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소속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 의원입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얼마 전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 당하신 분들도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판교 사고는 여전히 우리 경기도가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고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남경필 지사님과 공직자들에게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교 사고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는 극히 적은 예산으로 국내 톱스타 그룹들을 여럿 초청해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자료 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이번 행사에 초청된 가수 중에서 포미닛이라는 걸그룹이 대학 행사에 초청됐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 행사에 초청된 가수들의 공연료만 다 합해도 대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행사도 약 5,600만 원에 모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데일리 측은 본 행사와 관련해서 7,000만 원 정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7,000만 원에는 경기도가 무대설치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요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있지도 않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데일리 측은 왜 적자 날 게 뻔한 행사를 이토록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고 경찰수사 결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저는 사고에 따른 원인 이런 것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의 요지가. 이데일리 측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행사가 판교테크노밸리 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행사를 매월 한 차례씩 하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달에 이데일리 측에서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들으셨습니까?

네, 지난번 국감에서도 그런 내용들 나온 걸 봤습니다.

이데일리 측은 아마도, 이건 물론 뭐 제 추측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보다 큰 규모로 행사를 치르고 비록 거기에서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보다 큰 규모로 지원도 받고 광고도 받고 그럴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이데일리 측에 이런 행사에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저는 뭐 들은 거로는, 곽 회장께 들은 얘기로는 사회적 책임을 느껴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더라도 적자 나는 거는 얘기가 다르죠. 이데일리는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죠.

네. 그런데 연예인 섭외비용도 아마 언론사가 하게 되면 이렇게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연예인 섭외비는 이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적자가 날 것 같…….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있죠.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비라든가 그러한 비용들. 그 견적들 파악한 바로는 모 대행사랑 5,600만 원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데일리 측은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2,000만 원,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2,000만 원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누가 봐도 적자 날 건 뻔하죠. 저는 이번 참사의 이면에 지난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안전은 뒤로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논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사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뭐 제가 그분들의 의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데일리 측에서 사고발생 이후에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좀 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기들의 필요성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유는 특히 유가족들의 장학금을 전액 다…….

네, 그러니까 사고의 근본원인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근본원인은…….

근데 이거는 돈이 남을 행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데일리 측이 행사 진행을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만을 본 건 아니죠. 기업들은 장래이익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적자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의원님…….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러한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진행한 행사였다. 그리고 거기에 안전은 상당수 뒤로 미뤄져 있었다. 그러한 원인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하기관들이 주최한 행사에 대해서 그러면 안전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안전계획 실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이렇게 수립하고 감독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판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둘 중의 하나겠죠.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예산을 전폭적으로 늘려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거나. 하지만 뭐 당연히 전자는 불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역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마구잡이식 전시성 행사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안전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 때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4개의 안전 관련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협의기구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 제가 취임하기 전에 만들어진 기구들이 사실은 거의 실적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그 모든 안전 관련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대책회의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했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곧 2차 회의가 열릴 거고 유형별로 저희가 집중 도상훈련 하는 방식으로 안전대책회의를 근본적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행사 주관과 대행사들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 감독 기능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를 통해서 반드시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8월 25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이 의총을 통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제안하신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다양한 이유시겠지만 제가 그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의장님이나 김현삼 대표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 대화를 해본 결과 경기도의회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 또 혹시 도지사의 이러한 제안이 진정성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연정에 대한 지사님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 생각하고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논란 끝에 지난 10월 27일 날 도민을 위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에 동의를 하면서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사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결정한 그 이튿날 KBS라디오 인터뷰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지사님 아직도 저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대목은 저희가 연정 처음에 합의할 때 그 합의서를 보면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물론 사회통합부지사라는 명함,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런데 고위공직자는 지금 사실은 한 분이기 때문에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합의 MOU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이 라디오 인터뷰 중에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야 간에, 도의회 여야 간에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셔서 저는 이 결정은 도의회 여야의 결정 과정을 보고 그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통합부지사의 인사청문회는 지사님의 생각과는 달리 여야 합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지금 이 인사청문회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주신다면 그 합의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측근을 통해 가지고 저 같은 발언이 착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무슨 측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연합, KBS라디오에서처럼 인터뷰에서 워딩을 하셨고…….

네.

