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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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및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중 FTA 14차 협상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에 11개 품목이 초민감 품목 속에 양허제외 되도록 하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상단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회·국·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과정에서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위원장 및 국·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 (선서문 전달)

원철

박원철위원장

방기성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제주도정이 출발한 지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제주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성실하게 도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민선6기 제주도정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과 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질책 덕분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주 경제는 국내의 내수부진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0%대의 고용률과 1%대의 안정적인 물가관리, 제주를 사회적 경제의 친화도시로 조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력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 중소기업 특산품 판로 확충 등 제주 향토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선도적인 길을 가고 있는 육·해상 풍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에너지 산업과 제주의 청정 지하암반수와 용암해수를 활용한 물산업 등 제주형 창조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1차산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비중이 16.1%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친환경 제조업, 식품산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1차산업의 경쟁력이 곧 제주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농·수·축산물의 조수익 3조 원 시대를 열었고, 농가소득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 명품화사업, 친환경농업,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기계화 영농 실천, 최고급 한우 육성 및 말산업과 연계된 6차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FTA 피해 보전, 신선 채소와 과일의 생산, 유통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관할 수역의 24.4%를 차지하며 사면으로 열린 제주바다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해양생물종 다양성의 메카입니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청정환경과 지하해수를 활용한 홍해삼, 바다송어 등의 특화양식 프로젝트,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와 생물상의 이동에 대한 새로운 자원개발 등 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한 수산물 안전성 강화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조직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신설과 연계하여 제주 주변해역의 수산자원 보호 및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업으로부터 제주의 어선어업을 지켜나가고, 바다목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해조류복원 사업 등 자원조성 확대를 통한 건강한 어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크루즈 관광객이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뱃길 이용객 200만 시대의 개막에 맞춰 국제 크루즈터미널 건립 등 수용태세 확충과 요트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통해, 해양산업도 제주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업무가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어업인과 서민생활이 안정되어야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더 큰 제주, 더 가치 있는 제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어느 현안 업무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수용하여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과 공사 및 출연기관의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강승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윤창성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입니다. 김봉찬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우일 농업기술원장은 국제 차학회 참석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용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현길호 고용센터소장입니다.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다음은 공사 및 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현광식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일환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방기성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 전반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방기성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주도 전역에 재선충으로 인해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작업이 도에서 긍정적 평가보다는 종합적인 실패 백화점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선충이 전도를 휩쓸고 있고, 그다음에 한라산 중산간까지 가고 있는데, 올해 재선충을 제거해야 되는 소나무가 몇 그루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한 28만 그루 정도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54만 그루 정도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작년에?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창옥

허창옥위원

54만 5,000그루인데, 어쨌든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에 보면 54만 5,000그루에 약 4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됐고, 거기에 30%는 허위사실로 GPS 자료를 낸 것으로 됐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은 업체의 양심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행정이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거 맞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여함에 있어서 행정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사실 헛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재선충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 하면서 사실 행정에서 예산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100% 완벽해야 되겠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비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착오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늘 발생하게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민선6기에서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450억 원 예산 투여과정이 민선5기일지라도 여전히 28만 그루, 근 30만 그루 올해 재선충 제거 작업을 하고 있죠. 이거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재선충 제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조림을 어떻게 가꾸어낼 것인지도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라내서 허허벌판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정말 민선6기에서 얘기하는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이 재선충과 유사한, 관리·감독 소홀 내지는 집행을 잘못했거나 집행에 소홀히 된 부분들은 의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부지사님, 앞으로는 각 실·국에서 철저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민선6기가 출범하고 나서 도정방침을 협치라고 정하고 있는데,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치가 도대체 뭡니까? 도민들과 의원님들은 대게 궁금해요, 협치가 도대체 뭔지. 협치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서 별안간 생긴 새로운 시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수십 년 도정을 이끌어오면서 어떤 일을 하든 의회와 늘 함께 일을 했고, 또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해왔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게 이미 협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금 더 도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것을 더 구체화하고 그러한 방법에 더 정교하게 일을 해나가고 찾아내는 것이 협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사실 도민사회에서 의회와 도정이 상당히 엇박자로 가고 있고, 또 이게 도대체 협치가 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도정을 이끌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부의 축이고요, 하나는 도의회의 축입니다. 두 축이지만 하나는 집행 쪽에 주 임무를 하고 한쪽은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쪽의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도정은 함께 이끌어나가는 것이고 그 책임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민선6기가 출범한 지 4개월 남짓인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좀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나 갈등이, 또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새롭게 출범한 두 바퀴가 앞으로 균형과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협치라는 것은 소통이 근간이라고 봅니다. 실제 의회와 도지사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례로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지도자들과 지사가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그게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판단으로 봤을 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이 없는 협치란 존재하지 않는데 소통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제가 한번 지사님을 모시고 초기에, 취임 한 달 정도 안 됐을 때 카니발인가 타고 같이 출장 갔는데 그 당시에 제주시장 인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한테 전화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위성곤위원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제가 쭉 보니까 의장님부터 시작하여 돌아가면서 쭉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순서가 위원장이고,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서, 저는 그 당시에 볼 때 ‘의회하고 소통이 잘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지사님과 차를 드셔보셨습니까?” 여쭈었더니 차를 마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소통은 방식의 문제이고 협치도 방식의 문제인데, 협치가 지금 시기에 특별하게 강조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행정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그 결정이 실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협치라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 협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소통이고 그 소통은 결국은 공감일 겁니다. 그런데 스킨십도 없고 대화도 없는 소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 지사께서 31일 날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전직 도의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고 뮤지컬 행사보조금 문제도 발생했다며 의회에서 억지로 집어넣는 예산이 결국 횡령사태로 터지는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행간을 읽으면 사실은 의회에 대한 지사의 기본적 인식이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의원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구성지 의장께서 어제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말입니다. 이런 인식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지사님께서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제가 지사님께서 하신 발언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축의 수레바퀴가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잠시 있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이 얘기가, 곧 의회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가 증액한 예산이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횡령사태의 문제로 터져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통도 없고 협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했거나 신규로 넣은 예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집행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누가 하죠, 부지사님.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집행부가 합니다.

위성곤위원

예, 집행부가 하는 거죠. 집행부가 보조금이든 뭐든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의원들을 탓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글쎄요. 제가 지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협치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결국은 여러분들이 협치 활동을 각 분야에서 늘려야 되죠. 실·국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 안 하고 있는 것을 회의를 하고, 위원회보다 더 큰 범위의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치고. 그런데 지금의 협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소수 몇 명만 모여서 음모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간에 전문가들과 의회와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협치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든 간에 부지사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협치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결국 협치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프로세스에 시민을 어느 만큼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그 고민보다 그냥 멋있는 일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임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전체적인 뭐를 하다 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진작 올라가셔서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어쨌든 가시는 시간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돌아다니는 부분들, 허니문 부분 아시죠. 사실은 허니문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 각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의회하고 도정하고 현재 양 갈래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지사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양 갈래로 간다는 말씀은 뭔가 간격이, 거리가 있다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 협치, 경기도지사는 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연정하고 협치의 차이는 뭐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연정과 협치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연정은 어떻게 생각하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상대와 함께 일을 공유하자는 의미입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데, 그것들이 집행부 단독으로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충분히 들어서 서비스를 해 주느냐. 똑같은 서비스를 해 주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협치라는 과정이…….

민철

하민철위원

부지사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하고의 대화도 서비스거든요. 주민 부분도 아니고 의회 부분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돼야 하는데 지금의 추세를 보면 그런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령 악법이라고 지적을 하더라도―보조금 관련하여―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께서……. 모르겠습니다. 오더가 내려와서 30분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날 지사님께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충분히 대화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들어본 후에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가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반박 자료를 냈거든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지사님, 그때 당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저하고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 지사님하고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대화를 거의 안 하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제가요?

민철

하민철위원

예.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경우에 따라서는, 못 뵙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민철

하민철위원

못 뵙는 날이 많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못 뵙는 날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얼굴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대화할 때도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봤을 때 행정부지사가 무늬만 부지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 지사께서 밖에 출타했을 때 대행자가 기획조정실장이 아니거든요. 행정부지사가 대행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좌석의 배석 없이 실장이 가서 30분 만에 반박했을 때 실장님이 2인자다, 저희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현재 기관장을 임명직으로 하고 있는데 임명하실 때 부지사님하고 논의합니까? 논의한 적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그것은 지사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민철

하민철위원

혹시 논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글쎄 뭐…….

민철

하민철위원

없죠? 없는 것으로 봐야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협치라는 부분이 말로 하는 협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스톱으로 가는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4개월밖에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가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 지사가 생각하는 부분을 봐서 우리가 뽑아줬는데 실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현재 평가하고 있거든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사님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실현 과정이라고 보고요. 집행부에서 어제 월례조회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든지 의회와의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여기에 간부들도 앉아 있지만―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실현의 과정으로 보고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 빌면서 열심히 소통과 협업, 협치를 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마지막으로 부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가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십시오. 어떤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현재 많이 발생돼 있고, 그래서 쌍갈래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은 설령 의회가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감싸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거든요. 국회의원 삼선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치적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쌍갈래로 가는 이것은 아니다. 지금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대화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화합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어제 임시회 개회사 혹시 보시거나, 보시지는 못 했을 것으로 아는데 읽어보셨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중계로 봤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중계로 보셨습니까? 아까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그와 전부 연관된 부분들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저희들이 예산 협치 관계로부터 비롯된 도와 도의회 간의, 도민들이 보기에 갈등 부분이 인사청문회로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도민들이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직 도의원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유가 41명 도의원 전체가 도민들에게 매도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바로 인터넷 신문을 뒤져서 보조금 관련 사건을 다 뒤져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건을 가지고 도의원 전체를 매도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초선 도의원으로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마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이 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예산 협치 불화가 시작된 부분의 원인이,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도청 간부공무원들이나 지사님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숙고하면서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이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언행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개회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셨는데 그 비유 자체가 지극히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세월호 이준석 선장인 경우는 전 국민들로부터 살인마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생산자단체장들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언행을 함에 있어서 진짜, 모든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이나 도청의 각 국장님, 간부공무원들 입 하나하나를 도민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되짚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마냥 문제 일으키고 수습하느라고 서로 간에 많은 시간, 정신적으로 소비가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지나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부지사님께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 진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 도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이런 분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감귤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사님은 감귤출하연합회 회장이시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천문

김천문위원

제주의 감귤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난 31일 날 지사님께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일부 조합, 농협 조직이죠. 농협 조직에 대해서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부지사님은 출하연합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답답한 거죠. 개별농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밭에 열린 모든 감귤을 전량 내다 팔아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은 게 개별농가의 심정이고, 다만 개별농가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전체 감귤값이 폭락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자제를 해야 하는데 나만 잘살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제주 전체의 1차산업에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하여튼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감귤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행정의 수장인 도지사가 오히려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행정의 책임은 물론 행정의 수반이 져야 하겠지만 순수한 행정 그 자체가 아니고, 일단은 1차산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곳이고,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려울 때, 또는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1차산업 몽땅 다 책임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천문

김천문위원

농협 조직의 조합원도 전부 도민입니다. 감귤 농사, 1차산업을 주도해 왔고 지금 제주도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감귤산업 때문에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1차산업이 없으면 3차산업도 곧 죽는 겁니다. 2차산업도 없습니다. 감귤이 있었기 때문에 3차산업 관광도 많이 해서 1,000만 관광객 달성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물론 일부 농가들의 비상품 출하 문제로 인해서, 농협 조직을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것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상품 감귤을 출하해도 소비시장에서 받아주고 있으니까 출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귤가격을 봐 가면서 단속의 강도를 조절한다고 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마는 생산이 과잉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북한 쪽은 워낙 생산이 안 돼서 문제인데요. 생산이 과잉되기 때문에 비상품을 굳이 지정해서 유통을 못 하도록 막고, 그다음 폐원을 시켜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그런 시책은 가장 소극적인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생산이 되면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가공하거나 저장하거나 해외마케팅을 해서 전량 수출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시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에서도 물류대책 TF팀도 만들고 제주개발공사에서는 감귤주스도 만들고 있는데, 일단 가격 유지를 위한 소극적 시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했듯이 얼마든지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가공산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노력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도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시책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올해 연말에 다 이뤄질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시면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런 문제점은 지금 FTA 관련해서 FTA 자금은 전부 신품종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했는데 비상품 감귤이라는 자체, 규격에서 문제점보다도. 제가 실제 농사를 지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극조생을 많이 해 봤는데 극조생은 껍질이 얇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껍질이 얇은 밀감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자한테 갈 때는 부식됩니다. 기후에 따라 착색이 되는데 당도를 올리려고 하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밀감은 11월 중순이 돼야 당도가 오릅니다. 그런데 그 시기 절차는 못 만들고 어쨌든 농가에서도 잘못한 부분이지만 홍보 자체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하연합회에서 이런 것을 조절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출하연합회에서 조절해서 유통을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행정 당국에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농협 조직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자체는 도지사로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도민들이…….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한 달쯤 전에 제주도내 감귤협동조합에서 모여서 출하시기를 정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격렬하게 토론을 했는데 그때 결론은 출하시기를 정하지 말자. 그게 감귤농협 자체의 결론이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농협에서 작목반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극조생이 나간 부분에서 껍질이 얇은 상태에서 착색을 시키기 때문에, 후숙을 시키지 않습니까? 색깔을 내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한테 가면 무조건 썩는 겁니다. 부식됩니다. 그것을 소비자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산이 높아야 당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후숙시키면 산을 빼버립니다. 좀 밋밋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주밀감이 맛이 없다. 처음 시기에 갔을 때는 제주도 밀감이 맛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산남·산북의 문제점도 기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출하 부분에서 산북 쪽에서 먼저 출하가 됩니다. 그것을 갖고 서귀포에서 선과해서 올려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을 출하연합회에서 조절을 하시고,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계도적으로 처리해 주셔야지 농협 조직에서 비상품 했으니까 그냥, 도지사께서 그래도 우리 제주도의 수장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가책을 느끼면서 지사님의 사과를 부탁드리겠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천문

