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양은미 의원)

사랑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김영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현동‧필동‧장충동‧다산동 지역 출신 양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중구의회에 등원해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게 되니, 왠지 낯설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의견이라 생각하면서 소신있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7일 판교 테크노벨리 문화축제행사가 진행되던 중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소재가 문제시 되자, 일부 관청에서는 책임선상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소규모 행사라고 해서 국민의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관청에서 행사 주최 측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안전사고 예방이나 사고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회피한다면 과연 관청의 역할은, 의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환풍구 붕괴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주최 측의 안이한 대처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 그리고 당국의 지도관리 부재가 낳은 총체적인 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당국에서는 그 당시만 바짝 대책을 쏟아내고 안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에도 최고조로 이르게 되지만 얼마 후면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입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례가 악순환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규정을 보면 3000명 이하규모의 지역축제는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지역축제 특정상 대부분이 3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도 대부분 소규모행사라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우리 중구에서는 행사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을 여건에 따라 확보할 것이며 안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역축제가 무분별하게 난립되거나 중복되어 혈세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사고 대비에는 무관심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더욱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단체장이나 중복성 등이 있는 지역축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헛되게 낭비되는 혈세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투입되는 인력과 재정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그동안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좀더 전반적이고 꼼꼼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한 화교사옥 쪽방촌 화재나 약수시장 붕괴 사고 등은 일정 부분 집행부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풍구와 싱크홀 그리고 붕괴 우려가 있는 절개지나 위험시설물, 화재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이나 주거지는 물론, 전기와 가스, 교통 등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일자로 양찬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아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 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성곽예술‧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 제6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변창윤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양찬현‧양은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묵 의원 대표발의)(김기래‧이경일‧정희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업무 부적격업무 공무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지난 9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충무경로당에는 운영비 등을 4개월이나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미 지회의 보조금 조정을 인지 한 상태에서 구청장에게 유리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중구청 앞에서 출발하는 약 390명에서 420명 정도의 어르신께 구청장만 인사를 하였고 담당팀장은 목적지 주문진까지는 동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구청의 어르신을 잘 모시고 전임 구청장과 같이 노인지회와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크게 달라진 지원이나 협조가 없어서 노인지회에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중립을 표방하며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할 수 있는 구청장 후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표적 사정 정황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위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노인복지 증진의 의무를 소홀히 한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겠다고 양찬현 의원 나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예.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김기래 의원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어디 들어봅시다, 그럼.) (

의석에서 –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 이게 이거밖에 없고, 이 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저희는 듣고 싶습니다. 왜 이 결의안을 촉구하는지.) (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11월경이면 하반기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걸 충분히 따질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집행부한테 발언기회를 주든가 아니면 결정을 빨리 하세요. 의사진행 결정을 하세요, 빨리) (