논란이 되자 그 이튿날 연합뉴스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셨다, 인사 청문회 대상인지 착각을 하셨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착각을 한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양당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착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사가 나온 마당에 저희가 받아들이기로는 착각을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착각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5선 국회의원 출신이신 관록 있는 도지사께서 착각을 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여야 합의의 사안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정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은 지난 6ㆍ4 지방선거 이후에 혹은 그전에도 수많은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도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78명의 도의원들은 논란 끝에 지사님의 연정제안에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분을 파견을 하자. 위원회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선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사님!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78명의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파견하기로 결정한 분을 다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자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공공기관장과 비교하는데 이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78명의 입법기관들이 검증절차를 거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 해석에,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의원님처럼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인사청문회가 이게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저는 거꾸로 공직자의 어떤 자질을 평가 받음으로 해서 또 특히 청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저희 경기도 인사청문회의 장점은 저는 흠집내기가 아니라 정책청문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질을 높이고 특히 존경심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결정하면서 78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은 위원회를 꾸리고 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선발을 한 다음 다시 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청문회를 열어서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8월 25일 날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이 의총을 열어가지고 지사님의 연정제안을 거부한 이유가 지사님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성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의회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공개적으로 거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사회통합부지사 추천해 주신 분을 흠집 내고 이런 식의 청문회를 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합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평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도의회의 여야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지금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야당한테 제안을 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여야 합의를 한 것으로 따르겠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정의 합의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는, 지금 저희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딱 사회통합부지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KBS라디오에서 말씀하신 발언이 일종의 부지사 길들이기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동의를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여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모 신문에서는 연정합의문을 공개하면서 지사님의 발언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언론플레이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정치적인 흠집내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0월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지사 파견에 부정적인 우리 당 의원분들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사님의 제안에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사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종의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청혼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국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연합뉴스에서의 발언과 KBS 인터뷰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짝사랑하는 여인이 그 청혼을 받아주니까 ‘이제 네 남편이니까 말 잘 들어라.'라고 하는 신호와 다름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건강진단서 떼어와라, 성적증명서 떼어와라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야당의원으로서 지사님의 연정제안에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또 일부 반대의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78명의 도의원 분들은 도민을 위한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부지사 파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료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9월 지사님께서 의회에 제출하신 조직개편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정에도 없던 외교정책과가 신설됐습니다. 지사님! 경투실 내의 교류통상업무를 외교정책과와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저의 소신과 철학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국회활동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외교와 경제와 투자유치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외자유치만 하는 이러한 국제협력은 상당히 절름발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전임 도정에서 보면 지사님이 바뀌시고 나가시면 우리 경기도에는 아무런 외교적인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개인의, 한번 개인이 왔다 나가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기도에도,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우리 정도 웅도면 이런 외교적인 역량을 도내에 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역시 국장TO에 경기도 공무원이 앞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4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지사님께서 밝히신 이유로 외교정책과를 신설한 곳은 없습니다. 교류통상 이외에 해외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담당관 아래에 팀을 둘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야 될 직접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통일 관련된 국제협력 또 남북협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시도에서 따라 오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한국을 대비해서 경기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테니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투자에도 외교가 절대적으로 함께 따라갈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별도의 해외정책과를 두어서 진행하는 곳은 다른 시도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정부가 실제로 외교정책을 추진력 있게 담당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해외정상들을 만나신다면 도지사와 우리 도의회는 각 국의 중요한 도 또는 스테이트, 성 이런 곳의 성장과 의회와 교류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국가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 경기도의회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에도 저는 좋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에서의 외교역량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일부에서 다른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항상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산대교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재계약하고 사업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를 통해 가지고 1,614억 원의 재정환수는 물론 통행료도 인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7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남 거제와 부산에 있는 거가대교의 변경실시협약에 대한 보도내용입니다. 이처럼 경기도도 일산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서 재정부담과 통행료를 낮춰서 도와 도민들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일산대교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받았으리라 봅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협약변경에 나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주신 대로 국민연금공단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도 이러한 추진요청을 해 왔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의를 정례화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지난 3월, 7월, 9월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사업재구조화 계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불가하다는 답변만 왔을 뿐입니다. 지사님께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으나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도와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심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해내실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료8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경기도의 경제예산 규모입니다. 전체예산의 1%도 안 됩니다. 2011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사님,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법령에 정한 의무지출이 급증하다 보니까 또 이게 씀씀이는 늘고 부동산경기 악화로 그동안 세수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경제예산 중에 특히 산업, 중소기업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올해는 661억 원입니다. 고작 0.7%이고요. 중소기업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위입니다. 자료8-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경제예산 비중이 꼴찌입니다, 꼴찌. 경제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경기도 경제의 앞날이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회에 제출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겠지만 15년도 경제분야 예산은 2% 이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갖는 폐해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대기업 내에서도 조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도 역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주신 대로 예산과 정책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너무 적은 퍼센티지로 중소기업 이 부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소기업 산업지원 경제 활성화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도록 이번에 노력을 했고요. 아직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금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술개발도 있을 거고 판로개척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역시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력 그리고 특히 R&D 또 유통에서의 제대로 된 판로확보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난 대선에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만 경제민주화가 필요할 정도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그 맥락에서 보자면 대기업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노력을 우리 도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최근처럼 외국의 거대한, 이케아 같은 외국의 거대한 공룡이 상륙할 경우에 이 거대공룡에 맞서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구에 한정되겠습니다만 우리 중소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지원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지원이란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경기도 경제는 지난 통계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나라 IT산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첨단산업구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70만 개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10만 개의 중소기업은 아마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도 대기업과의 하청계열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수출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은 경기도에 70만 개 기업 중에 1만 6,000개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비롯해 가지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취약한 혁신생태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나 혹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그리고 하도급기업에 대한 시장판매기업보다의 어떤 기술개발투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그러한 점을 염려하셔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역시 내년도 경제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증폭, 증액시킨 것으로 저는 이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입법발의를 예고한 것처럼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사님께서도 지난 7월 초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반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 대기업의 CEO, 오너 이런 분들을 좀 개별적으로 만나 뵈면 이제 이런 인식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반성들을 하세요.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불공정 또는 기술탈취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생태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오히려 내수기반이 무너져서 거꾸로 지금 그것이 대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결과가 와서 앞으로는 동반성장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 기업에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경기도가 모범이 돼서 여러 기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협약을 만들어내는 의원님의 조례라든지 활동은 정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앞장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총 생산규모 즉 GRDP가 전국 2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예산은 적어도 타 시도의 평균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타 시도 경제 예산의 평균은 한 3.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 경제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경제 예산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사님과 제가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있었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중심ㆍ민생중심경기도를 만들자는 큰 뜻에는 동의했다고 봅니다. 남경필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어서 앞으로도 더욱 도민을 위한 도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재순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오십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발전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학생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살피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경기도 교육을 위해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하신 공약에 대하여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 후 경기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비 전면 무상화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비를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제가 계획했던 바로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 1인당 10만 원 그리고 중학생은 1인당 12만 원, 고등학생 1인당 20만 원 정도를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토털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인가요?

전체 액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야 알겠는데요. 그건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예산이, 역시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의 연장이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이 아직도 완전한 예산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모든 비용을 우리 학생들에게만큼은 조금 무상화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을 감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서 좋은 일에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학습 이상의 훨씬 더 효율적이고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체험학습에 지원을 해서 무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대비해 교과서 대금 등 우선 지원한다는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교육이란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경비 부담을 일절 가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 보충수업비 등이 포함됩니다. 교과서 대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셨는지, 또 교과서 대금 우선지원 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등학교 교육도 전반적으로 보편적 교육으로 발전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진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의 예정 교부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3.3% 적게 교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 상황에서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나 저소득층의 교과서 대금 지원 이외에는 사실상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15년도에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공약도 역시 15년도에는 못하시는 거죠?

2015년도에도 결국 제한된 학생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을 무상교육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공약을 꼭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대폭 확대에 관한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취지의 내용에 관하여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혁신학교 확대에 의한 교육 예산 쏠림으로 발생하는 일반학교의 소외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혁신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습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개혁의 내용인데요. 실제 밖에서 아시는 것과는 달리 2014학년도를 보면 혁신학교 지원액이 327개 교에 179억이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우리 일반학교가 받는 것은 827교에 309억 550만 원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혁신학교가 그동안 혜택을 입었다고 하면 일반학교와는 달리 학급당 학생 수를 좀 줄여줬고요. 여기서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차별이 있었지만 저는 큰 차이가 없이 일반학교나 혁신학교나 다 함께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5학년부터는 혁신학교를 하겠다, 혁신교육을 좀 펴나가겠다는 학교는 모든 희망하는 학교를 포함해서 혁신공감 학교로 해서 대체로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혁신교육의 폭을 일반학교도 희망하는 학교는 다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혁신학교를 준비하면서 2014년도까지 어느 정도 돈이 들어 간 줄 알고 계십니까?

대략 1년에 한 200억 정도 이내에서 들어갔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9억이 2014학년도에 들어갔고요. 2013학년은 이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들어간 돈이 약 640억입니다. 640억 원 중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건 저희가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 저희가 2,000,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

2009년도 아닌가요? 혁신학교 처음 실시가.

시작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만 2010년 오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확대 돼서 현재는 327개 교가 있는 셈이고요. 앞으로 지금 2015학년도 중에 한 400개 학교까지는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혁신 공감학교는 그 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약 400개를 좀 늘려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올해까지 327개 학교.

네.

