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정책관리담당관실,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시정자문 시민회의 운영입니다. 시 주요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의를 집결하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기에 운영코자 합니다. 시민회의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천시민 중 직능단체원에 속하지 않는 순수시민을 대상으로 시정활동 희망분야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원님들과 시민의 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대규모 투자사업 재검토 중 교육문화센터 건립 재검토입니다. 도심 공동화 방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 계획이었던 교육문화센터는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 5200여 평에 9천여 평 규모로 건립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535억 원에서 컨벤션 기능 추가로 844억 원까지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TF팀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맞춰 순수 문화예술회관만 짓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회관 건립 보조금인 국비 20억 원 외에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또 내년에는 시 재정상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교환부지 차액 86억 원 중 미지급액 55억 원을 올해 성립된 예산으로 전액 지급하여 연말까지 등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 공모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해 균등배분식 지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국비지원사업을 적기에 발굴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에 대하여 추진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는 공모사업 정보를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공모사업 유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사 후 응모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3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짜임새 있게 작성하고, 필요 시 학술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또 4단계에서는 정부부처의 사업별로 설득력을 강화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탈락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응모를 위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폴리스 힐링 제천 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청풍면 학현리 폴리스 힐링 리조트를 45만 평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경찰수련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치유의 숲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76억 원입니다. 올해 분묘 이전을 지금 완료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도시계획 결정 및 지구지정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슬로시티 기본계획과 관광자원화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지역 특산물 활용 음식개발 및 느림마을 팸투어, 느린장터 운영 등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주민협의체 및 방문자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차별화된 관광 매력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주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써 우리 시는 단양군과 도농연계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충주시 음성군과 중추도시 생활권 2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충북발전연구원에 발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결과 발굴된 사업의 각종 공모신청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인 관광시설 요금할인 사업, 또 휴양시설 동일요금 적용, 지역축제 공동홍보 사업, 수산종묘 공동방류 사업을 단양군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천시 싱크탱크 명예연구원 운영입니다. 미래전략사업 발굴과 지역현안 사업 자문, 또 시정 주요 정책 개발 등에 활용코자 현재는 5명 정도 운영하던 명예연구원을 내년에는 10명 정도 운영하되 지역 대학교수를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을 통해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신규 국책사업 유인방안 등을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은 5개 분야 46개 공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실적 정기점검과 또 공약사업 평가자문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실명제 확대로 투명행정 실현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과 이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주요 현안 및 약속사업, 또 전기통신 3억 원 이상 사업, 시설공사 10억 원 이상 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반기 1회 공표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 시키겠습니다. 다음 14쪽,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를 통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의 적극 대응으로 2015년도에는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평가는 9개 분야, 29개 시책, 93개 지표, 230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온라인평가시스템 실적평가와 현지 검증을 병행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군 연계 협력으로 공동발전 기반구축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로 2004년도에 발족해서 충북에는 제천․단양, 강원도에는 영월․평창, 경북에는 영주․봉화 등 6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로 우리 시는 2012년도에 가입하였습니다. 전국에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국비예산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창의지식행정 우수부서․공무원 선정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생산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키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학습포럼, 또 행정제도 개선, 제안제도, 신규시책 발굴, 지식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부서별로 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전 부서원이 적극적으로 창의시정에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창의교육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에게 발명과 창의력 향상 및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서 찾아가는 지식재산 아카데미, 또 창의발명체험교실, 제천시 발명축제 한마당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지식재산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기업, 사업자, 예비창업자 등에게 IP 경영초기 스타트 지원, 또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산업재산권 특허청 출원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또 행정운영 개선 등 시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심사 후 시상토록 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무원 학습포럼 운영입니다. 부서별, 또는 개별로 팀을 구성해서 시정발정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결과를 시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학습포럼 구성 후 활동계획 보고회와 또 워크숍 개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연구하고 연구과제 발표 시 심사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관내 2개 대학교에 타 지역에서 전입한 대학생과 지역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생에게 5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학생들을 관내 대학으로 유치하고, 또 대학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청소년을 위한 제천문화페스티벌 지원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제천시와 세명대가 50:50 매칭으로 예산 지원해서 총 3회 대중문화 공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협력 추진입니다. 7월 21일자로 대학협력TF팀이 구성됨에 따라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각각 협력 지원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관내 대학 참여와 지역과 대학이 연계한 각종 사업발굴 등 관학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제천학 강좌 개설입니다. 제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지역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서 지역 대학생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제천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 실내강좌와 또 문화유적지, 관광명소 등 현장체험을 위주로 한 실습강좌로 학기당 2학점을 교양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관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학생 참여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심사 후 우수아이디어 시상으로 대학생의 시정참여와 동기부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특수시책으로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시행입니다. 시․군종합평가 결과 25개 우수팀과 우수직원 5명에게 인센티브를 시행하여 평가업무에 대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대학생 주소이전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현재 지급되는 주소이전 장학금 제도는 장학금을 받고 주민등록을 바로 이전해 가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전입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경과연수 누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상향 지급해서 지역인구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대학과 상생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전입대학생과 학부모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요 관광명소와 문화유산, 의병사적지 등 역사탐방과 연계해 운영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담당관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속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개발에 상반된 최대한의 느림의 도시를 느림의 미학으로 우리 관광자원화 그야말로 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성과는 괜찮습니까?

