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재금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일입니다. 이번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4일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김명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번에 지난 10월 3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국 과장들 중에서 2명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조 총무과장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김상진 홍보담당관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저도 지난 10월 31일자로 행정자치국장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윤정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복무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조항 사항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제2항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의 경력평정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4조 제3항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며 안 제19조 제2항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의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외 여부를 신설하며 안19조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기간제 직원 또는 개발공사나 문화재단 여기에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직 지방공무원에 준하고 맨 마지막의 안 제19조의3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거기에 휴가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용 또는 기간제, 재단이나 이런 데도 다 적용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하고 정식 공무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는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기존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같이 포함되어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포함되어서 공무원 복무조례하고 같이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다 적용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바깥의 개발공사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개발공사하고는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데 보면 거기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더라고요. 비정규직까지도 적용하는 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개발공사 직원하고 저희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민정
박민정위원
개발공사는 독립체제니까 적용이 안 되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개발공사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별도로 자기들
민정
박민정위원
개발공사는 제외되고 그럼 재단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재단도 마찬가지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복무조례가 우리 공무원만 적용한다? 재단이나 이쪽에는 어떻게 적용을, 이 조례를 공무원 복무조례하고 적용시키려고 하면 거기에서 재단 또는 공사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거기에서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조례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된 내용에서 상회하는 내용이 있나요? 휴가일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회하는 것은 없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법무규정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입니다. 아까 전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관하여 필요한”을“관한”으로 하는 이런 사항들이 기존 전의 것부터 계속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띄어쓰기 하나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필요할 때 보면 어떤 데는“관하여 필요한”,“관한”,“아니된다”붙어 있던 것을 이번에 정상적인 국어의 띄어쓰기나 법에 맞추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춤법에 맞추어서
정규
박정규위원
맞춤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게 개정사항에 포함된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할 때도 이것은 이런 것인데 하다가 이번 개정안에서 보았을 때 제가 모르는 맞춤법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래 놓았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외 여부 신설 이래 놓았는데 제외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제19조의2에 보면 토요일은 원래 포함 않습니다. 포함 않는데 30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일부개정으로 지방보조금제도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지방보조금 운영 방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보조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경우 외에는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안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안 제2장 제6조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로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김해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안 제29조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현행「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김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조례안을 제정, 개정할 때 제정, 개정 따로 표시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비교문을 찾다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제정이라서, 페이지가 없는데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앞으로 밑에 페이지도 표시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사람을 호선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국공립 교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원을 포괄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이해가 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민간위원으로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해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국공립 교원이 아니더라도
재금
김재금위원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5번에 보면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5번, 5항이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중간에 어떠한 사유로 해임되었을 때 남은 기간만 잔여임기로 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통 모든 규칙이나 위원회를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잔여임기만 하고 바뀌는 것으로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장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설치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5명 이내로 구성되어서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5명 중에 어찌 지방보조금 들어가는데도 시의회 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의회 의원도 지금 포함이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여기 설명에는 의회 의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앞에 우리가 보조금 심의할 때도 의원이 포함되었었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을 할 때도 당연히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되도록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위원회 설치 자리에 의원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저도 전에 심의위원회 한 번씩 해보았는데 당연히 시의원이 들어가고 나중에 뒤의 과에도 보면 시의원을 다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조례에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래도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어떤 내용으로 나가서 보조금이 잘 지급되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인데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한 사람을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리 수정제안을 해서 내가 좀 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박정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1항에서 6항까지 보면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명문화된 어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삽입해 달라 이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시에 여러 위원회가 많습니다. 