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인사요지에 앞서 제179회 제3차 시정질문 시에 불출석한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주택과장 배수문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소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정되어 낙후된 서부지역의 새로운 신도심 시대를 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등 저희 건설교통국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 도시가로망 구축사업, 하천·주택·교통 분야 등 주요추진 실적 및 마무리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추진 중으로 단계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쇠퇴하는 도시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평화지구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 계획승인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추진되어 구도심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500호를 선정하여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외 11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213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하여 주민참여제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125개 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 말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위해 올해 11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97%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북천, 택촌천, 신평천 하천정비에 국비 29억 원 등 44억 원을 투입하여 미 개수된 하천제방, 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선진 교통문화,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6개교에 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설치·정비에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승강장 설치에 2억 9,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1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법인택시 감차 추진을 통한 택시수요에 맞는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감차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번영로 등 22.2km에 10억 7,000만 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실현을 위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전담팀을 운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더불어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용균 위원님이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송학동 주민들 민원인들 왔던 것 아시죠?

버스 그 부분이요?

버스 말고 역전 쪽에서 지하차도를 설계를 해서 우체국까지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 상가주민들이 와서 민원제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는데 그 앞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 달라, 쉽게 말하면 지하도가 쭉 나오면 위쪽이 이만큼 덮여져있고 여기는 나가는데 조금 더 그걸 연장을 해 주면 주차시설을 하기가 편하다, 장사하기가 편하다,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 계장님 말씀으로는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했는데 민원인들이 그때 당시에 와서 한 말이 이춘석 의원이나 김대중 도의원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만 하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이나 도 쪽으로라도 상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차장 확보예요. 주차장 확보인데 도로변에 주차장이 불가능하니까 주변에 있는 시유지라도 찾아봐서 하는 과정에서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디다 해야겠다, 그렇게 확정된 것은 없어요. 설계자체도 도로부지 내에서 어떤 운영상 묘를 찾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로 내에서 소화를 하고 아니면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시유지를 찾아서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설계변경은 하지 않고 시유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설계된 상태에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량운영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해요, 기술자들하고. 그렇게 또 답변을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지금 그분들은 또 전화가 왔는데 만약에 이대로 입찰을 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다 드러눕겠다고 해요. 또 그 이후에도 전화가 와서 시에서 별다른 말도 없고 해서 머리 깎고 드러눕는대요, 공사할 때. 힘들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쯤은 상의를 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상의를 해 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얘기라도 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지 이분들은 피해를 입어요. 10년 동안 끊겨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어르고 달랜다는 표현이 그렇겠지만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내일 해야 되지만 이것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11월 11일 날 개통하신다고 그랬죠?

예.

원래는 9월 1일 날 개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무료로 환승을 했어요.

당초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날 개통을 하겠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는 버스회사에서 요금을 무료로 내줬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또 늦어져서 11월 1일 날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11월 11일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주민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플래카드 한 장 안 걸어놓고 버스를 타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버스 기사들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황당하니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태까지 냈으니까 한 달이니까 요금을 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요금이 얼마냐? 한 400만 원 된다고 그랬죠?

예.

이 4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익산시에서 개통도 안 됐는데 KTX 선상역사 개통기념으로 열린음악회를 했죠? 이 400만 원이 없어서 정작 피해보는 사람들한테는 버스비도 못대주는 익산시에서 뭐 자랑이라고, 이런 부분은 다 숨기고 예산도 못 세워주는데 열린음악회에다 3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 투입을 합니까. 아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과에서 이 400만 원, 그러면 3억 2,000만 원을 확보한 문화관광과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사업은 어쨌든 문화관광과랑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 과장님은 3억 2,000만 원도 가져오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 400만 원이 없어서 주민들 피해를 못 막아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8월 달이면 공사가 완료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그런 부분은 이해 좀 주시고, 앞으로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9월 달에 개통이 될 예정이었어요. 안 됐어요. 수요를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8월 말까지만 버스비 내주면 된다는 것을?

예.