의석에서 - 집행부의 해명 한 번 들어보지요.) (

의석에서 – 일단 이야기가 됐으니까 들어봅시다.) 지금 본 의장은 김기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집행부에게 보고를 받아보자 그런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의회 회의규칙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계획된 행사관계로 귀청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아까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결의안 채택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례대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했다는 걸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김기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환경국장한테 소명기회를 드리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에 보면 구청장 또는 회의규칙 67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서는 미리 또는 의장과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환경국장께 발언기회는 조금 부적절한 거 같구요, 아직 내용도 잘 파악을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노인팀장한테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좋구요.)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 자, 노인팀장이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회의규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의장님으로서 회의규칙 이전에 운영의 묘가 있는 겁니다, 운영상에서. 그래서 그 의장이 사전에 제출 안 했다손치더라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의장님이 발언권을 주면 하자는 없죠. 하자가 없는 거지요. 물론 회의규칙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와서 설명의 기회를 주세요.) 공무원들 웃지 마세요! 왜 웃으시고 그러세요! 지금 여기가 코미디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웃으시고 그러세요? 상당히 조심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국장 이야기 좀 들어 봅시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보다 노인팀장님께 제가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규입니다. 저는 어제 6시 이후에 지금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사조치 촉구결의안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노인공경과 복지향상,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 강구는 물론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생활자들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고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서울특별시 중구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대한 회계점검 및 감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였고,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묵살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행정제재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감사결과 정산검사 및 감독소홀로 2012년부터 근무한 전․현직 담당공무원인 사회복지과장과 노인복지팀장이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충무로경로당 운영비 미지급은 경로당 회장으로서 회원들 간 불협화음과 고소․고발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로당운영 및 관리규칙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중단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회원들 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그동안 회계부정 행위가 상존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한 우리 회계감사는 당연한 행정조치이며, 정당한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지회 측에서는 저희들에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중구지회의 회계부정 행위와 충무로경로당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보조금 집행 감독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2014년도 기간 중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대해 보조금 집행 지도․관리 점검을 2014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 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노인지회 이사회 및 회장단 운영 등 운영비, 민요․사물놀이, 스포츠댄스 등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대해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 처리 준수 및 정산실태를 점검하였는데 다수의 회계지출서류가 미비하고, 2012년 장기대회기념품 구입 시 440만 원 지출금액과 영수증내역이 상이하고, 신당동 강화상회 대표자 면담결과 백지영수증 발급 9건에 1253만 4000원의 사실이 확인되는 등 회계부정 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노인지회장은 아들명의 차량을 지회운영에 운행했다는 이유로 차량정비, 자동차보험료, 주유비지급 등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중구지회에서는 이에 불응하여 회계부정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부득이 저희가 8월 29일자 구청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구청 감사담당관의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보조금 감사결과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보조금 집행서류 미비 등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다만 사업자가 영세사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물품구매 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회계정산 시 대부분 현금사용 및 증빙서류가 없는 등 회계처리를 태만히 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첨부하여 실제 구매한 것으로 정산처리 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한가위행사 기념품 720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집행하는 등 총 93건에 계 5643만 3370원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불분명하며, 또한 2012년도 한가위행사 기념품 72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구매 집행하는 등 총 62건에 4659만 4220원에 대해서 현금사용 및 현금영수증 없이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만 증빙하는 등 실제현금지급 여부를 알 수 없게끔 회계처리를 태만히 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 치매 및 건강 자가진단 기계, 주식회사 스카이스톤 업체로부터 50만 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계좌이체 정산 처리하였으나 실제 납품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타 강화상회, 부흥떡집, 정아상회, 아기랜드 등 총 4개 업체로부터 총 16건에 2925만 4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물품구매 후 정산처리하면서 실제 구매한 물품을 일부 부풀려,

국장님, 국장님,

세금계산서를 허위작성하거나,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또는 실제 구매한 것처럼 일부 세금계산서를 허위작성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예.

좀 요약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배포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또한 중구지회와 납품업체에서 실제 납품한 근거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중구지회 사무국장이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 목적 외 사용관계입니다. 서울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중구지회장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차량유지비를 보조금으로 정산 처리하는 등 보조금용도 외 사용 처리하였습니다. 중구지회장 개인차량(서울54너4559번 소유주 임규채)을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차량수리비 2회 70만 원, 차량보험료 40만 8300원, 차량검사비 8만 원, 차량주유비 7건에 56만 7000원 등 개인차량유지비 총 11건 175만 5300원을 보조금에서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중구지회 운영비 항목으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2014년 2월 25일 중구지회 직원 김경화 인건비 100만 원을 구청 사회복지과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담당공무원 징계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중구지회 보조금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로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미통보 및 정산보고서의 정산검사 및 감독소홀에 대한 담당공무원 문책으로 전․현직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이 징계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사 처분요구사항으로 2014년 9월 15일 구청 감사담당관의 대한노인회보조금 감사결과가 사회복지과에 통보되었고, 이에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를 2014년 10월 16일까지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의 도의적 책임요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사무국장 직위배제 및 환수. 개인차량유지비 지급 등 환수조치.

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지금 저,

예, 감사보고서는 읽어야 될 거 같아서요.