김천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귤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지사께서 인식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감귤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감귤정책을 50여 년 가까이 해 왔지 않습니까? 올해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 보고요. 일부 도민을 호도하고 매도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치, 협치’ 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이 밀어 넣은 예산에 대해서 지사님이 횡령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예산을 밀어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 작성할 당시부터 의원의 의견을 반영 안 해 주니까 예산을 밀어 넣기 식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횡령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의원이 밀어 넣어서 잘된 사업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어느 하나만 놓고 말씀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 6기 도정에서는 협치가 저는 잘된다고 봤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기 이전까지는. 왜냐하면 예산 기간에 각 국장님들이 의원의 관심 사업이 뭐냐 묻고 해서 협치가 잘돼서 의원의 의견도 예산에 반영시키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의원이 밀어 넣은 사업은 전부 불량한 사업 또는 횡령사업으로 도민들에게 비쳐지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밀어 넣은 사업 중에는 말산업 같은 것, 참치산업, 심야약국산업, 굴비산업 이런 사업들이 전부 의원들이 밀어 넣은 사업으로 해서 대성공을 거둔 거 아닙니까? 말산업도 2007년도에 밀어 넣기 사업을 해서 국가에서 100억 원 해서 지금은 말산업 특구까지 됐고, 굴비산업도 홍보비 4억 원을 밀어 넣어서 그것으로 홍보하기 시작하니까 국가에서 특구도 만들어줬고, 이런 사업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보고 전체적으로 의원 사업은 불량한 사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사카에 있는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경에 있는 홍보관. 과연 그게 지금 대로 필요하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관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부지사님. 전시관하고 홍보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주도 제품을 팔기 위해서, 판촉 또 판매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오사카에도 있고 북경에도 그런 것을 설치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작아요. 하게 되면 그런 데 가서 홍보관·전시관이 아니고 판매장으로, 몇백 평 해서 제주도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테크노파크, 또 바이오센터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통상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주도 2차산업이 판매가 안 돼요. 바이오센터나 테크노파크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제품이 생산되지만 그 이후에는 판매할 능력이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사장돼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말에서 추출해서 만든 화장품을 부지사님이 이용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용해 보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화장품보다 더 좋아요, 내가 이용해 본 바로는. 그런데 그것을 판매 못 하고 있다. 제품을 수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나 북경의 홍보관을 판매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테크노파크나 바이오센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주도에 기업도 많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야 할 기업, 청년들이. 그런데 제주도 기업이 아니고 육지 기업이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젊은이들이 하는 기업은 좀 미약하니까, 입주하기에 좀 영세하다 보니까 육지부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떨어진 기업―테크노파크에 입주하려고 신청했는데 떨어진 기업―이 제주도에 와서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테크노파크나 바이오센터에서 제주도 젊은이들의 기업 모자란 부분을 좀 보충해서 입주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얼마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제가 평소에 강승수 국장이나 만나면 테크노파크를 지금보다 두세 배 키워야 한다. 왜냐하면 1차산업이 과잉 생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1차산업에서 생산된 잉여 농산물들이 BT 연구개발을 통해서 아까 말기름, 말화장품 얘기 나왔듯이, 얼마 전에 제가 광어 장갑도 껴봤습니다. 광어 골프장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산업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고, 또 감귤이 남아도, 감귤주스를 제가 제 방에서 손님들 올 때마다 내놓으면 썬키스트나 델몬트보다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당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 점유율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살려낼 것이냐. 아니면 1차산업의 잉여 농산물들을 어떻게 BT를 통해서 제품화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제주도의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 진전이 될 겁니다. 기업유치 문제는 지금도 해외자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우선 향토기업, 또는 제주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인큐베이션을 통해서 제주도의 항토기업을 만들어내고 양성되는 게 최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너무나 제주 내로 국한시키다 보면 오히려 발전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주지역을 우선 하되 문호를 넓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입니다. 저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 동감입니다. 육지기업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바이오센터나 테크노파크에는 거의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주도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제가 유통공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데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된 품목들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과잉된 농산물도 말이죠. 이번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농심에서 가공 배추만도 수십 톤이 들어가요. 그러면 바이오센터에서 라면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유통공사에서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농심이든 롯데든 팔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사카도 좋고 북경도 좋은데 제주도에 건물 있는 데 보면 한 50평쯤 될 겁니다, 판매장이. 그 정도로 판매장을 갖고 판매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냐.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제주도 생산품을 팔 수 있는 큰 매장, 사오백 평짜리라도 매장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이 문제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에 가십시오.

기성

방기성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기성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도 있고 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기성 행정부지사 퇴장

위성곤위원

잠깐 자료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른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중식시간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탐라해상풍력발전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승마 레이싱 게임이 있던데, 레이싱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앱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만든 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방안 연구용역, 그리고 풍력종합관리계획 보완연구용역을 주십시오. 그다음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지원기업 현황자료,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떤 기업이고 어떤 설비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 정산 자료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 최근 5년간 지원 내역하고 현재 영업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해외연수 현황이 있는데요. 경제산업국만 말고 전 소관 부서에 해외연수 현황하고 해외 연수자가 현재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 229페이지 성장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했는데요, 2013년, 2014년 선정 업체 현황하고 선정 기준, 지원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시 자료제출 요구, 전 부서에 같이 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전 부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연구원에 올해 2월 달에 나온 지하해수 이용 홍해삼하고 전복 양식단지의 경제성 분석 용역을 발전연구원에 주셨던데 이 용역비 내역, 이 책자 발간까지 포함한 전체 용역비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식광어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 가지고 수협을 통한 광어 유통 물류비 현황, 그다음에 중도매법인의 유통 물류비 현황, 양식 광어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얼마나 도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도의회가 못 한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해양수산연구원 개소 이래 특허, 기술이전 현황 및 현재 활용 실태, 세입 등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테크노파크에 임금 지출 현황하고 경상비 지출 내역.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오사카 판매 현황하고 북경 판매 현황, 제주판매 현황.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에서 생산된 물품들 말씀하는 거죠.

좌남수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북경에서 판매된 현황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구체적 현황을 요구하시는…….

좌남수위원

예. 오사카에서 판매되는 현황하고, 또 제주도에서 판매되는 현황.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전부 이해하셨습니까? 각 8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집행기관은 오후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4년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위원

해녀소득 현황 있죠? 2010년도부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요, 연구원에서 연구원 시작일로부터, 그러니까 ’99년도부터, 최근 10년간만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던 업무보고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 그리고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기초 연구. 이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용역비 현황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제출을 안 하세요? 뭐라고요?

「제출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에 있댄 햄서 마씸. 사업비 1,800만 원, 사업비 1,350만 원. 이게 연구 용역비라고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걸로 구체적인 자료가 된 겁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안 오니까 이것으로 질의해야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8부씩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숙해 주세요!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희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제주의 미래인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석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태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연구원 이생기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먼저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해양수산연구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에 저희 연구원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연구 성과로써 보답할 것을 다짐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문관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원승환 수산종자연구센터장은 전복 GSP 연구업무 관계로 중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원장님이 하시되 그 외의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자료 요구할 때 늦어서. 광어 있지 않습니까? 광어 최근 3년간 출하량.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생산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생산량으로 보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폐사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출하량. 3년간의 출하량,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박태희 국장님, 해녀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해녀문제는 해녀문화와 더불어서 실제 생산 어민이기 때문에 해녀어민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해녀가 감소되고 있어서 해녀를 어촌계에 많이 가입시켜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가입시키고 안 시키는 것을 떠나서 지금 해녀들이 소득 면에서 상당히 소득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맞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만다 하고 있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전 도민적으로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의 소득 감소에 따른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해녀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선 바다…….

좌남수위원

일단 소득 감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소득보전 차원에서는 우선 소득지원사업으로, 예를 들면 홍해삼이나 전복이나 오분자기나 이런 지원 사업도 필요하고, 또 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투석이나 해중림 투하 같은 자원 조성 사업도 필요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운 직종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려운 직종이고 연로하신 분들이 물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조성에도 보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하고 해녀박물관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또 해녀축제 하는 정도 뿐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녀문화 세계화에는 소득지원 사업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소득사업이 뭡니까? 소득이 올라와야 소득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홍해삼도 보면 방류 계획에 아주 미달하고 있고, 전복도 미달하고 있고, 지금 방류사업은 전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전복이나 홍해삼 방류하는 과정에서 종묘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이월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해삼이나 전복에 대해서는 방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연구기관하고 협력하면서 기술지도, 또 기술보급 같은 것을 하면서 홍해삼이나 전복, 오분자기 같은 게 많이 생산되도록 연구기관하고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해양수산 분야는 책상에서만 업무를 하니까 방류사업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돌고 있고, 그리고 소라가 가격이 싸졌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격이 지난…….

좌남수위원

싸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때문에.

좌남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고, 소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소라는 그렇습니다. 일본에 70% 이상 수출되고 있는데, 엔화…….

좌남수위원

국장님, 소라 문제는 5∼6년 전부터 발생했던 문제 아닙니까? 소비촉진을 전개하겠다, 도에서. 7∼8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촉진에 따른 대책을 지금 현재 세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일본 수출에만 기대지 말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7∼8년 전부터 소비촉진을 시켜 놓겠다고 했는데, 해녀들은 잡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점점 해녀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무대책 아닙니까, 무대책. 이번에 하락된 부분만큼 도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소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책을 전혀 추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수협에서도 활어출하장를 만들어서 작년에 이마트에도 납품을 했습니다. 국내 소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도 하면서 소비를…….

좌남수위원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음식종류로도 만들고, 또 먹는 방법도 개발하고, 또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다양하게 7∼8년 전부터 해오다가, 지금도 일본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떨어지면 우리 해녀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존 안 해도 국내소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7∼8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책상 위에서만 행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라가격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라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국내 소비도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도 72톤을 이마트에 납품해서 4억 4,000만 원어치 판매를 했고, 작년도에도 95톤, 올해에도 47톤 해서 국내 소비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8년 전부터 소비 확대시키겠다, 소비 촉진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7∼8년 전에도 보조금을 줬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것을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보전해 줄 것인가, 그 대답부터 하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뭘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보충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질의하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 초에도 일부는 지원이 됐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수협하고도…….

좌남수위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느냐 하면, 도에서 모 계장이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래서 국장님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일단 자구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협하고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협의해서 보충해 줄 겁니까, 말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을 수협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도 부담이 되면 수협에서 ㎏당 단 얼마라도 지원하는 것을 같이 협의하고 있고, 또…….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충해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방치해서 놔둘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일단…….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방류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남지 않습니까? 이게 국장님네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사업들 아닙니까? 방류사업 해서 남는 돈을, 해녀들 2∼3억 원이면 될 것인데 그것을 못 하겠다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방류사업비가 남은 게 아닙니다. 국비 매칭해서, 국비가 70%로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전복하고 홍해삼 종묘 매입 방류 사업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방류가 됩니다, 홍해삼하고 전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해삼도 13억 원인데 9,6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는 돈을 해녀들한테 소라 가격을 보충해 주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묘방류 사업비가 국비 7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

좌남수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도 돈 안 쓰고 남은 게 많던데 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남은 게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이게 제가 이해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한다고 될 사항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녀들은 연로하고 수입은 안 되고, 겨우 수입 의존하는 게 소라인데 소라가격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데, 대책을 세울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세우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식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리고 추자도 양식섬 조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60억 원 넘는 예산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 되는 게 참치종묘공급 기지화하고, 그다음에 멍게하고 홍합사업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자도 양식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재차 용역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수립해서…….

좌남수위원

계획이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65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또 용역해서 할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제 가능한 거, 실제 추자도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어업인에게 소득이 되고 실행 가능한 것을 재차, 보완계획입니다. 보완계획. 그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65억 원 중에, 지금 2차년도인데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투입된 게 작년도가 1억 6,700만 원이고 올해가 10억 원이 투자됩니다.

좌남수위원

올해 10억 원 뭐뭐에 투자했습니까? 현재까지 투자한 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 투자계획이 참치종묘공급 기지화 사업에 13억 3,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홍합 1억 6,700만 원 해서…….

좌남수위원

지금 추자도에 참치 양식해서 안 되고, 어렵고 한 게 몇 년 되었습니까? 한 3∼4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야 기계화 사업에, 연초부터 투자해도 모자랄 텐데 지금이야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 어영부영 대답해서 넘어가 보자는 식인데 이것을 철저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추자도 참치 종묘공급 기지화 사업도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한 네 번에 걸쳐서 모집 공고했는데 사업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 희망자가 있어서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자체 자금 확보 조건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하여튼 11월 중순에 자부담 다 예치하고 본 사업자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양식섬 조성 사업에 지원하려면, 어떠 어떤 것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해서 하겠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보완하겠다.