그랬는데 늦어져서 두 달 치를 못해줬으면 몇 년 정도 됐던 부분인데 이것 400만 원 못했는데 거기 2주 만에 3억 2,000만원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과는. 여기 과에서는 왜 그걸 못하냐 그거예요. 400만 원 책정을. 없던 것도 갑자기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는데 계속 하다가 시에서 잘못해서 개통이 늦어졌는데 400만 원을 확보를 못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도 추경에 감안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강행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 안 되는 것 저도 힘들다는 것 아닙니다. 주민 민원 다 들어주려면 힘듭니다. 하여튼 설득 좀 해서 이런 부분을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님 내일 업체가 결정이 되거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민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시설 계획안을 보면 익산시에서 청사 이전계획 돼 있고요, 조정안에 보면 업무시설(공공청사) 시매입 배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당초 계획안대로 한다면 청사일부를 이전할 계획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조정안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민간제안서로 와서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동참하는 뜻에서 만약에 그렇게 업무시설이 되면 시청도 이전을 하겠다고 전임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안 좋아서 거의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억 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때 이춘석 의원님이 5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이런 복합환승센터나 어떻게 하면 역세권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합환승센터에 시외버스 이리공용버스터미널은 거기에 세운다는 거예요?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시에서 매입을 해 주든지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부지를 확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그런 결론이 있어서 사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은 절대 그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고속버스터미널은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결손액이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왔을 때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못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완공됐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환승센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환승센터라 하면 주차라도 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400대 정도 확보하니까 군산이나 부안이나 김제에서 와서 차를 받치고 KTX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는 많이 안 다녔더라도 서울 같은데 보면 고속터미널이 같이 있잖아요, 환승센터가. 그래서 타는 사람도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잖아요. 그런데 익산이 환승센터를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계획을 짜놨는데 이게 다 어그러진다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너무 미약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당초 안대로 해서 복합환승센터가 건립이 됐으면 익산시민 뿐만 아니고 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렵고 또 인구자체가 30만 이상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50만 이상이 돼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원만히 추진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여러 번 접촉도 하고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나름대로 현대백화점도 왔다갔었고 삼성도 왔다갔었고 큰 회사도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을 용역하고 있으니까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다시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익산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을 보면 공원분야 근린공원, 수변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유원지 등 이렇게 보니까 집행률이 아주 낮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에 대하여 과다한 예산을 측정해서 그랬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몇 %, 상업지역이 몇 %, 녹지지역이 몇 %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집행률이 낮은 이런 현황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일몰제, 33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예산세우고 명시이월한 사업이 많잖아요. 시 재정이 항상 어렵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했다면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계산을 다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과는 도시개발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풀들 있죠, 1년에 2번밖에 예초를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집행을 못한다면 그것도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입장에서 아름다운 익산을 위해서, 지금 도로관리과는 아니지만 도로관리과 그쪽에다가 예산, 특히 제초작업 하는 것 신경 좀 써주셔서 정말 청결한 익산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비 400만 원 부담하는 것은 추경에 잡아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고 하셨죠?

아니요, 그때 추경에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11월 11일 날이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결산추경이라도 해서, 2차 추경 없습니까?

그것은 버스회사로 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서 부담해줄 계획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8월까지만 세웠거든요. 8월 말 정도 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민들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늦어서 9월 달까지는 회사에 얘기해서 무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한 달 그 부분이 버스회사에서 돈을 안주니까 민원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행을 한 겁니다.

어쨌든간에 지적이 됐으니가 우리 국장님께서 나서서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민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서 집행실적들을 보면 엄청나게 저조해요. 지금 각종 도로개설된 것들이 명시이월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처리를 계속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익산시가. 그러면 이것을 처리할 계획들은 내년에 있으신지, 올해는 다 됐잖아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추경에 선 것도 있어 가지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지만 보상만 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석방육교 ~ 도축장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참 답답해요.

거기는 토지매입이나 그건 다 끝났는데 공사비만 남아있거든요. 일부 덧씌우기 같은 것.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올렸으니까, 저희도 죽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도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무능한의원으로 그냥 낙인을 찍어버려요. 익산시의 재정상태를 모르는 분들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방치해 놓는가 할 정도로 많이 마음 아파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충들을 헤아리셔서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예산은 세우고 명시이월한 사업이 많은데 시 재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은 추경에 3억 원, 도시계획 용역비입니다. 용역업체 결정이 되면, 이게 추경에 서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10억 원 출자금 같은 경우는 복합환승센터 건립하면서 SPC 구성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20% 부담을 해서 10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업이 안 되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하면서 민원인과 협의가 안 돼서 일부 미지출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 일부 부족해서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가 많은데요,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상 같은 것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보상이 다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20쪽에 보면 0.07%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탑천 요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이런 것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봐지는데.

탑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이라 11월 30일 날 발주예정입니다. 추경에 선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춘포면사무소에서 춘포역간 한번 물어볼게요. 이 공사가 시작된 지가 12년째 되는데 지금도 지지부진하게…….