특히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어떤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의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반드시 시의회에 문서를 보내서 시의회 의원님들을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을 반드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문서를 보낼 때 그렇게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의회하고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당연직에는 행정자치국장과 시민복지국장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에 시의원이라고 표기해 주면 지금 여기에는 명칭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시의원이라고 표시해 두고 그다음에 전부터 보면 어느 단체에 10명이나 15명이 되는 자리를 보면 항상 시의원이 두 사람 들어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뿐 아니고 다른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 위원회의 의원은 당연직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그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조금하는 자리에는 자치행정위원회 한 사람이 들어가고 설명이 충분히 양쪽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한 분 하는 것 같으면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소관 부서에서 안 들어가면 거기 들어간 위원님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자문을 구해서 일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5명 중에서 저희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분과에 되는 한 사람을 넣고 한 사람은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두 사람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명문화를 하기보다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당연직에 시의원 1명을 조례에 표기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당연직은 공무원이 필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당연직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위촉직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하고 법률상 상위법령에도 그리되어 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직에 들어가는 것이고 4항 두 번째에 위촉직 위원 열 세분 중에 여기 보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래 놓으니까 여기에 시의회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부분을 명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당연직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직에 넣는 것은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당연직에는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가시면 어차피 위촉직이니까 그죠? 위촉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여기에서 토론을 해보자고요. 위촉직에 지금 시의원이라는 명문화가 안 되어 있으면 빼놓아도 나중에 아무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의원을 넣되 나중에 뒤에도 보면 제가 한 번 질문할 것인데 해당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감사관계 상위법에 보면 만약 시의원을 넣는 경우에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시의원은 제외하도록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제한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거야 단서를 달면 되니까 상관은 없지.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같은 자리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의원이 전혀 모르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그 내용을 알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오히려 소관 부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안 낫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전부 다 위원회하고 조례를 할 때 보면 시의원님들이 지급하고 관련되었다 이럴 때는 배제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정규
박정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급에 관련되었다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행정자치국에 있으면 각 동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자기들 포함되는 부서가 있을 때 보조금을 하는 자리에서 그나마 이 단체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무엇이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과가 아무래도 자기 분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소관 부서하고 직접적인 예산을 주고받자는 게 아니고 전체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이라는 단서를 분명히 넣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우선 토론 먼저 하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매년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해서 주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전부 다 통합해서 총망라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데 지방보조금하면 저희 시에서 규모가 한 250억 정도 됩니다. 대충 어바웃으로 그럼 과연 이 250억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기능에 위원들 중에 의회 의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위촉을 하면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지원금액을 결정하는데는 배제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시의회 의원님 두 분 정도 추천하는 것은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위촉직으로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을 한 분 정도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어차피 이번에 행정자치국에서는 신ㆍ구대조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표를 안 해 주어서 지금 바로 나와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개정이 아니지.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지.
정규
박정규위원
뒤에 교통지원과는 보면 6페이지에 이렇게 현행과 개정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전에는 그대로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이 들어 있다가 이번에 보면 단,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고 지금 바꾸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해당 위원회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압력이랄까 다른 게 들어간다 싶어서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앞에는 그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들어가는 자리는 이러다 보니까 같이 해 놓았으면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서 시의원이 자기 소속 위원회보다 다른 의원이 들어가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여기는 그대로 놔놓고 뒤에 6페이지에는 보면 단,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놔놓고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앞에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을 다 빼는 그런 게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뒤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는 말이 딱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당연직으로 시의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는 위촉직으로 시의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위촉직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위촉직에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나중에 내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잘해 주시면 별 무리 없이, 우리 위원님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위원장님 제가 위촉직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충분하게 서로 토론해본 결과를 나중에 수정안으로 발의해 주시면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제가 마치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제가 중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정규 위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직 위원은 실장, 국장 이래서 공무원만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쟁점은 뭔가 하면 실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을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하면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빼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에 그래도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시적인 문구는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뒤에 보면 위촉직으로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촉직에다가 시의원 1명 또는 2명을 둘 수 있다는 명시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꼭 가서 성문까지 해가면서 해 달라는 것을 아마 박정규 위원, 엄정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모름지기 의원은 시정 감시하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각종 사회단체에 다 유대관계를 가진 분들이 의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할 적에도 이 부분을 의회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 안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의장에게 자꾸 제가 주문도 한 부분이 있는데 의회는 가지고 있는 권한이 조사권한과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가서 제대로 똑 부러지게 매듭짓는 것을 제가 크게 못 본 것 같아요. 자기가 유대관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에 얽히지 마라고 의회 의원들은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는 일절 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 해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제대로 된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이것은 지금 신설하는 조례잖아요.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와「김해시사회단체보조금에관한조례」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폐지와 동시에 신설하는 조례잖아요. 조례 내용은 보니까 폐지하는 조례에 거의 유사해요. 맞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보조금을 우리가, 몇 조야
명식
김명식위원장
페이지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이 우리가 신고할 때 지금 몇 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한 200여 개 연간 보조금 금액으로 9억여 원 나가고 있지요? 올해까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 정산은 우리가 다 받고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받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각 부서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을 카드로써 지급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정산할 수 있는 서식하고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어떻게 카드로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좌이체를 해 줍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집행할 때는 카드로 합니다. 법인카드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카드로 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정산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하느냐는 의구심을 자꾸 가지게 되는 게 과장님께 내가 당부 하나를 조례 제정하는 입장이니까 법정단체가 있고 비법정단체가, 전에 특위에서도 언급했었는데 한 500여 명의 회원이 존재하는 어느 단체가 있다. 그럼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선거를 한다는 말이에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서 회장이 선출되면 낙선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요. 거기에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연말감사 때 되면 제가 지적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서에서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
