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및 의견제시 안건을 말씀드리면 백성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4년 10월 29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일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업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진행 일정은 서류 및 현장감사 4일, 자료정리 2일, 정책질의 3일 등 9일동안 추진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사업장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7개 부서 및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총 151건으로 공통 1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건, 총무위원회 소관 39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서에 추가하실 내용이나 변경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십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동지구 전원마을 추진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 안맞아 가지고 지금 농지전용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면 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봉당지구 전원마을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강면 봉당리 일원의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설방재과로 부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 요청이 있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강면 봉당리 877-1번지 일원에 2만 432제곱미터를 2013년 11월 28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관계기관 협의중 도로부지 일부를 포함하게 되어 2만 882제곱미터로 450제곱미터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및 근거법령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 구역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 지역 및 용도지구 자연 취락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사업대상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군도 11호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백운저수지와 백운 유원지가 있으며, 좌측으로 사업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황입니다. 지방도 865호선을 통해 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하며 평균 경사 16도, 지목상 전과 목장용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사유지가 97.5%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의거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지역 1만 668제곱미터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되었으며, 자연취락지구 2만 432제곱미터에서 2만 882제곱미터로 450제곱미터를 자연취락지구 면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동의입니다.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구로 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 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관련 실과 협의 및 자문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보시면 보행자 도로 1개소 신설에 따른 전원 주택지 376제곱미터 감소와 공공용지가 도로부지 편입 및 세부 토지이용 계획 변경에 따른 826제곱미터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행정 이행사항 및 추진사항입니다. 광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14년 10월 23일 공람 공고 및 신문공고를 하였습니다. 관계부서 기관 협의사항으로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 6개 부서와 협의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과 도시민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므로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 구역을 해지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농업진흥지역 해지는 농지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전 절차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민원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도시민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실 분들이 있나요?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21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명단이 들어와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자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은 몇 세대나 되나요? 농사를 짓고 사신 분들.....

21세대 중에서 제철소하고 연관단지 종사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몇세대나 되신가요?

토지 경작자는 4필지 됩니다. 가구 수는 4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1세대가 이미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을 취지를 보면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변경하면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지금 현재 농지로 있던데 하고 몇%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기가 그렇고요.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지가로는 13,000원 정도 됩니다. 회배당.....

확실히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지가는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1세대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사유지가 97.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예.

그러면 97.5%를 다 매입을 했어요?

예. 전부 다 21세대 지분 등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이야기할라고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이 보면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21세대 하면 12억 정도 투자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땅 장사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일단 거주도 하지 않고 그 명분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을 할 때 이렇게 꼭 용도변경을 거의 다 해서 했습니까? 다른 지역도?

아닙니다. 이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농지전용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바꿔져야지만......

그러니까 21세대가 어차피 그쪽을 지정해서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나는 집을 짓고 살겠다 그렇죠? 우리시에서 그쪽에 하는 것 아니고 그래서 이게 추천이 들어오니까 우리시에서는 용도변경까지 해 가면서 그분들의 그 자리에다가 살게끔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12억 정도 투자가 되고 요?

예. 맞습니다.

개발하는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안바꾸고 지금 저희들이 보존용도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큰 차이가 있으나 없으나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어느 지역은 특혜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법적으로 21세대가 들어오면 기반조성을 해 줘야 된다 이상이 되면 원래 몇세대 이상입니까?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해 주는데 또 특혜까지 그 사람들이 용도지역을 해 가면서까지 너희 들어와 살아라 그런 것은 엄청난 특혜에요. 그래서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서 유도를 해서 그런 노력은 안해 보셨죠? 그분들이 원하니까 용도 변경해서 해 주겠다 여기가 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을 해 왔죠? 지금 까지 못하고 2015년까지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용도변경까지 해서 까지 해 준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당초에는 협의한 결과 용도지역 변경없이 현재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도에서 판단이 됐는데 저희들 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1만 제곱미터가 좀 넘어서 농림식품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이것은 용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회신이 와서....

그러면 1만 제곱미터 그분들이 그 자리를 찜했을때는 1만 제곱미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한 대로 용도변경하지 말고 거기다가 그대로 짓게끔 하면 되지 뭐하러 그분들이 원하는 1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해서 그것을 용도변경까지 해 주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5페이지 보게 되면 규정에가 생산관리 지역이 1만 214평방미터고 농림지역이 1만 668평방미터입니다. 그래 농림지역이 1만 668평방미터다 보니까 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야만이 농지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농림식품부가......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 말고 그분들이 했던 우리가 용도변경을 안해 주고 그냥 세대를 지을수 있는 그 공간에만 쓰면 되지

안맞았죠.

