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이 끝난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환경위생과장 임보열 산림축산과장 임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선원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보열입니다. 제2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환경분야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군 환경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관련 부서간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월 사지에 옥토에스알이라는 퇴비공장 있잖아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것하고 대현이라는 철강회사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왔다는데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좀 알려 주시겠어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토에스알은 현재 대부산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현엔지니어링이 옆에 있는데, 대부산업은 말씀하신대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대현엔지니어링은 철 구조물을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냄새나 소음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마을에서도 그렇고 인근에 골프장 부분에서 있는데, 금년에도 실제적인 대장상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각각 1회 정도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각각 4회나 2회 해서 여섯 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정은 했지만 단속범위 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대현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방음벽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행정처분이나 단속실적 같은 것은 좀 있어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범위 내이다 보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법의 허용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못한 것 같은데 주민들은 계속 악취와 또 소음에 피해를 입는데 대책은 없으신 건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민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방지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이번에 환경특위 대상지에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우리가 위탁을 준 데가 참 많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천군 하수종말처리장이거든요. 제가 농다리 쪽으로 자주 가 보는데 부유물이 좀 많이 낀다고 주민들이 신고도 많이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구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구에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TMS라고 하면 수질자동측정기라고 해서 그것이 환경부의 보건환경연구원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물이 방류되는 순간에 측정을 해서 수질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기준치를 초과를 하게 되면 바로 정지가 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작동이 중지가 되게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준치 초과를 한 부분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농다리 쪽에 부유물이 있다는 말씀은 아마 급격한 날씨 변화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공공하수처리장에는 지금까지 수질기준 이하의 방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서 측정 수질기준이 BOD, COD, SS, TN, TP, 총 대장균하고 생태 독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2급 지역이 되잖아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농다리 수질관리를 환경과에서 어떻게 측정을 한번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닌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비가 자주 와서 비점오염이라고 하죠,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그런 물이 많다 보니까 탁도나 아니면 부유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저희가 그쪽은 아니지만 진천에서 내려가는 부분하고 저쪽 덕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채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다리 쪽에서도 채수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분석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가축분뇨나 이런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니까, 안전건설과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네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천수 채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봉위원
예, 분석 좀 해서 원인 좀 한번 규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정환위원
예, 염정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산수리 매산 퇴비공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 번 나가 보셨나요, 거기가 지산산업인가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산이 원진영농으로 바뀌었고요, 한들이 협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쪽에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지금 개선권고라든지 개선계획을 받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지난 번에 주민들하고 전체가 나오셔서 전 고추장사 하시다 의원 하다가 산수리에서 고춧가루 공장 하시던 전 의원께서 퇴비가 부산물 들어오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체 CCTV를 달겠다, 회사측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그 CCTV는 지금 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장 확인해 봤어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관리해도 퇴비공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를 밀폐시킨 공간에서 그 냄새를 태워 버리든지 어떻게 정화를 해서 날려 보내야 되는데 전체가 노출되어 있는 창고에다 그냥 퇴비를 쌓아놓고 뒤적거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아마 그 냄새로 인해서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주야를 막론하고 하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사라질 것 같은데.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주변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에 회의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마는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기나 냄새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낮에는 원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밤에만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인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회사측에다 매산에 있는 그 업체에서 자기가 자비로 CCTV를 다 단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장동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천지화학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좀 있나요, 덕산면 하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공식적으로 두 번 정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가 기압이 낮고 그러면 가스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돼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