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3일 간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결과를 의결하게 됩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14시 10분
그럼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임연옥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연옥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4시 11분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을 하고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원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 ···.
강광섭위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균 과장님?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원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희 시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오경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도세팀장하고 재산세팀장은 오늘 중앙에 연찬회 참석하는 관계로 권오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947억 1,625만 2,000원에서 357억 1,631만 4,000원이 증가한 3,304억 3,2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항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2억 6,000만원이 증가한 71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산세 주택분이 5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세 건축물분 2억 6,000만원이 감소하고 토지분이 10억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197억 925만 4,000원이 증가한 423억 9,9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22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에서 8,221만 4,000원이 증가하고 구리아트홀 아카데미 수강료 5,76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96억 2,7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에서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각대금 158억 2,770만원 증가하였으며 부담금에서 33억 844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수입에서 4억 9,08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에서 1,384만원이 증가하고 그외 수입에서 4억 7,705만 1,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15억 5,846만 6,000원이 증가한 928억 2,7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억 7,509만 1,000원이 증가한 23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에서 20억 3,941만 1,000원이 증가하고 시책추진보전금에서 3,567만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7쪽에서 10쪽까지의 보조금은 26억 373만 4,000원이 증가한 802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4억 8,31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1억 2,059만 5,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85억 977만 3,000원이 증가한 493억 5,4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 잉여금에서 69억 2,060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15억 8,917만 1,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인창
인창장향숙위원
폐정수장 부지 매각대금 158억 들어온 거 지금 다 들어온 걸로 잡아 놨잖아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가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 부서인 회계과에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세입
세입민경자위원
부분은 각 부서에서 받는 걸로 하고 세무과 세출로··· ···.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세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8억 3,622만 3,000원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3,144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6,7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기도로부터 지방세수 증대 및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424만 42만 2,000원, 여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또한 경기도로부터 2013년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교부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연수 시찰 국제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세무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세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왕창순 기획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대신 정경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대범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담당관 소관 세출 사항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상단하고 맨 하단은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간쯤에 소송비용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매년 3억 5,000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당초에 2억쯤 세웠고요, 부족분 1억 5,000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구리소식지 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 683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약집
계약집진화자위원
뭐라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계약집행 잔액이요.
집행
계약집행진화자위원
잔액.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6,800만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계약은 6,116만 1,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걸 결산할 때 잔액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맨 하단에 예비비가 19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세무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폐정수장 부지 매각대금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토평삼거리 입체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2차 분담금 33억을 이번에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고요. 나머지 일반재정보전금이라든가 등록세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번에 세출을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에서 서울시에서 토평삼거리 지하차도 건설비 33억인가 이게 2차 분담금이라는데 총 얼마인지 건설과 건데 아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건설과 건데 총 67억이에요.
경자
민경자위원
60···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구리-암사대교를 건설하는데 교통이 상당히 체증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체 교차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당초에 그건 광역도로로 저희가 지정하려고 했거든요. 광역도로로 지정하게 되면 국비가 50%가 나오거든요. 광역도로로 지정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광역도로가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50%를 대라, 구리시에서 50%를 대겠다 그래서 사업비 120억원인데 그 중에서 60억을 저희가 1차에 27억 받고 33억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입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초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입체교차로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너희들이 짓는 거니까 50% 내놔라 해 가지고 협약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60억 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9억은 받아 왔고 33억을 이번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서울시 분담금 50%는 다 받은 거고 이걸 받고 입체교차로를 만들 계획은 아직 없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입체교차로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부시장님진화자위원
시책추진비가 지금 새로 600만원을 더 세우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왜 뭐 부족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부족합니다.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GWDC 관련해서 여러 관계 부서라든가 이런 걸 다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
진화자위원
부시장님이 GWDC 관련 뭐 하시는 일 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부시장님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진화자위원
시장님이 다 다른 일을 다 놔두고 거기 매달려서 하시는데 부시장님까지 그러시면 행정업무는 누가 보시나?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것도 보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소송비용 이게 지금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걸 저희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해서 분기별로··· ···.
장희
이장희의회법무팀장
청구돼서 집행하면 청구된 다 주십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뭐냐 하면 소송대금이 착수금이라고 있어요.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이것이 소송비용인데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고문 변호사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비용에 따라서 그걸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1심에 착수금을 주게 되고 2심, 3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비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이것이 매년 3억 5,000 정도가 들어가요. 금년도에 일단 예산을 2억만 세웠고 이게 필요한 소송비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무리
아무리진화자위원
그래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3억 5,000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깎인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깎인 건 아니고요.
깎인
깎인진화자위원
거 아니고 2억 올렸고···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진화자위원
3억 5,000인데 편성을 2억만 먼저 했다가?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줄 돈이 많이 있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소송 그동안에 진행된 거하고 비용 나간 거 하고 앞으로 주어야 될 돈하고 해서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구리소식지가 월별로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어디 위탁을 주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하면 연초에 계약을 하는 데에다 매월 이렇게.
매월
매월진화자위원
한다는 건 여기 인쇄소가 없는데?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계약을 하는 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편집하는 게 있고 하나는 발행하는 게 있거든요,. 쪼개 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되죠. 저희가 가서··· ···.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외부에 위탁 주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그때 누구 하나 기자 계시잖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 그건 편집하는데··· ···.
진화자위원
아~편집하는 데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쪽에 계약이 된 거죠.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오늘 부서의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여쭤봤던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금 질문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그 부서로 할까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지금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 보는 중인데요. 정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과로 질문하시는 게 오히려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
소송업무장향숙위원
수행 자료 저도 하나 주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소송 수행비··· ···. 의원님들이 달라고 그러면 다 드립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도
승소도임연옥위원
나오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도
승소도임연옥위원
하나 주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내용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 할 경우에 저희가 고문 변호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대리로 소송 진행하거든요. 그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임연옥위원
직원들한테 불손하게 했던 거 얘기 좀 하셨나요, 변호사한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고문 변호사 쪽에 충분히 의사 전달했고 차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소식지 발간이나 분기별로 책자로 발간하는 건 없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시·군은 책자로 해서 보관해서 많이들 하고 있던데.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는 그럴 정도의 예산이 없고요. 이게 현재 4면인데 4면 가지고 지출하기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올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려야 될 사안들이 지면이 적다 보니까 미처 거기 올라가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좀 알 권리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희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우편으로장향숙위원
이렇게 외부에 있는 배부로 보내 주는 건 없죠, 구리 소식지는? 시민들한테만 주는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고 저희가 다중 장소 예를 들면 체육관이라든가 저희와 관련한 유관기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는 배포가 되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세대별로 배포가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구리소식지가 구리시민을 위한 소식지잖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지면을 차지 하고 있거든요, 사진 한 칸으로. 더 할애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그렇지 않아도 일정 부분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싣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크게 실어드리고 싶어도 이게 4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8면 정도 할애가 되면 의회소식 부분도 아주 그냥 세밀하게 면밀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의회 활동하면서 너무 시민이 알권리를 갖다가 너무 지면 할애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충분히 고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 추가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식지가 그냥 하나의 반회보 정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 보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책자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32페이지 정도 하면서 얇게 아주 아트지 32페이지 얇게 해서 의회소식을 한 3페이지 활용을 하더라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책자로. 그래서 멀리 있는 동문들한테 보내 주면서 고향이나 이런데서 이렇게 의회가 활동하고 이런 조례안을 올렸고 집행부 조례안 있었고 이런 부분을 해서 보내 주니까 저는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저희 칠곡군 받고 있는데 그런 의회소식을 한 3페이지 정도로 활용하는 우리 의원들 시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했던 부분 조례안 통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보관하면서 볼 수 있는 좋은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구리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민감한 부분이나 삭감도 했다가 좀 늘려주기도 했다가 했거든요. 책자까지는 발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저희가 지면을 넓혀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질 높고 자세하게 구리소식지가 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와장창 반으로 깎았더니 다시 환원되게 생겼네요.
웃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책자로 발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일종에 저희도 집이 가평이라서 가평에서 가평소식지 해 갖고 날아오거든요. 그렇게 받아보는데 뭐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구리시에 연관된 그런 분들한테 구리소식지라도 발송해 보는 방안 그런 것도 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의원님들는 이렇게 좋은 뜻으로 구리시 발전을 다른데 알리고 정말 구리소식지에 그 제 목적을 다 하라고 건의를 하면 이걸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소식지 예산을 깎은 건 소식지가 구리소식지로서 기능을 잘 못했기 때문에 변질되게 발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깎은 건데 그게 어느 한 개인의 자치단체장의 홍보물로 전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락한다든지 거기에 의회를 비방하는 의원들에 대한 그런 기사를 싣는다든지 이러면 이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산을 삭감한 목적을 그래도 잘 상기하셨다가 예산을 늘리거나 지면을 늘리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뜻을 정말로 100% 순수하게 이 소식지의 어떤 순수한 기능을 위해서만 잘 활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진화자위원
정말 조그마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담당관님이 맡은 이상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항상 의회하고 소통을 기본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장 홍보 실적을 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분기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처럼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최대한 시의회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말 건전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시민에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편집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 이동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동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준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용직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통·반장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목에 통·반장 상여금 예산으로 75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 예산은 해마다 연말에 통·반장들한테 기념품을 지급해 오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비로 27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도 조례에 의해서 조사가 된 사항으로서 위안부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두 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도시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태극기 그림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태극기 300호 규격 한 점에 2,000만원, 태극기 200호 규격 한 점에 1,000만원해서 두 점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 그림은 무궁화와 태극기에 관련된 그림으로서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청사에 게첨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막연히 900만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체력단련 비용 900만원이라는 용어 애매한 것 같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건 일종의 운동기구 중에 음파진동기라고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운동하게 되면 전신 운동이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운동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경우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서 당초에 직원 복지후생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통·반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예산 편성 기준이 사례금을 위배되지 않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사전에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선관위에 그 저기··· ···. 제가 예산편성 기준안에 보니까 물품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 봤거든요. 드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위배되는 건 아닌지 확실히 하시고 검토하시고 제가 리스트를 찾아봤더니 기준에 물품이라는 건 없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목은 보상금목인데요, 그걸 통장 한 분 당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가방을 사서 드린다거나 저희가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점을 확실히 선관위에 질의를 받아서 문서화 시켜서 이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본 서류에 의하면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물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조비라는 말은 있는데 물품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주셔서 좋을 게 아니라 선출직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체력단련기구가 한 대인데 900만원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대에 900만원? 물품의 사진 같은 것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태극기 구입비요. 300호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입니까? 이게 2,000만원이나 해요?