회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시장하고 친분이 좀 있으면 가면 보조금을 계획서 그냥 만들어서 넣어서 하고 법정단체 같은 데는 한 단체에 나누어주는 것을 내가 주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법정단체에 같이 한꺼번에 주어서 그 단체 내에서 또 다른 B, C단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제정되기 전까지 올해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을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여 개 단체 거기에서 하는 그게 포괄적으로 잡아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한 번 심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래 했지만 이 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개별법령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고 법령의 규정이 모호한 경우에 해당 부처 운영비 교부 가능여부를 중앙부처의 해석을 받아서 그 해석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하도록 그래서 각 부서마다 개별적인 편성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포괄적으로 잡아놓았지만 지금까지 법정단체는 편성해서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별도 심의를 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부기 항목에 달아서 법이 맞아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이 조례 25조에 보면 성과평가 부분이 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추가로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누가 합니까? 평가위원회가 또 구성되어야 됩니까? 언급되었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에서 평가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하는 것으로 25조에 성문이 되어 있는데 평가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우리 각 부서에서
정규
박정규위원
4항에 있네요.
민정
박민정위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게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평가의 잘잘못을 따져서
민정
박민정위원
앞부분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보조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고 집행하고 난 이후의 평가는 25조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누가 평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게 객관성이 담보가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성과를 평가할 것 같으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성문이 삽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부칙에라도 안 그래요? 돈만 주어놓고 부서에서 돈 준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평가 잘 나왔다고 평가를 내놓아야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4항에 보면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민정
박민정위원
3항에 따른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3항에 따른 그것을 구성ㆍ운영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평가는 한다고 해 놓았는데 평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 조례에 담지는 못하지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조례에 안 담아도 그것은 평가위원회를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평가 같은 것은 의회의 몫인데 감사 때나 이럴 적에 제대로 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는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그 직책을 가진 게 의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봐요.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집행될 때 제대로 보조금이 나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철저히 챙겨볼 것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성문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하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해 버리면 위원님들 이야기가 끝까지 끝을 못 맺으니까 그런 것 좀 유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제6조 당연직 위원에는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에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너무 행정부에서 바라는 내용대로만 주장하지 마시고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에 시의원 약 2명 정도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자치행정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인 만큼 각각 1명씩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조 5항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김해시의 각종 위원의 임기가 2년 정도 아닌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년이 된 것도 있지만 3년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간을 2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200억 원 이상이 보조금으로 지출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체가 합리적인 판단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이 3년 동안 그 자리를 재직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를 매년 하기 때문에 임기라 하는 게 3년이든 2년이든 물론 조례에 정해서 할 수 있지만 심의를 매년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한 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심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후에 토론을 거쳐서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결정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위원 자리로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토론시간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제가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박민정 위원님의 뒤의 말씀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저도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다른 단체하고 두세 번 가보았는데 지금까지는 시의원들이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라든지 다른 자리에 제가 가본 자리만요. 그런 분이 가서도 별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여기 오늘 조례에 보면 아까 전의 말대로 시의원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넣자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잘할 것이며 어떻게 잘할 것이며 평가하는 그런 것은 나중의 주 문제고 그것을 전부 다 겁을 낼 것 같으면 보조금을 안 줘야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시에서 각 과마다 보조금을 단체에 충분히 평가해서 다 지급하고 여기 심의위원회 조례에는 아까 이영철 위원님 말마따나 시의원이 당연히 공무원이다 그리 할 수 있지만 당연직이나 위촉직 중에서 분명히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소한 이야기들은 우리 위원님들 마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시의원을 위촉직이나 당연직에 넣어달라는 그런 뜻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위원님 중에 한 분을 넣자는 것은 그게 법령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촉직 위원 내용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충분한 토론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의견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중에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이 올라가시더라도 본인 당사자가 모 단체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에 넣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성별을 고려하여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여성발전기본법」에 나와 있는 조항 아시지요? 15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명시를 해야지요. 여가부에서 지침이 2013년 8월 13일부로 법령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게 조례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법령이 지금은 권고사항이고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요. 2017년까지 하도록
명식
김명식위원장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에 넣어야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아동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 받아서 그렇게 조례를 정하는데 참고했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15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법을 고려하지도 않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에서 그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협조가 안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할 때
명식
김명식위원장
여성아동과에서 그렇게 회람을 다 돌렸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그 회람을 받지 않았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받았으면 명시를 해야지. 「여성발전기본법」한 번 가져와보세요. 가져와서 15조에 있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2013년도 8월 13일 법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지금 조례할 때 재적을 안 한다는 게
재금
김재금위원
성별을 고려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구성할 때
비율을 맞추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일단「여성발전기본법」15조 한 번 가져와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국장님 한 번 읽어보세요.
