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안동, 안심 1동, 2동 지역구 이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심1동 주민센터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깊은 고민 끝에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심1동은 율하 택지지구의 신도시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와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및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에 따른 복합적인 민원증가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복지급여 수혜대상자의 다양화로 사회복지 직원의 증원과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민원업무 담당직원들의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 확보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안심1동 주민센터는 1990년 4월 17일 사용승인일 이후 현재 25년이 된 건물로서 대지면적 697.8m²에 건축면적 639.4m² 지하1층, 지상2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심1동의 전체인구는 2014년 9월 현재 4만 5,632명 1만 8,456세대이며, 사회복지혜택 인구만 1만 9,752명 43.2%에 이릅니다. 안심1동을 제외한 19개동의 평균 기초수급자는 384가구인데 비해 안심1동은 기초수급자 2,460가구로 1인당 관리인원은 2,19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본 의원이 당시 조사한 바로 직원 1명당 복지부분에 책임져야 하는 가구 수가 545가구였습니다. 지금은 직원의 증원으로 담당하는 가구 수는 줄었지만 업무 볼 책상 놓을 자리가 없어서 창구밖에 책상을 놓고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쏟아지는 창구민원 업무에 시달리다 민원인 업무가 끝난 퇴근시간 후에야 일반 업무를 정리하고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안심1동 주민센터 업무 사진 모니터 출력) 방금 보신 자료사진과 더불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수급자가 많은 지역이라 항상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장소이지만 협소하고 불편한 공간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만이 쌓이고 직원들도 그런 불편으로 시작된 민원인들과 상대하게 되어 민원해결과 더불어 불만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야 하는 입장이기에 직원들의 최소한의 근무 환경도 확보해 주어야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지켜보면서 청사신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또한 안심1동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48개통이 있습니다. 통장회의를 할 때도 업무관련 의견을 교환하기 보다는 집체식, 전달식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른 직무관련 1인당 면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청사 기관장실 기준이 23m²인데 안심1동은 12.2m²입니다. 또한 직원 1인당 표준 면적이 7.2m²에 비해 안심 1동 면적은 4.6m²로 내방 민원인 및 사무실 상주근무 인원에 비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굳이 이런 면적을 보지 않더라도 앞서 본 자료사진을 통해서 상황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개동 어디를 둘러봐도 안심1동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민원업무 과부하에 안심1동 발령을 기피한다는 말들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이런 사항을 지켜본 입장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환경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등급이 최저등급이어서 신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옥상 경량철골 구조의 건물 증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종합판정 E등급 으로 지붕층 바닥보와 슬래브 및 2층 기둥 보수 보강조치 선행조건으로 증축불가 판정을 받은바 있고 2013년 9월 동청사 옆 인접 주택 2동과 별님공원 일부를 포함한 신축안 건의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9월에 1층 민원실 리모델링 후 민원 및 사회복지 업무 직원 재배치를 통한 공간 확보를 위해 2015년 본 예산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민들의 편익 증대와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현실을 타개하기보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주민센터 도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후 대지로 지목변경과 공원 일부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지로 변경하여 건물 신축 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추진상황은 이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동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잘 압니다만 일부 호화청사가 문제가 되어서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확보와 열악한 주민 편의시설 개선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지역구라는 편견을 떠나 객관적인 입장으로 주민센터 신축이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장님이하 관련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안심1동의 열악한 현장을 파악해보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6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