좌남수위원

보완하겠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또 일반고기도 양식하는데 여러 가지를 해야지 한두, 양식업자들이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서는 일체 한 게 없다고요. 작년에 1억 몇천만 원하고 금년에 기위 한 2억 원쯤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행정이 너무 지나치게 관료의식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위성곤위원

제주항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사용허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연안여객 터미널하고 국제여객 터미널에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데,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JDC에 임대료가 평수에 비해 너무나 낮은 가격에 임대를 주고 있어서 왜 이런지 궁금한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편의시설인 식당이나 약국이나 매점 같은 것은 공개경쟁입찰로―수요자가 많기 때문에―하고 있고, JDC면세점은 일반적인 사무실 용도로 해서 법정 가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JDC는 2년간에 2,100만 원, 281㎡에. 연안여객 터미널의 경우에는 내국인 면세점 용도로 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25.6㎡, 토산품점에 3년에 7,300만 원. 연간 2,0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매점인 경우 27.72㎡에 3년에 6,600만 원 정도를 임대료로 받고 있어요. 내국인 면세점은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영업매장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영업매장인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성곤위원

경쟁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예를 들면 건물가액에다가 부지가격, 이렇게 산출해서 ㎡당 얼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가 면세점을 통해서, 크루즈 관광객 모객 행위를 해서 그 면세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수익은 전부 JDC에서 가져가면 도는 도대체 뭐하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자료에 나와 있지만 임대 수입밖에 없는 실정은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혹시 한국공항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챙겨보니까―정확할지 모르지만―공항 면세점은 연간 매출액이 3,000억 원 정도 되고, 연안여객 터미널은 연간 36억 원, 국제여객 터미널은 34억 원이 됩니다. 공항에도 보니까 처음에 한국공항관리공단 당시에는 우리같이 법적으로 공시지가하고 건물가액 해서 산출했었고 최근에 공사로 되면서…….

위성곤위원

언제부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날짜는 제가 알지 못해서…….

위성곤위원

면세점이 2002년부터 만들어졌는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 말이 아니고 한국공항관리공단이 공사가 된 겁니다. 공단 당시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법정가격으로 임대를 했었고, 공사가 된 후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를 해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위치나 용도나 영업이익 같은 것을 평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한국관광공사와 JDC 간의 협약은 2,0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총매출액의 7%, 임대료가 총매출액의 7%입니다. 2002년, 2003년도까지는 매출액의 3%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억 원 미만까지는 7%로 받습니다. 2,000억 원이 넘으면 몇 % 받는 것 같아요? 12%를 받습니다, 2008년부터. 왜 이런 구조가 되느냐 하면 이것은 매장의 규모,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면세점은 특별한 혜택을 준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JDC가 3,60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작년에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순이익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2012년 자료가 3,400억 원 매출에 905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JDC와 JTO(제주관광공사)와 이 면세점 때문에 2년간 치열한 법정 다툼까지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주항은 JDC가 하고 성산포항은 제주관광공사가 맡게 됐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늘어나고 배로 오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는데 그 수익에서 우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셔야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공항의 사례를 봐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시고,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겁니다. 이것은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JDC와, 면세업자와 시설자 간의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했으면 1년에 우리가 68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으니까―전년도에―한 5억 원 정도 임대료 수입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합쳐서 1,7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분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중림 어초 관련해서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중림 어초를 봤을 때 해조류 현존량이 해역별로 보면 용수, 동귀, 서광순으로 좋고, 현존량이 가장 적은 데가 태흥1리인데 관련……. (영상자료 보임) 모니터를 보시면, 표로 넘겨주세요. 동귀인 경우 2010년, 2011년 증가했다가 줄어들고 있어요. 용수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통 보면 처음 시설하고 한 1∼2년 동안에는 사업성과가 좋다가 나중에 태풍이나 큰 풍랑에 의해서 해조류가 탈락하는 게 간혹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들쑥날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잖아요, 고산지역이나 애월지역인 경우는. 실제 해중림 사업이 4년이 지나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고 있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해중초에 감태나 이렇게 부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포자가 흩어져서 주변 해역에 어장 조성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어초에 부착된 감태류 같은 것은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갯녹음 어장 복원, 아니면 지원 차원에서는 투석을 한다든지 해중림 시설을 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있다 해서…….

위성곤위원

효과가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큰 풍랑 때 간혹 탈락하는 사례가…….

위성곤위원

2010년에 심어 놓으면, 사실 효과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당해연도는…….

위성곤위원

당해연도는 심어 놨으니까 심어 놓은 상태이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심어 놓은 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포자니까 점점 자랄 거 아닙니까? 자라서 몇 년 동안 있다가 그냥 태풍이나…….

위성곤위원

보십시오. 자료를 보세요. 한 칸 넘겨주세요. 2010년에 심으면 2011년에 좀 있다가 2012년 되면 줄어들었다가 2013년 되면 아예 없어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결과 데이터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해중림을 그냥 심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감태를 심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심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지형에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형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위성곤위원

맞는 말씀이면 대책을 말해 보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해중초, 수심이 있지 않습니까? 수심 관계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태풍이 잦은 곳에는 해중초 시설보다도 투석을 한다든지, 태풍의 영향이 없는 곳에는 해중림 시설을 하고 태풍 영향이 있는 데는 다른 방향의 자원 조성. 예를 들면 어업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투석사업 같은 것을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중림 어초나, 뭐라고 합니까, 작은 어초를.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초 종류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어떻든 간에 새로운 기술개발, 그다음 해조류 종류의 새로운 품종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예산 얼마나 쓰실 예정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중림 시설은 연간 15억 원입니다. 국비 80%하고 지방비 20% 해서 15억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 어초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국립수산자원관리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위성곤위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기관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첫 번째가. 두 번째,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관여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잠수인 어업사고 현황을 봤더니 2005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육십 분이 물질 과정에서 돌아가셨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육십 분 중에 마흔여덟 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예요. 왜 이런 사고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사망사고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의 대책은 뭐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실 사망 원인은 거의 심장마비이고, 또 원거리 조업 중에 사고가 났는데, 저희들이 우선 조업 중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 시에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유색 잠수복이나 노란 태왁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깃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깃발을 해서 어촌계장이 밖에서 들어갈 때 나올 때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조업시간도 사실 6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서 고령 잠수부들이 조업을 덜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위성곤위원

언제부터 그런 대책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3년 전부터 계속 보완 보완 하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도 사고율은 여전히 비슷한 사고율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책들이, 실제 심정지가 됐는데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지역 119센터하고도 연계…….

위성곤위원

구조한 사례가 있냐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도 같은 데서도 구조된 사례가 있는데…….

위성곤위원

언제 구조가 됐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몇 년도.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년 이내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성곤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대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령 잠수부에 대한 정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령자에게는 다른 소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난 분이 지병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제발, 어머니, 할머니 바다에 가지맙써”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계속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정읍 지역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프니까 가족이 말렸는데 사고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찾지 못해서.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필요한 거죠.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리력과 공권력으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몇 세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정년제를 하시고 정년에 들어가시면 일정 보상을 해 주는 체계를 만들면 돼요. 일정 정도의 보상, 어장에서 판매되는 수익의 일부를 고령자 기금으로 쓴다든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 사고를 막아야 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의 제안에 공감은 합니다. 여자 어촌계장님과도 한번 의논해 봤습니다. 도에서,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더라도, 조업 못 하는 대신에 얼마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안 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가도 물속에서 심장이 멎었는데 구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위성곤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박태희 국장님, 해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너무 조용한 것 같네요. 그렇죠? 뒤에서 막 졸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고 조는 스타일이고. 우리 위원들이 너무 조용조용해 버리니까 약간 시끄럽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주외항 2단계 공사 호안이 당초에는 해수소통구 설계안 자체가 100m로 돼 있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그 위에 설계를 30m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현재 취수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쪽에서 민원을 받거나, 자주 그쪽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자주 사라봉이나 별도봉에 가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 제기는 안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민원 제기는 소통구 민원보다도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해녀 탈의장이 있습니다. 해녀분들이 육상에서 내려가는 우수 관련해서 다른 게 섞여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게 주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우수가 내려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녀 탈의장 앞에 있는 부분들이 냄새가 많이 나고, 저기 공간 보면 취수 안쪽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취수 공간 만든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도 전혀 안 이뤄져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A1, B1, C1, D1, 그다음 외항 쪽으로 해서 5개를 했는데, 저것을 표시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채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원래는 100m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30m로 변경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시뮬레이션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냄새 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침출수, 제가 듣기로는 봉개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가 도두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에 중간에 우수 내려오는 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우수 부분들이 혼합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수소통구가 애초에는 100m였죠? 그런데 30m로 줄인 이유가 뭐죠?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거 다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취수 안 한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2, 부유입자 물질이 2.4, 총인이 0.109, 총질소가 0.85. 외항 부분하고 아까 A1 탈의장 앞에 있는 부분하고 보통 5배,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맨 처음 설계했던 소통구 부분을 100m 로 해서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취수공간이지 악취 나는 공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할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화면을 보게 되면, 두 번째, 그러니까 B1에는 소통구가 폭이 10m로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 당시에 수치 모형실험을 했는데 폭 100m 때 해수 순환율이 87%, 60m로 했을 때 88%, 30m로 폭을 줄였을 때도 87%가 나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까 얘기한 30m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제부두 공사하는 과정에 소통구가 막아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철제부두 공사가 거의 됐기 때문에 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A-1, B-1, C-1 채수한 장소인데, 외항 부분은 다 1등급인데 해녀 탈의장 앞 A1 채수한 부분은 3등급이거든요. 1등급은 참돔, 방어라든가 미역 등 해역에 적합한 수질로 돼 있고, 2등급 보면 양식이라든가 수산 생물에 적합하게 돼 있는데, 3등급은 공업용 냉각수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냄새가 안 났다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는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30m가 사업이 준공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조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막아져 있어서 공사 중에…….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는 냄새가 안 난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설계 부분에서 100m 소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했으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B-1 사이 10m짜리 공간 가져서 소화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적어도 20m, 30m 정도 해 놓고 외부적인 부분 30m 했을 때는 조금 나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 취수공간을 하겠다고 해 놓고, 냄새 나는 그 지역에 과연 여러분들이 살 수 있냐 이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제주항 3단계 기본설계 용역 할 때는 외항 수로를 한번 검토할 것이고, 또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줄였다고 얘기하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에 30m하고 100m 할 때는…….

민철

하민철위원

원래는 100m인데 30m로 줄인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줄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 놓고 여러분들 환경 시뮬레이션도 때려 맞춘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변경 당시에는 30m 하는 것하고 100m 하는 게 해수, 아까 그림에 나왔지만…….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었으면 30m로 줄였겠습니까? 아니죠. 100m 하죠. 예산이 없으니까 30m로 때려 맞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예산 절감입니까? 그러면 본 공사에서 예산 절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짜리 공사인데 예산 절감하게 되면 20억 원 정도 줄였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를 들면 100m에서 30m 하니까 실지 줄어든 것은 12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00억 원 부족하니까 줄인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리고 환경 시뮬레이션도 때려 맞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공간에 친수공간을 하겠다고 해 놓고 여러분들 그런 사업을 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3단계 외항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쪽이 바닷가가 아니고 지금 3등급입니다. 3등급은 공업용 냉각수라든가 선박 정박할 때 기름 떠 있는 그런 상태, 그쪽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면, 육지 같은 경우는 선로라든지 차선이라든가 도로 부분에 몇천억 원 갖다 주는데 제주도에서는 뭍 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비행기하고 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년 대대로 갈 수 있는 철저한 부두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거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거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줄 부분이거든요. 더디어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적어도 기재부에 가서, 다른 데는 몇천억 원 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설득력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을 이거밖에 안 주니까 이에 맞는 공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고 늦어도 철저한 부두가 완공돼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가면 늘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퍼펙트하고. 우리는 왜 그런 거 못 배우죠. 그냥 대충 맞춰 놓고 가면, 예를 들어 태풍 한번 불면 방파제 깨지고, 우리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디어도 우리가 정말 실시 설계할 수 있는 원초적인 설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줄였다고 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부실밖에 안 되죠. 이 부분은 차제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그쪽은 크루즈 부분으로 손님들이 많이 다닐 예정 아닙니까? 두 번째, 크루즈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루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추세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크루즈가 작년도에 184회에 38만 6,139명이 왔다 갔고, 올해 10월 말 현재 55만 명의 국제 크루즈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시아에서 기항지치고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1등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일 많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해양수산국에서 잘 알다시피 크루즈 그것을 저희들 한번 보기 위해서 부산에 가서 보니까 크루즈 선사가 200명 정도 모여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날씨 관계 때문에 기항을 못 하고, 대지 못하고 막바로 상해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우리 부분도 기상 날씨에 따라 여러 가지 바뀌게 되는데, 우리 부분도 제주항하고, 또 하나 어디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주항에 예비 선석까지 해서 두 선석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외항에.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도만큼 좋은 지역이 없다. 제주항이 있고, 나중에 강정항이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주항에 대지 못할 부분은 강정항으로 댈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런 부분 느낄 건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강정항에 크루즈 인프라 시설이 중단돼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강정에…….

민철

하민철위원

실시되는 게 어떻게 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80% 정도 됐습니다, 크루즈 부두가.

민철

하민철위원

주변 거리라든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테마거리나 크루즈 터미널도 일단 착공은 돼 있는데,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 몇 사람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민원 제기한 상태에 있고, 일단 착수는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공사가 실지 이뤄진 것은 없고 잠시…….

민철

하민철위원

중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어떻게 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도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중지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잠시 중지됐습니다. 그것은 테마거리입니다, 아까 그 관계는.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크루즈 기항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말로만 하는데 우리는 거쳐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통 기항하게 되면 몇 시간 걸리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체류시간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체류시간이 보통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체류하고, 1박 2일도 작년에 13번 정도는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기항지가 아니고 중간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는 선사하고 갑을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분들을 그 선사하고 대화를 해서 갑을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합니다. 많이 들어와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착지, 많이 들어왔다 해서 자랑할 게 아니고 4시간 내지 8시간 해 봐야 뭘 구경하겠습니까? 여기 신라면세점 가서 쇼핑하는 거 하나.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JDC 가서 상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적어도 주변을 구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 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석이 문제입니다. 선석이 많이 확보되면 1박 2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강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두 선석도 필요하지만 제주항에도 3단계 개발 사업으로 해서 10만 톤급 크루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선석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236회에 55만 명이 찾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제주가 인기가 없으면 이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쳐서, 어차피 상해, 홍콩, 제주도……. 후쿠오카에 들어갑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일본에.