예, 지난번에 1박 2일로 힐링슬로시티 축제를 개최했었는데요. 주민들이 정말 부스마다 주민전체가 외지에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 전혀 참여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정말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시는 서기관이 오셔서도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아직 처음 시작이니까 아직 할 일은 더 많이 있지만, 지역주민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슬로푸드, 슬로체험교실 이 모든 상황이 서로 잘 좀 어우러져서 외부관광객이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학생을 위한 제천학 강좌, 페이지가 24페이지입니다.

예.

제천학 강좌 개설을 새로 신규시책으로 올리셨는데, 관내 대학교와 학사일정이랑 운영방식은 조율이 다 끝난 상황입니까?

예,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다 된 것을 금주 중으로 학교에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학기당 2학점이면.

예, 교양과목으로.

예, 그럼 학사일정에서 어느 정도, 강의는 몇 번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학기 강의 똑같이, 교양과목 똑같은.

교양과목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

예, 2학점을 받게 한다.

예.

그럼 여기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충분한 것 입니까?

예, 그것으로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서 충분하다고 학교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 예.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인데, 어쨌든 대학협력TF팀에서 제천시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잘 이루어서 그분들이 더 제천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제천투어의 날을 연 2회 정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부모님이랑 전입대학생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업이죠?

예.

그럼 희망자는 어떻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 지금 전입대학생도 물론이고 부모님들에게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투어를 할 생각인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2번 정도 할 계획인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학 강좌를 개설하면서 제천투어의 날도 같이 좀 어우러져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조언을 드립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제 우리 의장님이랑 시장님, 또 우리 담당관님, 세명대 하남시 이전 반대서명을 받으시면서 국회 방문하셔서 입법건의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명대학교와 하남시로 가려고 하는 사항이 사실은 2006년도에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각 지방에서 대학교들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전국에 한 10개 대학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학교도 하남시로 의향서를 냈는데, 아직 진행되거나 학교측에서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고 싶은 생각은 분명 학교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법에, 그러니까 미군 공여지에 대학이 갈 수 있는 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법에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공여지 내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대학으로만 묶겠다.’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입법 발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송광호 의원님께서 내용은 조금 틀리긴 합니다. 송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입법 발의 하시는 내용은 박수현 의원님은 수도권 대학만 가게끔 이렇게 발의를 하셨고, 송광호 의원님은 광역도시에 있는 대학만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곧 입법 발의를 금주 중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법 발의가 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서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은 수도권으로 갈 수가 없는, 그 미군 공여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명대에서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 원천적인, 예.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의장님도 함께하셔서, 우리 시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게 잘 성취되어서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이 정말 되지 않는, 입법화 돼서 세명대에 대한 모든 대학협력팀의 인센티브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대학 입장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또 계속 정원을 줄이면 수도권 대학은 다 차니까 안 줄이고, 지방대학만 줄이고 이러다보면 결국 몇 년 뒤에는 정말 지방대학은 문을 닫아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정말 우리 세명대, 지역대학을 어떻게 키워 나가고 협조를 해줘야하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시․군 연계 협력하고 있는 곳이 행정협력회가 있고,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교류들을 좀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11개 시․군이 지금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각 시․군의 행사 때마다 각 시․군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그쪽에 좋은 사업이 뭐가 있는지, 또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벤치마킹도 하고 협력도 해주고, 또 우리 행사 때는 그쪽에서 와서 부스 운영하면서 같이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를 빼고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시 사업에서 차별화된 사업들이 있나요?