용직
김용직시책총괄팀장
300호는 가로 290센티미터 세로 167센티미터입니다.
이걸
이걸장향숙위원
어디다 다신다는 거예요?
용직
김용직시책총괄팀장
청사에.
청사
청사장향숙위원
어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곳 올라가는 계단 쪽에 잘 보이는 데에다 저희가 게첨하려고 그럽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00만원짜리 그리고 1,000만원짜리 무궁화는 어디다 거실 거예요? 이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용직
김용직시책총괄팀장
이건 가로 162센티미터 세로 97센티미터.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우리 구리시에 무궁화 동산도 없는데 그림만 잔뜩 이렇게 그래도 너무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무궁화 동산이 훨씬 좋지 않나 여기는 과가 다르지만 이게 지금 하는 목적은(청취불능) 아니면 도시라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태극기 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홍보
홍보장향숙위원
차원에서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3,000만원 들여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통·반장 상여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통장이 몇 명이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통장이 지금 저희가 271명, 반장이 한 1,715명 됩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여기에 반장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한 2,000명 정도한테 주는 거예요?
말에
연말에장향숙위원
주더라고. 1년에 두 번 반장·이장 5만원씩.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반장분들은 약간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지금 750만원을 갖고 2,000명 정도한테 뭐를 하나 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어느 걸 보면 통장만 보는 거고 어떤 자료에 보면 통·반장을 다 주는 거라서 그걸 명확히 해 달라고 해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금년도는 저희가 통장만.
장만
통장만민경자위원
주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저희가 이것 보고 나가서 반장님 뭐 준다더라 딱 이래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서 이것 확실히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3회 추경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박석윤위원
마무리 추경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체력단련 구입비가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이 체력단련기기가 없으면 금년도 가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좀 제가 문서로 개별적으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누구 이동규 과장님 개별적으로 쓰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요.
하기
오픈하기박석윤위원
곤란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언론에 날 정도인가? 그 다음에 개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은 지금 관내에 두 명이 계신다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안부하고는 별개고 말씀대로 강제 동원해서 노동력 착취 당한 이 분들에 대한 걸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도비 사업 이 사업 다 좋은데요. 시스템을 보면 국비 내려보내니까 누군가 대상을 찾아라, 도비 내려보내니까 대상을 찾아라 우리 시스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내려왔을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발굴하는데 있어서 어떤 추상적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구리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 조례에 의해서 왔는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도 발굴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자료로 상부기관에 제출했는데 상부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두 분이 대상자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도에다 몇 분을 올렸느냐 이거죠, 구리 관내의 대상자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건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 ···.
박석윤위원
두 명 억지로 찾은 것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기 뭐야···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실무자 얘기해 보세요.
박석윤위원
아! 참 답답하네. 그건 취지고 지금 구리시 내에 있는 대상자가 이 대상자가 예비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신청자가.
두 명밖에 없었느냐고요. 올려서 결정을 도에서 했다면서.
민을
시민을장향숙위원
선정한 게 아니고.
해서
선정해서임연옥위원
올렸다면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두 명을 선정하라고 내려와서 두 명··· ···.
박석윤위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우리 시에서 총 몇 명을 도에다가 올렸느냐 이거야.
도에
금년도에박석윤위원
찾아보니까 두 명밖에 없어서 두 명 올려서··· ···.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자료 좀 주세요. 태극기를 질문할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극기 관련돼서 시청에다가 거의 2미터, 3미터의 그런 담채 수묵화인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수묵화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그 그림을 꼭 시청에다 해야 구리시의 태극기의 도시로 이미지가 제고가 될까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잠깐 이렇게 준비적으로 보면 저희가 태극기 박물관을 지금 나름대로 초안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쪽으로 다 옮겨서 게첨해야 될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태극기 도시로서의 그런 뭐랄까 작가 신청을 받고서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 시에서 일방적으로 작가를 갖다가 의뢰해서 부탁한 건지 어느 선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림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쉽게 얘기해서 사달라고 제의가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래서 그걸 구리시하고 태극기 도시라는 이미지가 맞아 떨어져서 이번 추경에 넣은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구리시청에다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도 있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태극기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꼭 그렇게 시청에다만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뭔가 생각해 볼.
중에
나중에장향숙위원
박물관으로 옮기게 되면 사이즈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사이즈는 다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느
어느장향숙위원
건축물에 가도 다 소화가 되는 사이즈인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소화가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추경에 올릴만큼 급한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몇 번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려다 사실 못한 부분도 있고··· ···.
임연옥위원
추경이라는 이미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애.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선 경리팀장입니다. 백종하 계약팀장입니다. 원덕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번 추경에 회계과 예산이 1억 8,397만 8,000원이 늘어난 618억 8,911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시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가 3,000만원이 이미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7,000만원을 시책추진비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늘었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8,1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3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세무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구리아트홀은 세무서에 청구 중에 있고 앞으로 할 게 멀티스포츠센터 청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제회비가 멀티스포츠센터가 자체 예산을 납부하는 바람에 예산을 감액을 했고 배수펌프장에서 공원시설이 대상이 추가되는 바람에 손해배상 두 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이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었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1억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하단에 전력 효율 개선기 600만원짜리 3대를 설치를 해서 저희 전략 소비량을 전기료를 갖다가 절약하고자 개선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사망 조의금 부족분에 대해서 1,7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태양광 금액이 조금 많은데 이건 당초 예산이 4억 5,74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3억 5,700만원으로 약 한 1억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1억이 남은 이유는 공사 낙찰률하고 관급자재를 설계 금액에 한 1억 4,000만원이었었는데 낙찰 금액이 9,100만원으로 65%에 이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그때 50%를 지원받고 도비 15%, 시비가 35%를 투자해서 태양광을 설치 완료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먼저 받고서 신청에 의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세무사 용역 환급 대상 시설 멀티스포츠센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000만원이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동안에 환급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우리가 행정복지센터하고 대장간마을, 교문동 주차빌딩, 전통시장 주차빌딩, 왕숙천 체육공원, 구리배드민턴장 해 가지고 현재까지 받은 게 37억 3,400만원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건수도 많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셔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가세 환급 받아서 포상금 받은 분도 계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번에는 왜 용역을 2,000만원을 세워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걸 하다 보니까요.
전임
전임박석윤위원
직원하고 현재 직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역부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하기가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또 먼저 있던 그 팀장이 물론 열심히도 했지만 거의 몇 개월을 갖다가 세법을 갖다가 공부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세무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과세 대상 차이가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세무사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청구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쨌거나 전임 담당자는 찾아 냈어요. 또 경기도에서 아마 구리시가 모 의원께서 행감 때 모 세무사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 한 2년 전부터 저희들도 새로 건축된 물건들을 찾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는데 2,000만원도 이것 시민의 혈세죠? 역부족이라서 2,000만원 올리면 세무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걸 공부를 새로 해 가지고 받는 게 점점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뭐 빨리 안 받으면 날아갑니까? 이게 몇 년 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간이 지날수록 차액이 차감이 됩니다.
러지
그러지박석윤위원
마시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전명선 팀장님 능력이 있는데 공부 조금만 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만원 올리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세무서에서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하니까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완 보완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다른 물건을 받을 때도 그 세무서의 어떤 A라는 팀하고 물론 대상은 다르겠죠, 인사 이동이 있으니까. 그러나 구리에서 몇 번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에 외부 용역을 주어서 외부 실력을···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청구하는 것도 구리아트홀이 지금 청구 중에 있거든요.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서로 의견이 틀려요. 대상이 공용면적이 과세 저기 환급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 갖고 자기 의견이 분분하고 이게 지금 직원이 하다 보니까 못 믿는 것 같아요,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자꾸 이런···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2,000만원 용역 주어서 그 이후에 위탁을 줘서 받겠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서 이걸 전문 세무사가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는 물론 돈이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와 하면 감사의 거기서 받기에 감사의 우려도 좀 불식을 시키고 또 전문가와 하다 보니까 믿는 저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 이게 전임자가 됐건 누가 됐건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한지 모르겠는데 몇 번 받아왔는데 이제 이걸 용역까지 주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야 될 이 지경까지 왔느냐. 뭐 계수조정할 때 여러 의원님들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앞으로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떤 형태로 세운 건지 알고 싶은데 현재까지 37억 3,000만원 정도를 받았고 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그 전에는 먼저 또 추계액이 금액에 따라서 먼저 한 게 한 1,100 정도가 들었거든요.