안맞으면 그쪽에다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도저히 안된다......

할 수가 있는데 안된다면 안되죠.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 행정절차를......

아니 예전에 해 준데다가 없다 하니까 특히 22세대 이분들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한지 알아요. 그런데 22세대 이게 들어온다니까 그쪽을 용도변경까지 해 가면서 우리시가 또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기반조성까지 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특혜쪽에 들어가지,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데 이런 관례가 있어버리면 다른 지역에 해 주라면 다 용도변경해서 해 줄 것입니까? 그렇죠?

법으로 가능하면 다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용도변경도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합에서 구성해 가지고 조합 돈으로 용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은 물론 그쪽에서 해야죠. 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까지 용역을 해 줍니까? 그것은 당연히 조합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했던 땅이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을 안해도 지을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저희는 해서 해 주면 어떻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례가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에서 하자가 없는 한 다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전부 용도변경할 그 지역만 골라서 해 주시오. 하면 다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나 전라남도가 계속 농촌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안해 주면 안되죠.

앞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던 그 지역도 해결이 안돼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전에 한 것은 아까 얘기대로 저희들이 해결안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죠. 처음에 어디나 우리가 현재 기반조성해 줄때는 우리가 완벽히 해 주지 않아요. 또 옥곡같은 데는 부족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더 매칭이 돼 가지고 또 더구나 다해 줬고 그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이고 여기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는 부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이것 한번 이렇게 해 주면 계속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법에 허용된 범위안에서라도 어느 특정한 데에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뭐든지 우리 도심에 아파트같은 것도 보면 법에 하자가 없는데 우리가 안해 줄 것이 뭐가 있냐 그렇게 해서 다했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은 엄청나게 들어오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해 가시면서 하셔야지 무조건 법만 따지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민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원인이 회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민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제가 그것이 염려가 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녹지가 대지가 되면 지가 올라가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금 까지 이야기했고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이 사업을 특혜라고 하면, 물론 특혜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틀에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니까 그것을 내가 특혜라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사업을 특혜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안하고는 사업이 안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은 택지를 조성했을때 농지를 자기들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겠다했을때 그 사람들이 다 몇평 이상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만 해야지 우리가 농지변경까지 해 주면서 처음부터 여기는 농지변경을 안하면 안되는 지역이다 이야기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해를 시키든지 그것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요구를 하면 다 용도변경해서 다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민원이 없다 고 그랬는데 지금 민원이 이 서류 자체가 안들어가니까 민원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른 쪽에 전원마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양쪽에 객관적으로 따지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특혜는 맞아요. 국장님 싸잡아서 그렇게 전체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어디가나 전원마을 사업은 농지에다가 국도비를 보태가지고 저희들 12억 정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주고 상하수도 공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는 올라가죠. 그것은....

아니 그런 것을 따지기전에 다 아시면서 자꾸 그러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특혜라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소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전원마을이 광양시에 몇군데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죠?

다섯군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군데가 좀전 처럼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가 어떻게 되죠?

다른 네 개 지구는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구가 맞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없고요. 계획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 지구는

전부 다요?

예. 봉당지구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고요?

예.

아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이 처음부터 전원마을에 접수가 되고 했을때 그 조건에 타당성을 보고 그렇게 된 지역으로 안내를 하고 했으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에요. 농림지역이 반 정도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 주니까 결국은 플러스 1이 되던게 플러스 4가 되니까 그것이 특혜처럼 비춰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해 주니까 국장님 말씀은 아무 지장이 없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죠?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전원마을이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더뎌요. 그죠?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 보다 다 늦어서 귀촌, 귀농이 그 년도에 생각했던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3,4년, 4,5년 지난 뒤에 그것은 제가 볼때 퀘스쳔 마크가 찍히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볼때나 시민들이 볼때 그러죠? 귀농과 귀촌을 위해서 전원마을에 국비를 들여서 시에서나 다 단체에서 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살지도 않고 농사짓지도 않고 주말에 그냥 별장 비슷하게 오면서 지가는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이 눈에 보여지는 폐단이 오니까 우리도 우려하는 소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야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취지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4항에 보면 주민 의견청취 있지 않습니까? 이것 내용이 나온게 있나요?