주로 많죠. 각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월 같은 경우에는 김삿갓 태어난 그쪽으로 해서 묶어놨는데 거기는 김삿갓을 테마로 해서 각종 음식개발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각 11개 지역이 다 차별화는 있습니다.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시 지금 좀 특별하고 차별화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개발하는 중이고요. 올해도 사실은 지난번 축제 때 우리 전통술인 막걸리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수산에서만 마실 수 있는 그런 막걸리를 개발한다든가, 또 수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고, 또 지금 오티 별신굿을 통한 문화보존가치가 있는 별신굿을 통한 공연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하시겠지만, 우리 국내 11개 시․군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게 지금 국제인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 슬로시티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의 인증도시를 보면 정말 차별화돼서 가서 쉬고 싶고, 머물고 싶어서 가는 슬로시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26페이지에 보면, 올해 2013년 실적에서 제천시 재정인센티브 5개 분야 1억 4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앞의 내용을 보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취약지구 CCTV 설치, 응급구호 제세동기 설치, 시정평가 컨설팅 이렇게 돼 있는데, 2개는 어떤 분야죠? 5개 분야에서 1억 4천만 원인데, 3개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5개 분야 1억 4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그 1억 4천만 원을 CCTV 설치, 자동심장제세기 이렇게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억 4천만 원을 거기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 5개 분야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5개 분야 평가를 받아서 1억 4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 돈을 거기에 쓴 것입니다.

아, 여기 응급구호 제세동기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로 여입이 돼 시의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제세동기가 우리 관내에 좀 뭐라고 할까, 청사에는 웬만한 곳에는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부족해서 3천만 원 투입해서 제세동기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필요한 곳은 거의 설치가…….

아, 제세동기를 보건소에서 설치를?

심장제세동기 발동기 있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왜 심폐소생술은 안전총괄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심폐소생술,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심장박동기는 사실 그런 전문적인 요령 이런 것을, 제가 보건소에 근무해서 아는데,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그 취지가 아니었는데 하여간, 제세동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또 우리 시 직원들이 수시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청에도 1층에 비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원실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 우리 시 직원, 전체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심폐소생술을 안전총괄과에서 교육을 하면서 제세동기 사용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제세동기 구입을 어디서 했는지는 저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보건소의 진료소 같은 데도 진료소장님들이 다 놓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인센티브 운영 계획에 보면 우리 팀별로 해서 최우수팀에 200만 원을 주고, 준우수 10개 팀에 30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아닌가요?

최우수팀에는 40만 원씩 5개 팀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5개 팀에 200만 원을 주는 거고, 10개 팀에 300만 원을 주는 것인데.

예.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사실은…….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의욕을 갖고 그렇게 인센티브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서 우수공무원이나 우수팀에 포함되면 인사고과에 포함이 되나요?

지금 이제 시상한 것에 대한 가점이 없기 때문에 시상 상장 가지고는 안 되지만, 5명에 대한 우수공무원 표창도 할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올해 50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1천만 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아마 깎인 것 같으니까, 지금 담당관님 계시니까 더 올려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천시를 변화시키는 데는 공직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발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게 하려면 더…….

1천만 원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금 뉴새마을과 명칭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문에 의하면, 일단은 ‘시민행복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 간담회를 가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로 말씀 드린다면,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에 걸맞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거기에 담겨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과의 이름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밖에서 볼 때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야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과 많은 대화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시민 곁에 같이 다가가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페이지 보면, 계절꽃 재배 꽃모포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7대 의회가 시작되고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별도의 예산, 그러니까 읍․면․동 예산으로 우리 꽃모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모를 별도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뉴새마을과에서 꽃모장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꽃모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도 관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별도의 꽃모를 생산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곳에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읍․면에서 필요해서 재배를 하든, 아니면 또 지금 상당 부분은 구입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모아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시설의 한계라든가, 또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은 추후에라도 좀 꽃모장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자체 토론회를 한번 직원들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의 규모나 인력, 이런 것이 현재 갑자기 증원시키기가 어려워서 일단 읍․면․동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필요한 부분에 일단 식재를 하고, 심기로 하고, 저희들은 차차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봉양하고 백운 쪽에는 여름철 유원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철 물놀이객들이 많이 오고해서 계속해서 생기는 민원들이 쓰레기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작은 공간들에 꽃밭을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꽃모들이 계속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쓰레기더미보다는 꽃밭이 더 보기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 시 이미지도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 민원도 줄어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도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족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 대로 저희들이 꽃모 생산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우리 꽃모 식재․관리 및 도시녹화 사업에서 우리 청풍 레이크호텔 가기 전인 것 같아요. 코스모스 꽃밭 조성에 2만㎡에 3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천 비행장 꽃밭을 보면, 꽃밭 조성 면적이 3만 3천㎡인데 4천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용이 왜, 청풍 코스모스 꽃밭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 이제 비행장 꽃밭은 한번 심어 놓으면 도라지하고 금계국은 매년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리비나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식재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코스모스는 물론 다년생 식물이 아니라 코스모스는 매년 심어야 해서 그래서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꽃밭 조성에 3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코스모스 꽃밭은 사실 별도의 관리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비행장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다년생으로 심지만 어쨌든 제초작업도 해야 하고 이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알뜰하게,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으로 다목적회관, 사업대상이 이번에도 10개소입니까?

예?

다목적회관 조성계획이.

10개소입니다.

