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이번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홍성옥입니다.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이에 맞추기 위해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페이지 상단에 안 제1조 조례의「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용어의 뜻에 대한 수정 및 자원봉사센터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기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11개 항목을 15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자원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운영이나 직접운영으로 되어 있어 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4개 항목을 7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5항부터 제8항에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채용 시 직책별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7세에서 60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김해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동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김해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가맹점을 삽입하고 공공시설 무료이용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충분히 숙지가 되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합니다. 첫 업무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인데 자원봉사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사실은 체육지원과장으로 지내셨지만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행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김해시 자원봉사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긴 하는데 수적으로 늘었는데 실질적인 상시적인 자원봉사자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쯤은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하고 사실 예산도 적어서 자원봉사 한마음축제라 해서 위로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도 좀 소홀하고 좀 관심을 가지면, 여기 조례에는 잘 해놨네요. 보니까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고 주간이 있고 한데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면 자원봉사가 진짜 활성화 되고 1년에 한 번쯤은 자원봉사자들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시내의 극장들 한 50% 마일리지 할인해 주고 문화의 전당도 할인해 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게 자원봉사인데 봉사를 했지만 누군가가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해마다 했던 걸 반복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김해시도 자원봉사센터 독립도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전주에 가보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는 거기에서 자원봉사단체가 누구든지 미리 이야기하면 조리를 해서 음식을 가지고 봉사하러 나갈 수 있고 회의실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가 있어서 거기에 와서 자유롭게 회의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 회의결과를 정리까지 할 수 있는 공유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시에 사무실 같은 데 해놓은 거 보면 어떤 단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정 공간이 준비되어서 모든 자원봉사단체가 신청을 하면 그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조리도 하고 그 분들 가면 다른 분이 와서 하고 그때 있었던 회의에 대한 기록은 컴퓨터로 정리까지 해서 그날 끝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이던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우리시가 자원봉사센터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축하드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해시가 자원봉사자는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편이죠?

그런 편입니다.

김해시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잘해서 그런가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 자원봉사계가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생겼고 출발이 제일 빨랐습니다. 자원봉사계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활동이 경남에서는 김해가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김해는 김해시 인구보다 외부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면 하나로 될 수 있는 계기가 좀 쉽게 되겠고 자원봉사단체에 어울려서 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잘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해시는 50만 인구가 넘는데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자동으로 김해시는 따로 하면 됩니까?

몇 조

궁금해 가지고 여기에 쭉 보니까

6조에요?

예. 이 자료에는 20페이지인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저 혼자만 봐서 미안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매년 12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 시행령 6조에

그리고 50만 넘는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속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지 궁금해서

김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참 잘해놨네요.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해 놨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영에서 하고 있는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나 보더라고요. 거기 직원들의 대처방법이 아무 대책도 없고 손가락이 잘려서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싶어서 위에 보고를 하고 병원을 가야 됩니까? 병원부터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보험가입을 좀 많이 강화했습니다.

나는 보험을 떠나서 손이고 뭐고 잘려나갔으면 밑에 직원들한테 단디 교육을 시켜서 보고 그런 건 나중 이야기고 일단 병원에 이송해서 응급조치부터 하고 난 이후에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교육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지금 인건비가

인건비하고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에 4억 5900만 원입니다. 국비 4억 1000만 원, 시비가 4억 1800만 원

도비는 없네요?

예.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전부다 운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안에 다 들어있고 그죠?

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위임을 해 줍니까?

직영을 합니다. 인건비도 직접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는 담당 과에서 하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만 7명입니다.

인건비를 받는 소장 포함해서

제가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센터

센터 국장, 팀장

국장부터 직원들 7명 그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올해 기준으로 2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반 정도는 인건비고 반 정도는 운영비로 나가고, 부족한 그런 거는 없어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김해센터가 예산이 적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마음대회라든지 나눔축제라든지 이런 데 행사비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금 저쪽에 있죠?

농업인회관

자꾸 말썽이 나던데 센터 설치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아직까지 잡혀있는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농업인회관인데 자꾸 비켜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대비해서 센터 설치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설치계획을 잡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잡아보이소. 6대 때 전주 갔다 왔는데 잘 되어 있던데 시비 얼마 안 들고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건립을 한 것 같던데 그래서 센터 설치를 위해서 국비 지원 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빨리 해서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공간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이소.

예.

검토가 너무 오래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시행령에 보면 국유재산 있잖아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단체에서 이걸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사무실을 대여해서 하시는

국유재산이 아니고 우리시 재산인데 농업인회관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몇 개, 전부 거의 다 사용하는 겁니까?

자원봉사 전체를 총괄하는 센터가 농업인회관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단체는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개인단체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1년 이상 기간을 대여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조례에 그런 규정은 없는가 보네요.

자원봉사단체는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봤는데

사용할 수는 있는데 1년 이상 기간을 대여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시행령이라서 우리 조례하고 그게 상관이 없는 건가 궁금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잠시 토론을 해서 과장님이 이 조례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되는데 담당 관련 부서의 장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조례는 일단 위탁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혼합이라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나중에 토론할 시간에 정회하고 이거는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직영할 수 있고 위탁을 줄 수 있고 법인한테도 줄 수 있고 하는 열려져있는 문항이 어디에 있는데 제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몇 조에 있습니까?

7조에 있습니다.

직접 운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센터소장의 선임 및 절차 제9조 3항에 보면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탁을 한다든지 혼합운영을

그러면 직영할 때는 이 조항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해도 관계없습니까? 나중에 조례 통과시키고 난 뒤에 자격이 없다고 쫓겨나면 어쩌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할 때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잠시 정회할 때 가능한지 서로 의논을 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첫 시간에 축하와 아울러서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고 전주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빠른 시일에 가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원봉사는 물론 여기 조례상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 분들의 역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하나의 방법도 예산이 극히 투입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 검토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조례는 정리를 하고 잠시 정회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에 관한 건데 우리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회, 문화원,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시립예술단, 축구단, 가야역사테마파크 기획팀장 이런 분들에 대해 증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분들은 참고인이 됩니까? 배병돌 위원님 어떻게 됩니까? 제가 6대 때 경험해 본 결과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거든요. 감사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 상대로 이야기하지 이 부분에 소홀할 수 있어서 직접 해당되는 분들은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증인 선언은 안 하잖아요.

증인 선서는 안 하지.

그러면 참고인으로 불러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소홀히 하지 말고 이번에 감사할 때는 자격을 생각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 방문도 하시고 불러서

목록을 한번 빼 보죠. 우리 지원받는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회람을 시켜서 오라고 할 사람들은 오라고 해야지.

예산이 집행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예산이 집행되는 기관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 사무감사장에 오라고 하고 실제로 또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같으면 평생교육이 각 대학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평생교육도 인제대학에

영재교육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우리가 시 예산을 줘서 그 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시행하는 쪽에는 가서 보시기도 하고 참고인으로 모셔서 이야기도 듣고 그런 과정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그 현황하고 참고인을 부르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회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난해에는 가볍게 했던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다는 아닙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또 그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계속돼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의원들이 찾아내주고 항상 관례처럼 해 와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어차피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더 철저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하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일요일이 들어가니까 5일 가지고는 좀 짧아요. 질의응답도 이틀 잡아놨는데 질의응답도 사실상 기간이 짧다고.

속기하지 마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류명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