지금 의원님들이 보고 계세요. 의원님들 지금 보고 계시지요?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지금 나열됐듯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62차례에 걸쳐서 회계부정, 예산전용 이런 것들을 바로 못 잡았잖아요. 이것을 계도를 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 (

의석에서 – 아니, 우리 국장님 이 기간에 해당됩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 재직기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

의석에서 – 이게 재직기간도 해당이, 지금 국장님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의안 그 자체는 존중합니다. 다만,) 현재 국장께서 현재 복지환경국장으로 책임부서에 있기 때문에 국장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한 말씀 합시다.) 예,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대신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조치결의안을 결의합시다.) 그것은 내시면 되지요. 다음에 내시라고, 내시면 되고, (

의석에서 – 제가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 결의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의안은 의회에서 결의안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정활동이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감사결과를 받아봤고, 이 결과를 보면 참 아까 건수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부당한 행위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자료가 다 배포됐지만, 이것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대한 이런 행정제재는 당연한 조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이 감사결과가 2012년부터 전, 현직 14년까지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라, 그 감사결과에 대해 문책을 하라, 그러면 그 당시에 국장, 김태도 국장, 그 당시에 여기 김진수 과장 다 문책을 하라는 얘기인데, 의회사무과장도 문책을 하셔야지요, 그렇다라면. 그래서 단순히 우리 의원들이 촉구결의안이라고 해서 인사권은 당연히 구청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던져보고 만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의원들이 결의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의회 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구의회가 개인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대외적인 위상도 있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정치적인 행위가 보인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보다 나은 정책적인 결의안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또 새정치연합 의원들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충무경로당 얘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상당히 꺼내기가 어려운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정의롭게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이것을 좀 가져와봐라”라고 하니까 관리규칙에 따라서 운영비 지급을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갑론을박하고, 비용문제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내분이 있는데 적법한 세비가 지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김병규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2012년 이쯤일 겁니다.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찬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2013년 10월에 320명이 야유회갈 때, 두 개를 비교해볼 때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볼 때 표적사정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 예산심의 할 때 조금 용어를 정치적으로 쓰자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표적예산심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삭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한노인회 예산을. 그리고 2013년 10월에 야유회를 갈 때 아까 박계성 팀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여쭤보니까,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공지를 우리 시․구의원님들한테 행사가 있다라는 공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알 수가 있겠지요, 그 정도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볼 때 하나는 마음에 안 들면 예산 안 주고,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하고, 좋은 쪽으로 하고 이게 조금, 이런 정황으로 볼 때는 조금 행위가 정치적 행위가 가미됐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인사조치 촉구 또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촉구에 불과하지만 어떤 월권행위에 대한 오해소지 이런 것을 의회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 7대 의회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제가 죄송하지만 5대 의회에서 결의안도 많이 채택됐습니다마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동국대 설치요구안 얼마나, 되든 안 되든 시의원이 일을 안 하니까, 요구안을 냈던 겁니다. 참 건설적인 요구안이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경하는 변창윤 의원께서 의총에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데 너무 편파적인 감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를 할 때,

의원님, 의원님. 동료 의원의 실명은, 실명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옳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을 내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반박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인용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으면은 그게 불법하다 그러면은 진짜 집행부가 감사를 편파적으로 한다라면은 여야로 구성돼있으니까 거기에 편파적인 감사가 아니냐라는 감사를 우리가 해야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는 기구가 있을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도 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고 또 구청 집행부에서 감사과에서 감사한 거를 오히려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적반하장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견월망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을 보라고 달 쪽을 향해 손짓을 하니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우리 결의안은 저는 부당하니 철회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5분발언을 하고 이런 정책적인 발언을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시간적인 부분으로 핑계겠지마는, 이 자리에 이런 이유로 섰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도 자책감이 듭니다, 한 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교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모두에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의장님이. 전자투표를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투표를 할 경우에는 의사진행 발언하라고 시나리오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자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네. (

의석에서 – 이 전자투표가 익숙치 않아요, 아직까지.)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서 제가 지금 의원님들을 뵀습니다. 뵀는데 지금 두 분은 고문식 의원님, 김기래 의원님은 의사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희창 의원님하고 이화묵 의원님 계시는데 그냥 진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회의장 참석이 안 될 것 같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양찬현 의원님과 양은미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쫘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및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을 향하여 좌측 기표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에게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붓 뚜껑으로 투표용지의 찬성 반대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 외에 기표를 하시는 것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5인이 투표했는데 5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6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