그래서 올해 한 179억, 18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경기도의 초ㆍ중ㆍ고가 약 2,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되지를 않는데 그 학생들로 인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저는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혁신학교의 취지에 맞는 예산 사용과 학교 운영으로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곳도 있지만 관리자의 마인드 부족으로 주어진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여 혁신학교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학생ㆍ학부모 특히 현장의 교사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어떻게 피드백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혁신학교지원단이 있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카운슬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역시 관리자의 문제가 가장 컸던 문제입니다. 교장과 교감과의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의 이해, 또 하나의 문제점이면 교사가 교체되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념하고 있는 것은 역시 교사가 전임이 될 때 그 혁신교육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교사로 파송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더 나가서 혁신학교에 배치되는 교사들을 미리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제 더 나가서 특히 가장 큰 문제가 교장이 전임될 때 후임 교장이 혁신학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점을 가장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혁신학교의 학습 분위기와 이것은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는 선생님들 간에 마찰도 적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잘 해서 잘해 주실 것을 저는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큰 틀에서 볼 때 전체 공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교육 현장을 혁신해 나가는 방향을 택하지 않고 왜 굳이 혁신학교라는 이름하에 특정학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예산 지원 면에서 학습자에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출발점이 모두 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초ㆍ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지 교육의 차별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혁신학교라 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수업분위기, 토론학습, 또는 현장체험학습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와 분위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발전을 혁신학교를 통해서 만들어냄으로 해서 경기도의 모든 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공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임기 동안에 가능한 한 경기도의 지금 말씀하신 전체 2,000개가 넘는 우리 초ㆍ중ㆍ고 모두가 다 혁신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하는 그 모델들을 가지고, 성과가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각 학교가 함께 학습을 하고 교사들의 학습동아리가 이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개발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혁신학교는 어떤 틀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열정과 자발적으로 그 학교, 학교의 특성과 그 지역사회의 특이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창의적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는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혁신학교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저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 확대에 관한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혁신 면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급 속에서만이 혁신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1명 정도입니다. 물론 초등학교는 26.4명으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해 있으나 2014년 2월 현재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자의 19% 정도만 퇴직이 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교사 채용마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매년 4ㆍ5월에 지급되던 성과급마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9월에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작은 학급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현금 수급이 잘못돼서 예정일보다는 한 달 정도, 한 달은 채 안 되고 한 20일 정도 늦게 지급이 됐던 점이 있었고요. 이런 점은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국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는 33.6명이고 고등학교가 33.4명이고 초등학교는 26.3명인데 반해서 경기도가 좀 더 열악합니다. 초등학교는 30명 내지 32명이고, 중학교가 36명 내지 37명이고요. 고등학교가 1학년의 경우는 29명 내지 40명, 2ㆍ3학년의 경우는 32명에서 40명이 돼서 어떤 학교의 경우는 아주 나쁜 학교는 하여튼 한 학급의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문제는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확보의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역시 우리가 제한된 시설인데다가 이 시설확보에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지방채로밖에는 조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방법이든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교사의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 배정에 있어서 대체로 이 보정지수라는 걸 교육부가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보정지수에서 제일 아주 좋지 않은 보정지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원 교사가 대체로 정원 내에서 본다면 한 4,000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실제는 우리가 그 4,000명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결국 기간제교사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역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서 교육부 측과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저희가 교사 수급을 위한 보정지수를 고치는, 그래서 적어도 현재 초등학교 2.2명, 중ㆍ고등학교 2.7명……. 아,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2.7, 중ㆍ고등학교 2.2라고 하는 보정지수를 적어도 서울이나 아니면 광역도시, 서울이나 광역대도시보다 더 낮은 단계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교사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교육부 측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 1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 1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학생 수를 초등학교 26.4명,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바와 같이 명퇴자 명퇴를 제때 시키지 못했고 또 교사 신규채용을 제때 하지 못해서 저 자신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손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에 명퇴 신청자가 대충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 초 2월 달에 명퇴한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755명입니다, 755명. 그중에서 147명이 명퇴를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약 500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신규 선생님들께서 수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신규가 되었을 때 임금하고 그다음에 명퇴를 했었을 때의 임금하고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기간제 선생님들이 현재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약 1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1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의 인력을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1년에 약 1,500명 정도의 신규 교사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일자리 면에 있어서도 막대한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명퇴를 제때에 시키지 못하면서 최하 50억에서 100억 정도 연간 손해를 입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자에 대한 명퇴의 급여, 명퇴의 수당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은 임금 전체, 임금 총액 속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상의 압박 때문에 이걸 못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 명퇴자를 할 때 예산의 압박 때문에 도저히 그 이상 더 못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신규 임용하기 위해서 임용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임용고사에 합격된 사람 수를 만일 넘겨서 명퇴를 하게 되면 이건 또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를 어차피 조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부 측과 얘기해서 명퇴에 대한 자금을 인건비에서 빼서 별도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넉넉하게 한 1,600억을 넘는 돈을 만들게 돼서 2015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당한 수를 적어도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간에 피해를 주었다고 봅니다. 명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피해를 주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돈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았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하고 싶고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저는 교육감님에게 건의를 드리면서 잘 되시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평준화 지역 평준화 전환 검토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자료에 의하면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에 비해 성과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평준화는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경쟁 해소, 평균학력의 증가, 학교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 등이 장점입니다. 반면 고교 교육의 하향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제원리의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평준화를 주장하시는 교육감님께서는 평준화의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고교 입시를 폐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기 진로를 좀 더 깊이 있게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실 평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학습의 부진화가 나온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어서 학습문제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학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아주 별도의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평준화 될 때 학군별 배정원칙에 따라서 원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한 1% 미만 정도가 됩니다만 그 소수 학생들의 경우도 원거리 통학을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이 특히 수원이나 고양 등의 지역에서 원거리 학교 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평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평준화는 좀 더 발전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향평준화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준화를 통해서 좀 더 높은 상향평준화를 가져갈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려운 지역, 작은 학교 이런 지역에 혁신학교를 지정함으로 해서 평준화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실례들이 여러 가지 경기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 동문이나 학교, 학부모들의 저항을 어떻게 설득하고 소통해 나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평준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준비기간이요. 그래서 지금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이런 지역에 여론이 형성돼서 평준화 결정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가 걸린 예를 보면 앞으로 이런 평준화를 위해서는 여러 해의 준비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평준화를 더 열망하는 지역도 있고 좀 덜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지역사회의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소통하면서 비평준화 지역을 평준화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상 그렇게 평준화를 열망하는 지역이 꽤 여러 군데가 있고요. 이제 그런 곳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평준화 지역으로 빠르게 전향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전체 12개 시 지역에서 전체 학군을 보면 9개 학군이 아직 평준화가 안 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비평준화와 평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학생들께서 사실 그렇게 비평준화, 좋은 학교로 말하는 좋은 학교로 찾아가는 거죠, 자기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찾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경기도에서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서 평준화가 더 좋고 더 나은 학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격차가 도시 간에 심하기 때문에 특히 신도시 지역이라든가 도농복합도시라든가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격차가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서울과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을 네 번으로 짧게 나눠 진행하는 분산학기제 자율운영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분산학기제는 어떤 취지에서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분산학기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두 학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춰서 중간에 적절한 휴식기간을 둠으로 해서 선생님들도 효율적으로 학습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학생들도 자기들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한 주 또는 두 주 정도의 중간방학을 두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잘못된 표현으로 “분산학기제”라고 말합니다만 실제는 분산학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을 두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사실상 외국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호주 같은 곳도 그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 영국은 3학기 제도를 하거나 프랑스도 3학기 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실제 법으로 보면 이것은 중간에 휴식기간을 둘 수 있는 중간방학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간 5차 교육과정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것은 이제 자율학기제도도 오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서 공약을 세웠고요. 경기도 내에는 지금 2개 학교가 시험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학생들 반응은 굉장히 좋아서 한 90% 가까이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9시 등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형님들의 의사입니다, 우리 학부형님들의 생각이고. 이런 문제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일수나 수업시수 측면에서 영향은 없는 것인지, 학부모나 일선 학교와 어떤 소통을 해 나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시험적으로 2개 학교가 중간방학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09학년도 개정 때부터 학기 구분의 내용은 없지만 관례대로 우리도 2학기 제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1ㆍ2학기를 17주로 해서 34주를 교육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1학기를 18주, 2학기를 16주 해서 역시 34주를 하고 있는데 이 34주로 할 때 18주, 17주 이런 경우에 중간에 텀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학교 측의 넓은 연구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 문제는 학부모들의 의견보다는 특히 교사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중간방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넓은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모든 면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마디 더 드린다면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번 방학하는 제도를 지금 연구해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공약을 내면서 사실 경기도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낸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하나의 새로운 교육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무리 없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에 관한 현안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행초등학교 증설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혁신학교 2년 차인 선행초등학교는 2011년 개교 당시 수요를 잘못 파악하여 18학급으로 개원하였고 2015년 취학아동 조사결과 최소 2학급 증설이 필요합니다. 수원시교육청ㆍ도교육청에 계획서가 제출된 상태이며 선행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운영 면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호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취학아동 또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59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22학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혁신학교 기준에 비하면 5학급 정도가 부족합니다. 2015년도부터 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144명으로 피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되면 26개 학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에 비하면 31개의 학급 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증설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좋은 교육여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저는 정중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으로서 정책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가 인구의 증가와 인구의 감소 이것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아주 너무 커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개발을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일어나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행초등학교의 경우는 예측이 좀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교실의 확보가 무리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수원시 아이파크에 관한 건데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2016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권동고등학교 거기 질의서에 보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7,000세대가 앞으로 2년 후면 다 들어옵니다. 그때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원 선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충분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저는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 중학교 설립과 그 문제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파크에 설립되는 학교는 2016년 3월에 개교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름인 권동고등학교는 가칭으로 되어 있고요. 이 명칭을 정식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교명선정위원회를 두고 이 선정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ㆍ관련 공무원ㆍ국어학자ㆍ전문가ㆍ학부모 대표ㆍ주민 대표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넓게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이름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에 관한 문제는 문서로 주시면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여쭤 보고 그다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예산과 정책을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동부나 서부지역에 좀 균형발전도 필요합니다만 북부가 가장 낙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의원들이나 경기북부에 있는 의원들께서 특히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사님에게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모성 논쟁에 있어서 정말 분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도 그 견해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도에 대한 논의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워낙 이제 특히 북부지역의 발전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러한 돌파구로서 분도를 하고 특별도 유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시고 그런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도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분도만 하게 되면 오히려 재정자립도를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도시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가 전제돼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창진 같은 경우에 다시 또 분리한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 됐건 그 의견을 도민, 시민과 시의회, 주민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이나 화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봐도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수원시와 화성과 오산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광역시로 변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성남이나 광주 이런 쪽도 분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양 쪽, 안산 다 분산 안에서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 말씀처럼 적절하지는 않지만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서 최근에 경기도청을 유치한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해외출장 가 있을 때 오산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이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산시에서 오시는 의원님들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모성 논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에 경기도에, 우리 수원에 경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그 자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광교에 유치하기로 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곳 경기도청이 옮겨갈 경우에 이곳 현재 청사가 공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율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청 자리를 먼저 채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신청사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원래 신청사로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곳 현재 청사로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은 제가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리고 교육은 일년지소계라는 웃지 못 할 말들을 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정부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날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문제는 교육개혁이 정책이 아닌 정권차원에서 접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백년을 설계하는 교육의 대의에 맞게 국가의 기틀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개혁과 정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가 2017년까지 유보 없이 잘 추진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특별시 부천시 출신 건교위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언은 발언시간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청에 48건, 경기교육청에 19건의 자료요구를 10월 20일 날 하였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 분들이 힘든 점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경기도청으로부터 16건의 자료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경기도 집행부의 경기도의회와 의원을 능멸하는, 무시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례회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을 달라고 했더니 일부 누락과 어제 오후 6시 15분에 다 완성되지도 않은 자료, 폭탄처럼 의원한테 보내왔습니다. 강득구 의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집행부 행태에 대해서 그 경위와 진상을 파악해 주시고 진상파악 여하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께서 사과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향후 본회의장에 의견을 표명해 주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 자료를 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강득구 의장에게 자료제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를 공유하는 문화는 3세대를 간다고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향유되고 공유되었던 문화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음습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30년 군사독재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군사독재 시절의 음습한 잔재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서 사회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전에 광주 민중항쟁 그 결과로 87년 체제에 저희가 소중하게 얻어냈던 체제, 그 정신 또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이 치열한 싸움 끝에 30년 후, 60년 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자리해야 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눈앞에 두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느끼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국가시스템이 붕괴하는 것 때문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고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모두가 똑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 정치, 마치 로마시대의 분열하여 통치하라는 것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기도부터 우리 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함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시 등교 추진한 지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 성과들도 있고 언론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이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과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10월 말 현재로 경기도 내에 95.9%의 학교가 9시 등교를 모두 실시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 좀 미흡합니다만 전에 고등학교 교장협의회 임원들과 얘기해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부터 9시 등교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반대하시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그 학교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고 학생들의 집중력이 변화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변하고 있는 아주 좋은 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중1, 중2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사람이 맞벌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고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아침에 늦게 가니까 얼굴 볼 시간도 있고 대신 또 밤에 늦게 자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 늦게 자는 것도 아빠하고 떠들고 노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맞벌이 부부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의 처지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우려될만한 부분들은 늘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등교한다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아침 사교육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교육 위원님들, 그 다음에 교육청 집행부에서 좀 유념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들이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아침 일찍 시간에 또 사교육을 못하게 해야지 이 조치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서 사교육 받고 학교가야 되면 이중으로 학생들이 고생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초등학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의 학교가 공부를 잘 가르친다 그래서 매년 약 30명 정도가 위장전입 등의 형태로 해서 그 학교로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나눠져서 갔습니다. 근데 그 인근의 한 학교는 학교시설도 엄청 크고 교실도 남아 도는데 그 학교를 버리고 옆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 학교에 30명 예전에 갔던 인원이 한 명도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갔다라고 제가 학교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 논란들은 있지만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회복 활성화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덩달아서 주변에 또 저희 고등학교도 혁신학교인데 집값까지 올라가서 좋다 그래가지고 일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혁신학교가 이런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혁신학교를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의미에서 학교를 학교 수를 늘린다는 것보다도 그런 학교 교육문화, 학습문화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가지고 혁신공감학교를 늘려가자 이렇게 이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지금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간의 갈등도 사라지고 그리고 교사 자신이 정말 선생님으로서 어떤 보람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면에서 저희는 이런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가 좀 부분적으로라도 공유해 가면서 학교 전체가 변화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경기도 혁신학교정보센터를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면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세종시에 교육청의 교육감 이하 모든 간부가 오셔서 한 3시간 동안 우리 혁신학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혁신학교가 이미 이제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서요. 저에게도 외국에서 초청하는 그런 의사가 전해 올 정도로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저희는 혁신학교를 일반화해 나가는 데 더 노력을 해갈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된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으로 성과가 자리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로 고교 서열화 문제가 공교육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저해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존치를 현행법에 따라서 존중하더라도 대신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존속유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역의 일선 학교에서 의원들하고 교육계 분들을 만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서 시설 개선도 더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교장 선생님의 열의에 따라서 많이 학교발전 자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우리 교직원분들이 공교육 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육자체에 공교육에 대한 미덥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탓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의 교권신장을 위한 조치들, 그와 같은 후속대책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공감합니다.