민철

하민철위원

어차피 라인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선석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현행 있는 선사하고 계약했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체류시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는, 장시간 할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단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고 있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일단 선식도, 크루즈 선박에 제주산 농수산물이나 삼다수 같은 것도 선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을 투어하는 상품도 개발해서 크루즈…….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도 부산에 가서 선식 납품하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제주도 이미지도 괜찮고, 단지 뭐냐 하면 선식을 할 때 중국산하고 제주산하고 가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제주도산이 좋기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하겠다. 여러분들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가져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제주도 물건은 좋은데 중국산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고 하거든요. 제주도 농산물을 그쪽에 납품하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보조를 해서 중국산보다 제주산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석 배정할 때는 선식을 많이 공급받는 업체나 아니면 체류시간을 많이 늘리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선식 업체 한번 방문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선식 업체는 방문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 계속 만났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만났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좀 부탁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부탁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선사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어차피 물류 부분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농산물 할 때 물류비용 지원 안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축산물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산물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농산물도 지금……. 위원장님, 농산물 지원 안 합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물류비 지원은 지금…….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축산물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축산물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그런 차원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대다수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 있게 하면 제주도의 농산물 부분도 자기네는 과감히 쓰겠다는 겁니다, 가격만 맞게 되면. 그러니까 가격 맞추는 부분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 부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크루즈가 제주도 산업화로 가려고 하면 중·장기 계획이 돼야 하는데 지원만 돼 있지 중·장기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제에 용역을 주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적어도 조례가 돼야 제도적 장치라든지 지원이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말 관련 조례를 해서 지금 말산업 특구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조례 관계는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획에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크루즈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올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제주도가 먼저 해야 하는데 강원도가 먼저 했거든요. 올해 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먼저 해야 하는데, 크루즈 아시아에서 1등이라고 자랑하면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좀 미흡한 조례였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민철

하민철위원

개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또 끼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 부분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여러분들도 과감히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획도 없지, 제도개선 하려니까 그것에 따른 법률도 없지. 그러면 무슨 힘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양식 산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지난 2011년도에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내년도까지 사업연도인데 앞으로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서 금년도 7월에 이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인증등록 어가 목표는 삭제를 시켰고, 당초에는 2013년도에 100개소, 2015년도에 200개소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 후에 재수립 한다고 되어 있고, 넙치양식 현장 여건 반영에 따른 목표 생산 물량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당초에 내년도까지 4만 톤에 4,000억 원 목표를 잡았었는데 4만 톤에서 2만 5,700톤으로 약 36%가 감소된 계획으로 조정되었고, 4,000억 원에서 2,755억 원으로 약 31%가 감소된 내용으로 계획이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5년 계획인데,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재수정을 하면서 대폭적으로 손질이 가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친환경 인증 관계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 인증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 어업인들은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또 사후관리에 부담도 되고, 또 잘못 되었을 때에는 형사처벌, 징역에 벌금형까지 있어서 기피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친환경양식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도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친환경수산물 인증과 관련한 법률이 작년도에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친환경 인증관련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중앙단위의 어떤 제도개선 과정을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빨리 찾아서 접목시켜나가야 되겠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8개 업체, 금년도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참담한 실정으로 남아 있는데, 그다음에 지난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투자된 내용을 보면―양식산업과 관련해서―당초 계획에는 5개 분야 46개 사업에 1,055억 원이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내년도까지. 그런데 1년 이상 남은 현시점에서 투자가 2,336억 원. 계획 대비 갑절 이상, 그래서 122%가 증가된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생산기반 구축이라든가 환경개선, 위생관리, 가공유통, 글로벌 브랜드 구축에 따른 비용들이 갑절 이상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2011년도에 계획했던 5개년 계획 자체가 새판으로 짜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계획수립 당시에 지나치게 양적 성장만을 고려해서 수립된 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면 이 계획 자체는 실패한 사례 중의 하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면 중기계획에 들어가는데 이런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 실패라고 보지 않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일단 투자는 계획 대비 배가 됐지만, 배가 된 것도 그렇습니다. 양식장 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로 시설 보수·보강한 게 있고,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양식사료, 배합사료 사업이 3개가 되는데 그런 융자나 배합사료 지원 사업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인증관계 현재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제도 때문에 어려워서 보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차 5개년 계획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이나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사실상 노후 양식장 시설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되는 겁니다. 시설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흘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양식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산량은 좀 정체되고 있다, 도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산실적을 보면 2010년도 2,628톤인데 작년도에 2,663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양식장 규모는 확대가 되고 있지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만 몇 톤일 겁니다. 넙치 생산량이 연간 2만 3,000톤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예. 2만 2,000에서 2만 3,000.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아까 제가 금액을 잘못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폐사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폐사량이 2010년도에 336억 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537억 원. 약 57.7%가 증가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넙치가 죽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육환경이 악화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과밀 사육 부분도 있고, 또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감염되어서 폐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광어양식사료를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가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어류질병백신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사전에 예방도 좀 하고, 또 사육환경 개선이나 밀식이 되지 않도록 양식어업인 지도도 철저히 해 나가고, 또 하나는 지방차원에서 내년하고 2016년도 해서 위생질병관리 전담 조직도 만들어서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사실상 폐사 절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모자라다. 그래서 단순하게 백신 처방이라든가 밀식 방지,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식장 HACCP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축산진흥원의 경우에는 보니까 연구원들이 직접 해서 인증을 받아서 축산 농가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관리 규제를 엄격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밀식 예방이라든가 백신처방, 이런 정도로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 추진 상황도 계속 감소 추세 아닙니까? 제주 양식장 인증.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인증은 저희들이 당초…….

연호

강연호위원

HACCP 인증 관련물.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HACCP은 저희들 다섯 군데 받아 있는데, 사실 이거 받은 업체에서 생산되는 고기하고 일반업체에서 생산되는 고기하고 차별화가 안 됐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가격 면에서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게 덜해서 기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HACCP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보면 컨설팅 같은 것은 100%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개선의 경우에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시설개선은 국비가 40%.

연호

강연호위원

40% 아닙니까? 컨설팅의 경우에는 100% 지원하는데. 아까 제가 축산진흥원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류양식장 배합사료 급이 확대 관련해서, 이게 2016년도부터 의무 사용으로 되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정부에서가 양식산업 발전법을 제정해서 2016년도부터 생사료 대신에 전량 배합사료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국장님도 그때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마는 배합사료 공장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양식수협이나 사료생산 업체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가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생사료하고 배합사료의 장단점 관계를 그쪽 현장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들으셨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식장에서 광어는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어종을, 여러 가지 어종을 양식하는 업체가 저희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우선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표선면 소재라고 했는데, 성산읍 소재입니다. 성산읍 소재인데, 보면 복어, 능성어, 터봇. 국장님, 터봇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흰다리새우, 강도다리 해서 다섯 가지 어종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터봇은 해외바이어들도 전량 수매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속 내용은 100% 진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단일어종인 광어 중심의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쪽 어가에서는 저것을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광어가 없습니다. 저 양식장에는 광어가 없는데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광어 일변도에서 어종을 다변화하는 노력들이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특히나 터봇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찜용으로 이게 제일 인기라고 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2∼3개 정도의 어종으로 다원화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는 게 어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히트펌프 지원을 하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장에, 밑에가 가동 중인 히트펌프입니다마는. 위쪽에는 복어하고 능성어로 보입니다마는 온수를 이용해서 양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냉수로는 터봇하고 강도다리, 이게 수온에 맞춰서 양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희망하는 어가들이 조금 다변화된 어종을 양식하면서 소득에도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실패한 사례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전에 문제점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같이 생각하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식 산업과 관련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제안에 고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사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제주해녀 문화계승 발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공약 내용에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해녀문화 사업 활성화, 해녀 세계화 및 홍보 사업,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약 3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해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2016년도로 연기되었습니다, 심의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2016년도 등재 목표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는 유네스코에 우리 해녀문화 등재보다도 오히려 더 시급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계획상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게 아니냐. 뭐냐 하면, 해녀 육성입니다. 해녀 육성. 양성. 조금 전에 자료를 잠깐 살펴보니까 해녀 수가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는 114명이 줄었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어간에는 307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억합니다마는 해녀들이 15명 정도 1년에……. 국장님, 지금 70세 이상 비율이 대략 몇 %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51%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51%. 이게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든 안 되었든 해녀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눈앞에. 지금 51%를 차지하는 70세 이상 해녀분들이 얼마나 오래가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보게 되면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해녀들이 실질적으로 잠수작업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촌계에 가입해야 되고, 가입비를 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녀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녀분들의 자연 감소 원인은 우선 큰 게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가 있고, 또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해녀 신규가입 대책 일환으로 한림읍 귀덕리에서 운영 중인 한수풀 해녀학교하고, 또 내년도에는 민·관·학을 연계한 해녀 양성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인데, 해녀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 조성 차원에서 전복이나 홍해삼, 오분자기를 확대 방류하고, 또 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입비도 있습니다. 가입비 받는 어촌계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안 받는 데도 있는데 행정에서 가입비 50%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는 재산 있는 어촌계에서는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어촌계 가입 조건이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어촌계 정관 개정을 한 상태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제약된 요인들을 행정에서 나서서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완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의지를 갖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수협, 어촌계 이런 데를 통해서 완화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사업들을 아무리 해 봐야 이게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녀양성이 안 되면 이게 불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제약 때문에 해녀가입이 어렵다면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생기 원장님, 연구원 설립 시기가 언제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99년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오늘 오전부터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9년 6월에 설립되어서 2001년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천문

김천문위원

현재 활용실태하고 세입 자료까지 전부 요구했는데, 보고서 자료 그대로 왔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연구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천문 위원님, 잠시만요. 분명히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김천문 위원께서 ’99년 연구소 개소 이후에 특허 현황들하고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지금도 제출하지 않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입니까? 각 8부씩 제출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맞습니다. 세입 현황은 조업자동화 장비 개발 한 거 41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마이크 대어서 잘 얘기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철저히 말씀하시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2페이지에 성게껍질 분할기 72만 원 세입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오셨다는 얘긴가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자료 제출한 게 전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료 일괄 챙겨보세요. 잠시만 계세요.

천문

김천문위원

원장님, 88페이지하고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서 갖고 온 이 자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허 등록하고 기술개발 현황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가 현재 활용실태하고 세입 자료까지 전부 요구했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기술이전 내용에 보면 기술이전 효과, 1페이지 조업자동화 장비 개발에 보면 연구내용하고 기술이전 내용이 있습니다. 조업 시간 30% 절감, 조업 인원 3분의 1 절감, 기술료 세입현황 해서 ’05년부터 현재까지 418만 1,25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기술료 받고 있는 게 2페이지 마지막에 성게껍질 분할기, 이게…….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생기 원장님, 그러면 자료제출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연구 실적이 없으면 연구 실적이 없다고 해 주시고,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줘야지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고 오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보고자 김천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닐 것이라 말이에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료를 의회에 처음 제출하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세입·세출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1페이지에 보면 ’05년부터 현재 418만 1,250원. 기술료 세입현황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구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1페이지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05년∼현재, 이거 얼마입니까? 41억 팔천백…….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니, 418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뭡니까? 단위 100만 원인데.

천문

김천문위원

원장님, 아까 요구한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99년 6월에 개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구실적으로 해서 세입되어서 400만 원 썼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05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3년 동안 한 것은 무엇이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연구원이 당초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장님, 자료를 다시 제출하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하실래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간단하게 먼저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공히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 2월 달 업무보고 있죠? 2월 달에 업무보고 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2월 달 업무보고는 한 해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맞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비전과 목표가 2014년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집행기구가 도정이 바뀌었다고 비전과 목표를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비전과 목표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2월 달 업무보고와 7월 달, 이번 업무보고에 비전과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는 비전은 바꾼 게 없고, 다만 목표가…….

창옥

허창옥위원

비전과 목표를 안 바꾸었다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비전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6기 도정이 들어오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대답 제대로 하세요, 진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당시 GRDP 2배 성장한다고 하니까 중간에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 전에.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스스로……. 사실 비전과 목표를 바꾼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도민들에게 혼선 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비전과 목표를 바꾼다는 것은 정책이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를 펴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업무보고 100페이지, 101페이지.

창옥

허창옥위원

주요업무보고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누가 작성합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작성한 분이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주요업무보고 들고 나오세요. 100페이지는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조성 기초 사업이고, 101페이지는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 똑같은데 홍해삼과 전복이 다른 겁니다. 용역결과를 양쪽 다 똑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십시오.

양쪽 다 용역결과만 읽어보세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 읽어보세요.

