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동위원회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제한했으며 제1ㆍ2종 지구단위계획 형식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상위 법령에 따라 위임되지 않은 조례 규정을 삭제했으며 토지의 형질변경 시 평균 경사도 기준 정비를 하고 지목이 전ㆍ답에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에 한정해서 평균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화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600㎡ 이하 그리고 기존 부지면적의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세분화 되어 있는 경관지구를 통폐합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용어를 정비했는데 당초에는“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자원순환관련시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은 기반시설 부지 제공 시 완화를 했는데 변경은 기반시설 부지 제공과 공공시설 설치 제공 시 완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 건폐율을 완화했습니다. 당초에는 70% 이하를 변경해서 80% 이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것과 그리고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심의 전까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생산ㆍ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는 거 이 부분에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속합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나 그런 데는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던데 상위법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아닙니다. 그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참가하니까 이것은 오해와 부정의 혼란소지가 있다 해서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전부다 빠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바뀐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누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번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아직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던데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안 할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은 틀리지만 원칙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모르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충원이 안 되어서 안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바로 적용한 상태입니다.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시 평균 경사도 기준 정비해 가지고 지목이 전ㆍ답에 설치하는 농업용시설에 한정해서 평균 경사도를 21도로 한정을 했는데 미만 적용으로 했는데 원래는 경사도가 몇 도였습니까?

농업용시설은 전ㆍ답 규정이 없이 그냥 임야에도 지금도 허가가 나갑니다. 21도로 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 사항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인허가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된 사항인데 기존 과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야에 보면 경사도가 21도인데 거기에도 보면 버섯재배사도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난개발이다. 그래서 전ㆍ답에 한해서만 꼭 21도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해 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전ㆍ답을 규정지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도 21도였는데 전ㆍ답을 규정지은 겁니까?

원래는 산에도 농업용시설은 21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산에는 안 해주고 전ㆍ답만 21도까지 해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경사도가 11도로 묶여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체 평균해 가지고 관리지역 안에서는 11도 이상까지 안 해주는데 농업용시설에 한해서는 21도까지만 저희들이 풀어놓았거든요.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는 좀 틀립니다.

우리 시군은요?

우리시에만 이걸

경남 시군은?

경남 시군에도 각자 다 틀립니다.

시군마다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21도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것 아닌가요?

조금 심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 위원님 질문하신 거 전ㆍ답의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형질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 경사도가 맞게 들어오면 해 주는 게

바꾸어줘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바꾸어서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꼭 전ㆍ답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전ㆍ답하고 임야도 포함되기 때문에 임야를 경사도 21도까지 해주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임야는 제외하고

임야는 아예 제외를 하고

그렇습니다. 제외하고

전과 답만

예. 전ㆍ답에 한해서만 21도까지는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버섯재배는 임산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임산물을 재배하는데 전ㆍ답에 한정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임산물은 산에서 나와야지. 그러면 임야를 묶어버린다면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산물을 키워서 내는 사람들이 임야에다가 버섯재배사 묶어버리면 그 사람들 농토가 없으면 전ㆍ답이 없으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표고버섯하면 참나무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참나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밭에서 납니까?

산에서 나지요.

그러면 산에서 채취해서 산에다가 지금 다른 시군, 시도 가보세요. 어떻게 해놓았는지 산속에 버섯재배사 다 들어 있어요. 맞습니까?

일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일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거의 산속에 다 있지요. 그래야 버섯이 제대로 재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김해시가 지금 버섯재배사 임야를 빼고 전ㆍ답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성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다 보면 주로 임산물이나 농축산물에 대해서 제가 허가를 받습니다. 당초는 버섯재배사대로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전부다 타 목적으로 불법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일단 막아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례상은 도수로 막으면 되고 그지요? 왜냐하면 경사도를 가지고, 솔직한 말로 경사도가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버섯재배사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있고 접근성이 강하면 임야라도 11도 경사도 되는 임야에 버섯재배사 한다고 안 해 줄 겁니까? 지금 이것은 임야 11도에 도수와 관계없이 안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도수에 관계 있으면 해 줍니까?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야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자꾸 개발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만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버섯 이걸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전ㆍ답이 없다 내가 이때까지 버섯재배를 하고 있었다.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장유나 이런 데 개발이 되었을 때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ㆍ답이 없으면 그 사람들 생업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이래 묶으면 안 됩니다. 경사도로 묶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상동에 채취한다고 버섯재배사 허가 내어가지고 그것은 경사도가 25도 넘거든요. 거기도 지금 허가 내놓았더라고. 누가 내주었어요?