저도
먼저도민경자위원
나갔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먼저 한 맨 처음에 받을 때 이걸 세무사한테 맡겨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게 2013년도 11월 달에 청구의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자꾸 보완만 되고 받고 있고 거기에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거예요, 환급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서 17억 1,800만원을 청구해 놨고 그 다음에 멀티스포츠센터도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한 23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금액도 크고 그래서 먼저 한 것 보다 금액을 갖다가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민경자위원
우리가 환급 받을 게 23억 되고···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지금 청구해 놓은 것들이 17억 정도 되고 앞으로 멀티스포츠센터가 자세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를 23억 정도 이렇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앞으로 한 3, 40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받았을 때.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먼저 환급받을 때 1,100만원 정도를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언제 나간 거예요? 저는 이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2012년도.
경자
민경자위원
2012년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2012년도에 한번 나가고 13년도는 안 나간 거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 그때 2013년도에 했는데 사실 저희 청구액보다 의견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이건 반환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무서 직원이 "이건 아니다." 해 가지고 자꾸 이게 의견이 틀어지는 바람에 청구액 보다 적게 나온 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그때 우리가 세무사 용역비로 2013년도에 나간 게 있느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2012년도 7월 달에 행정복지센터, 고구려 대장간마을, 교문동 주차빌딩 3건에 대해서 1,100만원 나갔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게 세무서 처리 기간인데 그때는 7월 20일 날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9월 12일 날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시장하고 구리국민체육센터하고 직원이 세무사가 하는 걸 보고 마스터를 해서 준비를 해서 받았는데 과소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가 보완자료가 떨어진 거죠. 그게 저희가 올해 금년도 8월 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저희들이 내서 금년도 왕숙천 체육공원하고 구리배드민턴장을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보완하고 상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4억 9,000이 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실무자가 일반행정 공무원이 보는 관점이 틀리 다 보니까 현장에서 비율이 계속 요동을 치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구리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3일 날 청구를 했는데 1월 13일 날 저희한테 수정 보완 자료 요구가 들어 온 거고 금년도 10월 8일 날 저희들이 추가 보완 자료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저희가 지금 계속 수정 보완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기준이 자꾸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 요구를 했지만 용역할 때 이 부분의 보완 자료 온 것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멀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세금계산서 편치하는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 제가 업무 숙지를 해 가지고 할수록 이게 청구하는 금액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돈 아끼는 그걸 저희는 감안을 해서 2개월 안에 또는 3개월 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이것
이것민경자위원
관련하신 거면 먼저 하세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 관련돼서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그러니까 하시고.
강광섭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고.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되겠습니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2012년도에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걸 우리 청내에 직원이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그 이전에 신동화 지금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셨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 전에 알고 있었느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결산검사에서 하여튼 지적이 돼서··· ···.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저희 직원들은··· ···.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모티브가 된 게 모 의원께서 뭐 이름을 거론한다면 신동화 현 의장께서 그 당시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났단 말이에요. 다급해서 세무사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을 얘기 안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듣기에는 거기다 맡겨서 받았다는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국세 업무하고 지방세 업무하고의···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서 못 받게 생겼으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A라는 직원이 어깨 너머로 봤던 함께 고민을 했던 독학을 했던 아! 이런 루트를 밟아서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 냈죠, 몇 번? 그렇죠?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포상금까지 받았죠? 2,000만원인가 1,000만원.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또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이게 서로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최초에 했을 때는 아무도 걸어갔던 길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었는가 그래 전문가한테 의뢰 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을 보니까 아! 이게 자체적으로 가도 되겠다 그래서 찾아 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환급액 보다 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점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2,000만원을 투자하면 추상적으로 그 금액보다 월등히 더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나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10억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10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4억 9,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리아트홀 17억 추계를 하고 있고요, 멀티스포츠센터는 23억 추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50%를 저희가 지금 왕숙체육공원이나 구리배드민턴장을 봤을 때 50% 밖에 못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2012년도에 행정복지센터나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나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구한 금액에 가산금을 포함해 가지고 더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보다 저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담당 팀장이 전명선 팀장이세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자체적으로 스스로 진행된 건 어디까지 진행을 했어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지금 제가 와서 보완 자료 1월 13일 날 저희한테 수정 보완 자료 청구하라고 구리아트홀 건은 접수가 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구리아트홀 건은 그 전에는 전임자가 추진했습니까?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그 전임자가 청구를 해서 했는데 자료 보완이 저희한테 계속 들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10월 8일 날 접수를.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전명선 팀장님이 자료 보완을 계속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힘든 게 아니고 관점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
성공박석윤위원
확률이 더 높다 외부에다 맡기면.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히려 2개월 안에 내지 3개월 안에 이걸 질질 끌수록 저희한테는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2009년도부터 멀티스포츠센터 사업을 해 왔는데 세무계산서 편치가 2010년도부터 편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3년부터 청구를 해야 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가율이 그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완공 날짜부터 오겠지 그게?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편치 세금계산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벌써 세무서에 납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고구려 대장간마을 같은 경우에도 고충 청구를 해서 5,000만원 정도 더 받아 낸 거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완공은 이게 2010년도 3월 달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됐는데 2012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뭐 제외시키는 바람에 고충 청구를 한 거죠.
박석윤위원
예, 하여튼 충분히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팀장님께서는 직원이 하는 것 보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면 다시 말해서 송사건이 있을 때 스스로 하는 것보다 민사로 들어가서 변호사를 쓰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다 맡길 수 있겠다 그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세무서에서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 세무사가 하면 감사 받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믿음이 가나 봐요. 그래서 물론 거기 있을 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건물이 지어졌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어. 제도적으로 그래요. 거기에 자료 보완만 하면 돼. 그런데 뭐?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아트홀은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공문을 저희한테 보완 청구를 한 내용을 보면··· ···. (자료 찾는 중)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지금 막 말씀하시기 전에 어쨌든 팀장님께서는 외부 기관에 맡기면 자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올 수 있다, 2,000만원 투자 대비 수익이 높다 그런 확신을 갖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생각한다는 거죠?. 역량 강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시간이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저희들이 신고를 지출 건에 대한 걸 매 분기마다 세무서에다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매 분기마다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는데 그 부가가치 이미 그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끌면 끌수록 가져오는 돈이 그만큼 감해 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세 전용이나 공용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봤을 때 적용 기준을 아! 이거 우리는 면세 아니고 과세야, 그런데 세무서 직원은 이건 공용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단가율이 막 요동치는 사항이 제가 이번에 수정 신고를 하면서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제가 끌어 안고 이걸 6개월이고 1년이고 공부를 해서 업무 연찬을 해서 이걸 해 가지고 없애 버리는 것 보다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멀티 건이랑 아트홀 건을 같이 해 주면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이 설명이 끝나면 별도의 자료를 주세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예, 박석윤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제가 요구하는 거랑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2010년 12년 지금 부가세 환급 받기 시작한 거하고 또 용역비 나갔던 거 그 다음에 얼마를 청구했는데 얼마를 환급 받은 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건수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시청사 흡연부스 이건 지금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장소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농협 옆에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
경자
민경자위원
앞마당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 뒤편에.
경자
민경자위원
아! 뒤편으로.
임연옥위원
올라가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런데 여러 의견을 들어봐서 설치 장소는.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시청사 LED 조명 성립 전 예산으로 쓰셨는데 이것 쓰실 때 우리 의회에 보고 하셨나요? 보고 못 받은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특별히 보고 된 건 없습니다.
수가
액수가민경자위원
크고 작고 떠나서 성립전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민경자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의 돌아가는 내용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시청사박석윤위원
흡연부스 제가 흡연을 하기 때문에 자꾸 흡연부스와 관련돼서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뭐 흡연자들을 대변한다고 해도 좋고요. 양쪽에 모두 평행감각 있게끔 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한상원 과장님은 흡연하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끊은 지 한 10년 됐습니다.
끊은
끊은박석윤위원
지 10년 되셨고. 회계과 우리 백팀장님 흡연하십니까?
종하
백종하계약팀장
태어날 때부터 안 합니다.
웃음
옆에
옆에박석윤위원
팀장님 흡연하십니까?
덕재
원덕재재산관리팀장
저는 끊은 지 6년차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끊은 지 6년 되셨죠. 왜 그런 입지 조건이 농협 뒤에 거기가 입지 조건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원래는 거기하고 건축과 옆에 그쪽하고 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청내에는 안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
임의규정박석윤위원
되어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두 군데 정도 세울까 하다가 이번이 추경이고 그래서 이번에 한 군데만 설치해 보고 다른데 이렇게 보면 이게 들어가서 냉난방 시설이 됐다고 그래도 몇 개월 지나면 거기에 안 들어간대요, 잘. 사람들이 냄새나고 뭐 이래가지고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를 갖다가 일단 설치해 보고 좋으면 농협 뒤하고 건축과 옆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자, 흡연권도 보장이 돼야 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럼 비흡연자를 위해서라도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가 아닌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 왜 담배 피면 연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자를 위해서 자유롭게 흡연부스에 가서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니고 흡연부스가 없으면 아무데서나 흡연할 수 있잖아요. 잘못 걸리면 10만원 과태료 내지만 안 걸리면 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 흡연자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내 의지나 의사와 관계 없이 담배 연기 맡게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농협 뒤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저 4층에 있는 부서나 또 다른데 있는 부서는 담배 피우려고 그러면 한 군데로 내려와야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옥상도 있습니다.
상에
옥상에박석윤위원
올라가는 것하고 계산하겠죠. 올라가는 게 나은지 내려 오는게 나은지. 그래서 제 얘기는 접근성이 편한데다가 이렇게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선진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에 저기 현재는 옥상하고 지금 여기 없애려고 하다가 안 없애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저쪽에 아트홀에 조금만 건너가면 아트홀에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데가 있거든요.