저도 일요일 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식당하고 다방하고 약국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의를 해서 일단은 거기에 양쪽 도로가 개설되면, 사리부설을 다 해 놨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때 당시에 토지 일부보상을 하고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데 철거를 시에서 안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저도 깊은 내막을 몰라서 어제 가서 보고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법적대응을 해라, 그분들 지상물 보상을 1억 원 정도 타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불응이 2명인데 이중에서 김화자씨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춘포 슈퍼에서 샀죠? 현재 공시된 상황에서 거래가 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아무런 손을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보상을 타갔는데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했다고요?

아니, 보상을 거기는 안 받았어요, 원래. 안 받은 상태라도 도로가 날거라고 개시가 된 이후의 매매 건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하는 방법이 또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무팀장님 변호사가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몇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목표하는 사업들이 방해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에서 대응을 제대로 잘 않고 있다는 그런, 오히려…….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 날 혼자 가서 판단을 해 봤거든요. 그 내용을 깊이 알아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예산타령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과에서 이주불응을 한 사람들에게도 내용통지를 보냈습니까?

그것을 안 보냈더라고요.

법적효력이 있는 내용통지를 보내고 법적조치를 여기에서 했어야지 그냥 그쪽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주인들한테 법적인 대응을 해야지, 그러면 그 양반들이 소송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쪽에서 먼저 진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저희들이 먼저 안 하면 그 양반들도 먼저 않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어서 늦어지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만 공사가 마무리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상까지 다 줘놓고 12년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유가 그래요, 철거를 진즉에 했으면 자기들이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있어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지금 3배 가량이 올랐다 이거예요, 12년 만에.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굉장한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바로 철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계속 늦추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떠한 공사든 시작을 하면 중장기사업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잡아서 하잖아요.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이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는 공사실명제도로 운영을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실명제를 할 수 있는, 조례로라도 정해가지고 그 공사는 누가 했다 라고 영원히 보전하고 또 공사진행의 정도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진행시켜 볼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사실명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실명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업무보고 했을 때의 내용도 지금 업무보고 할 때 정도면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의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저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면 계, 과, 소에서 어떤 예산의 진행과정이 인수인계가 돼야 되고 시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메모된 사항들도 인수인계가 돼야 되고, 또 민원인들이 얘기한 내용들도 메모철이 있어 가지고 전부 다음 직원들한테 인수인계가 돼야한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수인계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전부 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확인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것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라도 국장님이하 모든 과, 계에서도 그런 민원인 철, 시의원들이 얘기한 것, 계획의 진행 정도 이런 것들을 철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 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 도로가 어떤 의원님이 말씀해서 했는가는 몰라도 타당성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요?

도로가 시급한 도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손을 안 대고 아무 것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아주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사업 안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손을 안 댔다면 저는 말을 않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급한 도로는 아니고, 춘포역이 활성화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폐쇄돼 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주민들 다니는데도 가옥이 몇 가구 없고 그러는데 선정을 2003년도에 해서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춘포역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문화보전 가치가 있다, 해서 올 11월 달에 또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도 그 지역의원이지만 몇몇 사람이 반대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내년 예산 세워달라고 독촉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법적대응도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미진함이 제가 느꼈을 때는 좀 화가 나요. 지금 철거가 거의 다 된 상태인데 입구에서 세 집이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그걸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주 흉물이 돼버렸어요, 이제. 어때요? 국장님,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은 편성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건설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보상을 전부 했으면 제때 철거를 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 다른 도로나 다른 곳에도 이런 사업들이 미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도 많이 있습니다.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 또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철거를 했으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갔을 텐데, 라는 얘기를 자주해요. 지금 그걸로 변호사 만나서 상의하니까 자기들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길고 짧고는 재봐야겠지요.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짧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페이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35페이지 보면 2018년 12월까지 하는데 업무, 판매, 상업, 숙박, 주거시설 이렇게 많고 대형매장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입찰보시는 분들이 이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찰조건을 전국적으로 다 입찰을 보시는지 아니면 익산시에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점수를 주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익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권을 줘야 맞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KTX 역사에 커피숍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오셔서 입찰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저희 건물이 아니고 코레일 건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는 코레일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개발사업이 돼서 시행을 하면 진짜 우리 익산 시민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는데요, 이게 한해를 마감하는 건데 8가지 주요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결론은 뭔가 창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업무가 중요하다고 8가지 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마무리는 10원 짜리 사업부터 몇 백 억 짜리 사업까지 다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초선의원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이런 자료는 추후에라도 면밀하게 결산 때는 10원 짜리부터 100억 짜리까지 해서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업무라고 올려놨는데 혹시 면·읍에 있는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만 하는 겁니다.