그것은 당초에 적용을 안 받을 적에 안 나가겠습니까?

당초에 아니고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경사도를 정해서 임야도 경사도를 몇 도까지는 허가 내준다 이래 정해야 되지. 산지법에 따라서 25도를 하든지 산지법은 25도까지 허가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할 때는 21도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지법에 따라서 임산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건축과에 가보면 방 쪼개기하고 이런 거 다음 행위 일어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허가를 제재합니까? 결국 이것도 해줄 것은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제재조치를 해야죠. 우리는 지금 허가를 내줘놓고 제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허가를 해 주고 버섯재배사 안 되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다른 법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는 법을 만드세요. 임야는 버섯재배사는 허가해 줘야 됩니다. 이 조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저번에 경사도를 보고 현지 확인을 나가서 보니까 버섯재배사 내지는 그와 동등한 비슷한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고는 다른 목적이 눈에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걸 물어본 건데 조금 강화해서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내서 허가가 나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상당히 특혜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전ㆍ답이라 하는 걸 묶어버리면 정말 버섯재배 이런 것은 밭에서 나는 게 아닌데 그죠?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의 판단이라기보다는 허가민원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로 규제를 사전에 명백한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허가를 제한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서 조례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허가민원과 쪽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게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관련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허가민원과 쪽에서 이런 사례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쪽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절차를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하다면 담당부서를 불러서 한번 의견을 듣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제일 첫 번째 올라오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기술적으로 마친 다음에 다른 조례를 먼저 다루고 마지막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의결해 버리고, 잠시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과 다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인 허가민원과의 설명을 충분히 의견청취한 후 결정함이 타당함으로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우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각 조의 한자식 표현 및 낡은 표기법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식 표현 및 현대적 표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제27조 제2항은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건축과 전반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입니까?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겁니까? 부서가 어찌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가시는 건데요. 과장님은 언제부터 공동주택관리과로 가시는 거예요?

어제 아레 금요일자로

기존 들어온 거네요?

그전에

지금은 공동주택관리과장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옥외광고물이

공동주택관리과 소속입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별거 없다 아닙니까? 제일 적용한 게 수수료 반환하지 않는다는 게 주 내용 아닙니까? 지금 부서의 직원도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계장님 두 분은 이쪽 아니고, 그러면 혼자 오신 거예요?

예.

헷갈려가지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장이 이번 주는 교육 중이므로 제가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건축법」하고「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건축위원회 및 사용승인 관련법 조항과 법조문이 상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중 보류, 유보 내용과 재심의 의결내용이 상충되고 업무추진의 혼란이 야기되어 보류, 유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일환으로 건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인증등급을 받은 경우 에너지 전략 설계기준 별표9를 준용하여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우리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6. 공개공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지 내 공개공지 등 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건축물 도로사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이 접한 접면도로 너비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별표5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m 이격하도록 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건축과장도 했습니다.

과장님 제35조 보면 두 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등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그러면 앞에 있는 도로, 뒤에 있는 도로 이런 거를 치는 겁니까? 아니면 집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것은 두 개의 도로가 있을 때는 8분의 1 이상만 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로 세로로 50m로 봤을 때, 50, 50, 30, 30을 봤을 때 20m면 접하는 큰 도로를 봤을 때 1.5배 한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건축허가 들어가니까 1.5배 안 해주던데요. 어떤 데는 1.5배 허가해 주고 어떤 데는 1배 띄우라 하고

1배 띄우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없다구요? 일조건에 그것 하라고 하던데

1배는 건물과 건물을 띄우는 그 조항으로써

건물과 건물인데 자기 건물은 1배 맞는데 아파트 지으면 뒤에 건물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1배를, 건물과 건물을

2분의 1배 이상 띄우면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북방향

도로사선을 이야기하는 조항으로써 틀리는 조항입니다.

틀리는 조항입니까?

예.

이것은

도로로부터

도로로부터 몇 미터 띄우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겁니다.

