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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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범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간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시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동이 가까워서인지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81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세무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백영종.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김장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은 갑작스런 급성위경련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원님들의 소원한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시정목표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2015년도 국가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부처 예산안에 1,23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7월 1일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가 개소함에 따라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등을 교훈삼아 다중이용시설 886개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안전점점을 실시하였으며,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금년도 시세목표대비 108%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자 징수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평가에서 2014년도 상반기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4분기와 3/4분기에는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되었습니다. 넷째, 내고장 지역상품을 구매액의 55%인 64억 8,0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5억 5,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를 통해 두여정보화마을이 안전행정부 선도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지원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발전방향과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이어서 기획예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17쪽 주요성과를 보면 원광대학교하고 지역사회 상생발전 T/F 구성을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17쪽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광대학교가 총장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거의 총장 후보들이 수도권 이전을 통해서 원광대학교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공약으로 다 내걸고, 또 확실히 당선 예측되는 그런 후보는 아주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기업유치 이런 것에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뺏기지 않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특히 우리 원광대학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시지역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생발전 T/F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허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T/F를 구성하니까 이런 가시적, 원광대에 대한 상생발전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원광대학교가 수도권 이전으로 평택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T/F팀을 활용해서 현실화 되지 않도록 건의를 하고 잠재웠었는데 또 총장 선거를 앞두고 총장 후보자들이 수도권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하나의 공약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원대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공약사업이, 공약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공약하신 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대학의 자구책,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캠퍼스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는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이제 자구책 마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않아도 될 수 있는 자구책 마련, 여기에서 정책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아울러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을 자구책 마련이니까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 미온적인 행정이거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정말 있는 것은 적어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피 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의지를 가지시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의지야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시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 시민들도 이것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쪽 지역은 거의 죽어버리는 지역이 되어버리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모든 것들이, 사업기반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T/F 구성이 이미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전략을 철저히 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법률구조공단.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개소가 됐는데 지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오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 많은지 그것을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지역별로는 분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유선

주유선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률적 구조를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이 사실 홍보도 굉장히 미비해요. 제가 우리 영등1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면지역에서는 굉장히 접근성도 부적합하고 홍보도 주민자치에 있기 때문에 열약한단 말이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거의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 회의 때 있잖아요? 통장이나 통·이장 회의 때 이런데 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그러한 홍보가 좀 따라야 된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7월 1일날 개원을 했는데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에 철저를 그렇게 기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7월 1일부터 개소가 됐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동안에 상담건수라든지, 지역별현황 이런 것 좀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만 받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2015년 신규사업 7건 있지요? 32억 원.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신규사업 7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23쪽 홈스테이를 추진하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홈스테이 가정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또 홈스테이 자체가 우리가 정말 우수한 가정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는 부분이 홈스테이역할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시가 직접 관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언을 주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좋은 가정에서 아, 대한민국 이렇게 선정된 지역이고, 또 그렇게 사랑이 많은 지역이고, 또 홈스테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배려를 받은 그런 스테이였다는 것을 미국에 돌아가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해서 이런 부분에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니 가정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점검을 한 번 사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마지막으로 29쪽이요. 규제개혁 업무 추진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간담회나 현장행정 등 건의발굴도 하고, 청취도 한다는 간담회를 하셨는데 간담회 중에서 좋은 내용이 나와서 기업애로 해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저희가 개선건의사항은 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시점개선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전일을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익발생연도로 개정해달라고는 내용을 건의했고요. 그리고 농지법 시행에 대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 가공품 판매시설을 확대해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으로 기업인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익산에 모 기업이 큰 사업은 아닐지언정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것들이 이 기업인들은 체감이 너무나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기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고 얼마나 세수확대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우리가 플러스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오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것을 보면 아직 기업인들이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행정에 대한 보완점이 많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것들이 좀 더 빗장을 열어서 타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윤영숙 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돌아가는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제가 전반기에 상반기 보고 받은 것과 비교를 해서 제가 보는데 사실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7월에 업무보고하신 것하고 비교해서 보면 약간 틀린 내용들이 많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분명히, 6월말 기준으로 보고하신 것하고 지금 9월말 기준으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증가를 해야지 감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건수 같은 것들이 지금 보면 틀린 것이 대개 많습니다. 줄어든 것이 많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앞에도 민선6기 공약관리 이런 것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6월말 기준으로 해서 48개 사업을 관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7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정부예산반영액은 6월말 기준으로 55건이었는데 지금 54건이다, 이렇게 반영하셨고, 소송사건 내용 절차 등을 몇 회 했다, 230회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154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직업이 회계사다 보니까 수치에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금 틀린 것을 보면서 약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이 건수나 횟수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는 어떤 노고나 애로사항은 제가 감안을 하겠는데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영숙