예, 그럼 신축이 3개이고, 재건축 1개, 증축 2개, 리모델링 3개, 보수 1개 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10개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제 1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이미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신축하는 3군데는 어디인가요?

이것은 지금 다 제가 외우지는 못 하겠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물론 노령화인구로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 다목적회관을 신축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다목적회관은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한번 비췄지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소통 공간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지역주민의 열의랄까,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소도 저희들이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사가 되고, 또 주민들의 열성과 정성을 모아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자꾸 불편해지시니까 이동거리 같은 것 때문에 더 가깝게 다목적회관을 요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목적회관이 물론 부지는 제공하고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더 어르신들이 정말 소통의 기관으로써 활용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자꾸 연령이 젊어지시면서 이제는 중년 어르신, 이렇게 60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인생은 80부터라는 것이 맞을 정도로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실 때도 앉아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서, 정말 신중하게 다목적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신축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경로당과 다목적회관이 제천시 어르신들과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비율이 잘 맞고 있나, 우리 과장님 고민도 많으시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르신들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수고를 하셔서 모두가 쾌적한 환경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지금 사랑의 밥차가 기업은행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2013년 7월 9일 날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한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사랑의 밥차 왔을 때 다녀오고 참석도 해봤는데, 지금 사랑의 밥차를 통해서 물론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들한테 한 끼의 식사제공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제천 지역에 사실은 식당가의 상권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물론 애쓰시고 계시지만, 이제는 뭔가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때 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예산들을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한 3천 원짜리로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좀 부담을 해서 지역의 식당가에서 식사를 사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 사업도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지역과도 상생이 되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지역의 식당가 어디든지 선택해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마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과장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상당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에서 밥차를 기증을 해서 차가 일단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300만 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기업은행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다목적회관 체계적 관리 전산프로그램 이 예산을 지금 1800만 원 잡아서 진행을 하시려고, 구체적으로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사실은 다목적회관이 저희 시내에 217개소로 여기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자료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온 것인지?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이 관내 정확히 221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들의 지침에 의해서 동당 2억 원으로 확정을 해서 매년 2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예산 말고, 지금 전산프로그램 도입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아, 1800만 원인데…….

네, 1800만 원이 어떤 사업비에 계상을 맞춰서 예산을 올렸나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전산을 다루는 그런 회사나, 또 그런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여기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일단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용역비라고 봐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예.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용역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까 제천비행장 꽃밭 질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도라지 5천㎡를 재배하고 나면, 수확한 후에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수확하면, 아직까지는 수확을 안 했습니다. 수확을 하면,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나 어려운 가정에 쓰려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별도의 계획이나 결심을 받아야겠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흥식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 추진, 복지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복지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남부권역에 종합사업복지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저택지 지구 내 연면적 3천㎡의 작은도서관과 프로그램실, 여가문화시설 등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2018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 증액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대상자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 발굴하고 명예수당 인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인상을 위한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장애청소년 전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백동 장애인체육관 일원에 990㎡ 규모의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시설, 여가문화시설을 갖춘 장애청소년 전환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됨으로 시범운영 지자체 공모를 신청을 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 장애인복지시설․단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살레시오의 집 기능보강 사업 등 2개소에 10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용자 편의제공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시민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과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 개발형 5개 사업과 시 개발형 5개 사업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개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여섯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 사업입니다. 각종 보훈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명예 선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명예수당 지급은 물론, 현충시설 정비와 6.25 참전유공자 공적비 정비 등 명예 선양 사업을 추진하여 단체의 위상을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 대상자의 적정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7478세대 1만 989명의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18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연 2회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급여 탈락자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별도 관리함으로써 지원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여덟 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호작업장의 운영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업체발굴과 판로개척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호작업장은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고암테크노밸리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수막 제작과 문서파쇄업, 라이트복원사업, 임가공사업을 지원하여 근로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장 등 운영 활성화와 판매 지원 등으로 장애인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등 5개 사업에 1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소득 증대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4쪽, 열 번째,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책 지원과 장애인 자립 생활 기반조성 지원을 통해 재활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등 생활기반 조성 사업으로 8개 사업에 21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편익증진 사업으로 9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열한 번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확대 보급에 따라 고장으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익을 도모코자합니다. 현재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수리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고암테크노빌에 위치하여 거리가 먼 관계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내권 내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신축 이전 후 보장구 수리센터 내 장애인 SOS 콜센터를 설치하여 신고 즉시 출동수리를 함으로써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열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참여자의 욕구, 적성․능력에 따라 맞춤형 자활프로그램을 연계해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장진입형 등 자활사업 7개 분야에 23개소를 지원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에 대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열세 번째,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등에 대한 정서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 세심한 돌봄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안부전화와 방문서비스 실시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사례 관리와 방문서비스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열네 번째, 기부식품을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탁식품을 지원하여 결식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푸드마켓 운영으로 500가구, 푸드뱅크 운영으로 752가구, 58개 시설에 지원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열다섯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생활안정기금을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공공관리기금으로 생업자금을 추천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열여섯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추진 등 민․관 및 공공부분의 지역자원을 하나로 연계하여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단일화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복지위원의 연계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연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방문 상담서비스,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희망나눔 콜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통해 복지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열일곱 번째, 저소득층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조기 해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수입 중단,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제도권 내 긴급지원 사업인 119긴급지원과 사업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위기상황 조기 해소를 통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의무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40여 개 시설에 300여 명이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 두 번째, 기업체 등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계층에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의 적극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기부문화 확산 및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기업체의 자원을 조사하여 개발하고, 나눔 욕구 증진 방안과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기업체 등의 사회공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힘든 업무를 이렇게 잘 수행하셔서, 또 오늘도 2015년 사업계획을 잘 듣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18페이지에 기부식품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인데요. 지금 푸드 기부 현황은 원활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혜가구가 752가구인데, 대상품목이 다양하게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부는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배분할 때, 수혜가구로 배분할 때는 어떤 통로를 이용하시나요?

