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번 간담회 때 그 말씀을 하셔서, 내년 장뜰축제도 있고 인삼골축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예, 당초보다 많이...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월 13일 간담회 시 말씀드렸던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증평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두고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부터 6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제2조의 농업인의 정의는 내용이 중복되는 농지법을 삭제하였으며, 상위 법령명 변경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의 정의는 「출입국관리법」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토록 변경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이장 확인란을 삭제하였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금일 관세청에서 장애인회관 방문 및 정안마을 농촌 일손 돕기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위원회 일정을 바꿔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 안 제2조 제2호의 농촌총각 관련 법을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농지법」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호의 국제결혼 관련 법을 「국적법」에서 「출입국관리법」으로 개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안 제6조 제1항, 안 제6조 제4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혼만.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결혼도 못해보고 재혼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호적을 봤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색시가... 제반절차를 마쳤는데 색시가 안 와요. 그런데 결혼이 된 걸로 되어서 그럴 경우에, 법률이나 조례가 그렇잖아요. 어느 기준을 딱 해놓으면 항상 이익을 보는 쪽과 불이익을 보는 쪽이 꼭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3월 1일 날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2월 28일까지 낳은 애들은 학교를 가는데, 3월 1일부터는 학교를 못가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불합리한 쪽과 합리한 쪽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좀 알아보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고, 그밖에 각종 법령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의 3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 농림어업시설 및 기존 부지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군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7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안 방식의 전환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위임한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방식을 기존에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할 수 없는 건축물 이외의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모두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방식을 전환한 사항이며,조례안 제34조 제2항은 생산녹지지역에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물 완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에 대하여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0조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제42조 제4항에서부터 5항까지, 제47조 제2항은 군계획위원회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3차례 및 최대 6년까지, 도시군계획위원회 위원직 중복을 5개 위원회 이내까지 제한하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정한 사항이며, 또한 군계획심의위원회 처리기관을 45일 이내로 명확화하고, 회의록에 대하여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 후 공개요청이 있을 시 회의록을 공개토록 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3조 제2는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각종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 현행 제1조에 있는 약칭을 안 제2조와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43조2에서 사용하고, 안 제17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농업시설 관련 개발행위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안 제27조의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 지역별 건축제한 방식을 ‘할 수 있는 것’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환하고, 안 제34조 제2항의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안 제4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 제42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47조 제2항에 군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43조의2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하여 안 제14조, 안 제1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를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는 현행 이전 법령까지는 몇 회가 규정이 없었고, 수차례 많이 들어가는 게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번 법령에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저기 많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