아울러 지사님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또 사실은 그 지자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돈을 준다 하더라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대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양평군에, 양평군 읍내에 청소년 문화시설 하나 해 논다 그래서 서울보다 10배 이상 큰, 나머지 지역 청소년들이 차타고 와서 놀기는 어려운 문제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하고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모색하고 상호 협의하면 훌륭한 시설들을 이용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산천이 아름답고 좋은 지역들이 많아서요. 그런 지역에 적절한 청소년의 문화적 활동을 위한 어떤 시설들, 특히 폐교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꿈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각 지역의 좋은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교과학습 이외의 더 폭넓은 어떤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갈 그런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학교생활을 통한 교과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교육의 하나의 큰 길이고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자기의 진로까지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대통령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 초ㆍ중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돌봄 교실 확대 등 대선공약들이 실제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리과정과 관련되어서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선 교육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사실상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줄여서라도 누리과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들을 어찌하여 일선 교육청에 떠넘긴지 이와 관련되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어제 2015년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개요를 의장단에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누리과정에 관한 것이죠. 여기는 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과제가 아닌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이 어린이집에 대한 것과 유치원에 관한 공통교과 운영 같은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해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만 법안이 우선, 법이 우선 정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대통령의 시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고와 지방에, 지방교육에 있는 교부금과 이것을 같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시행령에서 이것이 “보통교부금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누리과정 전액이 다 저희한테 넘어온 하나의 부담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조가 훨씬 넘어갑니다. 금년도보다 내년에 늘어난 액수만 1,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아무리 예산을 따져 봐도 누리과정에 대한 걸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실제로 이번에 예산안 속에서는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누리과정 뿐만이 아니고요. 실제 돌봄에 있어서도 2013학년도 대비 66%가 늘어나서 학급수가 늘어나고 돌봄학생 수는 47%가 증가해서 실제로 이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 구축비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부담이 되어서 우리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금년부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돌봄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뭐 막대한 운영비와 시설비가 들어가서 사실상 여기에 또 많은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되고 학부모의 민원이 일어나고 돌봄에 관련된 업무 등으로 학교업무 자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학교는 이런 돌봄에 관한 책임이 아니고 실제 교육에 관한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일을 해서 사실상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것도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교육부 측과 논의하면서 하나의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내국세 교부비율을 올리는 것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 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17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무상급식과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 제가 지역의 학교를 간담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150명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이 있었고요. 점심시간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식사를 안 하셔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약 100명 정도가 급식비용을 내지 못하는데 그걸 차마 내지 않았다 그래서 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라고 말씀들을 한 것을 들었고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적어도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논란할 여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 어느 한 정파, 정당,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 복지로 정착된 제도이고 이 또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13년 대비 14년을 보시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비정규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기간제로 전환되어서 20% 정도가 기간제, 무기 계약직으로 80%를 전환하면서 약 20%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급식 지원이라든가 복지 지원이라든가 행정 지원이라든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이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도 정규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3만 5,000명의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비정규직 가운데 이제 아직 무기계약을 해야 할 대상자가 한 2,000여 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법령으로 한시적 고용을 한다든가 어느 특수 분야라든가 해서 법령으로 무기계약을 할 수 없는 또는 초단시간 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을 할 수 없는 대상자만 빼고는 1년이 경과되게 되면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다 무기계약을 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다만 문제는 원천적으로 3만 5,000명이나 되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의 문제 이런 것이 아주 큰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해소해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교육현장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시간관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도지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신 지 지금 100일 넘으셨는데요.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기도에 다수당 의원이 되어서 다수당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사님의 연정문제로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새벽까지 잠을 못자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처음 걸어가 본 길이란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제 연정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연정은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정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과 제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현 단계 경기도는 연정이 아니라 협치 정도에서 하고 갔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국회에 계시면서 연정이 소신이라 그러셨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좀 연정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주시도록 입법노력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못했습니다.