그래요? 혹시 함열에 2010년도에 땅을 매입을 하고, 미력리2마을 아시죠?

미력리요?

예, 2010년도 사업이라고 70% 부지를 익산시에서 매입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이 왜 멈췄으며 아까 김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신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번지를 알려주면,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함열 미력 소로 1-8호네요. 있죠?

용지매입만 70% 돼 있네요.

그런데 왜 2010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몇 년 동안…….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요구해도 예산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몇 백 억이 있어야 사업이 마무리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마냥 돈이 없다고 해서 70%나 토지를 수용해놓고…….

(자료를 건네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도시계획 자료는 있는데요, 35개 사업이 있는데 거의 보상만 일부 나가고 사업을 못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규모사업 보상만 일부 나갔어도 나간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노력을 않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만 얘기하면 답이 나옵니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하니까 요. 저희들이 익산시 복지예산이 33%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건비 나가고…….

아니, 시장님하고 상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입을 해놓고 멈춘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차적으로 해야지요.

연차적으로? 지금 5년 지났는데요?

김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춘포 같은 데는 10년이 더 됐습니다. 11년째입니다.

돈이 문제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이 문제로 지금 난리예요, 주변에 다 도로 깔아주고 하는데 자기네 오폐수관도 다 묻어서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과는 더 많습니다.

함열도 5개나 있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농산과에 함열소도읍사업이라고 있어요. 110억 원인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 가지고 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를 신청했는데 안 갖다 줬네요.

아사달 공원요?

예, 아사달 공원도 잘 돼 있는데 그 옆에 왜 굳이 토지매입을 해서 사들여서 지금 한 명이나 다닐까? 그런 돈 가지고 이런데 깔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사업자체가…….

그런 110억 원이라면 여기 다 깔았겠네요.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틀려도 서로 간에 상의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돈을 엉뚱한데 쓰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을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방법을 상의를 해서…….

시비로 투입하는 것이고 목이 다 틀립니다.

목이 틀려도 그런 부분을, 함열 개선사업 있잖아요, 소도읍 사업이. 그런 데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좀 면밀히 상의를 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부천초등학교 옆에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잖아요. 공청회 한번 하셔야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하기로 돼 있구만. 그런데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언제 하겠어요. 토지주한테 물어보니까 토지주는 일방통행 한다고 하면 자기는 팔 계획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쌍방향, 그리고 또 주민들도 다 쌍방향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 초등학교 옆인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인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압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언제, 올해는 틀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 거예요.

올해 안에?

예.

날 추운데 주민들 나오라고 하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공청회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설명회를 한번 하고요, 주민들 의견이 뭔가 저희가 또 경찰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찰서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합의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일방통행은 제가 봐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가 이편한세상하고 정문이 맞선다고 해서, 옛날에 계획은 돼 있었지만 결국은 서두른 이유는 이편한세상하고 자이아파트하고 정문이 서로 맞서잖아요. 그러니까 소로를 6m 소방도로를 내주면 아무래도 자이아파트 차가 그쪽으로 많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대란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청회 열어서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도로조명 시설 조도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보안등을 330개소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설치지역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예,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도 있고요.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민원 들어오고 해서 임의로 한 건 없고 전부 다 이건…….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생기면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해서 신청하면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치는? 심의나 그런 것 없이?

그런 건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절차를 이행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잖아요. 심의를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 소집을 해야 하고, 그것도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당장 급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설치를 해 줘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막 하다보면 정말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안 되고 여기 필요하다, 저기 필요하다, 민원인들이 하다보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데에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정·현원에 결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으신가 해서요.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신규임용자를 저번에 많이 임용했던데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혜택이?

그네들은 읍면동에 배치되고 도로관리과 같은 데는 민원이 많잖아요. 노점상 단속도 해야 되고 행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두 분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2명이 결원인데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과나 결원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아주 줄이는 게 어때요? 결원으로 놔두지 말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원 2명이 돼 있어도 잘 돌아간다면 굳이 2명을 나중에 꼭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인원을 줄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 설계도 하고 그래야 되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바쁩니다. 왜 그러냐면 실시설계 용역을 안 주고 과에서 설계를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가하다고 예산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결원으로 놔두잖아요, 2명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막상 바빠서 움직일 때 결원을 어떻게 충당할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기동배치사라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고 2명이 없어도 잘 되면 굳이 인원을 이렇게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생각해서 했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너무나 애쓰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안등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설치하는데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현재 보안등으로 익산시 전기료가 연간 얼마 정도나 되는가요?