윤영숙위원

예.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아까 공약사업이 48건에서 47건으로 줄었다는 내용은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48건이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런데 확정단계 검토하면서 1개 사업은 실행불가능사업으로 해서 제외됐기 때문에 47건으로 확정된 것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분들도 그런 사유가 있어서 증감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은 세심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1,233억 원 확보하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원래 상반기에 조금 치중되고 하반기에는 실적을 내기 어려운 사항입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사실은 정부예산안이 부처단계에서부터 편성이 사실은 되어야 저희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부처단계에서 편성이 안 됐을 때 국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저희가 또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상반기에 많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줄을 수도 있고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확보한 내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상반기 6월말에 보고를 하셨을 때는 약간 1,0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보고서에 써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1,233억 원으로 6월말 기준 3월에 136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논리상으로 보면 7월에서 9월까지의 노력이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사실은 액수로 보면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축소하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미비했던 점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결국 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처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주실 것이라 분명히 기대를 할 텐데 약간 미비하다면 시민들도 많이 실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국가예산이 줄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님이 오셨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저희가 활동을 해서 좀 늘린 부분도 있고, 또 정부안으로 넘어갔지만 국회에서 또 줄어든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시장님이 오셔서 줄었다기 보다는 조금 노력에, 전보다는 노력을 좀 더 경주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더 노력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장

건건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6월말까지 업무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9월말까지 3개월이 지났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서류를 애당초 허위로 작성했든지 착오가 있었든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늘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아니, 줄어든 것이 있잖아요. 있지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송호진위원장

줄어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건수로.

송호진위원장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실수로 6월말 자료를 잘못 작성했는지 아니면 이번에 또 허위로 했는지 이것이 단순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단순히 비교하셔서 만약에 줄어든 사항이 있다, 라면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로 바로 제출해주시고. 뭐 하면 어떤 건인지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담당자님 메모를 하세요.

영숙

윤영숙위원

공약관리는 봤고요. 아까 말한 부처반영액이 55건에서 54건으로 금액은 늘었는데 건수는 줄었습니다. 6월말에는 55건이라고 하셨고 9월말 기준으로 54건이라고 하셨고요.

송호진위원장

예, 한 건씩 하게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 건은 저희가 지금 저희 시 예산도 내년 예산이 올 12월 21일날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도 우리나라 예산이 올 12월 2일날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4월달에서 6월달, 7월달까지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심의하고요. 심의 한 다음에 6월달 말이나 7월초에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넘기면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한 다음에 10월 2일까지 해가지고 10월 2일날 각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을 넘깁니다. 그러면 12월 2일에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처나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또 부처에서 안 들어간 예산도 기획재정부에서 들어갈 수 있고 국회에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건별로 말씀드리기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본다면 6월달 놓고 대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별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국회에서 12월 2일까지 의결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원님들과 또 사업에 관계되는 정치권과 협의해가지고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예, 두 번째건.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은 횟수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작성하실 때 그런 것에서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 신뢰도가 약간 의심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샅샅이는 안 봤지만 소송사건 내용 절차 등 지휘통제를 하실 때 6월말로는 230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154회로 확 줄었어요. 이것은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류시던지, 26페이지에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횟수가 좀 늘었다, 줄었다 하시는 건지.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치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은 6월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일 10시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6월치하고 9월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여기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요. 의정활동지원이 하나도, 9월 30일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국장님 그것이 뭐예요?