축과
건축과박석윤위원
옆에는 왜 갑자기 없앴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 자꾸 저기··· ···.
누가
누가박석윤위원
소문에 의하면 전화줘서 없앴다고 그러는데 누가 전화 주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자꾸 민원 전화가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박석윤위원
뭐 의회에서 민원 전화왔다는데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의회에서 왔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제 귀는 풍문인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민원 전화가 와서 재검토 해 봐라 해 가지고 보건소장하고 해서 검토해서 아예 저기 옆에까지 다 없애자는 걸 현재까지 이것 하고 나서 설치하는 게 낫겠다 해서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부시장께서 예산을 반영해서 건축과 옆에 하고 교통과 옆에 하고 농협 뒤를 존치시킨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어요.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해서 보건소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2,000만원 1식 그래서 1식으로 해 놨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세 군데 장소는 아! 이게 또 흡연부스가 설치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혀 다르네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뭐 몇 군데 양쪽에 한 두 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시험 해 보고 흡연자들이라든가 이 분들 호응도 들어보고 나중에 이게 괜찮다 싶으면 저기 한 군데에다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교통과 옆에 위치하고 건축과 옆에 위치하고 흡연했을 때 이쪽의 연기 나가는 것하고 저쪽의 연기 나가는 것하고 다른 연기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건축과 옆에 팔각정 밑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통과 앞에 소나무 밑에는 흡연구역이라고 팻말을 붙여 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 교통과 옆에는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소나무에다가 팻말 붙여 놨단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교통과 옆에는 금연구역이라고.
박석윤위원
흡연이라고 붙여 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거기··· ···.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합법적으로 저기···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교통과 옆에는 보면 흡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소나무 옆에서 흡연 해요, 안 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농협 옆에만 하고 있죠.
박석윤위원
그 1층에 하고 있단 말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밑에 농협 옆에만 하고 있죠.
박석윤위원
아! 그 1층에 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농협 옆에만 하고 있죠.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여기다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여 드릴까요?
종하
백종하계약팀장
저번에 해 놓은 거 봤는데 변경된 걸로.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비오는 날 현수막을 이렇게 달려있는 걸 이렇게 달아 놓고 과장님들이 비 맞아 가면서 거기서 흡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한다는 건 뭘 찍어 눌러도 그 사람들이 금연할 수 있으면 금연 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금연하려고 막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장소에 가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기 흡연장소다 왜 내 업무할 수 있는 지근 거리에 뭔가가 있으면 빨리 가서 흡연하고 업무에 복귀하면 업무 능률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하여튼 저 구석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 3층에서 업무 보다가 농협 뒤에 와서 담배 피면 두 대씩 피고 가요. 그러면 10분에 왔다갔다 될 걸 20분, 30분 한단 말이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점심 먹고 5분 지나면 여기 총무과에서 잡잖아요. 늦게 들어왔다고 업무 시간 까먹었다고 그래서··· ···. 웃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적극적인 건 지금 현재 추세가 저희는 보건소의 행정에 따라서 어디 흡연장소를 갖다가 마련해 주는 게 저거지 단속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흡연 장소를 갖다가 청내에는 없애는 걸 원칙으로 하되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해 주라고 그런 거지 원칙적으로는 공공청사에서는 흡연을 금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청사
청사박석윤위원
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청사 내에도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남양주시청은 지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청사 건물 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박석윤위원
아! 그럼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건물 내에 있는 건 못 들어 봤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적극적 행정을 못할 망정 외부에다 그 부스 하는 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정부 시책이 지금은 청사 내부에.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담배를 팔지 말아야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정부 시책이 청사 내에서는 흡연 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기서 이렇게 갑론을박 할 건 아닌데 자꾸 한 장소만 하신다고.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세무사 용역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이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보시나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이거는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포츠센터가 끝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추가적으로 부가세 환급에 대한 업무가 없을까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임대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임연옥위원
그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우리가 현재 멀티스포츠 현재 상태에서는 멀티스포츠센터가 마지막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이 임대로 전환이 된다든가 이런 건 다시 할 수 있는데.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새로 또 건물을 지으면.
으면
지으면임연옥위원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속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지금 현재 구리시청 공무원 중에 세무직 전문가가 없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세무 전문가가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틀리기 때문에 세법이 틀리고 그런데 한 사람이 국세청에서 온 사람이 세무과에 있긴 있어요.
임연옥위원
그 분 한 분 갖고 그걸 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사람이 꼭 부가세 업무를 봤어야만 그 국세를 갖다가 아는 거지 또 다른 업무를 봤었으면 이 법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세무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하나 채용하는 방법도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건 1년 내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세무 관련 업무가 그 분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아까 말씀하시는 국세를.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국세를 다뤘던 우리 시청 직원하고 국세청 직원하고 있고 교환한 게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용역을 주는 게 나은 건지 세무 전문가를 내부에서 키우던가 아니면 세무 전문직을 하나 두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 한번 하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세무 전문가가 있는 것보다도 용역을 계속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협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그때그때.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1회에 한해서.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부가가치세 업무가 계속 많아진다고 그렇게 보는 왜냐하면 이 업무가 멀티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계속 그 뒤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을까 여쭤보는 거죠. 계속 이런 업무들이 세무 업무가 늘어나다 보면 세무직을 하나 단기적으로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을 한 사람 두어 가지고 훈련시켜서 이런 업무를 보면 좋겠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고 한다고 그래도 인원 요청을 해도 수월하게 준다거나 배당을 한다거나 이런 저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지금 한 명이 있고 계속 용역을 주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사람을 준다면야 저희가 상당히 좋지 말입니다.
다는
준다는임연옥위원
건 그렇고 주지 않는다면 계속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년 내내 업무가 계속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이 업무뿐이 아니라 세무 전문가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방세는 세무과에 직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세무과에는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국세를 담당하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국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했던 직원이 교류한 직원 한 사람이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연옥위원
회계과에는 없는 거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에는 우리 경리팀에 지방세무 직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반 행정직 나가고 들어온 거지 보강된 건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그 세무 전담 직원은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틀려가지고.
는데
틀리는데임연옥위원
그렇다면 세무과에 있는 회계과에 실무자가 없느냐고 여쭤 본 겁니다.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제가 이 업무 담당하면서 와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하는데 3년 뒤에 과소 신고했다고 3년 전 걸 신고한 걸 다시 또 해서 재신고 하라고 공문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수정 신고만 두 번이나 했고 신고할 때 제대로 분리를 해서 못하면 그 사람들이 3년 뒤에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보면서 잘못됐어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걸.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회계과에서도 세무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그럼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 본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현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승훈 기초생활팀장 김현수 장애인복지팀 박연균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은 지금 팀장이 공석 중이고 주무관도 지금 출장 중이라서 세 팀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제3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회까지 268억 8,548만 5,000원 중 3회 추경에 6억 6,470만 1,000원이 증이 된 275억 5,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하단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맞춰서 편성을 했고 하단에 장애인단체 지원에 거기에서 850만원은 장애인단체 정보화협회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딸기원에 있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 고속충전기는 당초 본예산에 700만원 편성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여덟 군데를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고 60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3,4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수치료실에 염소 나트륨 투입 방식을 소금 전기분해 방식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선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설치 시설비 이것은 장애인 복지타운 건설을 위해서 행정 절차 이행으로 국도비 지원 요구와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타운 건설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115만 8,000원은 지역사회 복지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1,000만원을 받은 중에서 국제화 여비 집행잔액 115만 8,000원 62페이지까지 연계해서 62페이지 상단 잔액 115만 8,000원은 조사업무 담당 공무원 피복 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서부터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반환금에서 생계 급여가 7,296만 4,000원이 반환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의 집행율은 99.7%인데 결산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 하단에 장애인 연금 1억 3,829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과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연금이 오를 걸 예상해서 과책정을 해 주었던 걸로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장애연금이 9만 9,100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2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과책정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6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227만 4,000원, 그 다음에 예산 효율화로 해서 경비 절감 10만 5,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당초 3억 4,820만원에서 4억 1,0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721만 4,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58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정보화협회 컴퓨터 교육장 리모델링. 보셨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컴퓨터 교육장이. (서류 찾는 중) 잘 모르시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연도를 제가.
박석윤위원
리모델링을 언제 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한 적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2년 전인가 1억인가 얼마 주어서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1억이 아니고요, 지붕 전체 지붕만 하는 그거는 리모델링이···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정보화 사업 교육장이 나가서 있나요, 저쪽 구건물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복지센터 저쪽 산쪽으로 그 옛날 37대대 막사 슬레이트 건물로 일자로 된 건물 그 안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안에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2년 전인가 저희가 예산을 1억 정도 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붕이 새가지고 그래서 지붕 공사하느라고 예산을 했는데 그때는 1억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3,000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쎄요
글쎄요박석윤위원
, 액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나 2년 전인가 언제인가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반영을 한 겁니다.