제가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1억 4,6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2013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10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0%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한 10%씩 증가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로등이 많다보니까 10% 정도는 증액이 됩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규설치에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 설치할 곳이 있는 곳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대설치까지 하잖아요.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보면 기존에 대가 있는 곳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보안등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개당, 그리고 대가 있는데 설치할 때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우리 의원들도 주민숙원사업 신청할 때 배정된 금액에서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한전주가 있으면 대당 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한전주가 없고 별도로 보안등 전봇대를 세울 때는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설치업자가 몇 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가요?

설치업자는 저희가 개소수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회계과로 해서 입찰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익산시 보안등 설치는 주기별로 입찰을 하는 것인지…….

개소 당 한두 개 가지고는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한 것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본예산 때 업자선정을 하고 또 추경 때 업자선정을 하고 2차 추경 있으면 2차 추경 때…….

발주는 그렇게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벗어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면 뭉쳐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예, 연중 발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또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간혹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갓을 씌워달라거나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건이 얼마나 돼요? 연간.

연간 건수로 한다면 2~30건은 나옵니다.

그리 많지는 않네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내년 2015년도 공사비를 예비책정은 했죠? 예비심사는 끝났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편성요구를 예산파트에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편성이 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정돼 있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시군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 이것이 너무 편성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목별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거의 예비확정은 됐다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쯤이면.

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요구할 때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이 사업까지는 할 것이다, 이 순위까지는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예비확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예산편성 올리기 전에 지역의원들하고 상의라고 해 보셨습니까? 저한테만 안 했는지 다른 의원들한테도 안 했는지 해서요.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안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건설과 예산이 지금까지 예산 편성된 것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발주하고 토지매입한 것도 예산을 편성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일절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상의가 없었다?

예.

만약에 있다면 신규사업을 한다면 지역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지역의원들이 생활민원, 생활정치를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일을 할 때는 지역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기지역에 산업단지를 형성을 해서 물 흐름이 바뀌었다, 라고 민원 난 것 알고 있죠?

저희 건설과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하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 흐름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저번에 익산시 1인 시위하는 것도 봤는데.

공단 단지 내는 저희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아니, 공단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그 지역의 물 흐름이 바뀌었다,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인데 침수가 되고 있다, 그런 민원 없었어요?

저희 건설과는 없었고 있었으면 경영개발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개발과에서 공단부지를 조성하는데 기존에 흐르던 물이 공단으로 인해서 흐름이 막아지고 바뀌어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공단을 조성하는데 기존에 전답이나 아니면 그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물이 흘렀었는데 우회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은 경영개발과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경영개발과에 민원이 접수됐나요?

저희들한테 안 된 것이 그쪽에 접수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써있는 부분만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하천사업들을 물 흐름 사업들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 민원은 없으니까 지금 모르고 계신다?

예.

그것 농산과에 있을 거예요. 황등호 침수지대 낭산 그쪽이니까 농산과에서 한번 하세요. 그쪽에 민원 들어왔을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함열 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1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예, 거기 플래카드 다 걸어놨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11월 말에 개통할겁니다.

도로포장, 교통안전시설, 가로등, 신호등 그런 것이 다 마무리 됐어요?

예.

그러면 언제…….

11월 말 안에 개통식 한번 할 겁니다. 준공식.

언제 정도.

12월 초에나.

그리고 황등 동연 철도건널목요,

그건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발주해서 저희들은 시비 25%만 대주고 국비 75% 해서 그쪽에서 발주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황등 동연요?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확보가 돼서…….

25억 4,900만 원만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무리 익산시가 힘들다고 해도 2015년도 예산 편성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유지관리비를 100% 국비로 받나요?

예.

그러면 지금 2억 3,900만 원?

2013년도는 5억 원 정도 왔었는데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줄어들었으며, 금강, 만경강, 강경천 3가지를 다 합쳐서 2억 3,9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관리를?

제초작업하고 제방정비사업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현재는 제초작업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예.

그래요? 용안생태습지공원 같은데 가보면 주변에 모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바람 불면 떨어져서 사람 다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초작업을 3번을 했는가 4번을 했는가 모르지만 저는 공 차러 갈 때도 보니까 제초작업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던데. 해도 표시도 안 날 것 아닙니까. 2억 3,000만 원 가지고 해 봤자 표시 나겠어요?

