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구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봉양 탁사정과 백운 덕동계곡, 백운 자라바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 2회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표지판 및 구조장비 1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6명을 각 취약지구별로 2명씩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3개소입니다. 청풍유람선과 의림유선장, 청풍호유람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유․도선 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반기 1회 실시하겠으며, 유․도선장 상주 근무를 저희 청원경찰 1명이 계속 상주 근무해 나가겠으며, 의림유선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섯 번째로 특정 및 1․2종 시설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416개소가 있습니다. 1․2종 시설물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4월에서 11월 중에 실시를 하고, 1․2종 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 1회 실시를 해서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관리해 나가겠으며,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전․평시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지금 16개소에 4007t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12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민간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식수가 13개소, 생활용수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질검사 관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전 항목 검사는 연 1회, 부분 항목 검사는 분기 1회, 또한 비상급수시설 관공 내 에어써징이라고 해서 청소를 7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발전기 유지보수 관리대행을 12개소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및 주변 청소는 월 1회 실시하고, 또한 동절기에 동파방지를 위한 급수중단은 12월 1일부터 해동 시까지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속․정확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되어 있는 경보시설이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이 7개소, 재난경보시설이 3개소, 마을경고방송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보시설 개선사업으로 정지향성 스피커 교체공사와 민방위 경보시설 RCU 설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노후 축전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시설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경보시설 운용 미숙련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자율방범연합대가 25개대에 562명,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가 11개대에 12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방범순찰과 교통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 노약자․어린이 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현실성 있는 기본운영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확보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을지연습 실시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월경에 을지연습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가라든가, 금년도에 하고 나서는 장마철 때 을지연습이 시작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 3월경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열한 번째,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0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점검 및 성능을 개선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열세 번째,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1억 4900만 원을 투자해서 교량 2개소와 호안 1㎞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이 현재 74%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18쪽, 열네 번째, 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준공연도가 되겠습니다. 아세아시멘트의 철도 인상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아세아시멘트에서 철도 인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호안정비 280m와 포장공사를 추진해서 6월경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662명이 수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이 112만 2천㎡이고 조성비는 약 1314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단계별 사업추진목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명년도 4월까지 추진하고, 지구지정 승인 절차 이행을 명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2019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시행자나 실시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요건 미충족으로 용역수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다행히 제2산단 분양률이 70% 이상으로 요건이 충족되었고, 입주수요 미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답한 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명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지구단위계획 정보 탑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버전을 5.1에서 6.2로 업데이트하여 지구단위계획 탑재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가 4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정보구축용역 발주를 명년도 2월에 해서 연중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 표준안 제작 활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설계를 측량 용역업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업체 간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이해 부족 등으로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표준안을 제작 배포해서 보완 없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을 단축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고객 편익 서비스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전동카트기 100대를 2013년 회계 결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활용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리솜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호텔동 건축이 경기불황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투자를 독려하고 행정을 적극 지원해서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호텔동이 지하 2층, 지상 7층인데 현재 지하 2층하고 지상 1층에 기초콘크리트 타설 정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6년도까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정 32%를 52% 목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지매수 등의 행정을 지원하고, 또 사업비가 투자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강저택지 주변지역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강저택지 주변지역 연계도로 4개 노선 1286m에 대하여 2015년도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해결 등을 지원해서 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현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013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대로 명년 4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업무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료 전산 입력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변경토지 약 3만 5천 필지를 토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인터넷 열람 및 토지이용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 만족도를 최고조로 높여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대지(垈地) 보상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에는 매수 청구대상이 5만 7천㎡ 정도되고 예상보상비가 65억 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에는 2억 원을 대지보상금으로 계획하여 주민청구가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상하고, 매수청구 보상 규모가 클 경우 추경에 확보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합리적 개발행위 허가사항입니다. 건축 등 모든 토지개발 시 사전 개발행위 허가가 의무화되고 연간 1200여 건의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나 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 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개발가용지의 신속한 허가와 보전 불가피 지역의 기준 명확화를 통합하여 합리적 개발행위 허가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민원설명자료 제작 활용입니다. 시청 내방 민원인들에게 개발행위 허가절차, 허가가능 조건 등에 대한 기 허가 예시 도면 등 설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서 비치하고 활용해서 민원불편과 불법개발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TF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꼼꼼하게 수정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해서 본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2015년도에는 단계별 계획에 의거 18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미 협의된 토지보상과 성토 등의 토목공사를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건가요?