창옥

허창옥위원

100페이지를 읽는데 제가 101페이지를 봤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그리고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10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해삼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토씨 하나 안 틀려요. 홍해삼하고 전복이 똑같습니까? 같아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원장님, 이 주요업무보고서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이거! 원장님 결재도 없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덮어쓰기 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잘못 집행하고 있는지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문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이 2월 달에 한 지하해수 이용 전복, 지하해수 이용 홍해삼, 양식단지 경제성 분석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보냈어요. 여기에 용역결과 보고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언제부터 제주도의 홍해삼과 전복의 발전방안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책자를 보이며) 이게 전복입니다. 이게 홍해삼인데, 홍해삼의 책자가 두꺼워요. 왠지 하십니까? 이것은 1,800만 원짜리이고 이것은 1,350만 원짜리입니다. 페이지 수로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제5장 지하해수 이용 홍해삼 양식 발전단지 방안, 여기에도 제5장으로 나옵니다. 제5장 전복단지인데, 첫 장을 걷으면 제1절 기존의 단지조성 유사사례, 기존의 단지조성 유사사례, 육상단지 해서 1999년, ’99년, 이것은 기위 된 것이니까 좋습니다. 첫 페이지, 45억, 51억, 한 장 더 걷으면 조성사업 추진계획도 이렇게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분양가 산정 절차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단지, 두께에 따라 1,800만 원짜리이고 1,350만 원짜리예요. 이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한 결과입니다. 여기 제가 요구한 용역비 내역을 보면, 몇 페이지 차이에, 아시겠습니까? 용역비 내역, 이 책임연구원인 경우 금액으로는 홍해삼이 좀 많은데 퍼센트로는 전복보다 낮습니다. 연구원도 그렇고 연구보조원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습니다. 이게 발전연구원에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연구원이 발전연구원에서 이 보고서를 받아서 발표할 때 원장님, 과장님, 연구사 어느 누구도 검토를 안 해 본 겁니다.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가 단순하게 덮어쓰기의 실수가 아니라 용역결과를 그대로 받아 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내용이 아니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발전연구원장 소환해야 되겠어요.

창옥

허창옥위원

발전연구원에 이거 연구한 분, 1,800만 원짜리하고 1,350만 원짜리 만든 책임연구원…….

원철

박원철위원장

연구원 성함 얘기해 보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연구원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없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리고 발전연구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금 발전연구원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연구실장.

창옥

허창옥위원

증인으로 출석…….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의 관리·감독 기구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이죠?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행정부지사한테 말씀하셨지만 한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사님께서는 41명 의원들이 다 예산을 억지로 담아서 다 횡령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집행부에서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연구보고서 용역 줘놓고 검토 하나 안 하고 도민들에게 이렇게 배부해요? 이거 분명히 홍해삼 하시는 분들한테 홍해삼 줬을 거고 전복 하시는 분한테 전복 한 거 줬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자료를 전복이냐, 홍해삼이냐. 돈이 더 들어가니까 페이지 수가 더 늘어나고 돈이 적은 것은 페이지 수가 적고.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예산 처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덮어씌운 거예요. 이것을 바로 모방한 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렇게 100페이지, 101페이지 그대로 덮어 쓴 겁니다. 이게 한 예인데 제주도에서 용역 주는 이 모든 게 저는 온통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리도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유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발전연구원에 책임연구원, 양쪽 다 했습니다.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총 여섯 분, 연구실장까지 해서 일곱 분, 그리고 나중에 불러서 물어보고 관리·감독 하는 기획조정실장까지 불러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연구를 담당했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리고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를 담당했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또 해당 상급기관 연구실장, 그리고 지금 발전연구원장이 안 계시므로 도의 기획조정실장 참고인 출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지사님, 바쁘신데 급하게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당연히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나중에 답변시간에 자세히 해 주시고요. 박원배 연구기획실장님, 제주발전연구원에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 책임연구원은 어느 분이십니까? 고봉현 연구원 맞습니까?

봉현

고봉현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도 같이 하셨습니까?

봉현

고봉현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고봉현 박사님께서는 농업경제학을 연구하셨네요?

봉현

고봉현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예. 경제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2년 8개월 정도 계셨는데, 이 두 보고서가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봉현

고봉현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단지 조성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뭐냐 하면, 경제성 분석 용역이라고 했지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맡긴 것은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를 위한 겁니다, 용역이. 무슨 얘기냐. 육상 양식단지 사업을 해서 이게 과연 소득이 되겠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수정해서 치패 내지는 치삼, 그다음 중간 이런 것에 대한 증식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연구했던 한 분이 해삼연구소에 있던 분이기는 한데, 사실 가슴 아픈 게 참고문헌이 똑같습니다. 전복 하는 데 참고문헌도 똑같이, 90%가 전부 홍해삼 양식과 관련된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하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홍해삼과 전복의 용역보고서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습니다. 저도 참고문헌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는 도민을 상대로 한 대사기극을 했다는 결론을 짓는 것이고, 아까 제가 잠시 정회한 시간에 제주도내 전복 양식어가, 그리고 홍해삼 양식어가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수정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치패, 치삼에서 시작해서 똑같은 수족관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전혀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를 들어서 단위면적당 소득이 뭐가 훨씬 앞서느냐, 생산농가에서 직접 해 봤을 때. 홍해삼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방류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 방안까지도 똑같습니다. 박사님한테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들에게 얼마나 사기치고 있느냐 하면, 책자에 나온 대로 말씀드릴게요. 홍해삼 참여진은 책임연구원 고봉현, 연구원 박영제, 연구보조원 은종호입니다. 전복에서 보면 책임연구원 고봉현, 연구보조원 김진입니다. (자료 보이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한 세부 내역서를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 지하해수 이용 전복 생산단지 경제성 분석 용역비 내역. 책임연구원 409만 7,561원, 연구원 171만 3,792원. 연구원 어느 분한테 드린 겁니까? 여기 책자 참여인에 연구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171만 3,792원 이거 누구한테 지출한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은 발전연구원에 지출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발전연구원에 통째로 1,350만 원을 지출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연구실장님, 이거 누구한테 준 겁니까? 여기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는 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온 것은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제주도의 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기를 칩니까? 존경하는 박정하 정무부지사님.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예.

창옥

허창옥위원

발전연구원 용역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가 밖에서 바로 들어온 바람에 복장이 다소 예의에 결례가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사업이,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존재 자체가 도민의 혈세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하시라고 할 때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가 과업지시서 낸 내용하고 질의한 내용이 접근방법이 좀 다릅니다.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창옥

허창옥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게 다르다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우리가 단지를 위해서 경영성과를 분석한 게 아니고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연구를 한 겁니다. 여기에 고봉현 박사가 와있지만 5만 평하고 투자비를 똑같이 값어치를 두다 보니까 분석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설 타당성…….

창옥

허창옥위원

원장님, 5만 평에 똑같이 하니까 똑같은 발전 방안이 나왔다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5만 평을 건설하는데 똑같은 건설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건설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이런 것을 검사한 것이고,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복을 거기서 생산해서, 그러니까 후광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를 건설하는데 그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한 것이지 거기 단지 내에서 홍해삼을 얼마 생산하고 전복을 얼마 생산하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한 게…….

창옥

허창옥위원

원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경제성 분석결과, (책자 보이며) 이거 홍해삼이에요. 이것은 전복이고요. 여기 도표에 보면 홍해삼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282억 원, 편익·비용도 비율 1.16, 내수 수익률 7.8%, 이게 전복에 똑같이 나온 수치가……. 또 하나 경제적 타당성 여부, 홍해삼 경제성 있음. 아시겠습니까? 다 경제성 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복도 역시 경제성 있음으로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은…….

창옥

허창옥위원

규모가 똑같다고 해서 홍해삼과 전복 단지 조성에 따른 것을 했을 경우 경제성 분석결과가 수치까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책자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을 아니라고 하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가 연구 과업을 줄 때는 단지에 따른 타당성 기초연구를 저희들이 준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있죠, 용역줄 때. 그것을 제출하세요. 그것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실무진, 과업지시서 좀 제출해 주세요.

창옥

허창옥위원

아예 연구원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검토 안 했다는 거예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용역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최소한도 발전연구원에 이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연구원 없는데도 돈 지출한 것으로 발전연구원에서 나오고. 전혀 다른 사업을 갖고 한 책임연구원한테 똑같이 맡기고, 뭐하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론 부분만 보다 보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결론도 똑같지 않습니까? 경제성에 따른 타당성 분석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하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해가 안 될 겁니다마는 우리가 단지 5만 평을 조성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기초연구 한 겁니다, 내용이.

창옥

허창옥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책자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금액에 따라서 장수가 적어졌다, 많아졌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보면 가운데 부분만 장수가 더 많고 그 외에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용역보고서 나오게 되면 적어도, 연구원에서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1,350만 원 지출했는데, 그 부분 보면서 개탄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실장 같은 경우 도의회를 싸잡아서 얘기했거든요. 의원들이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검토를 못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줘놓고 관리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두 번째는 연구원에게 비용을 지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누가 책임이죠, 관리. 여러분 책임 아닙니까? 당연히.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연구원에 우리는…….

민철

하민철위원

책자 뒷부분을 조금이라도 검토를 해 봤으면, 여러분들 아침에 저희들한테 제출했죠? 그러면 저 부분하고 비교했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 발전연구원하고 논의돼야 할 부분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제가 결론 부분만 보다 보니까 중간 부분을 못 본 것은 불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의도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초연구, 재무적 타당성 분석 요구를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하 정무부지사님.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예.

창옥

허창옥위원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거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정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상황이…….

창옥

허창옥위원

정황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정황이 드러난 것이고 연구원이 없는데도 연구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것은 어떻든 정무부지사 책임하에 감사위원회에 반드시 의뢰하세요. 이게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말씀 주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기획실장

제주발전연구원 기획실장 박원배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서 이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먹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비상임연구원으로 위촉했는데 그 부분이 보고서에 누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박정하 부지사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시겠다니까 그런 거고요. 원장님, 최소한 과업지시서나 용역을 발주할 때, 홍해삼이지 않습니까? 홍해삼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책임연구원께서는, 홍해삼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봉현 책임연구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해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봉현

고봉현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양식장에서 종묘 생산해서 종묘를 마을어장에 씨뿌림 해서 그것을 해녀들이 채취해서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복은 어떻게 합니까?

봉현

고봉현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전복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홍해삼처럼 종묘만 생산해서 씨뿌림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클 때까지 양식을 해서 광어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책임연구원께서 홍해삼이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시점에 대해서나 아니면 전복이 최종적으로 방류될 때 수정란에서 종묘해서 치패에서 중간 육성하고 방류하는 거잖아요. 이게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예요. 과연 제주발전연구원이 이런 연구용역을 수행할 만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셔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이것은 홍해삼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기초연구를 준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타당성을 기초연구 할 만한, 제가 볼 때 제주발전연구원이 경험이나 기술이나 이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우리 책임연구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제주도가 용역 왕국, 용역 만능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로 이어지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정하고 치패하고는 우리 박사들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충분히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조성한 사례가 행원 단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러다 보니까 행원 단지 사례를 들여다보니까 기존 연구 사례가 부족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상에 타당성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해합니다. 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이 기초연구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파급효과나 생산 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유발효과나 고용 유발효과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홍해삼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최종 방류단계까지 가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연구 자료까지 다 제출받을까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설명하는 게 서로 접근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위원장님께는 홍해삼을 생산하는 데 경제성을 자꾸 얘기하시고 저는 단지를 조성하는 건설 사업에 대해서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원장님, 진짜 답답한 게 이 연구보고서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식단지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가 수치랑 글자가 똑같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연구원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용한 것을…….

창옥

허창옥위원

이 두 가지로 보면 경제성 있음, 경제성 있음 다 있으니까 전복 양식단지도 하고 홍해삼 양식단지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근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목적이…….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을 근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는 목적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발전연구원에서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두 가지 양식단지를 해야 되니까 경제성이 있다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그게 훨씬 솔직한 거지.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위원

이게 어물어물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연구원에서도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잘못 준 것 같다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시인하고 넘어가야 이게 빨리 수습되지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하면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해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자체가 잘못이다.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자고 했는데 과업지시서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줬는지 모르지만―과업지시서를 줬는지 모르지만―지금 경력으로 본다든가 학위 취득한 것으로 보면 이것은 경제 쪽 아닙니까? 그러면 전복이나 해삼 생리를 모르고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제성 분석을 하려면 생리부터 알고 경제성 분석을 해야 하는데 생리를 전부 포함해서 과업지시서를 줬는지―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아니면 뭉뚱그려서, 단지 타당성 용역을 줄 때 전복 생리, 해삼 생리를 과업지시서에 넣고 전복은 유생을 생산해서 몇 % 살고 치패를 생산해서 방류, 양식할 때까지는 몇 %밖에 안 산다. 이것을 놓고 용역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서를 줬느냐 안 줬느냐 물은 것이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했으면 그래도 그것을 봐서 전복은 몇 % 사니까 경제성이 있다, 또 해삼은 몇 % 사니까, 양식에 성공하니까 이것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경제학 박사한테 용역을 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외도, 2006년도입니까? 2006년도에 외도에 전복 양식단지, 대단위 양식단지를 했지 않습니까? 원장님, 맞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좌남수위원

그 당시에 고유봉 교수가 맡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왜 해양학 전문 교수한테 맡기느냐. 양식전문, 증식전문 교수한테 맡겨야 살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 전복을 30m 물속에 하니까 수압에 의해서 다 폐사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생리를 전혀 모르는 분한테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용역을 맡긴 자체가 잘못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생리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종 몇 미가 사니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으면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전복하고 해삼하고 숫자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뭐 바꿀 수 없이 잘못된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생산 유발효과라든가 부가가치 효과라든가 고용 유발효과 229명까지 똑같다 이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과업지시서가 당도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좌남수위원

당도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잘 보고 판단을 내리겠는데 1차적으로 용역 자체를 잘못 줬다, 제가 볼 때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이생기 원장님, 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는 결론부분…….

위성곤위원

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좌남수위원

지금 현재.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어디 지금 현재입니까?

위성곤위원

결론 부분이든 뭐든 다 읽어보셨습니까? 보고서를.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위성곤위원

결론 부분에 같은 부분이 없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같았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경제성 분석 내용이 같았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가 연구를 맡긴 이유가 경제성 분석이죠. 동일하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의심 안 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은…….