주로 저희들이 접수될 때마다 읍․면․동을 통해서 어려운 가구들을 선정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 거기 그쪽으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통보를 해주면 그쪽에서 지원합니다.

예. 서로 많은 어려운 수혜가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좀 위로하시고 격려를 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더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20페이지에 희망나눔 콜센터에 대한 사업,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사회복지는 시대적 사명이고, 예산은 점점 늘고, 그만큼 일도 많이 늘기 때문에 우리아마 사회복지일선에 계신 분들 노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희망나눔 콜센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지사각지대가 없게끔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별도의 사업들이 있나요? 복지 전체 부분을,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홍보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 사업은 긴급지원 사업 그런 것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예산권 내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긴급지원사업이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나눔 콜센터를 가서 보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모르고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서.

예.

어떻게 그분들께 이런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도에도 나왔듯이 일가족 3명 자살사건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시정소식지라든가, 또 그 외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많이 발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야별 성과 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61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사업이 5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별도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운영비인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이제 저희들이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푸드뱅크라든가, 푸드마켓 그런 것을 하면서 별도의 사업은 하고는 있긴 있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운영비가 거의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체가 별도로 있나요?

아,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별도의 기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제가 판단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협의회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운영과 사회복지와 관계된 연구에 대한 것을 하고, 협의체는 그 산하에 있는 협의회라든가, 협의체 산하에 있는 여러 분과, 분과를 총괄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예, 그것을 총괄해서…….

분과사업을.

분과사업까지 전부 다 총괄해서.

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아니면 팀장님께 별도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12, 13페이지.

예.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4명, 근로장애인 24명으로 돼 있고, 사업비가 1억 99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에요.

예.

그런데 13페이지에는 또 보호작업장에서 일자리 수는 18개이고,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이게 지금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암테크노빌 내에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원래 목표가 24명이 되겠고요. 현재에 있는 인원이 1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같은 사업이죠?

보호작업장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쪽에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2억 100만 원은 추후에 시행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인원수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어떻게…….

아, 인원수는 목표인원이고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추가로 기금사업을 추가로 더 지원을 했을 경우에 예정되는 금액이 추가되어서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예.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신축이 8천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에서 신축이전에 1개소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하는데 8천만 원이 들고, 이전하는데 25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일사업 같은데, 신축하는데 8천만 원, 이전하는데 2500만 원.

아, 그 내용은 신축하는데 8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연간 운영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리부품 지원이 2천만 원이고, 위에 보면 신축이전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15쪽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15페이지는요.

예, 8쪽의 신축은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신축비가 8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17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과 여성정책과의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서 같은, 그러니까 여성정책과 책자가 없으시죠? 저소득층 노인안정적인 생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예.