때도
그때도박석윤위원
명칭은 리모델링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지붕 공사였다면 지금 이건 내적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안에 실내를 공사하는 내역입니다.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교육하는 관계자가 시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하게 해 달라고 처음부터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글쎄 현장을 제가 못 가봤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2년 전에 정보화 사업과 관련돼서 그때 예산이 반영돼서 액수는 제가 잘 기억 안 나요. 얼마 인지 모르지만 그때도 리모델링비로 계상을 해서 추경했던 걸로 아는데 금년도에도 리모델링비가 들어오니까 할 때 제대로 좀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지붕이었단 얘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내부는 건드린 게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민경자위원
전동 휠체어 고속충전기를 700만원을 먼저 세웠던 것과 이번에 많이 늘어났는데 요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먼저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의회에서 삭감한 건 아니고요. 이걸 확대 설치해 달라고 의회에서도 그런 저게 있었고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보호장구는 더 확대 설치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에
기정에민경자위원
700 나갔을 때도 몇 대가 세워졌을 거고 전년도에도 기존에 몇 대가 있었을테고 하는데 혹시 총 몇 대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먼저 700만원 가지고 한 데가 저희가 다섯 군데를 추가로 더 했고요, 기존에 있던 데는 구리역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
지관
복지관민경자위원
, 근로복지센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로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
소도
보건소도민경자위원
있지 않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는 없었습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
구리역하고 장애인복지관 근로복지센터 그 세 군데만 있었어요, 그 전년도까지 700만원은 나가기 전까지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700만원 나가기 전에.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또 장자못 같은데도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필요한데 갑자기 12대를 필요로 할 만큼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많은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12곳의 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열두 군데.
경자
민경자위원
총?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기··· ···.
여덟
여덟민경자위원
군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덟 군데 추가로 할 게 여덟 군데입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거기 장자못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장자호수 공원은 먼저 700만원 속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7대가 있어요, 여덟 곳?
여덟
여덟민경자위원
대가 있는 거죠.
승훈
이승훈복지기획팀장
아니, 여덟 곳이 추가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할 때가 여덟 군데고요. 지금 현재 있는데가 네 군데.
경자
민경자위원
700만원 갖고 한 군데밖에 못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총 추가로 할 게 12군데고 기존에 있던 건 거기다 더 추가를 시켜야죠. 그래서··· ···.
임연옥위원
안 맞아. 숫자가 안 맞아요.
강광섭위원장
지금 현재 보니까 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일곱 대 설치할 예상 금액이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런데 700가지고 했다잖아요. 이게 지금 안 맞는다니까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전년도까지···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세 군데 있던데가 이 기계가 오래 돼 가지고 써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포함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총··· ···.
존에
기존에민경자위원
있는데도 교체나 그런 기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존
기존임연옥위원
세 곳은 이제 다시 사줄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저 그걸 여기다 포함해서 할 거죠, 여덟 군데.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기존 세 군데 있는 걸 다시 사 준다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있다 없다 말씀하시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기존 세 군데 교체하고.
승훈
이승훈복지기획팀장
그래서 총 여덟 군데.
여덟
여덟임연옥위원
군데 설치 더 하는 거예요?
승훈
이승훈복지기획팀장
합쳐서 여덟 군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합쳐서 여덟 군데.
연균
박연균장애인복지팀장
합쳐서 여덟 군데고 기존에 네 곳이 이번에 700만원을 가지고 네 곳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개 포함해서 여덟 군데를 더 추가로 해서 12대를 설치하고.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세 대는 그쪽의 교체란 말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균
박연균장애인복지팀장
예.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안 맞잖아요.
경자
민경자위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예, 하세요.
경자
민경자위원
59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해 갖고 4,2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어디 하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도비, 자비, 국비 이런 거 있는 건 거의 변경 내시한 내용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타운 건설 타당성 용역을 지금 3,000만원 계상 했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국도비를 좀 더 받아오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타운은 대략적으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에 있는데 거기를 구상하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지 내에다가 장애인복지타운을 새로 신규로 건립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부서에서 생각하는 들어가는 어떤 시설이나 그런 건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하시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사무실 확보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늘려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개념 그걸 포함해서 그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회관을 지으면 국도비를 못 받아요. 근로센터를 포함해서 지으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근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해서 국도비 청구해 본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62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금 지급 있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기금전출금에 내부거래. 이게 뭐 기정액이 0이었는데 지금 특별히 발생이 돼서 갑자기 올렸는데 왜 올렸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을 더 조성을 해라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억원을 출연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사회복지기금으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괄호 쳐놓고 장학금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저소득층 장학금 생활안정자금에서 주로 나가는 게 장학금인데 이자 수입이 줄다 보니까 장학금 지원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 기금 출연을 더해서 이자수입이 준 만큼 더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사업쪽으로 기금 마련된 게 얼마나 있는데 그러죠? 3억?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3억입니다. 3억이 있는데 2억을 더 조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지금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넣어야 되는 뭐 발생 요인이 있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저거 했는데··· ···.
산에
본예산에박석윤위원
넣어야.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서.
래야
그래야박석윤위원
일반회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 그 좀··· ···.
년도
금년도박석윤위원
두 달 남았는데 생뚱맞게 기금 조성한다고 그러고 금년도 연말에 장학금 수혜자가 몇 명인데 지금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래서 그것도 또 안 되죠. 이자 가지고 주는 기금으로 쓸려고 했으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경에서 편성 안 해서 가면 내년 총 사업에 줄어드니까 지금 이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1억을 더 추경에라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에 올려도 연말에 승인이 되면 1월 1일부터 똑같이 가고 이번 추경 때 승인해 드리면 본예산 대비 한 달포 정도 빨라지는 건데 그 사이에 뭐 큰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또 내년 예산에··· ···. 이번에 1억 내년에 1억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억을 또 해 야죠.
박석윤위원
두 달 사이에 2억을 한 방에 해치우겠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건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텐데 아마 결산 자료가 없으셔서 답변하기가 난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건 2013년도 결산서상으로는 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087만 7,640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는데 3회 추경에 자료 1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983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하고 추경에 올라온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차이가 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급여 운영 특별회계는 사실 국비가 80%, 도비가 14%, 자부담이 6%인데 자부담 6% 부담하는 형식이 저희가 국가에다 출자하는 식으로 출연금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하고 우리가 결산상에 금액이 좀 이렇게 시비 부담금하고 잉여금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을 시 출연금으로 국가에서 출연하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시·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해는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시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제3자거나 제3의 기관에서 봤을 때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상의 순세계잉여금에 계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넘어와 보시면 71쪽의 한번 넘어가 보시면 802목이요. 맨 밑에 보시면 의료급여사업 시 분담금 남은 게 104만 2,000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104만 3,000원.
박석윤위원
예, 세부항목은 104만 2,690원이니까 104만 3,000원 의료급여 사업 잉여금이 983만 5,000원 그래서 이것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 놓고 104만 3,000원 어디로 도망가고 두 개 합친 게 순세계잉여금 그래서 1,087만 7,640원 대충 떨어져요. 이걸 계산기 두드리거나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뭔가 이상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에서 이거는 저희가 시비 부담금인데 반환금으로 잡아 주는 게 이걸 개선해 달라 이런 시·군에서 요구를 도나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운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다 저희가 출연금식으로 국가에다 출연금식으로 이렇게 시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회계 처리하는데 있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주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다 보면 행정은 어떤 수치는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시 분담금 남은 거하고 의료급여 사업 잉여금하고 합해서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하고 맞춰서 넣고 옆에다 부기를 달아주거나 저는 출발을 할 때 시 분담금이 남았어요. 백 얼마야, 4만 3,000원. 이걸 왜 도에다 반환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쾌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도 조례도 어제 홍보담당관께서 주시고 해서 쭉 일독을 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시비 남은 건데 이걸 왜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 보면 한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료상으로 봤을 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맞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실무자한테) 그 결산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결산서는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담당 실무자에게 보충설명 듣는 중) 아니, 과장님 여기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33만 5,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7만 7,640원이다 이렇게 해서 결산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 3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983만 5,000원이에요.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하시죠.
강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도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결산서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여기도 편성해도 아무 문제 없느냐 앞으로 건의해서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맞춰야 되겠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으면 또 담당자가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변명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여기 결산서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맞춰야 된다는 거 저희도 그··· ···.
예, 동감을 하는데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에다 출연금식으로 시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회계 처리하는 절차를 우리는 그걸 이행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여기 저 있는데 그건 하여튼 저희가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저도 그 어떤 직원이나 한 분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그걸 고쳐서 계수는 맞아야 누가 보더라도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다 부기 달아서 시비 잉여금 얼마 포함이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찾으면 또 여기 나와 있어요. 경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그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비 잉여금 포함 이러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갑론을박해서 찾아서 또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도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좀 고쳐 주십시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현관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운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경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정수 멀티스포츠센터 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팀장은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로 고3 축제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왕숙천 체육시설 조성에서 4,200을 저희가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왕숙천 체육시설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5억하고 저희 시비 1억을 해서 6억 가지고 400미터 육상 트랙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그리고 족구장의 조명 시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00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하면 육상 트랙에 조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명이 12개 정도 들어갑니다. 350만원 곱하기 12개 해서 4,200을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증기보일러 세관공사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멀티스포츠센터에 1.5톤짜리 증기보일러 두 대가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보면 1년에 한번씩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검사 받기 전에 일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대 정비하는 세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대당 250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고3 축제 3,000만원 하다가 2,000만원 왜 증액이 됐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3,000을 세워서 축제를 했었는데요. 가수팀이 제가 듣기로 여섯 팀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
진들
출연진들장향숙위원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출연진 여섯 팀이 왔는데 너무 지명도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어떤 팀이 오는지 지금 혹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니까요, 저희 예산이 세워지면 한번.
향숙
장향숙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출연진 팀들을 섭외하신다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조금 더 지명도 있는 아주 유명한 가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명도 있는 가수를.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다 출연진들 섭외비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대부분 거의 다 그쪽으로 소모가 되는 거죠.