그게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을 40%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법으로 그렇게 2013년 8월 13일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조례할 때 그 법을 명시해야지.
경용
한경용법무담당주사
법무계장 한경용입니다. 법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제정하는 조례에 그게 들어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조례에 지금 명시는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운영할 때는 그렇게 말해도「여성발전기본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할 때 그것을 안 넣는다는 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마 상위법령에 되어 있다고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제가 심의위원회를 다 확인하고 있는데 성별 고려 안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심의위원 15명 중 위촉직 위원 수에 여성위원을 40%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제6조 제4항 제2호로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방금 박정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럼 박정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에 부칙 제4조 제1항은 기존 조문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제4항 제2호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조 제2항, 제6조 제4항 제2호 조례안은 박정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에 금액별로 연도가 별표에 보면 되어 있다 그죠? 제재기준이 페이지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9조 관련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별표 찾았습니까? 29조 부칙 별표에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데가 지방보조금하고 도비, 국비를 받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도비, 국비를 받는 데가 이렇게 되면 똑같이 시비도 제재기준에 포함하실 것인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제한 기한을 5년으로 해 놓았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이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포함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문구가 없기는 없다 그죠? 어차피 이것은 지방보조금이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을 걸러내 주어야 된다 그죠? 국비를 받아서 잘못 써서 제재를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데 조례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라는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걸러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상황적으로 걸러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가 싶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단 여기에 보면 횡령ㆍ유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니까 당연히 교부를 제한하는 것은 맞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규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혁신경제국이 명칭도 바뀌고 국ㆍ과장님 다 바뀌었으니까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직제개편과 10월 3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혁신경제국으로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에 있다가 일자리창출과로 근무하게 된 감경석 과장은 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가 투자유치과로 변경되어서 김미경 과장도 유임되었습니다. 세무과 전목 과장님도 그대로 유임되셨고 납세과 구정회 과장과 토지정보과 허성문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납세과 구정회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반갑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토지정보과는 건설방재국에 있다가 혁신경제국으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우리 국으로 왔습니다. 토지정보과 허성문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우리 혁신경제국 열심히 해서 김해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4분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미경입니다.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입니다.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를“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수 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간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지원협의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협의회의 투명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먼저 안 제5조 제2항 제7호의 예우대상 기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생산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제한적인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지원협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8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ㆍ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의3 회의록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전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5조 제7항에 생산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산비에 직접 영향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기업인 예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생산적인 그러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직접 생산비가 아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직접 물품을 만드는데 지원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른 업체하고 차별되니까 간접적인 예를 들면 R&DB나 아니면 시장개척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라. 만약 기업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면 다른 기업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형평성에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시장개척팀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아직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은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사항은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쳐라 하는 권고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구체적으로 어떤 틀을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은 사항에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조례들을 보면 띄어쓰기, 지난날의 용어변경 이런 게 있던데 투자유치과에도 보면 제목부터“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우수기업인예우에 우수기업인은 명사고 예우에 하고 이 부분하고 띄워야 맞는 거예요. 국문법상에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부에 띄워야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붙여 써야 맞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고유명사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띄어 쓸 수도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수기업인은 고유명사인데 예우는 고유명사가 아니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우도 고유명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우가 고유명사에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예우가 어떻게 고유명사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고유명사는 아니더라도 명사는 띄어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띄어쓰기를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전부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데도 보면 올라와 있던데 어느 과에는 보니까 띄어쓰기를 한 것 같고 띄어쓰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띄워야 맞는 것 같은데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붙여 써야 되나?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전에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수기업인예우까지 고유명사로 봐서 붙여놓은 것을 지금은 우수기업인 예우까지 명사를 띄워놓은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수기업인은 고유명사이고 예우는 동사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우가 명사
민정
박민정위원