여성정책과에. 노인돌봄 사업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안부전화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례관리나 방문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대상자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어떤 사업이 좀 틀리더라도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여성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틀린 부분이 여성정책과에서는 시내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읍․면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대상자가 같지 않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독거노인 분들, 그러니까 노인들 돌봄서비스를 그럼 시내권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읍․면 지역은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되면 뭉쳐질 수 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하여간 사업 업무보고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너무 저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기부식품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해서 푸드뱅크 운영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푸드뱅크 운영하는데, 주식과 부식이 있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주식이 돌 때는.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혜자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빨리 소비를 안 하면 식중독 같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시 푸드뱅크 대회 개최를 1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은 2015년도 계획에 1회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사항이에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정순입니다. 여성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여성이 감동하는 활기찬 여성친화도시 제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천 만들기에 여성정책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1번,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제천시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은 560세대입니다. 저희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문화가족 560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조사를 기초로 해서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단계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로 입국초기의 가족관계 형성기, 정착단계별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 자녀양육과 정착기로 언어, 영재교실과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단계로는 역량강화기로 취업교육과 취업연계로 사회․경제적 자립을 고취시키고, 4단계로 정착 및 지역사회봉사, 나눔봉사 등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토록 하고,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가족통합교육과 자녀생활 방문지도,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조기 정착과 맞춤형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사업입니다. 취약지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로 경제적 생활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응급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동절기인 1∼3월, 11∼12월 5개월 동안 진행되고, 관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생활에 따른 운영비와 난방비, 비품 구입비 등을 지원해서 봉양 원장평 경로당과 송학면 입석2리 경로당을 선정해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2개 경로당을 선정하고 11월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6쪽입니다. 제천시 효문화 교육원 운영 사업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효 의식을 제고하고, 가족의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소요되고, 사업주관은 제천시 효문화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도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효지도사 전문인력 80명을 양성하고, 또한 강사의 활동을 위해서 교육청과 지역체 등과 협의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기업체 등에 강사를 파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너진 효문화 사상 고취와 청소년들에게 도덕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확립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출산축하금 등 확대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출산축하금 증액과 여성장애인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산축하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부터 적용이 되는데, 현재 첫째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둘째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각각 10만 원씩 증액 지원하고, 두 번째로 여성장애인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는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진료비 30만 원과 분만비 4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영수증에 의거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글로벌 언어 영재교실 및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다문화가족 자녀 50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2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언어 영재교실은 결혼이민자 자녀 중에 초등생을 대상으로 엄마 나라 언어인 베트남과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업성취도가 낮은 자녀의 학습지원 및 정서지도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 이중 언어 강사 채용과 언어 및 학습지원 대상자 모집 선발을 2015년 2월까지 추진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영재교실과 학습지도를 운영하여 12월에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노후 창호 정비공사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하절기랑 동절기에 냉․난방 효율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수강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창호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내용은 창호 단창에서 2중 단열창호로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계 휴강기간 중인 7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학부모 단원이 급식 및 위생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모니터링 하는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과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또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원장 회계교육, 어린이집 운영위원 교육 등을 각 연 1회씩 실시하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2회 추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시민 리더들에게 여성친화적 마인드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성인지 전문강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과 여성친화대학 운영으로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으로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단체회원 역량강화 교육, 아카데미 제천여성과 제천사랑 그린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여성단체 간의 결속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단체 역할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여성문화센터는 여성의 특화된 자격증 취득 등 교육을 하고, 충북여성 인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와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운영하고, 사후관리사업 등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폭력근절 등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사랑방 안전모니터 사업 운영 등으로 아동․여성의 폭력범죄 예방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과 아이돌보미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지원, 그리고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으로 가정문제 예방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지속 확충입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014년 대비 70개가 증가된 1263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일자리 전담기관은 제천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2월 달에 사업수행기관 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 2015년 1월 달에 발대식을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수시로 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 활동 보장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은 현재 경로당 318개소와 노인회 18개 분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노인교실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지원은 8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1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활동 및 행사 지원은 7개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여가복지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 보장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랑의 집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 지원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 43억 3900만 원이며, 시설운영 관리로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종사자 노인학대 인권 교육을 실시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기본돌봄서비스, 종합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18억 6천만 원이 되겠고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운영 등 사업비 18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차질 없는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 2천 원 이하인 자로 우리 시의 지급인원은 한 1만 74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38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25일 날 지급하며, 기초연금 신청 접수 및 변동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영원한 쉼터 운영입니다. 현재 거기 종사하는 직원은 7명이 있고요. 시설현황에서 화장시설은 화장로 4개가 있고, 1일 처리 능력은 9기가 되겠습니다. 봉안시설은 봉안당이 3개소가 있고, 봉안능력은 1만 5297기입니다. 사용된 봉안기수는 5571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안전 점검 등 시설점검과, 특히 민속명절에 성묘객에게 아주 친절하게 안내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65억 4200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 간 소송이 다소 완화가 되었지만, 2년 동안 사업이 중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마을주민 간의 불화를 이유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중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마을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전면 협약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은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사업과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체계 구축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을 지원해 주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꿈자람카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으로 요보호아동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토록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6개소로 24시간 보호시설 4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개소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도․점검 강화와 아동복지시설의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아동의 자립자활기반 조성과 함께 정서함양에 힘쓰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입니다. 현재 청소년 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개 시설에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 행사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자아 존중감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일도 육아도 행복할 수 있는 보육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36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장애아 통합 보육과 24시간 안심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조손가정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해소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육비용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68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은 행복입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아 40만 원, 둘째아 6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으로 1회 지원이 되고,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셋째아 이상으로 1년 동안 지급됩니다. 그리고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진료비, 셋째 자녀 아동양육비,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여 가정과 사회가 함께 출산은 축하하고 양육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지역은 동 지역 전체와 봉양읍, 송학면으로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아동과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은 기본서비스와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가 있으며, 2015년도 추진계획은 위기, 빈곤계층의 아동 복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지역자원 인프라구축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빈곤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장소는 미정이 되겠고요, 내년 3월경에 한 25평 정도 내로 장소를 마련하여 미싱작업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업체인 약초생활건강이나 동우어패럴 등과 같이 협약을 해서 봉재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초생활건강 업체와 협약을 추진해서 지금 일거리를 맡아서 주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공동 작업장 건물 임차를 설치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공동 작업장 설치에 따른 건물 임차 및 시설 설치비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영육아원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한 80명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방법은 시설운영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2번에 걸쳐 추진하고,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인권보호 교육 및 합리적인 아동지도 방법과 종사자의 자존감 회복 등이며, 2015년 3월 달에 추진하여 종사자들이 아동들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보호 지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랑 2015년도에 합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명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통합가족지원센터로,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고 여가부에서 가칭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제천시 효문화 교육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효문화 교육원,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지, 주관하려고 하는 단체가 어딘지?