두 개를 본다면 두 개 다 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도로

아닙니다. 큰 도로를 봐가지고 1.5배를 봐준다 이 말입니다.

띄우는데

8m 같으면 이 8m 도로를 같이 적용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같이 시켜준다.

예.

아니, 도로가 양쪽으로 있는데 보니까 양쪽 다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한쪽만 하면 하기야 건폐율에 문제가 있는데 두 군데를 다 하면 이 도로가 있으면 원래 도로에서는 무조건 건축 지을 때 몇 미터 들어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이게 거기에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도로사선하고는 틀립니다.

이 부분은 사선하고 관계없는데 이것도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 8분의 1 이상

이것 50m, 50m 하면 100m 아닙니까? 이쪽에 30m, 30m하면 전체 160m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8분의 1로 하면 20m 정도 접하면 된다 아닙니까? 길이가 접하는데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8분의 1 하면 20m 정도 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4m, 이것 8m 같으면 8m 기준 적용해 가지고 도로사선의 1.5배를 봐준다 이 말입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이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사선하고 접근지하고 헷갈리거든요.

이 취지는 넓은 도로로 봐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

자꾸 더 높게 지으면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는가요?

주차는 면적별로

면적별로 하는데 자꾸 높게 짓는 거만, 제가 묻는 것은 사실 집을 높게 지으면 집 짓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업자들은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저도 집을 지어봤는데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김해시에 주차난이 엄청난데 자꾸 높이만 올라간다고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높게 지은 만큼 주차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주차는 우리 공동주택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죠. 1.3입니까? 1.5입니까?

의무적으로 1대

보통 공동주택들 1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해시에서 조례 상위법을 위반해서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통과되면 다음에 개정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은 제5조 제2항의 2 가에 보면“20세대 이상”을“30세대 이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3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바꾸는 게 특별한 변화가 있나요?

이 주택법이 2013년 6월 10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세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순히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22페이지 9조에 보면 현행에는 상업지역 내에만 되어 있는 걸 장황하게 풀어 놓았네요?

이것은 서면심의하고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하고 지구단위계획 내 심의하고 상업지구 내 서면심의 관련해서 그렇게

이것은 강화를 시키는 겁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완화시켜 준 거예요? 읽어보니까 강화시켜놓은 것 같은데 취지는 보니까 완화시켜 준다는 것 같고 이 문구가 그렇게 완화시켜 주는 그런 문구입니까?

기존의 없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완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내용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서면심의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문구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공개하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요사이 행정규제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는 전부다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청인이 공개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사항 건축주가 요구를 하면 공개했나요?

일부분 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하면 해주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렇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구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했고

건축행정담당주사 조석제입니다. 공개하는 거는 그전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정보공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무조건 건축주가 요청만 하면 다 공개를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들 굉장히 신경 쓰이겠다 그죠? 여태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공개 잘 안 한 걸로 아는데 이런 거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잘 한 거라고는 생각되네. 31페이지 한 번 볼까요? 제24조 제1항에 보면 기존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의 건축물에서 개정을 하려는 것은 1,000㎡ 이상의 바닥 면적을 가진 건축물로 바꾼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 맞습니까?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틀린 거죠?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유지관리 규정이 종전에 건축법에는 구체화가 안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해 놓았다가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유지관리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다중이용업소 중에 건축조례로 위임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중이용업소 중에 연면적이 2,000㎡가 넘고 영업장 면적이 1,000㎡가 넘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이 부분도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참고로 해서 그렇게 개정하는데 내용을 넣었습니다.

현행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라는 것은 다중이용업소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2,000㎡ 이상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기존은 5,000㎡에서 일단 2,000㎡ 이상인 건축물로 다시 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1,000㎡ 이상인 것은 다중이용시설이고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법에서 다중이용업소하고 관계없이 연면적이 3,000㎡ 이상은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는 건축조례로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다중이용업소 중에 전체 연면적이 2,000㎡ 이상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우리시 조례에서 건축법 위임을 받아가지고 일단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조항은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업소 중에 필요한 부분은 건축조례로 법에서 위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설로 보면 되겠다 그죠? 새로 규정을 만드는 거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목적은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예산 심사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 대상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이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3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상의 기초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한 후 각 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