제목 이것은 안 띄어졌잖아요. 개정안에는 띄어놓고 제목은 이래 놓았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이해를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띄어쓰기 잘해 주세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신설에 제28조의3에 보면 회의록 작성의 건을 신설했는데 그 앞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 사항도 권고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권고사항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서면심의로 대체하면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이래 해 놓았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제28조의3 말씀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회의록 작성에 보면 신설을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서면심사는 회의록 작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조례만 만들어 놓았지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게 신설이잖아요. 그전에는 서면심의가 있을 때 회의록을 작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서면심의가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회의를 아직 한 번도 안 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 사항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서면심의는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 조례 자체 시행을 아직 예우에 관한 예산이 아직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28조의3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신설이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전에는 서면심의를 안 했냐고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여태까지 하나도 없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고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식품산업진흥법」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입니다. 개정안이 다른 중요한 사항은 없고 아까 말했던 국문법에 맞추어서 직계존비속 이런 사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그런 것하고 법령이 바뀐 조항이 수정된 그런 부분만 적용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조례 개정하는 게 없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특별히 질문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투자유치과에는 띄어쓰기를 개정안에 잘해 놓았는데 제목만 그래 해 놓았다고 제가 우스개삼아 해보았는데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를 지금 안 했네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1조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다 붙여서 써 놓았잖아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띄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한 명칭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우수기업인 이것도 마찬가지지.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은 상위법 자체에 띄어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법령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개정안에 조금 전의 투자유치과에 현행“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아까 전에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으로 띄웠어요. 상위법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라고 한 것 같으면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일단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띄어쓰기는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유명사다 이 말이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하나의 조항으로 법령명으로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법률용어는 그대로 붙여 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법률용어라서 그렇다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송중복입니다.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콜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등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기앙양은 물론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택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심의위원회의 실비 보상 지급 신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는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 교통국장하고 교통과장으로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위촉직이라고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단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이 사항에서 우리 시의원이 몇 명 같은 그런 명시는 안 되어도 괜찮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안 해도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2명을 의회에다가 매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 아까 전에 말한 당연직은 우리 시의원이 안 되니까 이제는 위촉직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앞에 위원도 아마 의원직은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 현행에는 당연직에 시의원, 교통국장, 교통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위촉직으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이나 공무원들은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시의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촉직으로 하면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이런 설명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시 2명씩 하고 있었다니까 여기에 시의원 몇 명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어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2명이라는 단서를 붙여준다면 이대로 해도 상관이 안 낫겠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2명으로 하실 것이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명시를 해도 되고 실무진에서는 기 매년 2명을 추천받아서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나중에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1명인지 2명인지 10명인지 그냥 하는 것보다는 2명이라고 명시하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명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안에 제가 나중에 동의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보면 12페이지에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 9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차년도로 해서 2019년까지 5차년도로 해서 비용추계는 일반적으로 1억이 넘으면 조례 개정할 때 비용추계를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개정안 제2조 제6항에 택시 콜센터에 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개정안에 넣었는데 콜센터에 기존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콜센터에 지원한 것은 과거에 가야콜 해서 있은 적이 2010년도인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초 조례 5항의 내용에 따라서
재금
김재금위원
몇 조 5항이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2조 5항 당초 조례입니다. 죄송합니다. 2조 3항에 보면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쭉 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할 때는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가야콜에 뭘 어떤 것을, 통신장비를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통신장비 금액을 잡으면 한 3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사들이 무전으로 통신하는 그런 장비를 지원했다는 이야기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해서 지금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지금 가야콜이 김해콜로 바뀌었습니다. 김해콜로 바뀌었는데 필요한 장비는 오래된 것은 못쓰고 쓸 수 있는 장비는 쓰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콜센터 운영이 택시기사 분들이 하루에 4000원씩?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3000원
재금
김재금위원
말씀할 때는 4000원으로 말씀했는데 3000원으로 또 바뀌었군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아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3000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000원씩 그럼 한 달에 얼마를, 개인당 3만 원 부담합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김해콜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택시부담액이 3만 6000원, 한 사람이 한 달에 일하는 게 12일 일합니다. 그리하면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다른 중앙콜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중앙콜은 개인사업자이니까 자기 돈 내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중앙콜은 6만 8470원이고 장유콜은 1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콜은 기사 1인당 10만 원씩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저희 김해시에서 김해콜에 지금 여기 1억 900 추계가, 그럼 김해에서 운영하는 게 세 군데다 그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콜에는 6개 회사가 있으니까 법인을 통 묶어서 한 게 김해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중앙콜은 개인택시고 그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개인택시인데 장유지역에서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꼭 장유지역만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시 전역이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콜센터 운영하는데 김해시에서 1억 900이라는 돈을 지원하겠다 해서 2조 6항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지원하는 것도 콜센터 운영한다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인당 돈을 내고 운영하지만 그 돈이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지원에 통신비도 들어가고 기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콜 단말기 통신 이용, GPS 이용료하고 문자 수수료 그 부분에 대한 50%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콜센터 운영하는 것 예를 들어서 김해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3000원씩 내서 운영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콜센터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김해콜은 앞에 말씀드린 시가 일부 장비를 지원해서 중단되어서 시설 보강을 회사 측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합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 부분 자료도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만드는 것이고 운영은 기사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괄적인 이야기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데 김해시가 시비를,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이것은 아까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봅시다. 