제천시 지금 효문화 교육원은 한국효지도사협회하고, 성선효대학원의 대학교에서 제천학습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을 9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명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야간에 시립도서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문화 사업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들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등 시설에 다니면서 강사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이거 순수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봉사개념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 실적도 좀 있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선생님들이 사실 계십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데, 별도로 효지도사를 양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물론 학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효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하시겠지만, 그분들을 좀 더 효문화 전문강사로 양성해서 그분들이 자기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르쳐 주는 강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지금 활동내역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여러 지금 2015년도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한 일관성을 가지고 어디든지 부서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예산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지금 여기 31쪽, 여기도 보면 추진계획에 3가지 안 중에서 3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영육아원이나 로뎀청소년학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거의 일요일이 없다시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그리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교육, 그리고 자존감 회복 교육, 그런 것을 여태껏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육아원 사건도 보면 종사자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종사자와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사자들끼리 서로 알아가는 그런 사항도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서 아동학대나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이런 교육들이 좋게 잘 배출되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면 비용에 대한 손실이 좀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뜰하게 잘 좀 챙기셔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찬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4개소일 경우에 예산이 1600만 원인 거죠?

예.

그러면 1개소당 대략…….

400만 원 정도.

인원이?

아, 지금 저희가 올해 신청 받은 것이 입석2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평 경로당은 6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을 때 본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공동생활을 할 때 어떤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겠냐.’ 이런 동의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도 그런 것은 서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1600만 원은 기존에 올해 2개 했던 곳과 내년에 신규로 2개 더 선정해서 4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 주무관들이 방문하거나, 또 점검을 하실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아직 못 나가봤는데, 한번 방문 할 것입니다.

나가실 때 저한테도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20페이지에 차질 없는 기초연금 지원에서 지급 인원이 지금 1만 7400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업비가.

사업비가 38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380억 원인데, 밑의 추진계획에 보면 1만 7400명에 31억 6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그것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그 정도…….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서 지금 지난번에 7대 의회 들어오면서 제가 여쭤보고 했었는데, 8월․9월․10월에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이 계속 열린다고 돼 있었거든요. 어떤 해결이 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축사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는데요. 마을에서는 1억 1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당초 처음에 5천만 원이 돼서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해서 1억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그냥 5천만 원으로 다시 결정이 됐다고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4년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온 재판은 하나도 없나요?

지금 결과 나온 것은 그거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드림스타트 팀이 있습니다.

예.

이번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아, 이것은 정말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결과, 이것은 정말 제가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결과가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시상식에 가서 보니까 국비 3억 원이 다 똑같이 지원 되는데요.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상 수상한 데를 보니까 시에서 시 사업비로 추가로 사업예산을 세워줬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워낙 잘해서 이번에 수상을 했는데 앞으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수상이 불가하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예산 세우면 위원님들 좀 예산 확보에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으니까 좋은 결과를 있을 거라고 생각 하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4페이지. 거기에 보면, 2단계 글로벌 언어영재교실 운영이 있어요.

예.

그리고 8페이지에 글로벌 언어영재교실 및 자녀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따로 뽑아서 낸 것입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도 지금 국비매칭으로 해서 도․시비로 3억 4800만 원인데, 같은 내용이면서 5번은 또 시비 2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아, 이 3억 4800만 원은 다문화센터 전체 운영비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언어영재교실 거기에만 소요되는 금액이 2400만 원 되는 것으로.

그러면 내용은 같은데, 운영에서 대상이…….