못하셨습니까?

네.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특정 개인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 현안들과 그 어떤 선도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뒤에 가서 유야무야 되거나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에라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라도. 지금 다수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저기 국회 내에서요?

네. 국회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발목잡고 떼쓰고 해서 막거나 해야 되지 우리 정치가 잘못되어서 51% 만 얻으려고 하면 좋을 텐데 늘 90, 100%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다수당이 결정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경기도 연정을 보다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만이라도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실험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부터 해 봐서 그게 만약에 잘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법안은 이제 앞으로 이번에 사회통합부지사 문제가 추천되고 하면서 여야 공히 도당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사회통합, 경기도 연정을 보면 마치 사회통합부지사가 모든 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점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고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공약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의 관심은 연정, 연정, 연정, 연정. 연정을 안 하면 마치 경기도가 뭐가 잘못될 것처럼 또 연정의 핵심은 사회통합부지사를 저희가 받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안 될 것처럼 하는 분위기로 되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일을 준비하셔야 될 지사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회통합부지사와 관련되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고 있죠?

네. 사회통합부지사를 파견해 주시면 그 부지사와 함께 모든 예산과 인사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한 가지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중의 하나는 이 나라 정치에서 싸우고 하는 부분들은 국회 얘기입니다. 지사님 5선 의원을 하셔서 국회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경기도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불가피하게 싸우고 뭐 하고 했더라도 저는 국회보좌관으로 근무할 때의 경험과 제가 여기에 와서 느껴봤을 때 훨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상호 간에 입장을 존중해 주고 그동안 잘해 왔습니다. 또 쉽게 말씀드려서 사회통합부지사가 누구에 의해서 선출받은 겁니까? 선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경기도 의원 여기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야 의원님들은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얻으셨던 득표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모두 다 얻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128분의 도의원들이 경기도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분들의 의견들만 도지사께서 잘 반영하시면 그게 곧 협치고 연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 왜 사회통합부지사가 나머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의 뜻을 받아서 도지사께서 도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정책을 하셔야지 사회통합부지사하고 예산하고 인사권 모든 것을 논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이것 좀 저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뭐가 착각이라고 하셨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착각이라고 했던 말씀은 뒤에 말씀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경기도의회는 국회처럼 승자독식으로 싸우면서 누가 모든 걸 다 가져가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혹시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와 도와의 상황을 착각하신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네, 뭐 차이는 분명히 도의회가 훨씬 더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없었습니다만 또 지난 도의회에서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공무원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경기도민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공무원들은 사회통합부지사 눈치 보랴 더 높은 도지사 눈치 보랴 어디로 눈치를 봐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줄서야 될지 모르게 돼서 오히려 책임행정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 그렇게 줄 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것은 그러면 기왕에 진행되는 거 이후에 과정들을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지도자의 리더십이 밑에 사람들을 눈치나 보게 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할 것인지는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타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예산 삭감이 지난 추경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에서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요금인상과 관련되어서 두 사업 모두 다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고 추진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들이 미비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사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서수원 말씀…….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요금인상과 관련되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예산, 도의회 예산 보고되기 전에 먼저 사용됐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지사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수원을 말씀하시는…….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어긋난 조례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수장으로서의 사과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 관련되어서는 이미 제가 상당히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도의회 예산 의결 없이 사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감수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저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보고를 받은 바로는 도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의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도의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도의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리고 그것 관련되어서는 지금 국장께서…….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사님께 여쭈었습니다.

팩트를 좀 들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 도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시죠?

국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아니…….

도의, 아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도의, 도와 도의회 관계에서…….

아니 답변을…….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저기 답변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제가 그 사실에 의거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이 지났는데도 내년도에 어떻게 도지사께서 공약을 최종 확정해서 가야 할지 도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께? 어떻습니까?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할 텐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11월 10일 날 공약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단과 늘 상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단과 소통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고 11월 10일 확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면서 하시는 것도 소중하겠지요. 그런데 내일모레면 예산안 도의회에 제출하시죠?

네.

더 소중한 것은 지사님께서 공약이 확정돼서 그 공약의 내용들이 예산안에 담기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겠는가를 도의회에서 또 검토하고 협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단이 다 결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도의회에서 심의해 주시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조례, 말이 다릅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무상급식 자체의 용어와 관련돼서 지원이 없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 지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열려 있으시잖아요. 무상급식 조례 받으시고 무상급식 예산 지원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저는 현재까지 도에서 해왔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큰 갈등 없이…….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상당수 다수의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하는데 굳이 무상급식의 용어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의도가 있으십니까?

전임 도의회와 행정부가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 없이 굉장히 현명한 정치적인 협의를 이뤄내셨고 그 결과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임 지사 시절, 전임 도의회 시절에 좋은 선례는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측근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서실에 열한 분을 채용하셨어요. 맞지요?

네.

경기도에서 직원 중에 가신 분은 한 분이셔 가지고 총 열두 분으로 하고 계시는 것도 맞고요? 잘 모르십니까?