대리운전기사를 콜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럼 그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개인택시도 자기가 업을 통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니까 도와 달라는 것이나 대리운전기사들이 자기들 모여서 콜센터 필요하니까 도와달라는 것이나 또한 화물차 기사들이 콜센터나 어떤 센터를 운영해서 도와달라는 것이나 그리 되면 모든 사적 행위를 하는 데에서 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원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여객자동차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지 법령에 준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법령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여객자동차 관련 뒤에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준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대리운전하고는 법령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택시가 대중교통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택시 대중교통 맞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택시는 여객자동차에 대한 법령에 준하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은 법령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법령을 만들면 다 지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법령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거꾸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안 하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큰 공익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사회보장 차원이나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어떤 업을 영위해서 쉽게 말해서 생계소득, 돈을 벌기 위한 콜센터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개정사유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유가 열악한 환경에 있고 승객감소 등 이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사유의 목적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재금
김재금위원
자꾸 법을 따지시면 할 말 없고요. 아까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법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럼 법인은 김해콜 같은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열악한 기사들의 생계수단에 그럼 그것을 알면 콜센터 운영하는데 법인은 얼마의 돈을 냅니까?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10원도 안 낸다고 했잖아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법인이 당초에 장비를 설치했다고
재금
김재금위원
애초에 설치한 것은 시에서 했고 보강한 것은 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아니, 처음에 설치할 때 시가 보조해 주었습니다. 해 준 보조는 총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가 3억을 보조해서 지원해서 가야콜을 만들었고 그 협약상 1년만 운영하고 나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콜비를, 그전에는 콜비를 안 받았습니다. 시가 장비 보조를 해 주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콜비를 받았습니다. 장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법인회사에서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 콜로 부르면 기사들이 콜비를 받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려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콜비 운영하면 회사에서 장비 대고 인건비 다 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다 대라는 게 아니고 일부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개정사유가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2조 6항은 신설입니다. 그죠? 신설사유 2조 6항만 이야기하세요. 신설사유를 저한테 말씀해보십시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택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서비스 개선에 필요해서 그냥 신설하는 것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내가 적을게요.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2조 재정지원 6항에 보시면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제정하는 사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앞에 1페이지 보시면 개정사유가 열악한 환경과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콜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기앙양은 물론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제정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그죠? 그럼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개정사유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조 6항이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개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돈을 지원 안 해서 서비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유지역에 우리가 택시를 사용하는데 시민들의 서비스만족도가 높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서비스만족도 조사도 저희들이 보니까 금년도 조사를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제대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높지 않아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안 높은 거예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택시기사들을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민의 시비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서비스가 만족되지 않는데 돈을 주면 만족될 것이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비스가 만족할 정도로 기사분들, 사업주가 노력해서 서비스가 만족되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력이 부족하다. “좀 도와주십시오”그러면 검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만족도 조사도 낮은데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한다. 과연 용납할 시민들이 있겠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좀 크게 생각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택시기사들에 대해서 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사들이 더 친절하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1억 900 해봐야 택시가 1,480대 되는데 나누어봐야 1인당 1년에 한 7~8만 원, 하루 하면 200원 정도밖에 지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도 친절교육도 하고 그리고 부담되는 부분도 시민들도 지원한 만큼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요금 부분에 부담하는 부분을 기본요금에는 예를 들면 1000원 콜비를 받더라도 초과되는 부분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구를 하겠다? 전에도 과장님하고 사전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서로 조항이라든지 미리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지원해 주었다가 나중에 너희 왜 콜비 안 내리노, 그런 말이 사전에 없었지 않느냐.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조례만 통과해 주시면 또 당초예산에 편성된다면 아마 실무진에서 사전에 업체 사장들, 지부장하고는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돈도 안 주는데 닫을 수 없는 문제고
재금
김재금위원
똑같은 논리입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 의회의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왜 그런가 하면 이 조례안은 통과해야만 내년 당초예산이 올라오거든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거론이 될 거라고 보거든. 어차피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더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면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2조 6항은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토론을 거쳐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입니다. 지금 현재 택시기사들은 김해에 3000원씩 부담하고 업주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업주들은 말씀드린 대로 장비비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장비는 업주가 부담해 주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 장비비 할 때
민정
박민정위원