우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6.4지방선거 이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8월 한 달 심의협의회하고 TF팀하고 이중으로 해 가지고 내실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드린 부분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하게 된다고 하면 TF팀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그 내용이 국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연장하고, 또 사업내용이 단순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실시설계에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민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해서 그 사례로는 광주광역시가 약 7.9㎞에 대해서 시민․주민단체가 주관돼서 시하고 시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례로 삼아서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여기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공사를 하다 중단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하러 다니는 청전동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불편을 겪는 게 농민들입니다. 그 주위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도로를 어차피 편입해서 보상해 주고, 경계를 해 놓는 바람에 거기에 수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농사짓는 사람들 불편이 많아요. 요새 제가 볼 때는. 일단 토지를 편입을 해서 경계선을 다 그려놨어요. 포클레인으로. 그럼 거기에 수로가 개설돼서 내년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 농사짓는데 아마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바로 수로가 개설이 되겠지만, 안 된다면 내년도에 아마 농민들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가 시행되든, 안 되든 농사 준비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제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TF팀 회의결과 밑에 2단계에서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민단체 주관 조경수 식재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선 광주광역시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광주광역시는 7.9㎞ 폐선부지를 시민들이 주관을 해서 “폐선부지에 가로공원을 조성을 하자.”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철도청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성토까지는 시에서 대부분하고, 시민단체가 조경 설계에 의해서 시민들의 헌수를 받고, 또 어떤 시설 일부까지도 헌수를 받아가지고 시민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식수해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약 10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성진이라는 사람이 수목 선정을 해서 느티나무를 하나 꽂았으면 이름 붙여가지고 이것은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조례를 결성을 해 가지고 주관되는 시민단체가 있으면, 그 시민단체가 주관이 돼서 헌수를 받고 일정부분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고, 조성하고 하는 부분을 시하고 아주 상세하고 밀접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구간을 정해 놔 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관리도, 광주 같은 데는 제가 다녀왔는데 옛날에 일정 구간을 시민단체가 정해 놔 가지고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조성 자체부터, 지금 관리 자체도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아쉬웠던 게, 제2산단을 조성하면서 아쉬웠던 게 고압선이 있죠, 고압선을 지중화 공사하는데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대기업이 들어와도 일단 고압선 때문에 아마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중화를 하려고 하면, 제3산단을 예로 들면 고압철탑이 15기입니다. 우선 철탑을 세우는데 사업비가 약 8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지중화할 경우에는 2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산단 같은 경우는 가격경쟁력이 굉장히 부담을 주는 가격이 됩니다.

이 80억 원 부담은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죠?

80억 원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되죠.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공기업을 유치해서 토지공사가 하든, 충북개발공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자로 참여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럼 80억 원하고 철탑을 지중화하면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럼 한 100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고압선 지나가는 데로 이 토지가격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30% 할인해서 분양을 하고 있죠?

예, 일정부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부분 사업계획을, 분양가를 조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총 공사비에 따지면 한 10% 정도 더 들어가네요. 지중화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토지분양했을 때 지금 현재 제2산단 같은 경우 토지분양할 때 30%를 할인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분양가 따졌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철탑 밑에는 어느 기업체든지 다 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철탑을 15개가 이렇게 갈 지(之)자로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렬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밑에는 폭을 넓게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기본안인데, 우선적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설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예를 들면 분양이라든가 어떤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한가 이 부분을 비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제2산단은 참고로 제가 당시에 팀장하고, 또 계장으로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지구지정할 때 비교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단계까지 협의했는데 그래도 그게 불리하다는 조건이 나와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토지가격이 올라가겠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예.

그런데 기왕에 제천에서도 추구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대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이 들어오려면 고압선이 항상 걸리게 되어 있어요. 토지가. 그러면 지중화하게 되면 대기업이 제천으로 선정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물론 공사비용이라든가 토지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 생각은 어떤 방법론상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고 가장 우리 시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더 세세히 들여 다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전동카드를 구입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준공된 지 몇 년 됐죠? 3년 됐나요?

우리가 2012년도에 준공이 되고.

2012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예, 그리고 2013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순이익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우선 2012년도에는 71일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장객이 7579명, 운영수입이 3억 3900만 원 정도, 운영비용이 약 1억 8300만 원, 그다음에 운영수지가 1억 5500만 원 이렇게 남고, 2013년도에는 운영일수가 285일을 해서 내장객이 한 2만 7316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입이 약 13억 2천만 원 정도, 지출액이 약 18억 1천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이익이 아니라 적자가 약 4억 9100만 원 정도 났는데 이 부분을 전부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우리가 손실발생 원인이 대개 코스장비를 점검한다든지, 환경영향조사비, 그다음에 인건비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비례비를 찾아보니까 2016년도 내년하고 후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예산순익분기점이 돼가지고 지금 추세로 되면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친환경 대중골프장 제천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특히나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른 친환경골프장, 타 지역 골프장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운영 잘 된다고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4억 원 이상 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2013년도 약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2014년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해 가지고 4억 9천만 원 적자를 감안해서도 들어오는 내장객 수가 늘어나거나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을 전부 판단해 보면 2015년 후, 2016년도 보면 수입액이나 지출액이 밸런스가 맞아질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건강진흥공단에서 지금 이게 20년인가요? 운영이.