위성곤위원

만약 제가 경제성 분석 두 개 용역을 맡겼는데 답이 같아요. 수치도 다르지 않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않았냐고요. 이게 다 맞는 얘기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때는 두 개를 비교 안 했기 때문에, 하나씩 봤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하나씩 보더라도 같은 용역이잖아요. 똑같은 보고서에 똑같은 표지에 똑같은 색깔의 전복과 홍해삼이 3개씩 있는 것만 다른 것이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위성곤위원

표지를 보면. 사실은 거기에서부터가 뭔가 너무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 하나. 두 번째로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솔직히 용역비가 1,300만 원하고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탁, 부탁하면서 맡겼습니다. 제가 북군에 있을 때 단지할 때 그 당시에도…….

위성곤위원

어쨌든 간에 만족하시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1억 5,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단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만 나오니까…….

위성곤위원

원장님, 돈이 얼마이든 간에 그 보고서에 만족하시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는 결론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만약 제삼자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장님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본다면 우리 의원들처럼 당연히 의심하겠죠. 왜 이렇게 똑같나? 그렇지 않겠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과업지시서를 봐서 할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담당 하셨던 분이 나와서 읽을 때 똑같이 읽고 그것을 덮어쓰기 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덮어쓰기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덮어쓰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타이핑을 쳤겠죠, 보고서에. 이만큼 보고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나는 원장님이 그것에 대해 만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불쾌합니다. 우리 돈을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는가.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 받고 일하는 것이잖아요, 공직자로서. 최소한 의심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내용을 보면 국내 해삼 및 홍해삼 산업 동향 분석하고, 두 번째 홍해삼 양식단지 조성에 필요한 입지조건, 세 번째 홍해삼 양식단지 조성에 대한 경제성 분석, 지하해수 홍해삼 양식의 이용방안, 이렇게 과업내용입니다. 동향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위원

안 봐도 과업지시서 내용도 홍해삼과 전복 양식 단어만 바뀐 것 같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단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경제성 분석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왜냐하면 똑같은 두 단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기초연구는, 백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비용 대비 편익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의 설명이 이해가 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제가 원장님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는 경제성 분석은 규모에 따른, 개발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맞는 분석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맞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렇게 합니다, 원래 시설 분석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위성곤위원

원장님, 알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똑같은 경지면적 1,000평에 고구마를 심는 것과 감자를 심는 게 어떻게 비용편익이 같이 나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거기의 산출물…….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산출물에 대해서…….

위성곤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고봉현 연구원님, 같은 연구를 한꺼번에 진행하니까 충분히 비슷한 데이터를 쓰고 비슷한 논문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자료로. 논문을 분석해 보니까 논문이 1번부터 13번까지인가 동일한 논문입니다. 연구논문이. 홍해삼 연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겠죠. 그런데 홍해삼 연구논문을 거의 다 썼어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전복에 대한 연구문헌이 훨씬 많을 텐데 전복에 대한 문헌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홍해삼이 포함된. 왜 논문을 홍해삼 중심으로 전부 해서 같은 논문을 보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봉현

고봉현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처음에 용역 두 개가 발주될 때 홍해삼 중심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해삼 양식단지하고 결부되어서 홍해삼에 무게가 많이 실린 용역입니다. 전복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지역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복 양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복보다는 홍해삼 단지 조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용역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용역은 두 가지로 발주됐어요. 홍해삼도 발주되었고 전복도 발주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연구원님에 의하면 비용편익분석이 1.16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1.16이면 누구나 다 투자해야 되죠. 전복도. 그런데 홍해삼도 1.16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은 얘기고요. 왜 논문을, 전복 논문이 훨씬 더 많은데 전복과 관련된 논문을 인용하지 않고 왜 전부 다 홍해삼 논문만 보셨냐고요. 제가 이렇게 유추해 볼게요, 제 얘기가 맞는지. 주로 홍해삼 논문을 정리하고 나중에 전복 부분에 정리한 것인가요? 그냥. 발전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홍해삼 전문가나 전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를 받았겠죠. 인용데이터를. 그것을 적용했는데, 그렇게 받아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해명을 간단히 2분만 해 보십시오. 연구원님.

봉현

고봉현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할 때 홍해삼 중심으로 연구 수행을 시작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복 쪽에는 비중이, 계약금액도 낮은 면도 있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용역을 하려면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줘서 두 개를 한꺼번에 타당성 용역을 해달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쪼개서 진행하여 결국은 원장님도 읽어보지 않고 직원들도 읽어보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똑같은 결론을 받아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발전연구원 박원배 연구기획실장님,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고 용역이 나갈 때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발전연구원 연구원의 연구 논문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제출자는 공영민 발전연구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감수해서 나오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일단 저희들은 전문가 포럼하고, 외부에서 연구자의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도의 검토를 받아서, 용역보고서는 현재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출된 보고서가 저거라면 우리 도민이 발전연구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이면 발전연구원 해체해야죠. 그렇죠.

원배

박원배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저희들이 가서 더 파악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박정하 부지사님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관련해서 세 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발전연구원에서 주신 자료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출한 분은 원장님이세요. 연구원 세 분…….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주신 것이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위성곤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연구원에서 저희한데 제출한 자료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위성곤위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견적서로 합니다. 견적서를 통해서…….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연구원이 3명 있는데, 정산서류로 3명을 받았는데 책자에는 두 명밖에 없는데 그것을 확인 안 했잖아요. 이 연구를 맡겨놓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박정하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용역이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질의를 보면 저도 충분히 이상한 정황이 있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본 용역 건에 대해서 정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할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연구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린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부지사한테 자료 건네 줌) 100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똑똑하니까 1분 정도면 파악이 다 되겠죠. 결과가 그렇게 똑같습니다. 거기에 다른 게 있어요. 오른쪽에 전복이라고 쓰여 있는데 홍해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만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5분 정도만 정회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마무리 발언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부지사님, 행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못 하게끔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시 한번 다른 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도…….

좌남수위원

한 10분 합시다.

민철

하민철위원

일단 정회하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의한 다음에 와서 조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부지사님이나 제주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분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철

하민철위원

일단 정회합시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돌려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의논하고 그 부분을 발표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좌남수위원

일단 정회합시다.

민철

하민철위원

일단 20분만 정회합시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수산연구원에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 그리고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와 관련해서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부지사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이 건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하

박정하정무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용역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관련 사항을 점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부지사님과 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님과 연구실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지금 수산 원물로 파는 것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해서 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산지의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이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007년도부터 2013년,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33개 업체에 지원됐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사업은 많은 어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싶어도 자격이 부족하여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지원할 때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즉 2010년부터 ’13년까지 지원된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3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미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지원된 예산만 해도 국비와 지방비가 약 29억 원에 이릅니다. 알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미운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5개 업체 중에서 세 군데는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공사하는 과정에 사업자와 시공사와의 공사비 지출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어 있고, 두 군데는 멸치가공공장인데 멸치 어획량이 저조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도 잘하고 현장 점검을 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미운영 되는 부분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지도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멸치의 경우 자원 변동량이 큰 어종인데 향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공장이 정상화되도록 원료 확보하는데 잘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런 조합과의, 아니면 생산어민에게 정보도 제공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 간에 법정 공방하고 하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감독 하여 운영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보조금 관련으로 말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페널티를 주는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항 청항선 문제, 박태희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귀포항에 여름철 쓰레기로 인해 선박이 정체되는 사례가 매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국장님이 현장에 갔다 오셨고 저와 어민들과 같이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서귀포항에 청항선 배치 문제는 올해 3월 달에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지난 8월 달에 해양수산부 장관 내도 시에 지사님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저희들이 재차 건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버리면 안 되고요, 이미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항시 태풍의 영향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해 버리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어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가 제안하는 청항선 신조가 어렵다면 임시 방안으로라도 하계에는 서귀포항에 정박하여 운영해 주도록 어선조력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당초에는 종묘생산기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 후에 어업인들이 요구가 있어서 연구원으로 바꾸어서 해양수산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없어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연구원이 오늘 하루 종일 그게 이슈가 됐는데, 수산연구원이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쪽에 연구원을 많이 확보해서 여기에서 용역을 받아서 여기에서 특허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선으로 4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연구기술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특허 혹은 기술이전사업이 사실상 ’11년도에 끝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허 출현은 지난 ’09년부터 ’11년에 연구된 끌낚시 어업용 양승기 개발연구가 지난 ’13년 5월 31일 등록을 완료하여 민간기술 이전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원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연구가 특허나 기술이전 혹은 애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도민에게 적시적기에 필요한 연구로서 시대적인 고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면 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11년 이후 도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기술이전이나 특허 등록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전복 조기 수정란 분양기술하고 추자도 홍합 종자생산 기술, 이 두 개를 출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GSP로 해서 전복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잡에 의한 우량종자생산인데, 그 연구가 끝나면 우리가 출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연구원이 없다, 직원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3년 동안 한 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한 것은 3건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이 가장 잘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홍보입니다, 홍보. 언론보도는 제주도 사업 중에 최고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언론 홍보처럼 특허를 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언론에서 자동으로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김천문 위원님 요구 사항처럼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특허가 사실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은 새로운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들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해서 새로운 분야는 계속 특허를 등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언론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특허개발에 열중해 주시라는 겁니다.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겁니다. 현재 연구사들이 전공대로 연구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12명의 연구관 내지 연구사가 있는 데,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요구사항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오늘 하루 종일 이슈화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도 어구어법 연구하는 연구사가 해조류를 연구한다고 어민들한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어구어법을 전공하려면 공학연구사가 필요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어로학과 나온 출신을 그쪽에 해서―유사하니까―연구를 시켜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십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변화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해조류 분야도 우리가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양식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할 소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원장님, 어제도 잠깐 어민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현장 어민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어민들은 어선원 수급에 과다한 선불금 지급으로 갈치 연승어업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선의 어구어법 자동화시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2010년부터 시작된, 갈치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죠. 일본 EEZ 어업협상에 따른 어장환경 악화로 이를 해결할 연승자동화를 위해 도 및 해양수산연구원에 협조를 요구했으나 전문 인력을 배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원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제 간담회 하는데 가서 느끼고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수님들에게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확답만 왔답니다. 어선주협회장들이 다각적으로 수소문한 결과 제주도 연승자동화를 위해 가능성 있다는 업체를 만났고, 지난 7월 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비용으로 노르웨이 현장을 방문하여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어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엔지니어링을 만났는데, 이생기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의 직원도 같이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보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귀국 후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번에 갔다 온 데가 노르웨이 대구 저연승 자동화 시스템을 봤습니다. 대구하고 갈치가 다른 점은 낚시 규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구 저연승은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저도 기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되지만 갈치는 낚시가 2㎝ 정도가 되고 아래줄 길이가 너무 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술(낚시줄)을 하다 보니까 꼬임이 많아서 이 부분을 기계화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제도 전체적인 자동화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해나가자는 결론을 얻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특히 일본도 나가사키현청에서 2005년도에 자동화 용역을 줬는데 자동화를 계량하다 보니까 어획량에 문제가 있어서 어업인들이 기피했다던 연구보고서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노르웨이하고 한국은 여건이 다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아니요. 원장님, 노르웨이 갔다 와서, 지난 일요일 날 직접 어선 타고 나갔다 왔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 직원도 갔다 왔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갔다 와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는 어제…….

천문

김천문위원

낚시줄, 이 부분에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향후 추진 방향에 어선·어업인들과 로드맵 체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무슨 체결입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로드맵 체결을 했다는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로드?

천문

김천문위원

MOU 체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MOU는 그쪽 요구사항이 인조 미끼를 개발해 달라. 그래서 제주대학교하고 선주협회하고 해서 저희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소통하고 개선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역을 맡은 학생을 보니까 제주대학교 어로학과 학생이 하더라고요.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연구원에서 선택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통역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MOU 체결하고 모든 것을, 외국인 엔지니어링 두 분이나 모셔 가지고 비용도 많이 주면서 현지답사도 했고, 여기 와서 시운전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자 해서 우선 배 한 척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하신 부분을 해양수산국에 잘 얘기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향후 연구원의 역할을 현장 애로에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리고 양식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어선어업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조수익의 가장 높은 분야가 수산이며 4,000억 원 조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 국장으로 오실 것만 걱정하지 말고, 솔직히 어민들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민들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하여튼 명심해서 잘 듣고 앞으로 첨단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희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의 연안항, 그리고 무역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무역항이 두 군데고 연안항이 다섯 군데입니다, 추자도까지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 기점,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연안항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 어디로 배가 다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연안항 하면 성산포하고 화순하고 애월하고 한림이 있는데 주로 완도, 목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완도, 목포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에서 무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배가 평택항으로 취항하고 있나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제부터 평택항에 4,000톤급 화물선 두 척이 취항을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제부터 취항이 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제주가 자꾸 국가에 해상물류 운송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난항에 부딪치고 있잖아요, 금액도 많고. 우리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물류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평택물류센터도 건설해 봤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의 연안항―추자항을 제외하고―여기에서 보통 제주-완도로 다니지 않습니까? 목포, 완도죠. 목포, 완도로 다니는데 여기에 소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해 주자,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라도. 해당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저는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우리 물류체계가 사실 목포나 완도로 가서 거기에서―8피트 컨테이너, 10피트 컨테이너, 11피트까지 사용되고 있지만―다시 컨테이너를 싣고 대도시 도매법인으로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운송업자들이 컨테이너 수거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물류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목포, 완도에 소규모 물류센터를 지어주면, 컨테이너를 거기까지만 수송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차량 운송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즉, 얘기해서 인천항로, 평택항로를 개설하려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왜 기존 항로를 놔두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의문이 가지만 기왕 한 거면 우리가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소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는 처음에 소규모 물류센터 하니까 우리 도내 주요 연안항에, 예를 들면 감귤이나 채소를 많이 취급하는 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목포나 완도의 소규모 물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필요성이 있고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1년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토 정도 수준은 안 되고요. 이것은 저의 경험도 그렇고,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면 물류비가 상당히 절감될 뿐더러 지금 대도시 도매시장 법인들이 컨테이너를 싣고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난이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규격화돼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호응할 거라고 봅니다. 또 민간 투자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하고자 하는 단체나 업계, 아니면 생산자단체라도 해 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하고 업계나…….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전문가라니까요.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전문가, 전문가” 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목포나 완도에 하려면 실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지어 놓고 또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하고 업계하고 단체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분명히 속기록에도 명시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봤더니 소형어선 공제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선원 재해보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데들은 공제 가입률이 높지만 자가 운영하는 소형 어선들 있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5톤 이상 연근해 어선은 당연 가입인데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5톤 이상 어선인데 선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5톤 미만인데, 5톤 미만 연근해 어선은 가입이 의무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입 현황을 보면, 5톤 이상 의무적인 것은 93%로 높다고 할 수 있는데 5톤 미만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높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작년도는 17%인데 지금은 19%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일단 어업인들이 보험료 부담이 높다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경영비 부담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본인 부담의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60%나…….