통신비만 기사들이 부담한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를 1억 960만 원 이렇게 보조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시민들에게 오는 게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언급하겠습니다만 콜비를 지금 1000원씩 부담하지요? 주민들이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 우리가 사용료의 50%를 부담하는 것 같으면 조건적인 무언가 있어야 안 되겠나. 콜비를 500원 낮추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성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원하자는 돈이 전체 운영비에 우리가 50%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콜비에?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콜비, 단말기 문자서비스 부르면 보내는 것하고 택시에 GPS가 달려있습니다. 그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1억 예산을 들인다면 반대급부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시가 주어야 됩니다. 기본요금 예를 들어서 2800원 플러스 1000원을 콜 불렀을 때 한다면 초과되는 부분에 2800원 넘을 때는 우리가 1000원 하지 말고 500원을 하든지 700원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조정 여부 같은 것은 교통과가 해 주어야 돼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합니다. 안 그러면 보조금 지급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건을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돼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제 자치행정위원들 이 부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었는데 그런 조건이 부가가 되어야 이 조례는 필요성이 있겠다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질문하시게 되면 그런 것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조례하는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주지도 않으면서
민정
박민정위원
나중에 예산심의 시에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합리적인 안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관련 내용은 지금 버스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고 있는 것에서 택시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정회를 좀 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 4조 3항에 밑에 보면“그밖에 교통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보고서라는 것은 같은 단어가 중복이 되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좋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법조문이라든지 연설문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위에 4조 2항에 보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데 중복적으로 밑에“시장이 위촉하며”시장이 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하면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시장이 위촉하며”하는 말을 중복해서 쓸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별로 좋은 문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문구에 대해서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매끄럽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2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어제도 충분히 토론했는데 또 지금 이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왜냐하면 운수사업법하고 여러 가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질의하면 됩니다. 질의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 위촉된다면 답변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정규
박정규위원
사실 어제도 우리가 충분히 20~30분 토론했는데 정회까지 해가면서 더 할 필요가 있겠나. 어제 우리 좋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회의를 그대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토론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질의를 해야 됩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내용이 좀 많아서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질의하세요. 듣고 있을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저희들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경전철혁신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추가로 택시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논의했지만 기업활동지원에 대한 조례에서도 직접 생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택시가 과연 대중교통에 포함이 되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택시에 대해서 아까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시민들의 어떤 혜택 이게 지금 오히려 불만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콜센터를 지원했던 것은 시민들이 원활하게 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인데 오히려 그게 생기고 나서 택시들이 이동하지 않고 대기하면서 시민들에게 콜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부담하지 않아야 될 돈을 오히려 부담하는 정반대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 비용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택시 콜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일부 택시에까지도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길을 열어놓으면 앞으로 이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끝에 말한 콜센터 운영을 하자면 콜센터별로 운영비를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김해콜은 연간 3억 4000만 원, 중앙콜은 3억 7800만 원, 장유콜은 한 2억 해서 토털 하면 9억 넘게 듭니다. 1년 운영비 그것을 과연 시가 맡아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가 운영하면 9억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앞에 말씀하신 버스도 지원하는데 왜 택시를 해야 되느냐. 택시도 앞에 말씀드린 법조항에 조례 2조 3항에 보면 택시 시설비 지원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단지 신설되는 부분은 운영에 따른 서비스 차원에서 앞의 것은 장비비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니 필요해서 지금 조항을 6항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에는 버스나 택시나 이것은 여객자동차법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고 대중교통법에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는 여객자동차법에도 포함되고 대중교통법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령 조항도 1조 목적에 보면 당초에는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조례에 있는 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조례 이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도 대중버스에 지원되는 사항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택시가 여객자동차에 해당하느냐, 대중교통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서로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2조 1항 2호 택시호출시스템,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이것을 두고 계신 것이잖아요. 상위법률이 아니라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아니, 전에 우리 조례에 2조 3항에 대한 사항이 도 조례 2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7항에 보면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시군이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조 2항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2조 7항
영철
이영철위원
경상남도 조례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조 7항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2조 1항 7호
영철
이영철위원
2조 1항 7호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조 2항하고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객자동차에 택시가 해당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대중교통에는 포함되나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대중교통에는 안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대중교통에는 포함 안 되고 여객자동차에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여객자동차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가 여객자동차법에 적용되고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여객선,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에는 택시가 포함이 안 되고 여객자동차에 택시가 포함된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길만 열어놓고 앞으로 더 늘려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은 이것 지원한다고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관련 법령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대해서 서로 상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본 이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금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이영철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충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2조 1항에 4번 봅시다.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도 및 시ㆍ군 지역 간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의 운임 할인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버스에 준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시는 창원시하고 환승 시 할인 받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대중교통과가 아니라서
재금
김재금위원
유리한 쪽 이쪽저쪽 붙이지 마시고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만 말씀해 주세요. 창원시하고 할인 받고 있습니까? 버스 환승 시, 법을 들고 왔길래 제가 법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아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할인 안 받고 있지요? 안 받고 있습니다. 그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재금