이것이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의견 청취해서 도에 보낸 것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여기에방법만 예시해 놓은 것입니까? 세계일보, 전남도민일보, 시홈페이지 게재 이것은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사업은 발주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급자가 규정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하다가 농지전용 협의가 안돼 가지고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게 되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고시가 끝나고 나면 농림식품부에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택지조성 계획이 끝나죠.

공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상수도관이 가있고 하수도관도 가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양시로는 전원마을이 완성이 되면 몇 번째가 되는 것이죠?

완금지구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나 되겠습니다. 지금 전원마을이 대부분 늦은 이유가 옥곡도 그러고, 봉강도 그러고 사실상 보면 공사하기가 쉬운 데가 돼야되는데 조합에서 땅을 싸게 사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위치가 부적정한 데가 많습니다. 진입로가 많다든지 이래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체제가 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도가 불용돼 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예산이 그래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상태를 빨리 해결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착공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 전원마을에 대한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을 해 봐야지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단점을 따지기는 뭐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안내하실 때 처럼 농림지역 이런 부분도 이번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접수 부서에서 잘 상담을 해 주시고...

완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로 승인이 나서 아마 한옥마을로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전원마을은 많이 생겨야 된다라는 의지인데 사실 전원마을을 만들었을때 농어촌에 들어오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될수 있으면 농어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마을을 형성했으면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도시개발사업법과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발법이, 지금 전원마을 시행하는 법과 도시개발사업법은 어떤 법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 소유 땅입니다. 개인소유고......

공공용지만 우리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있는 도로는 시로 기부채납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공용지 이것이 45.7%는 우리시로 기부채납하고 21필지 그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면적만 환지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동법에 준한 사업을 했을때 권고해 줄수 있다는 그런 시 의지도 있죠?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돼 가지고 농림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요건이 맞아야지만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5개 지구도 농림부에 선정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길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봉당지구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옥곡에서도 이렇게 했고 흙만 팔아먹고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2012년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타절준공 시켰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흉물스럽게 있어서 중앙에서도 확인 나와서 저러면 되겠냐 빨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 세워서 건축을 할수 있도록 택지를 완료를 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도 내년 하반기에는 건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릴랍니다. 옥곡은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다음에 한다니까 믿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한 관리를 해서 국비, 시비를 넣어가지고 토목공사를 해 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에 공기 안에 준공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들어가는 입주자들한테도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자원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시도 15만이 됐습니다마는 인구유입을 해서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요인도 있다 전체적으로 원했을때 지금 기준이 몇가구 이상입니까?

20가구 이상입니다.

20가구 이상이 요청을 했을때 무조건적으로 우리시에 시책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그것은 사실 위험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광양시 전체 그림을 그려봤을때 향후 광양시에 발전 가능성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도 있지 않아요. 공원지역도 묶어놓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도 묶어놓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제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다섯곳이 전원마을이 진행중이다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다섯 곳 중에서 한곳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곳은 없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도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이 하나 선례가 되게 되면 향후 20명 조합구성해 가지고 와서 변경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특별한 일 아니면 반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이 위원님 이것은 봉당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농식품부에 승인이 나가지고 전원마을로 지정된 지역이고 그리고 조합도 다 구성돼 있고 전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용도지역 이부분만 안맞아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 불가피하니 용도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염려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서로 질의답변을 하시다가 시책사업이니까 요구하면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되지 않겠냐 물론 좋습니다. 해 줘야 되는데 이 사항에서는 우리가 장기 도시계획 계획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진행중인 사업이다고 그러는데 2012년에 진행이 된 사업이죠?

예.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런 예측가능을 못했습니까? 20가구는 2012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20가구 2012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왜 그것을 예측을 못했을까요?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12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달에 마을정비조합을 지정할때 도하고 협의했을때는 그 당시에는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안하고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검토를 회신 받았습니다. 도하고

도에서요?

예. 회신받았는데 시행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것 언제 받았습니까?

2013년 11월에요. 그래서 시행계획을 올 6월에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도하고 협의하고 또 농림부하고 협의하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지역을 변경해야 지만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 신청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는 조합에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해 줬죠?

예.

그러니까 도에서 2013년 11월에 저희들한테 의제처리를 해 준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는 면적이 추측에 의해서 1만 평방미터 이하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시행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1만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받았는데 도에서는 일단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지워야죠.