예, 그렇습니다.

최장 20년이죠, 그렇죠?

예.

그전에 건강진흥공단에서 150억 원을 가져갈 수 있으면 우리한테 운영권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20년 안에.

운영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다시 협약을 해서 이런 사항을 해 가지고 조치를, 예를 들면 비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별도로 따져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저희들 시에서 토지매입하는데 150억 원 정도 5:5로 해서 건강진흥공단에서 150억 원, 우리 제천시에서 150억 원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토지매입라든가 나중에 부대시설비까지 해 가지고 거의 한 200억 원 이상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전제조건이 체육공단에서 150억 원 주고 나머지의 투자를 하고 더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추가 부담해서 하는 전제조건 하에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방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100인 중 82인이 전동카트를 선호한다.’ 이렇게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야 골프를 안 하지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친환경 골프장에 전동카트가 필요하냐?” 제가 물어보기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전동카트 없어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 여기 운동하러 오는데 굳이 전동카드가 왜 필요하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물론 설문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전동카트가 없어도 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줄을 서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또 어떤 일정 부분에 이용객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객에게 충족을 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해 주고, 우리가 그분들을 장기적으로 고객으로 이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약 2억 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3천 원 정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년 이내에 투자비는 회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물어보기를 실제로 여기에 필요한 게 그러면 전동카트 말고 뭐냐 했을 때, 필요한 것은 전동카드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천 주변에 있는 친환경 대중골프장이면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제천시민들이 야간조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전동카트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야간조명을 하든, 예를 들면 2억 원 정도를 해 가지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적절히 해야 되지만, 그 비용은 제가 생각은 안 나지만 검토한 적이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돈이야 들어가겠죠.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골프를 치는 사람들한테, 여기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이죠. 내방객들한테 물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전동카트가 필요하냐?” 그랬을 때 전동카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힘든 것을 다 감안하고 거기서 골프를 치기 때문에 전동카트가 아니고 수동카트를 끌고 다녀도 힘들어서 안 간다는 사람은 없어요. 가깝기 때문에, 제천시민들이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고. 단지, 제천시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가까운 야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야간조명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지, 제가 뭐 ‘야간조명을 해줘야 된다.’, ‘전동카트는 필요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것은 양론인데요. 제가 선배공무원들 나가가지고 골프장에 나가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운하신 분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골프를 안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데 선배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줬는데 이게 뭐하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부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분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60이 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또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어서 나쁠 것은 없겠죠, 좋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삼한의 초록길 조성상업에 대해서,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죠?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116억 원입니다.

처음에는 150억 원으로 진행이…….

아, 150억 원은 1공구, 위에 지금 완성된 부분까지.

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116억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116억 원입니다.

여기에 기 투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기 투자가 16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부분과 같이 61억 3300만 원 투자가 됐습니다.

그 투자는 땅 매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땅 매입비라든지, 기타 예를 들면 문화재 조사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얼마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향후 투자가 54억 6700만 원, 표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환경부에서 생태길은 사업예산을 축소하라고 지자체에 얘기한 모양이고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명년도 국비에 대해서는 3억 원이 가 내시가 내려왔고요. 환경부에서 지금 어렵다고 하는 가 내시가 내려왔고, 도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는 담당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도에 담당과장도 현장까지, 도의회 사무감사 대비해 가지고 설명듣고 확인해서 저희 시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3억 원하고 도비 1억 원은 지금 추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2015년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2015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올린 대로 투자계획에 18억 6200만 원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미 협의된 토지를 보상하고, 토목구상 중 상당 부분의 성토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11억 원 정도를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14억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1구간이 되고 다음에 2016년, 2017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TF팀 회의결과를 아까 말씀할 때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아, TF팀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제천시에 제출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보고과정을 거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한번 내용을 검토하시겠다라고, 또 예산 쪽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정도만 된 것입니까? 그럼 결정 된 것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결재는 아직 안 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시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도비 확보가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까지 해서 환경부 예산하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우리가 계정을 바꿔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한번 그 후에는 환경부와 한번 논의할 대상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형태가 아마 단계별 사업이라고 하면 5년이면 5년에 대해 가지고 다 정해져서 정부사업으로 책정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년, 단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국비 지원이 지난하고, 또 환경부 쪽에서는 사업에 대한 축소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이 많이 관심 갖는 분야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서의 많은 검토를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85% 정도 됐습니다.

보상협의를 우리가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고, 보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의제기를 하거나 민원 들어오고, 묻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행정을 보고, 또 그 사람들 불편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목공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7∼8년 이상, 과거에는 200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시는 도시계획법에서 관리를 하고, 비 도시 지역은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아마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준 자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