들만
가수들만장향숙위원
오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대부분 가수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왕숙천 체육시설 하는데서 육상 트랙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육상
육상장향숙위원
트랙이나 거기서 조명을 밝혀 달라고 해서 예산에 올렸다고 그러셨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육상 트랙 있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들한테. "너무 이게 직선의 너무 꺾어진다." 이러길래 "지형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옷을 갈아 입을만한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옷을 입은 채로 가야 될지 또 다른 너무 불편하다 꼭 좀 그거 하면 추가 시설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이번에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 육상 트랙도 요구를 했고 또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어르신들도 옷 갈아 입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파라솔 정도를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에 파라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
아! 파라솔이 아니라 파고라.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내가 지금 파라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파고라를 한 두 개 정도를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예, 지금 올해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예산은 조명만 바꾸는 예산인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명 값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캐롤턴시는 그러면 왔었나요? 방문자들이 올해 있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올해 캐롤턴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총 2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솔자 2명 학부모 3명 학생 15명 해 가지고.
임연옥위원
홈스테이를 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했죠.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지난번에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분들을 맞아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신 분들이 우리 간 학생들이 다시 그···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간 학생들이 이번에 미국에 온 사람들을 다 홈스테이를 해 준 거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비행기 여비도 우리가 그때 비행기··· ···.
경순
박경순청소년팀장
인솔자.
솔자
인솔자임연옥위원
. 우리도 그러면 그쪽에서 인솔자를 부담해 주나요? 형평성에 어긋···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황도시는 지금 1대 1로 하고 있는데 미국쪽은 학교하고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 뭐 50대 50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조금 많이 부담하고 있는 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우리가 간 만큼 우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홈스테이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다 100%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우리도 그래서 그쪽 인솔자를 부담을 해 주는 건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0이 서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인솔자 선생이 3명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600 세웠다가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이 남게 된 거죠.
임연옥위원
과장님이 부임을 하고 처음 맡으셨잖아요. 처음 맡으셨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처음
처음임연옥위원
맡으셨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임연옥위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으로서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한번 그런 말씀을 저한테 여쭤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열의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6명을 선발했는데 한 명이 문제가 좀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15명이 출발을 했는데 애들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애들한테 면접을 했어요, 4명씩 오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4개 학교에서 4명씩 왔거든요. 그런데 면접을 해 보니까 의욕이 굉장히 넘치고요. 그 친구들은 구리시를 대표해서 가긴 하지만 나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통놀이 2개를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길쌈놀이하고 태권도를 준비해 가서 그걸 보여 줄 거고요. 그래서 애들이 의욕이 좋아서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건이 되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를
준비를임연옥위원
철저히 하셨다는 얘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휴가 중인 관계로 김기일 문화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팀장께서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김기일입니다.
용덕
권용덕예술팀장
예술팀장 권용덕입니다.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5억 1,990만 7,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역별로는 나만갑 선생 신도비 주변 정리 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고 아차산 3층 석탑 안전성 검토 용역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아 청소년 문화 발표회 행사비에 2,000만원, 안중근 영화 제작 지원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명예문화관광 해설사 인원 감소로 인한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 470만 7,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총 42만 5,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만 1,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국비 집행잔액 28만 1,000원, 아차산 고구려 유적 정비 사업 13만 3,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428만 2,000원으로 아차산 3층 석탑 보존처리 공사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01만 5,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만 5,000원 그리고 2013년 거리로 나온 예술 도비 집행잔액 15만 3,000원 그리고 아차산 고구려 유적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만 9,000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안중근 영화 제작에 대해서 갑자기 신규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안중근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엉클 존 선스 코리아 대표가 허존이라는 대표입니다. 이 분께서 작년 여름부터 구리시에 꾸준히 이 영화 사업에 투자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리시 현지 답사도 하고 또 "의원님들께 메일도 보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가 컨택해 오는 과정에 있었는데 올해 저는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오게 됐는데 최근에 영화 제작이 임박해 오기 때문에 구리시의 입장이 무엇인가 타진을 하려고 저희한테 찾아왔고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안중근과 구리시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5억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떤
어떤장향숙위원
부분에 깊은 연관이 있으시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안중근 의사께서 단지 동맹을 맺고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깊고요. 또 두 번째 사진은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를 암살하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진입니다. 이런 태극기와의 연관성 때문에.
중근
안중근장향숙위원
의사께서 구리시를 스쳐 지나간 흔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친척이 사는 것도 없고 대대로 친족 간에 그것도 없는 그런데서 그리고 제작 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세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제작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 분께서 허존 대표는 2011년도에 영화 사업을 법인에 추가하면서 2012년도에 얼음꽃이라는 예전에 오로라 공주의 주연을 맡았던 전소민 배우를 대상으로 해서 예고편을 제작한 사례가 있고요. 또 이 분이··· ···.
편을
예고편을장향숙위원
제작한 거예요? 전 제작이 아닌 예고편만?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그리고 4회에 걸쳐서 2009년부터 스토리텔링 레진 디스플레이션 이쪽에 공모를 해 가지고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단편 영화 제작자는 아니고 예고편만 제작한 분이시라는 거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중근 영화를 제작해서 구리시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구리시의 위상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던가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현재로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중근 의사와 구리시가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안중근 공원이 있고 또 김구 선생님이 조성했던 효창공원에 안중근 가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안중근의 유해는 뤼순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고 공동묘지에 매장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중근의 유해를 일본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항공기는 미군이 장악하고 있고 배는 중국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차산 태극기 공원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75미터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안중근의 유해를 태극기 공원에 안치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본이
대본이장향숙위원
다 나왔나요? 대본 나왔겠네요, 이 정도 되면.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시나리오는 나와 있습니다.
리오
시나리오장향숙위원
나왔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리오
시나리오장향숙위원
어디 혹시 참고로 자료 제출 좀 해 줄 수 있나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아! 예, 가능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의원님들께 시나리오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에 대한 프로필이나 영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 영화관 개봉관에 건다고 그러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업 영화입니다.
상업
상업장향숙위원
영화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게 상업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 구리시에 돌아오는 이익금이 있나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계약서상에 어떤 투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얼마를 주겠다 이건 없지만 협약서를 통해서 이익금의 한 7% 정도를 기부하겠다는 협약을 쓰기로 그러니까 일단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익이
이익이장향숙위원
안 나면 못 주는 거네요? 그렇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보통 보면 영화 촬영할 때 구리시 도로를 점용한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동네를 이렇게 쓴다 이러면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거든요. 영화사에서 지역에다 돈을 줍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간까지 여기 수택동을 쓰겠습니다 이러면 수택동에 대한 사용료를 줘요. 우리는 5억까지 줘 가면서 그걸 꼭 해야 되나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는데요. 5년 전에 강릉시도 한 6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문진이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도 장옥정 사랑에 울다 8억원 지원을 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영화의 어떠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저희가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구리시가 소위 말해서 구리시가 교문리 돌다리로 대표되는 소비도시의 개념이 있었다면 안중근 의사를 저희 도시에 스토리 콘텐츠를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도시 개념을 창출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5억원의 투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대본 시나리오 언제 주실 수 있어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시나리오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거잖아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산을
예산을임연옥위원
우리가 5억을 지원해 주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예산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할 수 있나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저희도 이 영화를 지원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영화가 제작하게 될 때에는 배급사가 정해지지 않으면 영화를 제작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급사가 정해졌다는 것은 개봉이 보장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중근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데에서는 마운틴 픽처스라는 배급사를 정하고 여기를 통해서 영화 배급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5억이라는 돈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개념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통해서 또 계약서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영화의 특성상 촬영은 한 3~4개월 또 프로듀싱까지 하면 한 7~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이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개봉 시점에 최종적으로 개봉했을 때 지원 금액과 영화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이 회사는 안전한 회사인가요? 안전장치 되어 있는 자본금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 보셨나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영화사의 특성상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유명한 감독인데요. 봉준호 감독이 해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대부분 유한회사를 설립합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영화가 끝나면 회사를 해산하는 식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관상이라는 영화 제작했던 데에서도 직원이 단 1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시적으로 영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제작에 들어가면 5, 60명 정도의 스탭이 꾸려져서 영화가 끝나면 해산하는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어떤 거대한 자본금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작품을 위해서 모였다 헤어지는 개념인데 다만, 저희가 어떤 회사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돈이 저희 돈이 잘못되게 사용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으신 거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최근에 제보자라는 영화를 상영했던 명필름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굉장히 전통이 오래 됐고 굉장히 유명한 지명도가 높은 영화사입니다. 이 영화사도 상근 직원을 한 3명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재무제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영화를 위해서 이 영화의 펀드는 누가 조성하느냐 하면 회사에서 조성하는 게 아니고 배급사에서 펀딩을 하게 됩니다. 영화가 제작이 아니, 크랭크인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나라 영화가 진행되고 제작되고 상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허존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부실하다거나 이 사업을 못한다거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혈세로 5억이라는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에 있어서 많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다면 잘 알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5억 대주고 58억이 전체 예산 금액이잖아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머지
나머지장향숙위원
5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한대요, 이 분들이?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펀딩은 배급사에서 전체··· ···.
향숙
장향숙위원
배급사에서 준대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억 정도의 이게 제도상 오픈할 수 없는데 KDB, 대우증권 몇 군데 해서 현재 12억 정도가 MOU죠, 소위 말해서.
