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하논분화구는 사실 국내적인 문제라기보다 WCC 국제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환경수도 관련 국제회의를 할 때도 하논분화구에 대해서 우리가 복원사업을 하겠노라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제적 사항이고, 국내적 사항으로 보면 이게 2,000억이 넘는 엄청난 사업이니까 환경부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또 여기에 발을 물리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나 환경부 쪽에서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먼 장래를 놓고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국내적으로 환경부나 기재부의 예산 당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반드시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와 일맥상통한데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결산이 끝났죠. 불용액이 몇 %입니까?

좀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는 저도 까먹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결산할 때도 불용액 얘기가 자꾸 나왔고, 모든 위원님마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의회가 뭐라고 합니까? 표현도 잘 못 하겠는데 억지로 집어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지사입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 책임을 정하고 있어요. 감귤 문제라든가 자기네가 집행해 놓고 자기네가 책임져야 되는 데도 상대방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책임 전가하면 됩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까? 책임질 사람 없습니까? 하는 사람마다 다 책임지게 만듭니까?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야기합시다. 자식 잘못하면 부모한테까지도 책임이 가죠. 안 갑니까? 그런데 책임지려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핑계만 대고 책임 전가나 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물론 직접적인 자기 책임이 없더라도 최고 책임자로서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거 아닙니까?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타 상임위원회에 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을 제외한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보전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송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동용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조 산림휴양정책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들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은 도의회 보고 등 도민 의견수렴 후 금년 말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관련 부처 반대 입장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사회 체제 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2월까지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6년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5대 의제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현재 5대 의제 중 2개의 의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개의 의제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해녀 의제는 올 3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였고, 2016년 등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와 IUCN 등과 협력을 통해서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및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관련입니다.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내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포럼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아시아생산성기구 등 국제환경기구 및 환경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제주환경정책을 글로벌화해 나가면서, 특히 이달 11월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IUCN 주관의 세계공원총회에서 제주 주관 워크숍 개최 등 제주의 환경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 위기 선제적 대응 부분입니다. 제주지역의 기후변화를 보면 지난 80년간 기온이 1.5℃ 상승해서 아열대기후화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구상나무도 약 46%가 고사 진행 중이고,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규모가 대형화하는 등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을 위기로 인식하고 올 3월에 기존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사회를 위한 배우고 실천하는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도민 환경교육은 생태환경교육 등 지금까지 총 12만 9,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환경교육을 통해서 실천하는 환경교육으로 도민들의 환경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주환경자산 보전 및 가치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자연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입니다. 제주의 용암숲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서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곶자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여 올 12월이면 제주특별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오름 정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내년에는 오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물찻오름과 숨은물뱅듸 습지를 람사르협약 습지로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하였고 차질 없이 등록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생태우수마을 육성 등 생태관광 활성화 사안입니다.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자연자산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친환경적인 관광자원을 만들어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17개 마을이 생태우수마을로 지정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생태마을을 확대육성해서 생태관광을 자원화하고 제주의 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입니다.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루, 까치의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루의 적정 개체 수 유지와 노루 종 보존을 위한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상향하고 인명 피해 보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24쪽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으로 우리 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를 기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평가 공개하는 등 제주 실정에 맞게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위 환경복지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도시 조기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매립을 제로화하고 신개념의 분리배출 수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대형가전제품 무상 수거 실시를 하면서 5월부터는 동별 실정에 맞게 생활쓰레기 수거 체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클린하우스 및 거치대 64개소를 추가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RFID 144대, 클린하우스 93개소 추가 설치 등 중·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소각·매립시설인 광역폐기물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난 4월 구좌읍 동복리로 입지 선정이 된 후에 지난 10월 24일 정부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하는 등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KDI의 사업 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본 및 설시설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시설을 갖춘 환경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 시설과 풍력발전, 힐링케어타운 등이 