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 구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 규정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증평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는 보조대상사업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용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안 제16조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에 포함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증평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며 또한 증평군의 다른 조례에서 증평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인용하는 조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이를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증평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증평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방법,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대상사업으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3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안 제22조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 제23조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경비의 배분 변경, 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 제29조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안 제30조는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안 제31조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규정하였고, 안 제 32조는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안 제33조는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그동안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증평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예시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을 하면서 여기는 적용대상이 민간경상사업 행사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 사회복지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민간자본사업 이게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 내년에 시행되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 단체라든가 보조금 지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법령개정이 이루어진 데도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해서 공문으로 지시된 단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비 받는 단체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를 교부받는 단체는 2015년 1월부터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지금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일반사업비로 받는 단체들은 내년까지는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후년부터 지원대상자에 제외가 되는 건가요?

지금 201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현재 받는 단체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아 2015년부터요?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다 된다지만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거나

조례가 안 되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는 필요성을 따져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필요성이 없는 친목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배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이런 항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분권교부세가 내년서부터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폐지가 되면서 지금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일반보조금으로 전부다 환원이 되지요?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한 67개 사업인가 있는데, 그게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안행부에서 점검을 마치면 보통교부세로다가 환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쪽으로 분권교부세를 내려줘서 여태까지 사회복지 쪽 사업을 다 했는데, 지금 보통교부세로 내려가면 사회복지 쪽에서 저희가 군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사회복지 쪽에 예산상 지금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내려왔던 것을 다 내려 보내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군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비상이 걸리고 그 부분 아닙니까? 제대로 내려올 것이냐 그리고 또 도에서 금년에도 한 230억 원 정도 우리 충청북도 관내시군한테 230억 정도 매칭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지금 도에서 그 매칭비를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아예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권교부세가 도에서 매칭을 안 하면 그 부분은 중앙정부 방침은 보통교부세로 해서 내려 보낼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이거는 어차피 저희 시군만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하고 각 도의 문제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건의할 것은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증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증평군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13조는 증평군의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자문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해촉사항, 회의 소집 및 의결기준, 간사·서기의 지정, 의견 청취, 수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6조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화의 문화예술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제17조 각 호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0조는 문화예술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에 대한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내부평가도 병행하여 개선 보완 요구사항은 다음 축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관련 법규 및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증평군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증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군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증평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증평군의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 관련사항 규정으로 군수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국내․국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관련사항 규정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문화예술 축제 육성 및 지원 관련사항 규정으로 군수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의 개선․보완 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기존의 제정·시행중인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와 통합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증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금년 초인가요? 의원 발의했던 조례 문화예술지원 육성 지원 조례 그때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강력히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 의원들이 발의했던 것을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근데 그때는 안 되는데 지금은 된다고 올라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했으면 이중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원발의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조례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조례를 안 만들고 되는 거지. 지금 저희가 만든 것 통폐합해야 되지요?

이것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폐지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가결시켰다고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답변 드릴까요?

예.

그때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를 저희들도 진흥 조례를 지금 하는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윤해명 의원께서 이것을 의원 입법발의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원님들이 또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깊게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거기까지 요구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의원님도 그런 의견을 가졌는데 사실은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가 말로만 문화예술 육성 조례지. 예총에 약간 치우쳐 있어서 이 조례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단체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예총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 윤해명 의원이 부위원장이었는데, 이게 진천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타 자치단체도 되어 있는데 왜 우리군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깊게 하지 마라까지 의견 지시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건 왜 위원회가 열리고 이것을 토론하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본 위원이 이것은 아니다.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진흥 조례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러느냐고 법령 한 번 찾아 본 뒤에 다시 한 번 하자고 해서 간담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임위 때도 또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안 됩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를 그냥 상임위에서 가결시킨 거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게 또 조례를 이거 말고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아무리 의원 발의가 아니라 의원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업무적인 낭비지요.