원철

박원철위원장

상당히 영세 어민들이잖아요. 지금 고유가고 어민들이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가입 유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험료 부담을 보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1인당…….

원철

박원철위원장

5톤 미만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19%밖에 안 되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료의 본인 부담이 얼마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71%고, 29%가 자부담입니다. 저희들은 자부담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원율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확보 노력이 아니고 해 봐야 금액 얼마 안 될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최대한…….

원철

박원철위원장

29%의 50%잖아요. 금액 얼마 안 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5만 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지방비 확보하는 데 최대한…….

원철

박원철위원장

몇 척이에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5톤 미만이 1,000척 정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럼 비용 얼마 안 들 거 아닙니까? 1년 아니에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태년 과장님, 참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41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항만별 물동량 현황을 보십시오. 쭉 보면 전체적으로 제주항이 전체 물동량 중에 70% 내지 7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항, 성산포항, 화순항, 애월항은 5%, 4%, 6%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림항이 10%에서 8%, 9%입니다. 2010년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2010년에 제주항이 70%고, 한림항이 10%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항의 보조기능은, 여타의 서귀포항이나 성산포항이나 화순항이나 애월항은 이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그 화물은 정체돼 있어요. 퍼센티지가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제주항의 보조항은 한림항이라는 것을 이 도표는 말해 주고 있어요.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선택과 집중이죠. 지금 한림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한림항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일 정도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알아보니까 사정에 의해서 이달 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면서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이나 김태년 과장님, 정말 이건 관철시켜 주셔야 하는 게, 유사 항만 개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타 경험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림항도 5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셨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확한 사업명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기재부의 지침, 중앙 지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 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통 BC가 1 이상 돼야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0.76으로 나와 있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7 이상이면 거의 되는 것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져요. 이 책임은 바로 국장님하고……. 김태년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책임은 반드시, 내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표명을 해 주세요.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아까 크루즈 할 때 위원장님께서 축산 분야만 물류비용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해상물류 10억 원이 있거든요. 그 대상이 무, 마늘, 대파, 쪽파, 양파, 감자, 호박 이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상물류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상물류비가 도민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거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정감사 자료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여러분들이 국감 할 때 자료 제출한 겁니다. 여기 도비 10억 원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국감 자료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국감 자료라니까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농축산식품국에서 국정감사 할 때 자료 제출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축산분야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기에 도비 10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수산 부분도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면 그쪽에 선식 할 때 중국산하고 제주산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부분 국장님, 과장님…….

태년

김태년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김태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림 같은 경우는 제주의 특수성 같은 2단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1월 26일 날 저희들이 예타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강창일 의원님실에도, 저희들이 오늘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서 기재부 장관님한테도 질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보충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얘기하면 도민의 소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어상자 하나 해 주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하면 말이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상자 관계…….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요. 지금 바다송어 생산시설하고 홍해삼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삐끗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바다송어 종묘생산 시설사업은 우선 적지가 담수도 나와야 하고 바닷물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 부지 확보하는 문제, 또 자부담 확보하는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할 때부터 담수가 나오는 곳, 부지 확보 이렇게 해서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에는 모집을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우선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언제까지 부지, 또 자부담 확보를 하라 해서 되면…….

좌남수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도 이렇게……. 그리고 홍해삼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300억 원인 줄 아는데 왜 15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총사업비가 150억 원 맞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3억 원입니다. 2016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좌남수위원

당초에는 300억 원 사업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부터 150억 원 사업입니다. 홍해삼 육상수출단지 조성사업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인데 총사업비 150억 원 중 올해 33억 원 해서 201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수출단지, 제주도가 한중 FTA로 인해서 어민소득이 30%에서 40%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홍해삼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출단지 조성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고요. 지금 완전 양식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종묘 생산하고 있는데 크게 키우는 데는 육상에서 안 되고 있고―현재까지 안 하고 있고―단지 바다에…….

좌남수위원

종묘사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들한테나 연구원에나 해서 종묘생산 능력을 확보한 후에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단지 조성하는데 한 개 업체에만 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단지는 한 개 업체인데 참여하는 어가가 열 개 어가입니다. 10개소 홍해삼 업체가…….

좌남수위원

이게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10개 업체가 행원 넙치 양식단지처럼 만들어 줘야지 한 개 업체에 10개 어가가 참여해서 하면 위험 부담이 많다고요, 관리도 그렇고. 그게 나중에 다시 주체 싸움 벌어지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영어조합법인이 아니고 이것은 어업회사법인으로 만들어서…….

좌남수위원

어업회사법인이나 영어법인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거의 비슷한데…….

좌남수위원

다른 게 있다면 자본금만 다르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회사로 해서 참여 어가가 공동으로…….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한다는 게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지를 조성해서, 행원 넙치양식단지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행원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행원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넙치 양식단지는.

좌남수위원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이게 원활할 텐데 한 개 업체에 150억 원씩 투자해서 하면 이게 잘되겠냐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서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해서, 해서”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용역 줘야 되는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래 가지고…….

좌남수위원

대답하기 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거 있죠? 그 현황하고 용역 내용하고 전부 가져오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출양식단지 조성 지원 TF팀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TF팀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좌남수위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성공한 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는 거 도에서 대단위로 해서. 의원이 제안한 것은 안 해 주고 자기네끼리 알아서 한 사업 성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제안해서 성공한 게 있습니다, 수산 분야에도.

좌남수위원

성공한 거 말씀해 보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추자도의 참굴비 그것도…….

민철

하민철위원

그거 누가 한 건데.

좌남수위원

그것도 처음에 도에서 시작한 겁니까? 안 하는 거 제가 의원 할 때 시작해서 된 거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제안해서 한 거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잘 했댄마씨.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잘한 것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의원이 잘한 것을 내가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좀 화끈하게 사업을 해야지 홍해삼 양식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1개 업체에 맡겨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바다송어 종묘생산 시설, 이것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바다송어는 장소가 표선면 표선리에 계획돼 있고…….

좌남수위원

업체 이름이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업체가 영어조합법인 제이제이글로벌 회사입니다.

좌남수위원

제이제이글로벌 회사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연어 양식 3,400만 원 지원해 줬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도비로 2,000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도비 2,000만 원, 1,400만 원은 자부담. 제이제이수산, 이게 같은 회사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연어도 살리지 못하는 업체가 송어 종묘생산단지 조성을 하면 되겠냐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연어는, 이것도 저희들이 시범 양식으로 해서 지원이 된 건데 종묘까지 다 구입을 해서…….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네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탁탁 하고 위원이 얘기해서, 제가 추자도에 조기 방류만 할 게 아니고 가두리 바다양식을 한번 하는 데 좀 지원해 주십사 하니까 돈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성공 못 하는 건 하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연어도 시범 양식을 하는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건데 배전반에 화재가 나서 죽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좌남수위원

그리고 방류사업 하기 이전에 시범 양식을 해 봐서 조기가 몇 % 살았다. 그래서 방류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가두리 양식 하는데 지원해 줘서 생존율을 확인하고 방류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방류사업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외도 전복단지도 망한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잘해 주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오늘도 홍해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홍해삼 한 지가 한 오륙년, 칠팔년 되지 않았습니까, 연구소에서. 기술개발이 확실하게 안 됐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계속 개발 중인데…….

좌남수위원

칠팔년 걸려도 확실히…….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되는데…….

좌남수위원

아이, 참…….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을 얘기해야지. 그러면 이것을 연구원의 연구사를 시켜서 홍해삼 확실히 생산하는 나라에 유학을 보내든가 국에서 예산 지원해서 해야지 연구원에서 돈 없으니까 못 하고, 연구원에서는 돈 없고 힘없으니까 잘 안 해 주고, 해양수산국에서 예산 확보해서 유학이라도 보내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것들을 중추 사업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추자도가, 제 지역구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웃는 것 같은데 지역구를 떠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섬 속의 섬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밟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연안바다목장화사업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권역별로 다 하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북촌, 한림에 금능…….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림 아닙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한림읍 금능.

좌남수위원

또 신양리, 고성…….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고성, 신양리 같은 곳입니다.

좌남수위원

같은 곳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고성, 신양리는 같은 곳입니다.

좌남수위원

한 건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촌계가 고성·신양 어촌계입니다.

좌남수위원

또 강정, 이렇게 연안바다목장화사업을 하는데 왜 추자도는 안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말씀해 보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역별로 이런 데서 건의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남에 두 군데하고 산북에 두 군데 했는데 앞으로…….

좌남수위원

그 힘없는 사람들은 건의도 못 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정 서부지역에 하나하고 추자도나 제주시 북쪽에 하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2015년도에는 틀림없이 하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게 있습니다.” 하지 말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할 게 많은데 2015년도에 하겠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장시간 동안 이생기 원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수의계약 금액의 대상이 어떻게 되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또는 추정가격이 5,000만 원 미만인 묘목 재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문구를 찾아보니까 홍해삼 빌딩형 양성 사육 시스템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 이상 된 것도 되어 있고, 그리고 참다랑어 육상 사육시설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3,0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다음 해양수산연구원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 설치 이게 12억 원입니까, 1억 2,000만 원입니까? 원장님,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3,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자입찰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수의견적 전자입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태희 국장님께 하나만 하겠습니다.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도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도내에 지도선이 3척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도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도선 운영은 그렇습니다. 우선 불법단속도 하고 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단속입니까? 소라 채취하는 거나 단속하고 있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단속 체계가 국가 어업지도선은 연근해에 하고 저희들은 연안에 하고, 그다음에 해경에서는 연근해에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연안 해역에서 불법단속 하는데, 종전에 타 지역에 소형기선저인망, 고대구리라고 하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0년도 운항일수를 보면 339일인데, 예를 들어서 삼다호가 118일이고, 올해의 경우에는 9월 달까지 99일이거든요. 영주호는 84일이고, 2010년도 104일이고. 탐라호는 107일인데 지금 70일입니다. ’90년도에 건조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삼다호는 선령이 한 21년 되고, 서귀포시 탐라호는 24년, 이렇게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3개년 목표로, 도내 지도선도 500톤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예산 신청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근해 어선들 보호차원에서, 또 단속차원에서 500톤급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부 부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

민철

하민철위원

해양수산부.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좀 얻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절충만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는데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는 시도의 어업지도선은 시도 자체적으로 건조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건의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공조하면서, 국비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지난번에도 제안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현재 개발공사의 순이익이 거의 5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편입되는 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을, 큰 금액의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해서 전국적인 부분 쪽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런 선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예산 가져서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10년 되어도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적립을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개발공사에서 이익 나는 부분을 편성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을 건의하십시오. 그래야 만이 선박 건조 효과가 있지 이런 큰 금액을 가져서, 사오백억 원 되는 부분을 일시금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4년 전부터 계속 부탁했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건조 비용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특별교부세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한 교부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발공사 순이익 된 일반예산 부분에서 노력하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말만 하지 마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자료 153쪽에서 165쪽, 해양수산연구원 57쪽에서 59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건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서별로 받아서 비교해 봤더니 해양수산연구원과 해양수산국이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전체적으로 68건, 해양수산연구원은 16건이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해야 되는 사유들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어촌계 건의에 따라, 주민 건의에 따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최초 실시설계 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이해관계 단체, 이런 상대하고 사전 협의들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수산국을 보게 되면 68건 중에 52건이 증액됩니다. 최고 22억 원까지 증액된―단위사업으로 봤을 때―게 나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액된 부분이 90%입니다. 90%가 좀 넘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시공업체를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당시의 여러 주변 환경들도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변 이해관계인 단체, 지역주민들 이런 게 연관되었다면 사전 의논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한다면 변경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초 실시설계 할 때 설계변경 횟수를 줄이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생기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은 종묘위원회 한 군데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종묘위원회입니까, 종자위원회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종묘위원회입니다.

위성곤위원

51페이지 보십시오, 종묘위원회인지 종자위원회인지. 2009년에 개정됐는데 여전히 해양수산연구원은 종자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확인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확인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자입니까, 종묘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조례에는 종묘로 되어 있는데 요즘 저희들은 종자로 쓰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왜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법률도 「종자산업법」 이렇게 나온 후로는 저희들이, 「종자산업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쳐놓겠습니다.

위성곤위원

2007년에 만들어질 때 종자위원회였습니다. 2009년 6월 25일에 개정되었어요, 종묘위원회로. 무슨 말씀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하여튼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위원

모르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니깐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관리하는 위원회는 하나예요. 그 위원회 명칭을 원장님도 기억을 못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묘위원회입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아까 종묘위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자는 오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회의록 다시 보시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위성곤위원

두 번째로 92페이지, 93페이지. 종묘방류사업을 하는데, 돌돔 17만 미하고 2014년에 돌돔 5만 미를 잠수함 관광 해역에 방류했어요. 방류 이유가 뭡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중 관광 지원의 일환으로…….