그런 것은 책임은 그렇고요. 전원마을 조성한 조건이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농림지역이 50%이하면은 전원마을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데요. 관리계획안을 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풀라면 누가 계획을 잘못했든지 기초단계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마을정비조합은 계획서 작성할때 그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서 기존에 했던 면적대로만 한다면 우리시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안해 줘도 시에 책임은 없습니까?

면적은 적어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어차피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변경을 해야 되는데 2012년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13년 11월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착오가 있든지 안맞다 그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한다면 2012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사실상 사업은 작년 연말부터 사업을 착수했었습니다.

사업은 2012년 5월부터 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안해 주면 지금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농지전용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 안됐을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말입니다.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 시차원에서 나서 가지고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요.

예.

그러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우리시에서 어찌됐던 해결을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도변경해 가지고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 진행중인 사업을 우리시에서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을때 확실한 계획과 어떤 면적을 가지고 해야지 2012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4년에 와서 추진중인 사업을 예를 들어 이 사항이 승인이 안된다고 했을때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고요. 201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라면 만전에 완벽하게 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시에서 제가 생각할때도 해 줘야 됩니다.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착오가 있냐 제가 묻는 것이에요. 도에서 책임이 있을 것이 냐, 조합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우리시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겠지만 이 사항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지적하셨던 부분을 분명히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농림지역에 집 하나 지을라면 허가가 납니까? 안납니까? 안나지 않습니까?

예.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률이랄지

지금 현 이지역 같으면 안나는 것 아닙니까?

농림지역에 맞는 건축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그리 하고 이 안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미숙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12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14년도에 하면 만약 에 안됐을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때 기초단계에서 확실히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어떤 안을 확답을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안처리를 해 놔야 되고요.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단지 의회에서 이건을 갖고 왈가왈부 할수 그런 권한은 없죠. 단지 의견을 듣고자 청취를 하자 그것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니까 우리의 의견을 듣고 청취를 했다는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죠?

의견을 도에다가 올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도에서 완벽하게 서류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시의원들이 예산을 시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 플러스 시비

이것은 국비가 다 내려와 있어 가지고요.

12억 다 내려왔습니까?

예.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매칭이 안되나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시비가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예.

언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시비가 올해 2억 7,500세워졌고요.

언제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

본예산에 총 3억 5,700만원입니다. 시비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현재?

예.

어떻게 행정절차도 안했는데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통과가 됐을 까요?

중앙에서 사업공모해 가지고 사업 확정되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용 조금씩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행정 절차상 이야기했던 것이고 아무튼 잘 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아까 주민의견 청취를 볼때는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료하고 신문이 틀린데 어떻게 된 것이죠? 왜 다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가 아까 10가구라 그랬습니까? 주로 제철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10가구 정도 됩니다. 제철소 연관단지 하고요.

거기 많이 토지를 가지고 계신분이 누가 대표적인 분이 계시나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번 등기가 돼 있습니다. 21세대가요.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거기를 토지를 완공이 됐을때 토지를 몇년 이상 신청하신 분들이 소유를 해야 팔수 있는 것인지 하고, 또 주택을 몇년 안에 지어야되는 것인지, 주택 지을때도 토지주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지었다든지, 또 집을 안짓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있으면 벌금이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이 완료되고요.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밖에 시설물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가 완료하기 전까지는 일을 전매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요. 그리고 위반했을때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을 징수토록 정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협의할 때 1년 이내에 건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전에 토지를 근저당 설정을 해 놓습니다. 우리시가요. 그래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경매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요. 그 토지를....

등기이전을 했을때 몇 년까지 팔수 없는 것인지

주택은 몇년 까지 팔수 없다는 내용은 없고요.

토지......

토지는 건축하고 난 뒤에 바로 팔수는 있습니다.

등기이전까지는 전매를 할수 없도록 규정을

등기하고 나서 건축물을 짓고 나서는 팔수 있다 이말이죠.