비서실은 두 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임기제 개방형 직위 임용자 현황을 지사님 취임 이후에 보니까 한 50분을 채용을 하셨고요. 그중에 약 30분 정도가 지사님, 이른바 꼭 측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끈들을 가지고 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누리집에 가시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모집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2,000명에서 1,000명 이상들이 클릭들을 하면서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최종 결과를 보면 지사님과 같이하셨던 분들이 다 채용이 됐습니다. 이는 현대판 위인설관(爲人設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철학을 하시는데 있어서 같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첫 시작점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직위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공개경쟁모집을 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알고 알아서 오지 마라 쇼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제한경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경기도 일자리 없어서 찾아오고 하신 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힘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0명이라는 게 어떤, 관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 질문이…….

개방형 직위 임기제, 개방형 직위 임용자 된 분이 지사님 이후에, 지사님 취임 이후에 50분이 채용이 되셨어요. 다 해서.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그중에서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서 개인정보보호라고 안 줘서 여기저기 보고 맞춰 보니까 30분 정도는 어찌 됐든 지사님과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고 그분 중에 열한 분이 비서실에 가 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비서실 근무는 저는 저하고 그동안 쭉 해온 분들이 함께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데이터를 주시거나 이러셨어야 제가 미리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질의…….

데이터 드렸습니다. 시간만 다 가고 있네요. 사족 가지고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어찌 됐든 지사님이 같이하시고 비서실에 그럼 열한 분으로 줄여서 말씀하시네요. 열한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하는 분들을 경기도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공개모집합니다.’라고 올린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혹시 내가 채용될 수 있을까 해서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지사님이 다 하셨던 열한 분이, 국회에서 데리고 계셨던 그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셨다니까요.

네.

나머지 원서접수 하신 분들은 위인설관(爲人設官)이지 않습니까? 이미 내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들러리 선 결과가 초래됐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도 개선을 하시든가요. 어떻습니까?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럼 제가 찍어서 임명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시라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 공개해 놓고 실제로는 내정된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한번 바꿔봐라 이런 말씀의 취지시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 파탄 위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010년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빚을 많이 냈다든가 별도로 그러지 않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이 일도 못하겠다, 저 일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시책추진금 주시는 것 보니까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한 경우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계십니다. 또 중앙정부는 내년도 20조 재정적자를 감수하고까지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역할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지사께,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 보니까 편성할 때 실국별로 전년대비 70% 수준밖에 실링을 안 주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못 담겠다라고 말씀들을 실무국장님들은 많이 하십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공공부문에 투자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 재정이라는 게 이게 자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변적이고 종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빚을 갚는데 우선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빚을 졌냐 안 졌냐가 문제가 아니고 도가 자산을 운용하고 또 공기업들이 얼마나 공공의 목적의 일을 했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단순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런 문제들을 핑계 삼아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핑계댄 건 아니고요. 드려야 될 돈을 아예 못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올해까지 최소한 교육청이라든지 각 시군에 드리지 못한 것은 다 없애는 것을 1차 목표로 했습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돼 가고 있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산업단지가 한 군데도 없는 곳들이 몇 개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천 같은 경우 인구 90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한 곳이 있어 가지고 2,000명 정도가 거기에 근무합니다. 100만 원 더 준다고 해도 안 간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런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봐서 이런 개설들이 좀, 도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러한 지식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의원께서 도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못 받은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원이 도정활동을 하는데 도정운영 실태 파악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자료요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자료제출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아직까지 미제출된 사유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반드시 요구한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 시 도지사와 교육감님께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분석하고 마련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대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직접 회의를 챙기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분 기관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이행사항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파주시 운정3동ㆍ교하동ㆍ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지난 10월 10일 파주ㆍ연천 지역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때문입니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민간인 지역까지 총격을 가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향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라! 그러나 북한을 향해 제가 아무리 강도 높게 규탄해도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공허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의 행정력과 관할권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전근대적인 북한체제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이 바뀔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소식이 들릴 때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접경지역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의 관할권 내에 있고 저의 주장에 귀기울여줄 수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북 긴장 고조와 군사적 충돌로 접경지역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파주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11시경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날렸고 이와 별개로 연천에서는 오후 2시경부터 비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대북전단을 비공개적으로 날린 연천군 방향 풍선을 향해 고사총 수백 발을 발사해 연천군 민간인 거주지역과 군부대 지역에 실탄이 떨어졌고 우리 군도 즉각 K-6 기관총 대응사격을 하고 ‘진돗개 하나’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천군 민통선 지역 주민들은 오후 5시 25분경 ‘실제 상황이니 긴급 대피하라.’는 방송을 듣고 주민대피소로 피신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오후 9시를 기해 진돗개 하나는 해제됐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경부터 오후 9시 진돗개 하나가 해제될 때까지 7시간 동안 연천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일어난 남북 총격사건으로 실탄이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떨어지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경기도청에 요청한 자료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도지사께서는 연천군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비상대비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미흡한 조치만 취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실제상황 7시간 동안 도지사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환 의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김유임 부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오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요. 그걸 좀 수정답변을 드리고 조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최종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는 책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실 수도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의회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단 제가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끝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때 저는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따복공동체 현장방문을 전북 완주로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좀 지연보고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도의 문제라기보다는 28사단에서 국지도발 발생에 대한 통보가 발생 이후에 원점 파악을 못해서 5시 25분쯤에 통보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 조치를 계속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지사님께서는 지방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이후에 비상기획관이나 담당업무를 민간협력을 담당하는 분이나 그리고 통합방위를 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네. 그게 28사단이 국지도발 발생한 이후에 2시간 정도 이후에야 발생을 통보하게 돼서 저희 비상기획관도 그 시점에 늦게 인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10일 남북 총격사건은 알려진 대로 연천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파주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합참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북측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합참에서는 아군의 교전 대응사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공개적인 살포는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공개적인 살포는 무방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공개적으로 살포한 파주지역과 비공개적으로 살포한 연천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총격사건으로 인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제물로 하는 이들 대북전단 살포는 공개ㆍ비공개를 불문하고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전단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자제해 주길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로 긴장이 고조되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북한의 고사총과 우리 군의 K-6 기관총의 총격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 발사 대기하고 우리 군은 1군단, 5군단, 6군단이 A급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합니다. K-9 자주포가 발사대기 태세에 돌입하고, 대구 전투비행단에서는 북한 장사정포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장착한 채 F-15K가 출격대기하는 일촉즉발의 비상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혹자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3대 세습, 공포정치 비판,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므로 정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들조차 북한을 자극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후원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국민 사기라고,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보수단체조차도 이렇게 주장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을 주도하고 있는 살포단체 스스로도 일부 후원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 드립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대북전단 살포는 후원금을 걷기 위한 안보상업주의자들의 안보 마케팅 호객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보 이권사업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자식을 군대 보낸, 도지사님도 군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가슴을 조이도록 방관한다는 것은 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간 경기도에서 대북 살포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도 접촉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제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접촉을 시작해서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려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사님의 전향적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적의 침투ㆍ도발 등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해마다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도지사는 을지훈련 기간에만 나타나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실제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최선봉에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지난 10월 10일 파주와 연천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은 통합방위 태세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제구역 설정 등 이런 부분이 필요는 없었습니다마는 파주시와 연천군 2개의 경기도 시군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민간인 지역까지 피탄이 떨어져 주민이 대피하는 실제상황이 발생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도지사께서는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비상대비상황실 운영, 그리고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가 되게 되면 국지도발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5일 파주 임진각에서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수수방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생존권이 위협받는 파주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았습니다. 저도 맨몸으로 막는 주민들 가운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을걷이를 못하고 있는 민통선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나오고 관광객 감소로 생계가 막막한 맛고을 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나오고 평화로운 땅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은 엄마ㆍ아빠들이 현수막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공포와 참담함을 직접 겪은 6ㆍ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손자들의 안전을 위해 참전유공자증을 들고 나와서 육탄으로 저지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남북 군사력이 총 결집한 한반도의 화약고, 파주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된 날 시민들이 맨몸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있던 시간에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주민안전대책을 수립했었습니까?