비가
준비가장향숙위원
되어 있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배급사에서 전체 자금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나라에서 1년에 준비하는 예를 들어서 200편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개봉관 극장에 거는 건 몇%인지 모르시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현재 우리나라 영화사가 한 5,000개 정도 등록을 해 있고요, 그 중에 10% 미만이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향숙
장향숙위원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완성품의 영화를 걸고 있고 도중에 다 도산하거든요. 하다가 제작비가 없어서 제가 아는 영화 제작사도 유명한 제작사인데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영화가 몇 편이 돼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셨어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만약에 그런 부분도 저희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 쓰여지거나 또는 이것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아! 회수라기 보다도 정산받을 수 없는 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해서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또 거기에 깔린 보조금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를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중단하고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이게 영화관에 걸려서 흥행이 안 되면 5일 만에도 내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셨어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다만, 저희가 흥행 부분은 사실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개봉은 보장할 수 있지만 흥행 부분은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예상하기로는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100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0만명이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왜냐하면 보통 1인당 3,500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만을 예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IPTV 판권 또 PPL 수익 여러 가지 수입 창출 구조를 만들어서 영화를 상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안중근이라고 하는 대단히 독립운동사에 획을 그으신 분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영화사에서는 장미빛 전망일 수도 있지만 한 30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허존이라는 감독이 구리시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허존이라는 감독은 개인적으로 구리시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이 분이 몇 개월 답사하면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리시를 선택했던 것은 현실적으로는 지리적 여건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장비 대여료, 숙박비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구리시가 남양주나 이런데도 보면 스토리를 엮을만한 지역이 없답니다. 구리시는 동구릉의 개념도 있지만 저희는 소위 말해서 태극기를 어떠한 모티브로 했던 태극기의 도시를 천명했고 또 선도해 왔던 도시로서의 어떤 스토리가 연계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구리시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에서 5억 이것 승인 안 해 주면 다른 도시로 혹시 보따리 싸서 가겠네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오산시에서도 10억 정도의 제안이 있었지만 오산시와 안중근을 엮을 수 있는 소재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쪽을 과감히 포기하고 구리시에 컨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오산시하고 연락해 보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직접 연락은 못해 봤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해 보세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꼭 확인하세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기 성탄절 기념 청소년 문화 발표회 이게 지금 수능 끝나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지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세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수능은 현재 한 9일 남아 있고요, 이 행사는 12월 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문화 발표회는 어떤 걸 한다는 겁니까? 각자 장기자랑인가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노래도 하고.
각자
각자장향숙위원
장기자랑?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장기자랑이라는 개념 보다는 어떠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소위 말해서 문화행사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낭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진행을 가질 계획입니다.
에서
실내에서장향숙위원
하는 거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안중근 영화 관련해서 아까 팀장님 설명 속에서 주문진하고 그 어디지? 두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나름의 10억 몇 억 이렇게 출자를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나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만들어졌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만들어져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시의 시너지 효과가 난 그런 걸 혹시 통계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통계로 받은 사례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영덕 대게 하지만 대게의 본고장은 바로 위의 울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덕으로 고착화 됐느냐 TV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라는 드라마가 상영되면서 영덕이 마치 대게의 본산인 것처럼 홍보됐듯이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어느 정도의 지역 홍보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바 어떠한 저희가 태극기의 도시와 안중근을 연결함으로써 구리시가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어떤 이런 영화가 상영되고 반응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기대감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혹시 주문진하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고양시의 장옥정 사랑에 울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두 곳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 어떤 예산이 지출되고 나면 그걸 더군다나 이게 개봉이 된 이후에 아까 이익금의 5%? 8%?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7% 정도 기부금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 기부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이런 똑같은 논의를 거쳤겠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텐데 그런 걸 협조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대
그대장향숙위원
그리고 나는 드라마지 영화 아니었잖아요? 드라마지.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드라마지만 영상물을 통한 홍보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드라마 얘기를 꺼낸 겁니다.
마나
드라마나민경자위원
영화나 상관 없이 어떤 홍보 효과가 있다는.
마의
드라마의장향숙위원
홍보 효과하고 영화 홍보 효과는 틀리지.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성탄절 기념 청소년 문화 발표회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진행할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서 진행을 의뢰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의 성탄절 행사이기 때문에.
독교
기독교장향숙위원
연합회에다 준다는 거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게 현재로서는 마땅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기독교 단체에 크리스마스 관련해 갖고 500만원 정도 예산 나가는 것 있죠, 트리 만드는 것?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그건 트리 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중근 영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엉클존 선스 코리아 거기 회사 규모하고 그 다음에 감독 연출자 배우들의 그런 프로필 정도를 어떻게 시나리오까지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일 문화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종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나창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완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3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30억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다리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20억 산마루길 확장 공사로서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료로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 보상으로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차산 대교 유지관리비 1억 27,617만 7,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안말개울천 소하천 정비로서 부족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하천 내 자전거도로 제설기 구입비로서 1,4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노동
사노동장향숙위원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갑자기 신규로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 안에 그린벨트 해제가 됐는데 아직까지 안말 도시계획도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했고요. 과거에도 투융자 심사를 마쳐 놓은 상태에서 사노동에서 지금 양지말은 개설이 기 진행이 됐고 시에서도 연차별 추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언제말 지역이 있고 안말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께서 시에서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시급한 지역이 건의가 들어와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건 추진을 위해서 보상 실시를 위해서는 공고도 내고 하고 수수료도 내고 그렇게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약 한 1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번 추경에 30억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계획상으로 우리가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계획대로 되면 추경 30억 본예산에 얼마나 부서에서는 올렸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는 최소한 110억 중에서 토지 보상비가 한 8, 9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가능하면 보상비를 일괄 세워 주어야만이 진행이 원활할 것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 재원상 한계가 있어서 일부 이렇게 있는 대로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지금 30억 가지고는 일부 보상비의 성격이 짙다고 봐도 되겠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일부 보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밑에박석윤위원
산마루길은 갈매보금자리 주택과 관련이···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있습니다.
있기
있기박석윤위원
때문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차별
연차별박석윤위원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LH공사에서는 분담금 199억은 확정이 된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다 확보가 됐고요. 우리 시로 넘어온 게 한 199억 중에서 140억 정도가 넘어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부담하는 건 약 80억, 70억 정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설계비가 일부 9억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통과가 된다면 향후에 28억 정도가 되면 총 사업비가 확보가 됩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진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영호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저희 자원행정과 171페이지입니다. 추경 금액은 당초 금액보다 7억 8,461만 2,000원이 증액된 159억 5,96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세부 사항을 간략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직접 배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두 달 분 5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 민간위탁금에 청소 대행료 금액을 5억 3,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 발생량과 단가가 조정돼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 역시 1억 3,723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단가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우수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용 200만원입니다. 저희가 상금 200만원 탄 것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폐가전 제품 폐형광등 운송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이 부분도 단가가 변경되고 횟수가 증가돼서 91만 6,000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 운송 임차료 이것은 그 동안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조명협회하고 저희 조명을 처리해 주는 회사하고 어떤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를 부담해서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1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 수거 운반함 구입 이 사항도 폐형광등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환장에 적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치할 수 있는 운반함과 수거함을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노동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에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 20년 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201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토양오염도 조사, 발생 가스 검사, 지하수 수질 검사, 지표수 수질 검사를 하는데 계약 단계에서 단가 금액이 조정되다 보니까 내린 게 있고 올린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운영으로서 9,638만원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이 부가가치세 부과 기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금을 상향 못시키고 있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분을 6,100만원을 증액해 주고 그 다음에 수영 강사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1명을 구조조정 했더니 추가 강습 수당이 3,538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조금 13만 4,000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이건 도비 보조금인데 149만 7,000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4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민투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인데 국고 내시가 16억 7,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에 수영 강사 한 사람 구조조정 했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장향숙위원
그동안에 많았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그동안에 지금 총원 3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강사는 지금 7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강사에서 1명 구조조정 했고 그 다음에 일반 기타 운영하고 있는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강사는 1명만 줄인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수강생이 몇 명인데 그러면 그 수강생에 비해서 강사 한 사람이 지도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죠, 수강 총?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총 119개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56개반이 사실상 56개반 정도가 운영이 돼야 초과근무 없이 강사들이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현재 수영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 때에 해 달라는 어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하고 있는 반이 63개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합반을 시켜서 해서 손익분기점이 한 반에 15명 정도는 와 주어야 강사 한 명을 투입 시켜서 운영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데 지금 15명 이하의 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이 조금 있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합반을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올해··· ···.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지금 현재 강사로서 수강생하고는 적정한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적정하고 반을 조금 합반을 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에
작년도에장향숙위원
비해 올해 수강생 실적이 어때요? 증가합니까, 아니면 줄어 듭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멀티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약간의 영향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다고
줄었다고임연옥위원
그러는데 추가 수당이 더 나가네요, 예산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인원의 줄었더라도 강사를 한 명 줄이다 보니까 기존에 8명 있을 때도 초과 수당은 주었습니다. 초과는 주었는데 거기에 또 한 명 부족하다 보니까 반은 안 줄어 가고 한 명 줄이다 보니까 반을 줄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반을 줄이다 보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합반을 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민원 때문에 3,500이라는 돈이 민원 때문에 더 나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코치는 줄고 반은 많아 지고 민원은 많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편익시설한테 다시 한 번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합반을 저희하고 같이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면 결국은 여기 시로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복지 개념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저기하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래도 합반을 유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코치가 가져가는 급여는 많아지는 거네요?
임연옥위원
아! 아니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당분간 좀 많지만.
지는
많아지는임연옥위원
거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이 분들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한 명 줄인 이유는 뭐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재정적인 구조조정이죠.
적인
재정적인임연옥위원
구조 때문에··· ···. 구조조정 해도.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40 몇 명에서 지금 38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때 보다 총 지금 예산을 증원해 달라면서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 이건 강사에 대한.