부여나 강경 쪽도…….

예전에는 5억 원을 받았는데 왜 줄어들었어요?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계속 줄더라고요.

그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 청구를 계속 해서, 그것도 5억 원이라는 돈을 줘서 했는데 반절이상을 깎아서 내려준 이유가 뭔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일모레면 나름대로 억새풀 축제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주변에 풀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축제예산 익산시 예산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본위원은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11월부터 한 달간 하니까요, 뒤에 보면 마무리 대책에.

마무리는 언제 정도…….

저희들이 바로 발주해서 3차 시행을 하겠습니다.

축제하기 전에 하면 안 될까요?

되도록이면 빨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축제 전에는 좀 힘들고요, 제초는 전 면적을 제초하는 것이 아니라 용안생태습지 같은 경우도 둘레길 같이 생긴 데가 9km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주변을 1m, 2m씩을 코스모스 심고 생육되는데 전면적은 생태라서 풀베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씩 봄, 여름, 가을에 하거든요. 그래서 성당면 사람 8명하고 용안면 사람 인부 추천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4대강 사업할 때 18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에다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 관광자원일 수도 있어요. 잘 가꾸어 놓으면 충청도나 서울에서라도, 요새는 자전거도로가 잘돼가지고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제초작업이라도 깔끔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에는 5억 원이었는데 왜 예산이 줄었는가 국토개발청에 항의를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강경숙 위원님.

58페이지 보면 지난번 사무감사 때 가로등, 보안등 총량제 검토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였는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셨는지. 총량제 가로등, 보안등.

…….

아직 안 세우셨어요? 그때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총량제는 민원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저희도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총량제 규제하기는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저번에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먼 후일을 기약하며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실무진에서 조금 딜레마인데요, 요구는 많은데 그걸 한정을 시켜버리면 또 부수적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민원 신속처리 한다고 했는데 며칠이나 걸려요?

북부권 10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팀으로 해서 자재는 시에서 관급자재로 하고 그 사람들이 고치고 하니까,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거리상 멀고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3~4일 정도면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절 정도로 많이 단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익산천이라고 하는 데가 춘포면이라고 끝부분에 들어있는데 여기가 춘포면 어디까지인가요?

춘포면 만경강 합류지점까지입니다.

합류지점에서 금마저수지 있는데…….

금마에서 용머리 밑에 있는 저수지에서 만경강 합류지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하천이 익산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역하는 겁니다.

아, 용역사업…….

예, 그 안에 하천을 정비하려면 용역을 해야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서 그 예산을 줍니다. 용역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이 국비인가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국비는 없고요?

아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용역을 4억 8,000만 원 들여서 하면 앞으로 다리를 놓는다, 준설을 한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골자가 돼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익산천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3.8선 같은 지역이 돼버렸어요. 다리는 화평교 하나 하고 저쪽 입석교하고 그다음에 옥룡교 3개 정도 다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리이고, 나머지 엽동 앞에라든가 이런 데는 다리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엽동 앞에 쪽으로는 제가 봐도 다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데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우선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할 때 그런 것들을 추가를 시켜줬으면 해서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빠졌다든가 검토가 안 돼 있으면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종에도 그전에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비에 흘러가버렸거든요. 파손 됐어요. 알고 있죠?

지금 기본계획이나 하천유지관리상 잠수교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 위에까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인수리 문종, 궁월, 반도 그 마을 사람들하고 이쪽 천서평 쪽에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큰 도로로 농장비들이 다니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사망사고도 났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다리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익산천에 다리공사 2개를 용역에 포함시켜줬으면 해서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시설 실명제 추진 참 잘하고 있네요, 과장님.

예산이 8,500만 원 정도.

내년에 세울 거죠? 본예산에?

예.

꼭 좀 세워서,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넘버만 보고 민원 제기하면 공무원들이 금방 알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건 참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디 위치를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봇대 번호가 써있으니까 그 번호만 알려주면 공무원들이 금방 어디라고 알고, 그리고 가로등계 같은 경우도 보면 시내는 바로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가로등계장?

안순회 계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안순회 예, 알겠습니다.

시외는 한 3일 걸릴망정 시내권은 그날그날 해 주시더만. 하여튼 고장수리는 빨리 해 주시면 시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런 민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와요. 그랬을 때 바로 나가서 고쳐주면 금방 왔어요, 오늘 고쳐주고 갔습니다, 하고 또 연락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안순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