저희는 그날 국감에서의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날 저희 도에서 다수의 공직자들이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카톡방을 이용해서 경기도의…….

비상상황에서 카톡을 운용을 하십니까?

아니, 실국장들에게 카톡방으로 실시간 보고를 하게 했고요.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되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좀 이렇게, 아주 밀고 당기기가 그날 현장에 계셨으니까…….

실시간으로 상황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큰 물리적 충돌이나 총격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며 다행스럽게 종결이 되었었습니다. 대북전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파주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 저지 현장에서 제가 직접 입수한 전단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자개표기 사기범 가짜 대통령 노무현과 원조 반역범 김대중이 그것들의 상전 김정일에게 충성하느라 갖다 바친 수백억 달러의 돈과 수천만 t의 쌀, 옥수수, 밀가루는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10월 25일 제가 입수한 대북전단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모독하는 이런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을 향한 대북전단이라기보다는 국내 극우세력을 향한 모금용 전단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요. 특히 허위사실을 포함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해 등산객들의 인화물질 소지와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논두렁 태우기도 막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는 술병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재난방지를 위해 등산객들의 먹을 권리, 관객들의 마실 권리, 내 논두렁의 소각행위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냥불, 술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치명적 위험성으로 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지전 또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접경지역 주변에서의 위험한 불장난은 당국이 적극 개입해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리력을 통해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으나 단체들에 대한 설득 그리고 만약에 주민 간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규 등을 근거로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도지사님께서도 도정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초등 돌봄 등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 재원부족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청은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징세권이 없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전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해 재원부족이 더욱 가중된다면 중앙정부 부담비율을 늘리도록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한 한 도와드리는 게 필요할 겁니다만 아시다시피 도 재정도 참 어렵다는 것 우리 의원님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어렵습니다. 지난 6월 23일, 취임하시기 전이죠. 당시 도지사 당선인과 교육감 당선인은 오찬을 함께 하면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확보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경기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7월 9일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에서 또 9월 2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ㆍ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리고 9월 5일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도세의 5%에서 3.6%로 줄이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도세의 5%에서 3.6%로 줄일 경우 2014년 기준 경기도의 전출금 규모는 687억 원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144억 원이 감액되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543억이 감액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되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도세의 5%에서 3.6%로 축소할 경우 당선자 시절 교육청과 합의한 교육 협력 정신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또한 가뜩이나 누리과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부족 때문에 중앙정부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도교육청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행위는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가, 서울은 뭐 다릅니다만, 기타 도가 3.6%인데 지금 경기도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 687억 원,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시겠지만 감소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도교육청에 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 재정여건 악화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라면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경기도의 교부금 감소부분 2014년 기준으로 687억 원 상당을 정부가 매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 주거나 둘째,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 법정교부금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비율 증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또 법령개정안이 지금 다수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지사로서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국가와 달리 대통령제 정부 또는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구성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양당 구조하의 한국 정치에서는 연정은 대단히 취약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98년 출범한 DJP공동정부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배분하여 운영한 역사가 있고, 2010년 야권 단일화로 당선된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소수당인 민노당에 주고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는 형태로 시도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05년 7월 25일 집권 반환점을 돌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구도 극복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는 것을 저는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를 야당인 한나라당에 주고 장관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당시 3선 국회의원이셨던 남경필 의원께서는 뭐라고 응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멋모르고 탄핵의 먹잇감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 없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기고된 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또 “연정 자체는 논의할 가치가 없지만 개헌 논의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2005년 8월 30일 날 언급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노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제안한 이유는 망국적인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야당에 주고 권력을 나누는 것은 망국적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반대급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받기 싫으면,” 즉 통합부지사를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지역구도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해달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야당은 둘 다 거부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도 거부했고, 총리 권력을 배분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당시 남경필 의원도 앞서 인정한 것이, 복잡계 이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잡계 이론을 인용해서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하시면서 차라리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노 대통령처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같은 지방정치 개혁 또는 공동정책 추진 같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독일식 연정을 지향한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최근 유럽 출장길에서는 독일식은 참고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연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락가락한 적 없습니다. 독일식 모델을 근간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통합부지사에만 집착하는 것은 대권 혹은 내각제 총리로 뜨기 위한 디딤돌로 개헌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개헌 논의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헌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이냐? 오늘은 아닙니다. 상당한 경제입법 또 세월호특별법 같은 법안과 경제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마 그런 기회가 의회에서 열리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논의할 건 아닙니다마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는 최근 사회통합부지사가 모든 인사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도정 운영의 정식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경기도에 세 분의 부지사가 계신데 세 분의 부지사 중 사회통합부지사가 2명의 행정부지사보다 열위에 있습니다. 물론 행정1, 2부지사가 유능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연정 추진의 실질적 권한배분에 있어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도 인사, 예산 다 실국장들하고 다 토의하거든요. 앞으로…….

지사님께서 해외출장 등 부재 시 직무대리, 권한대행을 어느 분이 수행하게 되십니까? 행정1부지사, 2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있을 때 행정1부지사시죠?

사회통합부지사가 선임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시 확인해서…….

사회통합부지사가 된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권한대행에 의하면 부지사 3명을 두는 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정무부지사 순으로, 물론 정무부지사가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겠죠. 순으로?

아, 그 순서대로 돼 있습니까?

네.

거기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의 실질적 권한배분이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즉 지사님께서 해외출장을 나갔을 때는 직무대행을 직업공무원이 유능하신 건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다 말씀하신 사회통합부지사의 포괄적 권한이라고 봤을 때는 대단히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렇지만 법이 규정한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계점은 인정하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그동안 국민여론을 갈라놓고 국토와 하천을 갈가리 찢어놓고 22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꿀꺽 삼킨 채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까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적폐의 대명사 4대강 사업의 검은 커넥션을 청산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통합부지사가 임명된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총체적 부실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을 고무, 찬양, 미화, 왜곡하여 혈세낭비에 앞장선 경기도 내부의 어두운 과거를 밝혀내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경기도 4대강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연정의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여당의원 시절 평소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에 비판적이었던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회통합부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 TF팀을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통합부지사가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치유방책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태스크포스팀을 경기도청 내에 만들겠다고 제안한다면…….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경차사용에 대한 좀 전에 보신 네티즌 반응은 “용두사미, 전시행정, 의전용 차량 따로 도지사 차량 따로,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3일 이후 도지사께서 직접 경차를 이용해 출근한 것은 취임 후 7월 3일 이후 3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시행정으로 끝날 것이라는 네티즌의 예측이 그대로 적중된 것이 맞습니까?

엊그제도 타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잠깐 확인과정에 대한 녹취……. (음성자료를 제시하며) "취임 후 약 3주일 정도 경차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출퇴근하실 때 관용차는 안 하지만 개인차량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차는 없습니다. 지금 그게 개인차고요. 관용차 카니발과 모닝 그 두 대밖에 없습니다. 관용차는 제 차가 아닙니다. 제 차는 그 차밖에 없습니다.

SUV 개인차 2010년식 2,900cc 그랜드 카니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분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나와 있는 차량인데요?

아직 등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7월 2일 이후에 다른 분한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경차를 직접 손수 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제,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타고 왔습니다.

직접 운전하셨습니까?

