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시의원 의정비 심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간의 의정비를 10월 말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인상 의결을 했음에 따라 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시의회에 최종 통보한 경과보고입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그 다음에 국내외여비 이 부분은 공통적이고 추진사항으로써는 14년 8월 29일 제7기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결정 관련 안내공문이 경남도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14년 9월 2일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 의견요청을 우리 시에서 시의회로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2014년 9월 12일 의회에서는 의정비 인상 요청으로 시의회에서 우리 김해시로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2008년 월정수당 삭감되기 전 수준으로 조정해서 2520만 원에서 2820만 원으로 300만 원 인상하는 11.9%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회신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5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 및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7기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지침 안내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2014년 10월 8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서 김해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토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우리 시에서 시의회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내에서 창원시, 거제시 다음으로

잠깐만요. 창원시보다는 436만 원이 적고 거제시보다는 144만 원이 적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부터 받은 공문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1, 2차 회의 때 심의하기 전에도 이미 저희들 숙지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2차 회의 때 개최하기 전에 충분한 1차 회의 이후에 2014년 9월 30일 행안부 의회선거과의 김은희 주무관에게 우리시가 도농복합이면서 50만 이상 대도시인데 만약에 인상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들어갈 때 비교대상 그룹을 어떻게 정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전화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신중하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김은희 주무관으로부터 50만 이상 대도시와 비교하여서 설문을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기까지의 여지를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도 대행을 했고 종전 50만 이상 대도시에 전화를 걸어서 의정비 확인을 하였으나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14개 대도시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정비 조사를 해 봤습니다. 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 초과인상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애초부터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 인상을 전제로 하였으면 전국 대도시에 공문 발송을 안 해도 될 건데 저희들이 그 수준을 충분히 맞춰야 된다는 그런 걸 인지했기 때문에 조사도 했고 특히 공무원 보수 초과인상을 전제로 리서치한국과 한국자치경영개발 두 곳에도 전문 여론기관으로부터

제가 지난 31일자로 자리를 옮겨서 행정자치국에 와서 이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설명이 있고 해서 저도 사실 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 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전부다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그 구성원들 또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이런 전체를 모니터링 해봤는데 물론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경남에서 지금은 통합창원시지만 최초의 의정비가 심의될 때도 우리 김해시가 그때 창원 통합되기 전입니다. 최초에 할 때 우리 김해시가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창원시가 우리 김해시하고 규모가 비슷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들도 우리시 눈치를 보고 해서 우리시가 그때 과감하게 먼저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의정비가 많다, 적다는 단언할 수 없지만 인근 통합창원시지만 우리 김해시도 인구가 53만 대도시로 진입을 했는데 그에 걸맞은 의정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결정되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김형수 위원님 한 분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명심해 주시고 우리 22명 전체 의원들의 마음이 전부다 같을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에 사실 이런 서운함도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이게 자꾸 이의가 되다 보면 또 말이 꼬리를 물고 많은 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자제를 하고 말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년 후에는 정말 우리 53만 대도시에 걸맞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기에 대한 대가에 걸맞은 의정비 계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정 간사께서 설명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엄정 간사께서 설명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류명열,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총 일수 범위 내에서 상호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연간 회기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코자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회의 총 일수 범위 내에서 필요 시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서의 조례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명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 간사 수고했습니다. 엄정 간사는 발언대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자를 대표하여 엄정 간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전에도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때 꼭 해야 되느냐 1차 정례회 때 하면 1차 정례회를 마치고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결산 때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제안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할 수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반드시 2차 정례회 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음에 의원님들이 주례회나 이럴 때 전체가 모인 가운데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례회 때나 우리 의원님들 전체 모였을 때 이 사항을 한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정 간사께서 설명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엄정 간사께서 설명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류명열,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은 정신장애인의 의회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회의규칙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의회 출입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동 규칙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서의 조례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명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자를 대표하여 엄정 간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엄정 간사께서 설명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엄정 간사께서 설명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