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구리시의회는 2014년 10월 2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한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4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광섭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 간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활동 결과는 11월 6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40조와 지방재정법 제4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산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금액이 4,427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4,021억 1,300만원 보다 406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304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2,947억 1,600만원 보다 357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122억 8,900만원으로 기정액 1,073억 9,700만원 보다 48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인창 폐정수장 매각금 158억 2,700만원이 포함된 209억 6,9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등 36억 3,400만원,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액 증가분 26억 400만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9억 2,000만원과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15억 8,900만원 등 85억 900만원으로 총 357억 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31억 2,600만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국비 내시액으로 16억 7,000만원이며 기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중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액 내시로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총 4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회 추경안 현재 34.6%입니다. 다음 세출 편성 현황은 성질별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으로 342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산마루길 계속사업, 별내선 부담금,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누리과정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재무활동으로 14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사회복지기금 1억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부서 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50억 5,300만원을 증액하는데 성질별로 보면 정책사업으로 48억 6,200만원을 증가한 것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 16억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1억 9,000만원 증액한 내용은 2014년 국도비 집행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6,1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액 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진화자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자의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성실 납세자의 대상 선정을 구리시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단체 법인으로 하고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간 연 3건의 지방세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납부 세액이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는 지방세 체납 사실과 징수 유예한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간 납부 세액이 개인 1,0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구리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항과 사후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4인 발의)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강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 투자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강화되는 각종 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절차를 구체화 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3조에 위원회 구성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부시장을 포함하여 2인이었던 위원장 수를 1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기준을 구체화 하고 특정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양성 평등을 배려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7조 및 제9조 사항에 조례의 규칙 및 제정·개정 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중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철회 또니까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사항으로 예비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 및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착한 규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요 규제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원 안 들어옴)

켜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떤 실적 사항이 있다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자치법규 및 규제 현황으로서 441개의 규제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록 규제가 218개 건으로서 조례에 188건, 규칙에 26건, 훈령에 3건, 예규에 1건 등을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일이에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금 저희가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해서 규제가 35건을 발굴해서 20건을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 규제 6건을 발굴 및 정비를 하였고 비규제 21건에 대해서 발굴해서 삭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올린 건 착한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안을 냈기 때문에 다시 착한 규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금 그걸 올린 거예요?

예, 착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저희가 심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불필요했어요, 심의위원회가 착한 규제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착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대한 어떤 목록이나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착한 규제라는 말이 되개 광범위 하잖아요.

착한 규제는 실례를 들면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장애인 전용 주차창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거 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 개설등록하고 신청하고 또 제한하는 사항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하는 사항 또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장애인 우선 계약하는 사항 이런 건 전부 착한 규제에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이 틀리는 게 규제개혁위원회라 그러면 규제개혁하는 거거든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새로 혁신하는 건데 착한 규제는 말 그대로 개혁할 필요없는 규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위원회의 역할이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몰랐던 걸 새로 조례안에 담겠다는 뜻인지 이게 뜻이 애매모호해요. 규제를 하는 위원회라 그러면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위원회가 심의를 받고 하니까 시간과 모든 소요가 되니까 필요없다고 그러지만 규제개혁하는 위원회라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규제하던 것을 개혁해 주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착한 규제까지 자기들이 계속 심의를 하겠다는 건 위원회 성격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의무사항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고 이 말 자체가 지금 착한 규제라는 그 단어도 생소하거든요. 그건 요즘 유행하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시대적인 어떤 유행어인데 그걸 이런 행정상에 착한 규제라고 한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조례나 여러 언어상 볼 때 좀 생소해요. 이 말이 착한 규제라는 말로 계속 지속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착한 규제는 법에서 정해 놓은 착한 규제입니다. 경기도 규제개혁 위원회나.

상위법 사례 안에 그 착한 규제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지양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 법이니까 상위법이라고 따르지만 이게 영원히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계속 남겨지는 어떤 그런 행정인데 그 시대의 어떤 유행하는 그런 말들을 따라서 착한 규제라고 그러면 누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지금 착한 규제라는 걸 어떤 목록을 보고 알았지 착한 규제라고 그러면 누가 이게 뭘 규제하는 건지 어떤 게 나쁜 규제고 어떤 게 착한 건지 이렇게 혼용이 되는 언어를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따라서 쓴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만큼이라도 용어를 분명하게 누가 들어도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재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투자 및 우리 시에서 지역 발전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는 저희가 법령이나 어떤 규제를 정할 때 저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규제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게 옳은지를 판단해 갖고 심의하게 되는 거고 규제개혁 TF팀이 지난 4월 2일부로 생겨서 지금까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상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가장 기업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해가 되고 정말 이 규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장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그 사례를 하나만 들어봐 주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철폐되어야 할 규제 우리 시에 가장 암적인 규제가 혹시나 생각 나는 게 있으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나세요?

예,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많이 어렵고 지금 현재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법을 어겨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지금 말씀하는 대로 같으면 나쁜 규제겠죠. 그런 규제 때문에 어떤 기업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익을 못 내거나 이렇게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대로 모든 일을 잘 하셔서 기업 투자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업투자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강화되는 각종 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및 운영 절차를 구체화 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 관련 3건 조례를 일괄 설명을 드리되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구리시 시세조례,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시세 관련 조례 3건 모두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종은 안 제2조, 8조, 9조에 제목과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6조에 조문의 제목과 내용 중 공탁 등의 용어를 교부금 전의 예탁으로 개정을 하고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해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와 같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이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안 제8조의 2와 안 제8조의 3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로 적용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등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각 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안에 관련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법 제4조에 의거 부칙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구리시 시세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관한 부분은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바꾸고 공탁 등 교부금 전에 예탁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 다음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한 건.

한 건만 할까요?

예.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행정지원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관련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 원안 의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