그럼요. 한동안 저희 제대한 둘째아들 녀석한테 뺏겨서요. 못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중국으로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제가 음성변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틀어드린 통화내역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핵심부서에 계신 분인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분 말씀은 확실히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제 차가 어디 서 있냐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증언을 해주신 분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잘못 증언해 주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도지사님이 어떤 차량을 타든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31개 시군 넓은 지역을, 현장을 다니시면서 도정을 펼치시다 보면 바쁘고 힘든 시간이 많으실 텐데 움직이는 사무실이라 할 수 있는 차량 안에서 정책구상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는 게 도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형차나 SUV, 경차 어느 것도 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차사용이 이명박 정부 시절 온갖 추문과 비리로 얼룩진 녹색성장을 치장하기 위해서 청와대 수석들이 관용차량을 소형차로 바꾸는 깜짝 여론호도용 이벤트를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우에 말씀드립니다. 경차 출근 또한 도지사님이 진정성 없는 이미지 정치로 한다면 도민 기만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면 경차를 타지 마시고 당당히 SUV를 타시는 것도 온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차 타시겠습니까?

당분간은 전혀 불편한 게 없어서 모닝차를 계속 탈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도청으로 직접 출근하는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날 직접 오고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에는 관용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님께서는 8월 13일ㆍ14일 양일간 연가를 쓰셨습니다. 당시 연가 주변에 나온 인터뷰를 보면 연가기간 동안 용인으로 8월 9일 날 이사 가셨죠? 용인으로 이사간 후 짐을 풀지 못해서 짐 푸는데 소요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가 첫날인 8월 13일 운행일지 및 주유일지를 보면 수원 등에서 170㎞를 운행하였고 경유를 28ℓ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13일 연가 첫날 이렇게 운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지사가 휴가를 얻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날…….

그것은 확인이 안 되셨으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아까 질문서에 보니까 대책회의를 하신 것으로 있고요. 충분히…….

그게 아니고요. 팬택이 그때 갑자기…….

팬택이라고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포까지 갔다 오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절반을.

휴가기간 중이라도 도지사님께서 공과 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개 하위직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휴가기간이라서 출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8월 13일에 제가 방점을 찍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신 거죠?

13일 날 그래서 오전까지…….

아니, 8월 13일이 병영 내에 군복무 중인 장남이 불미스러운 일로 도지사님께 언론에는 공개되기 전에 비공개로 도지사님께 통보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전 합리적 의심으로 8월 13일 날 6사단을 방문하신 것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십니까?

그것은 팬택 다녀온 것은 그날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중하게 제가 그 부분을 오해한 부분은 지사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정신도시는 파주시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정동 행정구역 개편시점 대비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출동하는데 약 16분이 소요되어서 골든타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정지역에 신속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안전센터 설치의 요구가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보고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그때그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짜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불법 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금메달입니다. 1,056건 14억 5,000만 원을 불법 감차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운수업체별로는 파주 신성여객이 총 900건을 받았습니다. 버스회사들이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불법 감차로 과징금을 내는 게 손해가 적다라는 배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 실종 때문에 시민의 발이 묶어지는 이런 행위들이 서슴지 않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도덕한 버스회사의 횡포를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GTX,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도지사님의 추진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주시 신성여객이 워낙 적자가 많아서 일부 노선을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현재는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GTX 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건의를 해서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통편익을 위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도지사께서는 10월 9일 날 한글날을 맞아 여주 세종대왕릉을 방문하고 한 방송에 출연해서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 한글을 사랑하고 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글사랑에 동참해 달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전인 10월 7일 도지사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도정 비전 발표를 하셨는데 Next 경기ㆍNext 정치ㆍNext 경제ㆍNext 산업ㆍNext 문화ㆍNext 서비스 등 6개 분야별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Good Morning 경기도, Next 경기도.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 유치원생도 다 아는 쉬운 단어지만 꼭 영어가 들어가야만 정책이 되고 행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영어가 간결하게 인상적인 단어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따복마을 같은 정말 순수한 우리말…….

그렇죠. 따복마을, 무한돌봄 참 좋은…….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같은 아주 우리 순수말을 이용한 표어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정부기관으로서의 우리 한글사용을 권장하고 장려해야 되는 정부기관이라는 책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13년 8월 동아비즈니스리뷰라는 데서 마케팅 전문가한테 광역지방자치단체 슬로건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1등이 전라남도, “녹색의 땅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쓴 부분이 대부분 상위권이고 “Feel Gyeongnam”, “Ulsan for you”, “It's Daejeon” 이런 게 하위이고 경기도는 “Global Inspiration”, 이래서 한 중간 정도 갑니다. 경기도가 중간 정도 간 것은 한글과 영어를 같이 썼다는 이유 때문인데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Global Inspiration이 무슨 뜻인지 주석과 해석, 의역 없이 도민들께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Global Inspiration이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은…….

주석과 해석, 의역 없이 직접적으로 직역을 해줘서 도민들께 쉽게 전달해줄 수 있습니까? 모르시죠? 저도 또한 모르겠고 도청직원도 모르고 도민도 잘 모로는 어려운 영어 슬로건은 BI에서는 사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도기에 들어가 있는데 고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이 듭니다. 그것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2008년도에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조 300억이 부족한데 유치원 것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 5,670억 원 정도는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십니까?

어저께 저희가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예결위원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저히 6,405억 원의 부족한 예산으로서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 원은 편성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이지만 도지사께서는 지금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담비율을 도세의 5%에서 3.6%로 인하하려고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으셨죠?

보고는 들었는데 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경우가 오히려 5%로 늘려서 자치교육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될 텐데 경기도가 기왕에 5% 있던 것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치교육에 대한 하나의 위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PPT를 띄워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방교육재정 재원부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 법정교부율을 25%로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감님께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교부율 조정 비율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약 13%를 19.4%로 해서 2006년에 다시 20%로 상향하는 등 7%P를 인상한 데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20%를 현행 20.27%로 인상하여서 지금 4년째 동결 중입니다. 그래서 20.27%를 25%로 인상한다고 할 경우에는 5%P 인상한다면 중앙정부에서 8조 9,000억을 더 내놓아야 되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재부가 예산 중기계획에 의해서 보면 금년도, 내년도에 교부금 총액을 49조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실제 우리가 39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중기 예상대로만 됐다고 그러면 지금 25% 올린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9시 등교와 관련된 질문은 서면질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심껏 답변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면에 대한 질문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사께서 그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교육감님도 답변하신 5%를 3.6%로 낮추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봐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5%를 유지하는 것이 흐름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중앙정부에 낮추는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정성에 방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17대 국회에 제가 원내 수석부대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4대 악법이라고 해서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 이렇게 그 악법 철폐를 놓고 17대 국회 첫해에 정말 밤잠을 못 자는 엄청난 투쟁이, 국회에서 폭력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하고는 거꾸로 가셨다가 임기 중반에 갑자기 대연정을 들고 나오시니까 그때 그러한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마 임기 하시자마자…….

지사께서는 답변 요구된 아까 말씀하신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기회를 안 주셔서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제가 그때는 대연정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오전에 개방형직위 채용 관련 건해서 비서실 직원 11명 공개채용했는데 모두 특채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채의 과정만 거치는 모양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실제로 비서실 직원들은 모두 특채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없이 특별채용하는 것이 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유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290회 도정질의질문과 관련돼서 저희가 앞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거고요. 이번 도정질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겁니다. 의원님들 댁으로 이 답변서가, 추진계획이 다 배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지난 도정질문을 해주신 것을 답변드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 질문별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앞으로 이 도정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 아울러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태스크포스팀 등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의를 지사께서 직접 주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회의가, 회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이 하시는 경우 또 제가 하는 경우 또 부지사가 새로 오시면 부지사가 하는 경우를 잘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은 좋은 대안을 포함하고 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현안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대안과 관련해서 직접 회의를 챙긴다면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성실성과, 오전에 제기됐던 문제점이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직접 회의를 같이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승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