같은데 이제 저희가 서비스 지원을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3억 4800만 원에 대한 것은 다문화센터 운영비에 관한 것입니다.

운영비 내에 그러면은…….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로 지출이 된다고 보고…….

여기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다시 꺼내서…….

예, 저희가…….

운영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인데요. 공동작업장 2년 이상 운영 후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건물 임차비, 또 시설 설치비, 여기에 대해서 1억 원이 소요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럼 2년 동안 그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것을 2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만들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시설 부대비하고 설치비가 1억 원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그래서 지정 신청을 하는데, 지금 임차비랑 시설설치비가 1억 원 소요가 된다고 했고, 공동작업장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예.

그때 당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아, 운영비에 대해서 요?

예. (담당직원 자료전달)

작업을 하면서 매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설 설치비랑 건물 임차만 해주면 그 안에서 본인들이 일을 해서 판매가 되면 그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시킨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돌보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가정에서 엄마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를 돌봐야 할 때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파견할 때, 소득기준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형․나형․다형․라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간당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형은 정부에서 4250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1250원을 지원하는 이런 유형 1가지 시간제가 있고요. 또, 종일제라고 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형․나형․다형․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지금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가톨릭회관에 요셉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가톨릭회관하고.

예.

어디요?

하소동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 2개소에 식사가 지금 무료로, 지금 여기는 전혀 무료인가요? 자부담 없이? 다른 데 노인복지회관은 1천 원인가, 1500원 하죠, 자부담을?

제가 요셉의 집에 한번 돈 조금 내는 것을 봤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이용 인원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시락이 아니고 식사배달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도시락 배달인데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직접 못 하시는 분들한테 시니어클럽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니어에서.

예.

그럼 지금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푸드뱅크에서도 하고 있죠, 아닌가요? 푸드뱅크에서는 안 하나요?

푸드뱅크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서만.

시니어만 지금 하고 있나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지금 공동 그룹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룹홈이요?

예, 그룹홈.

아, 그룹홈이 지금 2군데가 있는데요. 1군데가 올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부분도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석영입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내년도에는 총 60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 종사자의 워크숍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학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하여 10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6개의 행복학습센터를 선정하여 주민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자기주도평생학습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관내 문해교육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 지원 사업과 읍․면․동 경로당 등의 시설을 활용한 자체 문해교실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를 2개 정도개설하고 각 기관 단체나 소외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방문형 아카데미도 병행해서 전체 10회에 걸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평생학습기관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한글날 기념 우리말 문제풀기대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9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찾아가는 시민주도학습 운영입니다. 3기에 걸쳐 100강좌를 개설해서 학습자가 신청한 장소에 강사가 방문하여 평생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발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천향교를 통해서 청풍선비대학과 유학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인재양성 장학사업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을 통하여 성적우수자를 포함한 예체능 특기자 등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예상 선발인원은 250여 명에 3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제천시 심화학습반 운영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관내 고등학생과 중3 예비고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학습반과 진학설명회, 진학컨설팅, 수시경력쌓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학생 유출 저감 효과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학력신장계약제 운영입니다. 일반고를 포함하여 실업계고등학교와 중학교의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적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로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체 등수 30% 이상 성적 향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국단위 학력평가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평가고사에서 상위등급 성적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꿈나무 장학퀴즈 개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농산촌 방과후학교, 거점영어체험센터 지원, 초등주간돌봄교실 등 특기적성을 통한 인성교육과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다목적교실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선정된 1개교에 대하여 다목적교실 건립에 따른 대응 투자사업비 5억 9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관내 어린이집을 비롯한 74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중 쌀과 잡곡 구입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38개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3억 원 정도 시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시민 감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시민 주인공을 초청하여 강연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치유도시 치유 전문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제천의 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치유관리사와 한방이혈치유사, 몸펴기건강치유사 등 치유전문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단위 학력평가 우수자 인센티브를 준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이 학생들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진학 현황은 어떠신지, 16쪽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을 갔다든지, 목록 같은 것 그런 것 없으세요?

예, 이것은 취지가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관내 학교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지원대상이 고등학교 1․2․3학년으로 돼 있거든요.

예,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에게 이런 장학금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관내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꿈나무 장학퀴즈 이런 데는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힘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쪽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역농산물이 여기 학생들한테 학교에 몇 프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 그러면 종류가…….

그러니까 쌀하고 잡곡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하고 잡곡에 한해서요?

예.

그러면 방사능 오염 같은 것 이런 것도 혹시 검증하고 계십니까?

방사능 오염까지는 직접이 아니고…….

그러면 축산물 같은 것은요? 닭고기…….

예, 거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해당 안 됩니까?

이것을 처음 시행한 사업 취지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그리고 잡곡 이것을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쌀하고 잡곡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이것 축산물 같은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