예. 그것은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광양시 공동주택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2조는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공동주택에 입주자,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7조는 감사의 실시근거 및 감사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9조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감사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증거서류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감사결과에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59조 같은법시행령 제82조로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동주택 거주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키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제233회 정례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감사요청에 따른 주민들간 마찰 우려와 아직까지 중소 도시 규모인 우리시의 여건상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제235회 임시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목적으로 제8조의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의 대표자 등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5항의 내용중 제3항을 제8조로, 전문가를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2항의 내용중 당초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고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제233회 정례회시 제출된 조례안과 비교하면 더욱 정교하게 수정하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233회 정례회시 부결하면서 강조했던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주민들간 마찰이 예상되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끔히 제시해 주는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를 요구한 주민들 대표자를 감사반의 일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또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백성호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전번 산건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논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이권을 위하여 다툼이 있어서 있었다. 또 어떤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한 관리운영의 체계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다 이것은 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더 간편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다 갖추지 못했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있어서 어떤 의제 또는 사업에 관해서 사업은 시설 보수, 관리, 수리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업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하는 사람과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측에서 다툼 이해 관계로 봐서 상당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이외에 아무 관계없이 주민들은 따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많이 겪었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쟁의 다툼을 민에서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양쪽에 분쟁을 해소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는 것은 전번에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다 했지만 사실 이것은 분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속히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지금 광양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뭐뭐 하죠?

공동주택지원조례,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그다음에 조사업무, 분쟁에 따라서 조사업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관계된 것처럼 분쟁이 그러면 년 몇건 정도 접수가 되나요? 평균적으로?

분쟁은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2,3건 정도 접수됩니다.

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몇건이나 돼서 접수된게?

분쟁은 3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리를 하셔가지고 가장 강력한 처리가 뭐죠? 현 체제에서는 공동주택관리 하시면서 그 분쟁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분쟁해서는 현재 지금 봐서는 과태료 처분이죠.

과태료 밑에 단계는 뭡니까?

시정명령입니다.

과태료가 가장 액수가 많이 한 기억으로는 얼마까지 한 기억이 있나요.

부가 회부된 것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300만원 좀 많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리소장인가요. 사용자한테 갔나요. 어떻게?

관리위탁업체.....

지금 공동주택이 주로 분쟁의 소지가 되는데가 위탁업체가 청소도 있고 용역도 있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위탁업체,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간 문제, 관리소장간 문제, 또 주민과 문제 이렇게 크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많죠?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시면?

관리업체에서 잡수입 관계로 해서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감시반이라해서 조례 관계된 내용인데 해당된 부서니까요. 여기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오게 되면 실비는 아니더라도 이 돈에 상응한 금액은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씩 주나요? 변호사들은

1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도 10만원 정도입니까?

예.

8시간 기준입니까? 4시간기준입니까?

4시간 이상....

4시간 기준이다 그말이죠?

아니 4시간 이상했을 때 10만원.......

2시간 하면 5만원, 그러면 전문감사관이 오게 되면 한 건당 아무리 빨라도 2,3일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그죠? 담당공무원이 서류 다 준비하고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조사 실시를 하고 정말 중요사항만 하뎐 하루, 이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아파트 만세대도 아니고 그 내용 변한 것인데 이은관 계장 아시죠? 그죠? 공인회계사가 안봐도 금방 보시면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분야 말고 건축분야는 저희들이 보면 알수 있고요. 잡수입에 회계법상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된 건축과는 업무가 전문감사관이 있으니까 조금은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때는 업무가 많이 줄을 것으로 보는데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을 할라면 사전 조사를 하게 할라면 결국 거기에 따른 인원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가 줄어든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 요청서 3조에 의해서 요청서에서 오면 그서류를 다 관계공무원이 챙겨서 확인하고 그 선행 작업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있나요?

조사업무하고 감사업무는 엄격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의 선행 작업은 지금 하고 비슷할지 모르지만 실제 감사의 모든 내용들은 전문감사관으로 하여금 처리케 해서 이게 감사결과 11조2항, 3항처럼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하는 것도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장이지만 감사관이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백성호 의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기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객관적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또 좀 있어야 된다 그것은 확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대표자도 감사반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고요. 아래에 있는 전문가라고 해서 3항에 나와있는 것은 전문가인데 4항에 참여하는 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냐 맞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전문가를 사람으로 해서 3항과 4항에 있는 이분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사람으로 수정했습니다.

예. 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약에 대표자가 감사반에 참여했을때 이분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께요. 어제 4항에 들어 있던 그것 빼셨다고 했는데 빼셨나요? 추가로 우리가 약간 바꿔서 보완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보완이 어제 들어온 것 그쪽에 감사를 의뢰한 사람이 들어 와서 감사를 같이 하게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아요. 그것은 정리가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조4항에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포함을 시켜주시고 예를 들어서 민원의 소지가 더 발생이 될 것같다고 우려가 되시면 이 조항은 수정해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많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려하는 것처럼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민원을 행정에다가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요청해서 실제 감사를 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우리 입주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