간담회 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가 현재까지 지방문화원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원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사무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고, 예총이라고 하면 현재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가 일명 한예총이 우리 예총을 주관하고 있고 민예총이라는 게 2개 단체가 있는데, 예총에 관한 법률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를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별도로 법률에 의한 단체만 지원하라. 이게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예총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정부에서도 사회단체가 반발이 심하다니까 이런 임대료 문제라든가 사무실 운영경비가 특히 예총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단체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할 때까지 내년 1년간은 유예를 하겠다. 정부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예총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 이것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었지만 작년까지는 어차피 임대료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 줬는데 그런 문제점을 그때도 이 조례 2월 7일날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게 뭐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집행부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이 아무리 대표 발의해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업무적인 소모가 안 생긴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거기 집행부에서 이런 종합적으로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원이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하십시오.’ 하고 이걸 또 만든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의회라는 게 이런 집행부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군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만들고 안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만든다고 해서 의원이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 주관하시는 윤해명 의원이 “이것은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심 의원님들 의원 입법 발의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의원 발의해도 충분히 같은 부서에 1차적으로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해요. 법무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표 발의할 때도 보면 부서하고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 거 없나 확인해 보고 그 뒤에 법무팀으로 가서 넘겨서 검증·확인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런 폐단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과장님도 상임위 이런 데 왔을 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뭐가 문제고 이거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만드는 게 더 실효성이 높은 거잖아요,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만들고 안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증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 증평군의 여러 단체들을 통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원님들 입법 발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군의 입장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들 입법 발의할 때 이 사항은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도 약간 미흡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의견을 분명히 이렇게 협의돼서 입법 발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1년에 2번씩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서 기능이 들어가니까 이 조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청사에 인접한 부지매입과 각종 대의를 유치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통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실현하고자 연탄리 체육공원 조성 부지에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현황 중 군청사 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위치는 군청사 뒤편 창동리 95번지 외 3필지로써 전체 토지 4필지와 건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매입비에 14억 5,000만 원, 건물매입비에 5,000만 원으로 총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증평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증평읍 연탄리 210번지 일원 체육공원 조성부지이며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규모는 2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은 2,56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 23억 원, 도비 26억 원, 군비 26억 원으로 총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처분사항으로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기분 재산 취득 소요예산은 군 청사 부지 매입에 15억 원, 생활체육관 건립에 75억 원으로 총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군청사 부지매입 건은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증평군청 청사에 인접한 토지 4필지 1,643㎡를 15억 원에 매입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청사공간 확충 및 주차장 부지확보로 청사주변 환경정비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평 생활체육관 건립의 건은 현재 증평군에는 총 31개 생활체육연합회에 3,000여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생활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생활체육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하여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실현하고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공원 조성 부지에 연면적 2,560㎡규모로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오늘 심의하는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 목적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향후에는 우리 사무실 사무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상황실이라든지 문서고 그런 것도 예산이 허락되면 더 증축을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낮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밑에는 자연스럽게 주차장 공간을 쓰고 위에 2층 형식으로 주차장 겸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채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흥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6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이 시달되어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통계자료 수집 및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토대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8월에는 지역주민 218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6일에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금번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충청북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행복과 만족을 주는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이며, 비전 달성을 위한 5개 중장기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건강 생활 실천의 확산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률 관리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퇴행성 질환 등 질병 관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로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사회통합 건강 증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염병 질환의 관리로 감염병 예방 관리, 독감 예방접종, 결핵환자 주기 발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다섯 번째 보건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강화입니다. 의료비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자원 변경 및 역량강화, 보건기관의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어르신 건강 만세 프로젝트, 따스하리 엄마와 아기 건강 만들기, 대사증후군 등 만성 질환 예방관리사업, 꿈나무 건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세 번째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감염병 역학 조사반 편성 운영 및 교육 홍보 사업, 국가 예방접종인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사업, 결핵환자 관리로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 질병 관리사업으로 내원환자 및 이동순회 무료진료사업, 국가 암 조기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 관리, 건강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도·점검 사업인 의료비 및 의료기관, 의료기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소 약사 및 의약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팀은 자원 재정비 및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자동화학 검사기 등 새장비를 구입하여 정확한 검사진행 및 시간을 단축시켜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검사결과를 제공하고 또한 보건소 인력을 증원하여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제6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6기가 시작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중기 보건의료계획안으로「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증평군의 지역사회 현황자료인 지역개황도,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역량,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에서 파악된 건강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증평군 지역주민의 보건요구를 바탕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사업에 반영하였는데, 행복과 만족을 주는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첫째,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지역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둘째,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셋째, 건강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넷째, 감염병 예방, 면역강화 및 조기치료를 위한 보건사업 전개 다섯째, 사업체계 관리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 5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로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감염성 질환의 관리, 보건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강화로 설정하고 세부사업계획으로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정신보건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 관리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도·점검사업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사업,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지도·점검사업, 응급기관 지도·점검사업,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점검사업, 약사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지도·점검사업을 실시하고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을 강화하고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및 지원계획으로 2018년까지 자동화학 검사기 등 장비를 보강하고 보건소 인력을 증원하여 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장비의 현대화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증평군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검토결과 증평군의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증평군 지역주민의 보건요구를 바탕으로 지역내외의 보건관련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개개인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증평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증평군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평생 건강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위 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한층 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보건기관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기관이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증평군 보건기관은 시설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상태이며, 장비의 경우도 매년 보강되어 보건사업을 위한 외형적인 어려움은 많이 극복된 상태이나 증평군 보건소의 경우 전체 직원의 43.5%가 비정규직이며, 보건기관 예산이 49억 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교육 및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수적으로 증평군의 과감한 예산, 인력, 장비 지원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하여간 증평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사업 계획 수립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지역 우리 기관 이용현황을 쭉 보니까 저희가 응급실이 없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계룡병원 소비자조합병원으로 해 가지고 도에다가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진행사항은 알고 계시나요?

아직 의사를 모집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직 도에서 허가가 아직 안 났어요. 아직 그렇게 신청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지난 달 31일인가 신청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본위원이 도 담당팀장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관내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그 민원 처리 때문에 지연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 민원이 도대체 무슨 민원이 들어간 건지...

글쎄요, 그건 제가 내용은 모르고 도 허가인데, 아마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의사를 아직 모집을 못해서 아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게 도에도 인·허가는 아닌데 소비자조합이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보건정책과로 가서 2단계 인가를 받고 그러는데

법인제 인가하고 의료기관 허가는 보건정책과에서 맡기 때문에

아마 그 병원이 개원이 되면 응급실이 가동이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리라 보거든요. 우리군에서 응급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응급실 인건비 같은 것은 도비로 하나요, 군비로 하나요?

응급실 같은 것은 60%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응급실 있는 병원이 빨리 개원을 해서 야간에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세부사업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번에 정신보건사업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우리 라파의 집을 말하는 건가요?

예.

라파의 집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 식으로 2명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한 1,900만 원 정도 시설비 운영비 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아니, 인건비 쪽으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7,000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입주자들이 10명이 되는데, 두 사람이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떨 때는 상황이 시설에 계시는 분이 갑자기 병원을 간다든가 할 때는 거기가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 군에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다른 군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런 시설에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 쪽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데가 충주시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공익요원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 번 알아봐 가지고서 그렇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단 검토 한 번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여섯 명 정도 나갑니다.

일반의, 치과의 이렇게 해서

그거 나가면 저희 경로당 하나 나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목요일날 나갑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여기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자주는 그렇게 나가기가 곤란한데 한 번 신경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