갖춰진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되면 지역 발전과 연계한 모범 사례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강화된 환경기준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작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제주의 대기환경 8개 환경 항목 중에 5개 항목을 국가 기준보다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2,322개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예방활동을 위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오염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환경성질환 및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도민건강 보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은 환경성질환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유해인자 예방사업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면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9월 말 현재 610동을 철거하였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철거가 완료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토착 유용미생물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추진 사항입니다. 도내 토착 미생물 중에 악취제거, 수질정화 등에 우수한 기능을 가진 유용미생물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갯녹음 현상 복원을 위한 바다숲 살리기,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축산분뇨 속성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키토산 함유 농산물 생산기술을 특허 등록하고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현재 특허기술 제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수균 분류 확보 등 미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해조류 번식이라든지 키토산 농산물 생산실증, 축산분뇨 속성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강한 산림보전·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상기온, 가뭄 등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어서 소나무 고사목이 6,381㏊에 54만 5,000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 도민이 합심하여 총력 방제를 추진한 결과 고사목 발생량 전량을 제거하고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 예방방제와 대체조림 109㏊에 12만 4,000본에 1차 방제를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2차 방제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한 결과 내년 4월 말까지 27만 8,000본의 고사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현재까지 4만 7,000본의 고사목을 제거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차 방제 사업에는 1차 방제 경험의 미비점을 바탕으로 5대 중점 전략을 마련하여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방제 방법을 도입해서 집합 페로몬제 방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차 방제 사업에 예측이 미흡한 관계로 인력, 장비 예산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장비를 도내에서 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고용을 창출해서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각 위주에서 파쇄, 매몰로 전환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중점전략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연접지와 선단지를 집중하여 우선 압축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재선충 방제면적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면 2018년까지 재선충병 발생빈도를 5% 이내로 낮추고 2020년에는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선포하는 것을 목표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산림휴양·치유의 명품 숲 조성 및 인프라 확충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숲속의 집 등 자연휴양림 보완과 한라산 둘레길 10.9㎞ 조성, 서귀포시 시오름 일대 치유의 숲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산림이 휴양의 공간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치유의 공간으로 특화된 명품 숲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4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 산지사방사업, 임도시설, 목재문화체험장 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안방재림,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재해 예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산불방제를 위해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진화장비 배치를 완료하였고 산불상황실도 설치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산림청 헬기를 9월 28일부터 이미 전진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한라생태숲 운영 관리 및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 사업입니다. 한라생태숲은 탐방객들이 선호하는 탐방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목식재, 장애인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천연기념물인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도 전용포지를 조성하여 묘목 증식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입법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5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현재 7건이 완료 처리되었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환경보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에 지장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일단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 버린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정도는 끌어야 완전 종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제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기존에 산림 훼손에 대해서 작업을 했으면 그 훼손지를 다른 업체가 가면 다시 재훼손하고 추가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관리 문제라든지 지형적 문제점 같은 것을 감안해서 산림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계 지어서, 그 조항에 관련 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조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 그다음 관련규정, 이런 것을 전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시행해 온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데, 문제는 최근에 추가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애월 어음 지역 중심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이 항공방제를 미처 시행하지 못한, 항공노선과 겹쳐서, 그런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방제품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구역·권역별로 방제한 것을 보니까 일부 지역은 20%의 발생 빈도율을 보이는데 일부 지역은 100% 가까이 나오는 데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은 당초에 감리하고 감독공무원 체제에서 감리하고 감독공무원이 권역별로 끝날 때까지 책임을 맡고, 그 감독공무원 위에 환경단체를 둬서 현장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3단계로 방제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지금 원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료로 드릴 걸로 하고, 다만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이 1차 방제기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늦도록 일하고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인정해 주시고. 작년에 54만 5,000본 부분은 산림청의 월별 발생 빈도율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 버리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실은 예산이나 인력, 장비 투입이 적기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현실…….

그렇습니다. 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GIS…….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