송호진위원장

의정활동 지원은 위원님들의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생겨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29페이지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규제개혁업무추진이요. 추진실적을 보면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 규제 및 법령 개선 사항 발굴 건의 39건을 했고, 등록규제 전수 조사가 268건, 자취법규 등록규제 폐지를 10건이나 했고 중앙규제 개선 건의 채택을 3건이나 받아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법규 등록규제 폐지는 큰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어떤 것을 폐지를 하셨는지.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익산시 농수산물 운영 관리조례 제64조 농수산물 매매방법에 대한 제재를 없애서 유통활성화를 기한 내용이 하나가 되겠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예.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리고 익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폐지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그러면 중앙규제 개선 건의 채택 3건을 하셨는데 그 3건은 뭐예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내용이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기업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김연식 선배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업무추진에서 업무처리 지연 개선 등 업무 간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 10월 15일날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셨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아시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개정이유가 뭡니까? 지난 10월 15일날 입법예고 하셨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전결규정 되어 있는 것을 그 전결규정을 없앴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전결규정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주요개정내용이 전결규정에 대한 내용이구먼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익산시의회에서 행정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시행령 38조 2항에 의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결사항을 놔두고 시장결재로 해서 상위로 지금 개정을 했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혹시 상위법 위배가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배사항인지, 아닌지를 혹시.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를 들면 그 전결규정이라는 것은 시 업무를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것이 걸리기 때문에,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해서 직원들 하위 단계에서 적정히 나눠서 처리하도록 그러는 것이 전결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꼭 필요하다면 전결규정을 안 하고 직접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의견서를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찬성하고 반대를.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아직은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없다는 얘기네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행정지원과 업무라서…….

재구

유재구위원

왜 그러냐면 의견서는 아마 행정지원과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혹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제가 그러느냐면 지금까지 제가 군산하고 전주하고 김제를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전결처리규칙안을 보니까 의회에서 서류제출요구처리권한 업무는 전주시는 국장이고, 그 다음에 군산도 국장이고, 김제는 과장님까지 전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개정안을 하는 의미는 익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지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안 주려고 하는 의도인지 그것을 정확히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보면 우리 의원들이 서류를 요구했을 때 시장님 결재가 안 났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의회를 마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왜 꼭 규칙을 그동안에 쭉 했었던 것을 이제 와서 꼭 강화를 시키는 의도가 뭔지를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다른 뜻은 없는 것 같고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의회에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는지 체크를 한 번 하고 싶은 저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잖아요. 다방면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제공할 테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에게 서류제출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을 만약에 안 줬을 때도 보니까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그것을 이용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결규정을 안 두고 시장님이 직접 결재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안 줄 수 있고, 국장이 전결한다고 해서 꼭 줘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못 주게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는 업무를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의회에서는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고, 이 자료를 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 번 아시고 싶어서 결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더 정확히 시장님의 업무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규칙을 강화시켰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 없도록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2항에 보면 모든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장은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장