글쎄
글쎄임연옥위원
강사 수당이 증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줄였다면서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한 명을 줄였는데요.
는데
줄였는데임연옥위원
또 예산을 증액한다는 게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초과 수당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인원을 줄일 필요가 없는 거죠. 코치들만 혹사 시키는 거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인원을 줄이면서 합반을 했어야 되는데 민원의 저항 때문에 사실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엊그제 들어온 민원이 집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개월 끊은 수영하시는 분들이 3개월을 끊었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을 일요일 날 자유 수영을 무료로 주었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것 왜 무료로 주느냐? 돈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어진 혜택에 대해서 걷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발이 집단화 되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혜택을 하나 걷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어찌됐건 내년부터는 극복해 나가고 합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민원장향숙위원
안 나오게끔 잘 예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고는 충분히 하려고 어찌됐건 예고를 계속해도 결론적으로 나에 대한 주어진 혜택이 없어지다 보면 하여튼 아픔은 좀 있습니다. 내년부터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문에
신문에장향숙위원
한 달 간 정도는 붙여 놓으셔야 될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저희도 한 세 달 이상은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터넷
인터넷장향숙위원
말고 거기다 붙이셔야 돼요. 어르신들 막 쫓아 옵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해 갖고 민원 없도록 하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선까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데도
하는데도임연옥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
것쯤
이것쯤박석윤위원
하나··· ···.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잠깐
잠깐임연옥위원
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지금 3,500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줄였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는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치들은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코치들은 자기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사람을 뽑지 왜 난 추가 수당을 기존액 보다 3,500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사실상 수영 인구가 규모 이하의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한 개 반이 15명 이하의 반이 신설되는 것은 인원이 늘면 늘수록 저희는 적자입니다. 반이 많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반을···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저기 임위원님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해도 될까요?
임연옥위원
예.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부실한 반이 많다 보니까 이합산 합반을 목적으로 해서 강사를 한 명 줄이다 보니 그래서 원활하게 합반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다 보니까 인원은 줄었는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럼 어쩔 거냐?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저항이 많으니 금년 말까지는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합집산 하겠다 그런 취지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광역특별회계에 보면 폐기물 처리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에코커뮤니티 사업 16억 7,000 맞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국비
국비박석윤위원
내시됐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
예?
예, 지금 현재 피맥 검토가 12월 중순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박석윤위원
12월 중순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12월 중순 정도 예정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 다음 절차가 피맥 오기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입지선정위원회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럴 겸해서 이번주 금요일 날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시작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준비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설명회라든지 준비를 해서 위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강사 수당 올라갔잖아요? 여기 자원회수시설 생활체육 관련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시간 외 근무 수당 이런 게 지금 다 나가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나갑니다.
예.
저는
먼저는민경자위원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다 올해부터 주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니, 항상 있었습니다.
그건
그건장향숙위원
생활체육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그 생활체육회고 여기는 달라요?
수당
수당임연옥위원
강사들한테만 나가는 거죠? 거지 근무자들한테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 아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강사.
하신
확실하신임연옥위원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제가 잠깐 흘려들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재활용품 같은 거나 이런 게 나갈 때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폐형광등은 지금 보니까 운송 임차료 이런 게 다 인상이 된 거예요? 아까 적환장에다가 차를 빌려서 한다 그랬는데.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여론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수거를 해서 수거 업체가 독점 업체입니다. 조명재활용협회라고 독점 업체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 협회하고 갈등 양상이 빚어져서 오늘 신문자로 그 협회가 뭐··· ···.
거를
수거를민경자위원
안 해 가겠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6개월째 전국이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폐형광등이 날마다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 쌓아 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조명재활용협회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또 한 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개 업체와의 갈등 관계 하여튼 복잡합니다.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저희가 돼 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무료로 갖고 갔었는데 "이제는 무료로 안 갖고 가겠다. 운송비 부담해라, 너희들이" 그래서 그 운송비를 부담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1차분.
비만
운송비만민경자위원
하면 굳이 우리가 쌓아 놓기 위해서 상자 적치함인가 수거함, 운반함 이걸 운반하고 수거함은 뭐고 운반함은 뭐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일단 수거함은 노란 합판으로 노란 수거함이고 운반함은 그 보다 더 큰 개념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워낙 적치가 많다 보니까 압롤 박스에 저희가 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구입해 놔야 이 상황이 언제 풀릴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1차분 10분의 1 정도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행정과 김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이상표 공원관리팀장은 도청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이창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공원녹지과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89억 4,996만 7,000원으로 1억 5,521만 9,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양묘장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506만 3,000원입니다. 양묘장 비닐하우스 제설 작업을 위한 열풍기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57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330만원입니다. 공원관리 물품구입비 부족분 600만원입니다.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비 1억원입니다. 한강둔치 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급양비 부족분 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69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수목 전정 공사를 지금 추울 때 이때 원래 하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동절기 전지 작업을 매년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왜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돼 갔고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수수료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수료하시는데 어떤 안전검사를 하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거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2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추경박석윤위원
올라온 거 간단간단한데 장향숙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수목 전정 공사를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죠? 매년 합니까, 격년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매년 하는데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못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기는
하기는박석윤위원
매년 하지만 지역을 그거해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선별로.
예.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면 한 바퀴 도는데 어떻게 걸리죠? 격년하는 꼴이 되나요, 3년 주기가 되나?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한 5,900주 정도 되니까 한 4년 정도 주기로 걸릴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4년 주기가 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어린 가로수에 대해서는 또 당장 전정이 필요치 않는 부분은···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주 도로변도 4년에 한번 돌아오는 꼴이에요? 주도로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중요한 부분은 2년에 한번 작업도 하고 4년에 한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4년에 한번 하다 보면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 없습니까? 4년 동안 가지가 커나가면··· ···.
간판
간판장향숙위원
다 가리는데.
간판
간판박석윤위원
경관 조망.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건 저희가 기간제 사역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민원은 즉시 또 기간제를 활용해서 처리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제거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전지 작업하는 걸로.
박석윤위원
과년도에는 전지작업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나 올라 왔었죠? 1억이 보기에 따라서 많게 보일 수도 있고 적당할 수도 있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그게 고소차 장비도 이용하고 이렇게 높은데 올라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주당 약 한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주 전지하는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갔죠? 보면 알 수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한 번 이따 이거 끝나고 나면 한 번 주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예산과는 상관 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수목 전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일부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일부는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조경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로수 관리는 이 잎쪽 만큼은 옆에 가지치기를 계속해 주어야 공원 같은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신주 있는데 거기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게끔 옆을 쳐주어야 그 위로 가야 큰 숲을 이루고 한다고 하는데 구리시는 왜 전정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들이 할 때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비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넣어서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간제 중에도 다년간 근무를 해서 그런 요령을 터득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장향숙위원
놀이시설 안전점검 물놀이시설도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물놀이 시설도 같이 포함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포함되고요.
강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 공사를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기간제 일을 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민원에 대해서 급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간제를 활용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만 하고 예산에 포함된 건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이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아! 이게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임연옥위원
하는 사업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는 건 이거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에다 확보가 좀··· ···.
리긴
올리긴임연옥위원
올리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처리··· ···.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매년 사업이고 이게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한 주기가 돌아 간다면 주기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매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는데.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 요청이 있어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한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환경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6억 5,200, 도비 1억 9,100, 자부담 9억 5,000 이렇게 해서 예산액은 17억 9,500만원입니다. 기정액은 17억 9,100만원이고 41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3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2011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무상점검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1만 8,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6억 4,35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14억 8,000보다 약 1억 6,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상수원 수질개선 시민학생 교육이 기정액이 4,000이었지만 3,500으로 500만원을 감소 했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항입니다. 기정액은 2,247만 2,000원이었는데 15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및 인부임과 그다음에 식비가 15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잠깐 뵙자고 그랬는데요. 추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결산사항을 보면 2014년도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산을
결산을박석윤위원
보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35만 3,3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1,635만 3,320원이다. 확인이 됐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조금 복잡한데요. 2014년도 본예산 때 우리 팀장님 계셨죠, 본예산 다룰 때? 그럴 때 순세계 잉여금을 5억 4,149만 505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 잉여금이 2억 1,600이고 본예산에 이렇게 예상치가 5억 4천 얼마란 말이에요. 그 갭이 생기죠?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가만히 보니까 2차 추경 때 예비비로 1억 9,709만 9,000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윤이 남겠다고 본예산에 5억 4,149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은 건 2억 1,600이 남았어 그러면 갭이 3억 2,511만 6,000원이 갭이겠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예비비를 떨려고 이건 했겠죠, 아마.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박석윤위원
1억 9,709만 9,000원을 잡았어요. 그래도 거기의 갭이 1억 9,801만 7,185원의 갭이 생겨요. 이걸 지금 맞추려면 감액 추경을 해야 감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팀장님이 소상히 알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1억 9,00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 차액 나는 부분은 상수도 수질 보전···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저희가 특별회계가 2013년도에 저희가 동창보 생태 복원 사업 추진하면서 매칭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 자부담 비율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느냐고 거기에 지출됐던 부분입니다.
가만
가만박석윤위원
있어 봐. 아니, 그럼 뭔가 여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5억이 남는다 그랬다가 계산해 보니까 2억 얼마가 남았고 그러면 떠는 거가 예비비에서 떨든지 뭘 해서 떨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흐름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지금 대답이 곤란하시면.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제가 그 부분은··· ···.
그것
그것박석윤위원
잡아 갖고 와 주세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제가 바로 확인해서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