위성곤위원

예?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중 관광, 잠수함 관광 일환으로 해서 잠수함 업체에서 자기네가 종묘를 관리해서 그쪽에 방류해 줍니다.

위성곤위원

무슨 말이에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잠수함이 다니는 해역에 방류를 해서 관광객이…….

위성곤위원

누가 방류를 합니까? 방류 주체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가 그쪽에 주면 잠수함 업체에서 자기네가 중간 육성해서 그 해상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거기는 개인 사업하는 데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역에 하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하여금 어류 노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 사업자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사업자.

위성곤위원

사업자이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이에요. 그게 주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주 사업에 왜 지원하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가 방류 목적으로 돌돔 종자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역에 저희들이 종자를 방류하는데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쪽에 2,000마리 정도씩 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2,000마리씩이라니요, 17만 미 했는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잔량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쨌든 간에 그 수역에 하는 것이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위성곤위원

이것의 근거가 뭐냐고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중 관광 활성화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자원조성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방류하도록―같이 동참해서―이렇게 해 봤습니다, 우도에서.

위성곤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특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장소만 그쪽에 해서, 사실상 관광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저희 집 앞에 밀감나무 좀 심어주실래요, 관광객들에게 보이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유지에 하는 게 아니고 공유지인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계속 산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하도록.

위성곤위원

됐어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참, 어렵게 답변하시네요. 원장님. 잠수함 관광 해역에 2013년도 총괄해서 보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4만 2,000미, 4만 2,000미, 이렇게 쭉 방류하셨는데, 실상은 잠수함 관광해역에 방류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한테 도움되는 데 방류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의 인식이 좀 문제가 있네요.

위성곤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님,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서귀포항을 방문하여, 항내 쓰레기 처리 문제 대책을 잘 강구해서 보고하여 주시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두 번째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해중림 사업과 바다 숲 사업이 해역 10m∼15m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태풍 때문에 할 수 없다,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패조류형어초처럼, 앞서 질의한 것처럼 새로운 대안을 가지시고 접근해서 마을어장을 건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해조류도 그것에 맞는 해조류를 개발해서, 일반적으로 감태가 쉽게 번식하고 쉽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그 해역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실제 마을어장이 풍족하게끔, 법적으로 보면 마을어장은 7m 이내를 얘기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7m 이내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다 법 외로 나가 있는 데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게도 되지만, 죄송합니다마는 15m까지가 협동양식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면허받아 있습니다. 15m까지 해서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어촌계에서 해녀분들이 10m가 넘으면 사실상 물질이 어렵잖아요. 최상군이 아니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상군들은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은 못 합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자료를 보니까 어류육상양식장이 매해 3,60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양식업계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만 1,000평씩 수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 단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적으로 이 수조 면적을 계속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수조 면적을 정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넙치양식이나 양식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광어 생산량이 전국의 한 60%가 되고, 또 완도나 진도 같은 데는 40%가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도 허가이기 때문에 사실 하기도 어렵지만 다른 도에서는 이렇게…….

위성곤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상물류체계 관련해서,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가 비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규격화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월동채소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컨테이너 표준화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물류TF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도 하고 해서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해상물류체계에서 중요한 게 표준화를 시켜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산물 부서도 있을 것이고, 교통항공 부서도 있을 것이고, 이 부서도 있을 것인데, 이 부서가 연합해서 지사가 좋아하는 협치하면서 의논해 주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고요, 어쨌든 간에 이생기 원장님, 좀 더 깊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생기 원장님, 우리가 능성어 연구하고 있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연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200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그렇게 들어가나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능성어라고 하면 다금바리, 북바리 이런 종류죠. 현재 어떤 실태입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자바리도 사실상 자료에 보면 5만 미, 10만 미. 올해 5만 미 이렇게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대량생산이 좀 어렵습니다, 다금바리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능성어는 어때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능성어는 다금바리보다 쉬운 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북바리는 어떻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북바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미군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앞으로도 이 연구가 계속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제주도에 토종 어류이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12년째죠. 5억여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치어 종묘생산에서부터 방류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종묘 생산 현황이죠. 들쭉날쭉하잖아요. 어떤 해에는 전혀 못 하고 어떤 해에는 하고.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조금 하고, 그전에는 2004년도에 100마리입니까? 이거. 2006년에 100마리. 북바리는 ’08년도에 3만 마리하고 그 외는 전혀 없고. 이게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다금바리나 자바리, 북바리, 능성어가 제주도 토속어류인데 종묘 생산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군 확보도 어렵고, 북바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체 갖고 있는 어미로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이거 계속하실래요? 12년 동안 연구했는데 어렵다라고만 하고 지금 보도 자료에 보면 만날 “잘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패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것이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보도 자료는 사실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이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할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다금바리는 저희들이 계속해야 될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하면, 올해하고 ’12년도, ’13년도에 한 마리도 생산 못 하고. ’11년, 어디에 가서 잡아오는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이번에 모슬포에서 5만 미 방류행사를 했는데 어업인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민들은 갖다 주면 다 좋아하죠. 싫어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어렵더라도 향토어종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능성어나 북바리는 치우고 자바리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북바리도 어미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12년 하셨잖아요. 누가 하루아침에 했다고 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일본 같은 데는 30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50년 하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문제는 이런 것들보다 지금 보면 소관 사항에 연구현황들이 대게 많은데요. 이를테면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홍해삼 현재 제주에서 100개 어촌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양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100개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양만큼 지원할 수 있는 양을 갖고 있냐고요.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홍해삼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120만 생산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120만 미를 생산했으면 100개 어촌계에 충분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아니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제주광어 선별사육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광어 선별사육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주광어 언제부터 실용화됐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30년 되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30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선별사육 연구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민간분야보다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뒤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별 전체적으로 해양수산연구원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매뉴얼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사업별로 로드맵도 부족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계의 사업단위군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민간분야보다 뒤떨어져 있는―전체적으로―즉 얘기해서 홍해삼 100개 어촌계에 지원할 수 있는 양도 못 하면서 홍해삼 양식단지 기초 연구해서 성공할 겁니다 하면 어디의 것을 갖다가 충당해서 하려고 이럽니까? 이게 의회에서 바라보는 의구심이라는 거예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R&D 기관이 한꺼번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50년 연구하면 되겠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렇게 하면 참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구가 있고, 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께서 ’99년도부터 해양수산연구원이 설립되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주 해양관련, 특히 수산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의 역할이 좀 더 요구된다고 하는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뒤쳐지지 마시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참치종묘 공급 기지화 조성 사업. 사실 참치종묘 공급 기지화 사업에 치어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 참치 치어 포획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내년에 확보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참치종묘는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하고 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몰타에서 수정란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는데, 치어는 현재 추자도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어획량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서 많이 잡힐 때도 있고 덜 잡힐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또 추자도 주민들이 잡은 치어를 거기에서 중간 육성시켜서 우리 양식장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조업어선이 총 69척인데 추자도에 60척이더라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추자도가 60척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치어가 많이 안 잡혀서 이렇게 적게 배정한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치어는 경상남도 통영 쪽에서는 정치망에서 잡히고 있고, 추자도의 어민들은 실제 낚는 것으로 해서 낚는데, 2010년도 같으면 1,600마리 정도 잡았는데 작년에는 또 안 나서 53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시범조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어선들의 참다랑어 치어 어획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양식으로 가려면 현재로서는 다양한 실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산 치어 확보와 수정란을 통한 치어까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도와 연구원에서도 양쪽 추진 전략을 부서별로 재검토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하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며칠 전에 문광위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하고 해서 하멜표착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멜표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중문해수욕장부터 고산 해안까지 쭉 학자마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하는데, 학술연구이고 역사적인 고증을 위한 것이라서, 물론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광진흥과나 문화정책과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표류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양표류와 관련된―제주도 전역에―해양표류 문화에 대한 고증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제대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제대로 용역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엄청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멜표착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문해수욕장부터 모슬포 해안, 서건도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산방산 용머리 주변에 하멜표류비하고 그다음에 하멜상선전시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현재까지는 서귀포시의 문화예술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겁니다. 광어, 언제쯤 정상화될 것 같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좀 풀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셔서 8월 달 가격이 1.2㎏짜리가 8,100원이었는데 10월 말 현재 지금까지, 지금은 9,500원까지 해서 1,5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가격이 상승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양식 광어값 가격 안정화 대책에 출하단계의 안정성 검사 및 지도 단속 강화 주 1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종전에도 제주항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단속도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출하단계에서 단속해서 위반업체 다섯 군데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은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그냥 인정하시고. 과거에 안 한 거고.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내용을 보면 수동적입니다. 검사항목, 기간, 반입·반출에 대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앞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감독·감시를 할 수 있는 조문도 마련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데,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조례에 둠으로써 출하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사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조례 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 지도직에 대한 것을, 제주광어연구센터에 직렬을 하는데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검사와 관련된, 그리고 출하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지도직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광어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수협 자회사가 유통하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협 자회사에서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실 활어로 운송하다 보니까 운송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갈치나 이런 것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게 우리 조합원들, 그러니까 양식광어를 생산하고 있는 분들의 물류비를 사실 더 절감하기 위해서 수협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목적은. 그런데 중도매인보다,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협 자회사가 완도, 목포, 녹동, 부산, 다 비싸요. 수협 자회사의 물류비가. 오늘 자료도 요구했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중도매인들은 차량 소유자이고 연중 계약을 해서 하는 가격이고…….

창옥

허창옥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수협 자회사도 차량은 거기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차량 갖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요. 선사하고 더 많은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중 계약해야죠. 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중도매인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물류비를 낮추는데 조합원들이 만든 수협에서 조합원들의 물류비를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더 비싸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일단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조합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지도해서 이런 문제…….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수협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십시오. 못 하면 그것만큼 잘라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도 잘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음에 다시 물어보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가격 내린 것을 저에게 갖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맨 처음 질의할 때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 지금 제로 상태 아닙니까? 제로 업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인증이 당초에 법이 개정되면서…….

창옥

허창옥위원

제로 업체이기 때문에 친환경 5개년 계획 TF팀을 구성하든 뭐하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기간이 5년 다 돼 가기 때문에 새로 만들 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대로 좀, 진짜 실행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거꾸로 두드려 맞는 그런 계획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은 착실하게, 그래서 제주광어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빛나는 광어로 만들 수 있도록 양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박 국장님, 2013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돼 있는데―우연히 보다 보니까―원래는 계약했다가, 두 군데인데 북촌하고 귀덕입니다. 했다가 계약 해지된 이유는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종묘를 처음에는 A라는 양식장에 전복이 20만 마리가 있다 해서 모든 검사까지 다 받고 해서 실제 검수하러 가보니까 그게 숫자가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예비 검사할 때하고 나중에 최종 검수할 때 차이가 나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페널티 주지 않습니까? 이쪽에. 올해도 이쪽에 계약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계약에 관한 법에 따라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엉터리 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 사업을 계약하셨다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6개월 동안 입찰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2013년에 잘못된 구매계약으로 해서 해지를 시켰는데, 아까 전수 조사한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시켰는데 그 업자와 또다시 계약했다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6개월 동안 입찰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잘 보는 게 아니고 한 번 사건이 난 곳인데, 그것도 두 군데에. 또 그분들한테, 다른 데는 없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다른 시도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양식장 부분에서. 이 두 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직까지는.

민철

하민철위원

어쩔 수 없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6개월 동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도내 업체 써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촌계장이거든요. 어촌계도 이거 키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촌계 양식장도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양식장.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은 전수 조사가 잘못돼서 해지시킨 업체에 올해 또다시 계약을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전에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까? 뭘 믿고 종묘를 하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전에 예비 검사할 때 철저히 주지시켜서 최종 검사할 때 이상이 없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방류 부분에 부정적인 식견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제에 이런 현황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이 참다랑어 종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많이 나고 작년도에는 안 나서 포획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그게 아니고, 안 나서가 아니고 도에서 포획을 못 한 것은 도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 안 해 주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포획하는 예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좌남수위원

예. 참다랑어 치어 포획 경비를, 시범조업비를 많이 안 주니까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안 나서 안 잡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적어서 못 잡은 거라고요. 보십시오. 353쪽에 보면 2012년도에 1,038마리 했는데 얼마 지원했습니까? 5,700만 원 지원했다고요. 작년에는 3,200만 원 지원했는데, 53마리 포획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더 적게 1,700만 원 책정하니까 금년에는 못 잡을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작년에 3,200만 원 예산 확보된 게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가서 많이 잡는 어선도 있고 못 잡는 어선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지급해야 1,000마리, 2,000마리 잡는다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2012년도에는 한 1,600마리 잡았는데 작년에는 53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많이 안 난 것도…….

좌남수위원

아닙니다. 많이 안 난 게 아니고 시범조업을 위해 어선들이 많이 안 나가서 못 잡은 거라고요. 맞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수산 어류 명칭에 대해 해양수산국보다 더 잘 아는 곳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한쪽에는 참다랑어, 한쪽에는 참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다랑어와 참치를 다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정리 안 해 줘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이것도 잘…….

좌남수위원

어느 게 표준어입니까? 표준어도 모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참다랑어가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표기해야지 어느 것은 참다랑어, 어느 것은 참치. 도내 참치 양식 현황, 어떤 것은 참다랑어 치어 포획 실적. 이렇게 해서는, 얼마나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태희 국장님과 이생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풍요롭고 안전한 제주 해양시대 구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과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