지금 이것이 오비이락일 수 있지만 요즘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이것을 업무파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만 의원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시일이 촉박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서 복잡한 문제도 있고, 지금 보면 저희가 자료요구하면 기한 내에 안 와요.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다 결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것이 빨리빨리 와야 하는데 안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봐서 껄끄러운 그런 자료는 시장님 심기를 감안해가지고 안올리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는 기간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시장님 전결규정을 없애가지고 시장님이 다 결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 안할 테니까 기한 내에 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것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31일자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31일, 1, 2, 3, 4일 오늘까지 5일째인데 신청일 불산입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자료 복사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집계를 내고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이런 자료조차도 한 5일씩 되도 안 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저희가 일정기간 되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에 안 온 것을 우리가 한 번 분석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이것 시장님이 전결 없애고 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라는 것. 이것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라 이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결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장님 전결이냐, 시장 전결이냐, 과장 전결이냐에 따라서 그 책임여하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을 제가 달리 듣는 것이 뭐냐면 시장이 국장 전결인데 시장이 주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국장이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장 전결권이라면 그 책임은 국장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전결권을 풀어버렸을 때는 시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결권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까지 전결인데 시장이 못 주게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전결 안 줘요? 그 책임은 국장님이 책임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전결권을 해체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장이 업무파악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 자체의 모든 것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이야기 하고, 자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혹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결권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장으로써는 전결권이 그만큼 중요하는지 모르지만 의원으로써는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자료요청 했을 때는 며칠까지 당연히 주도록 되어있고, 그런 것을 무시해가면서 시장이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시장이 결재 안 했으니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획행정국장으로써 시장을 대리해서 지금 국장님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문제는 의정활동에 방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하자면 자료요청해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중단해야할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결권을 폐쇄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장악하겠다? 왜 전결권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느냐면 왜 전결권 문제가 중요하냐면 시장님은 시장이 해야 할 임무가 있어요. 국장은 국장이 해야 할 임무가 있고, 과장은 과장이 해야 할 임무를 모든 것을 다 시장이 다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이 대한민국에 어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짓, 이것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업무파악을 위한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과장님이 말을 못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고만 있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행정지원과가 아니지만 국장님이, 특히 기획예산과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총괄하다시피, 기획예산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다음 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엄청난 충돌이 옵니다. 저부터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것 정말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22쪽인가요? 22쪽에 보면 신규사업 7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모현동 쪽에 수영장 건립을 해서 예산 내려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70%해서 70억 원? 그리고 시·도에서 15%씩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 운영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나, 아니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업시행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시에서 시 예산 사정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예술회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 육아종합센터 이런 부분들을 직원이 사실 없는데 그것을 직영을 하도록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운영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이 사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영해서 직원들을 다 각 과에서 빼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원조정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시에 체육시설이 너무 많이 그동안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재정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부를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저쪽 서북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지금 재검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예산을 사실 따오기도 참 힘든 것이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이 부분을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득은 아니더라도 적자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연계해 가야 할 부분이지 단지 운영의 어떤 문제를 핑계 삼아서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는 보충질의였고, 제가 요즘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기획예산과 문제니까. 요즘 언론에 보니까 유턴기업 관련해서 오르내리고 있던데 이 내용이 뭡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사실 저도 그 진위를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사람간의 말이 상반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저도 판단을 못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이야기해서 감사를 시장님께서 지시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만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기획예산과 때 묻느냐면 거기에 정책개발담당 우리 김용남 계장님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더구먼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서로 우리 식구들이니까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야 물론 진실공방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은 나중에 감사담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또 수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결론이 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정책개발담당 김용남 계장께서는 지금 여기 주업무가 시정의 비전이라든지 전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여기하고는 전혀, 유턴기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어째서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어째서 정책담당이 거기에 관련이 없는데 거기에 휘말리고 그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저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아가지고 이수근 국장님과 우리 정책담당 김용남 팀장한테 더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너무 상반된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나 수사에서 판단 될 것이고요. 제가 우리 과 정책담당 팀장한테는 주의를 줬습니다. 본연의 업무만 하고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감사나, 타부서에서 할 일은 그 부서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보도를 해달라는 주의를 줬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정책개발담당이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대화를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은데, 왜 거기에 그런 유턴기업공사까지 거기에 개입이 되어가지고, 개입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소리가 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처신을 좀 잘하셔야지 정책개발 김용남 담당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우리 계장과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서로 식구끼리 싸우는 꼴이 됐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더군다나 안전행정국에 있는 정책개발담당 거기하고 전략산업국 이수근 국장하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는…….

종대

박종대위원

진실은 나중에 법에서 가릴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합류가 되고 거기에 같이 섞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으로써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식구끼리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 있을 수 없는 결론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익산시를 어떻게 시민들이 서로 믿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공무원들이 처신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옛말에 있잖아요. 모자를 바꿔 쓰지 말라, 신발끈을 동여매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