김재금위원
7번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2항도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7항도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1항 7호도 그렇고
재금
김재금위원
1항 7호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차라리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도지사 자기가 인정한다고 했는데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법령에 의해서 하면 도 조례에서 시ㆍ군 조례에 정합니다. 도에서 받는 게 아니고 도 조례에 있으니까 바탕이 되니까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법령을 들고 와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러한 법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아까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서비스 효과나 개선이 없는데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연기하든지 빼든지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성 예를 들어 콜비가 반으로 깎인다든지 그러한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조례안을 개정하고 신설하겠는데 그런 것 없이는 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아까 박민정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또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토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 다르니까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정회 한 5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관련법을 사실은 정확히 못 보았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식사하고 하자는 게 관련법을 한 번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문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 제안했는데 4조 3항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4조 3항 밑의 문구에 보면“그밖에 교통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좋은 보고서나 연설문, 법조문 같은 것을 보면 중복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밑에 또 다시 시장이 위촉한다는 그 말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며”그러니까 시장을 빼는 것입니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이렇게 고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수정안을 아까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조례안에 이게 들어있다고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띄어쓰기도 지금 고려하는 그런 사안에 안 그렇습니까? 뭐하려고 시장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열 번이나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례안에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이미 위에 다 되어 있는데 또 뭐하려고 시장이 위촉한다는 이야기를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번부터 3번 안에 보면 2번에 되어 있는 것을“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며”이렇게 하면 되네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럼 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조 제3항에“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를“시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며”이렇게 하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중복되는 시장을 삭제한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조례안은 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조 6항 신설되는 부분을 빼고 했으면 싶은 게 저의 안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입니다.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을 득했기 때문에 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규욱입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행업체에서 징수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세입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안 제22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연탄재 무상수거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징수한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안 제22조 제3항과 같이 세입으로 처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이행을 위해 안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인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 규정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기준의 수집ㆍ운반비와 처리비의 구분을 삭제하고 별표4와 같이 수수료를 일원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탄재는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연탄재 무상수거 규정을 삭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우리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현행 조례를 보시면 제5조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탄재의 무상수거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이중으로 일부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2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만약 이렇게 삭제되면 연탄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아닙니다. 거기 제5조에 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몇 페이지 어디를 보라는 것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주요 내용
명식
김명식위원장
페이지 수를 이렇게 안 적어놓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수를 반드시 표기해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디를 보라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현행 조례 첨부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엄정
엄정위원
현행 조례 5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거기 제5조에 보시면 연탄재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2조에 보면 또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5조 어디에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없는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현행 조례에 제2장 제5조
명식
김명식위원장
여기 우리 조례안에는 없는데 지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제2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호에 보면“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무상으로 배출하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보시면“연탄재와 재활용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이렇게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불필요한 사항이 기존 현행 조례에 등재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무상수거에서 제외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5조 제2호에 다 수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럼 그것은 하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 대량으로 배출되는 그것만 규격봉투에 넣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탄재는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규정을 삭제한다 이것이 있어도 그렇게 수거하겠다는 말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실제로 연탄을 때는 분들 중에서 잘사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인데 왜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하나 그런 의문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구제된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간 처리금액이 얼마 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연간 약 3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개정안 제22조 제3항에 보면 수수료는 그냥 위탁업체가 받아갔다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대행수거비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상계처리 했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아서 수거하는 수수료로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이제는 다시 시에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반드시 세입 조치를 시켜서 그것을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대행료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지급하겠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게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엄정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엄정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실시대상은 3국, 2담당관, 1출장소, 19읍면동,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총괄 업무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료수집과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한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지난 의정활동기간 동안 요청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일정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엄정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