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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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업무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을생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제부터 11월 13일까지 일정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부당한 사례, 그리고 정책제안 등 진솔한 의견도 접수하여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현을생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을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서귀포시장 현을생. (선서문 전달)

정식

고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을생 시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서귀포시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열정을 다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셔서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광진 부시장입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인성 경제산업국장과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감사 관계로 출석해 있습니다. 고복준 공보실장입니다. 오창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순향 총무과장입니다. 오창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문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광철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이광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오용승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님과 간부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정 방침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기조에 맞게 우리 서귀포시도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과 문화전통의 가치 전승, 무엇보다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민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았지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비상품 출하 단속 등 유통처리를 강화하여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감귤 주산지의 자존을 반드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다가서서 목소리를 듣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갖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 4월 인구 16만 명을 돌파한 이후 매월 400여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30∼40대 젊은 귀농·귀촌인들과 제2의 인생의 희망과 행복한 꿈을 안고 서귀포시로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2020년 인구 20만 명 달성 목표로 지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기초적인 관점을 두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 포럼’을 창립하여 찾아가는 현장포럼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을 통해 지역주민의 합의된 뜻과 철학이 담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마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등 일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내부조직원으로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도입한 조직혁신 포럼을 만들어 현재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혁신적 변화의 시도는 서귀포시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은 미래의 가치라 생각합니다. 민선6기가 들어서자마자 관내 취약시설 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상습적인 재난위험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민관 합동 자연재난 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민종합안전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도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지역사회 발전의 버팀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중심이 된 교육발전기금을 중심으로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방과후 특화프로그램,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등 다양한 특성화 시책으로 교육명문도시 육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요대학 입학생이 꾸준히 증가되는 반면 제주시로 진학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과 사이버 논술·어학캠프 등 다양한 새로운 교육시책을 활성화시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시민과의 협업으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행정시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공직 내부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확실히 없애겠습니다.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더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서귀포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질책과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데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서귀포 국제감귤박람회가 오는 11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감귤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업무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제주시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부서별 제도개선사항 제안된 것이 있으면 취합해서 주시고, 그중에 도에 반영 요구한 자료도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6기 들어서 도지사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읍·면·동 내지는 마을을 방문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건의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계획 같은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진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의회에 제출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시 일반현황입니다. 서귀포시는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인구가 16만 2,305명입니다. 도 전체 인구의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90.93㎢로서 도 전체의 4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읍 2면 12개 동입니다. 8쪽입니다. 시 전체 행정조직은 4국 26실·과·팀 3사무소 3보건소 17개 읍·면·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1,044명, 공무직 662명, 청원경찰 65명, 총 1,771명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부시장님!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그런 수치들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할 내용만 업무보고를 하고 자리에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보실 소관 분야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책 주요실적을 신속·정확하게 널리 홍보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국별 순회 정례브리핑 제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 평가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서귀포시 사진필름 DB 구축 추진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시정홍보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거리감 해소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내 ‘느영나영’ 라디오방송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전문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전문교육과 현장취재견학 등을 실시해서 홍보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입니다. 창조적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만족도 향상 등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과 신뢰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하고 열린 복지민원실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사후 평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조사 등 고객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정보의 전산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지적정보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추가설치 등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홍보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서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활성화,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익 및 재산활용도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에도 공유재산 대부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도 가치 상승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29쪽, 신뢰 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시민만족 감동으로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 등 일하기 좋은 활기찬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친절,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투명한 조직·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인사시스템 구축과 핵심인재 양성교육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우수 전문인력 공개채용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교육 등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개편과 사기진작 인사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부시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부광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현을생 시장님이 자리를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선 서귀포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현을생 시장님께 질의한 다음에 집행부의 전반적인 내용은 부시장과 국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을생 서귀포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제주시와 서귀포시 왔다 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6만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귀포시가 지역경쟁력 최고 수준으로 상을 몇 개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지역문화브랜드 우수상, 경쟁력 지수 1위. 상도 많이 받았고, 또 제가 보니까 중앙단위 공모별 평가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업은 제주시보다 적은데 공모금액은 173억 원, 아주 많더라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그리고 기획예산과, 모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시장님, 최근에 해군아파트 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해군사업단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고 계신 내용 정도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되고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군본부에서 서귀포시에 건축 협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8월 25일 날.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해군본부에 10월 6일 날 건축협의 완료통보를 했는데, 요청하고 통보하는 시점에서 한 30∼40일 여유가 있었는데 혹시 중재노력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에 중재할 사안은 아니고 다만 건축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조금의 미흡한 것도 없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 혹여나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군 측과 소위 정말 다툼까지 있었으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을 예측 못 하셨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을. 당초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사안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것은 아마 해군하고의 협의사항이지 저희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강정주민들도 서귀포시민이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서귀포시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지원팀이 있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세 사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세 사람입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팀장까지.

황국

김황국위원

이분들 역할이 뭐하는 겁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매일 팀장으로 하여금 강정마을에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정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큰 행정적인 사항은 시장 위치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국책사업이라 가지고 시장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서귀포시민입니다. 군하고 지역주민들이 싸울 때는, 이런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팀에서 일정 부분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물론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시도 해 보셨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제가 직접 건건이 다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든가…… 팀장은 솔직히 강정마을에 거의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면서…….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개되는 겁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 안을 통과하면서 흙 묻은 자동차들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마을 안을 통과하지 않고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방법, 그리고 세륜시설을 확실하게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해군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무모한 요구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서도 그런 일정 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이라는 게 일단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또 서귀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서 시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일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해군기지 갔다 오셨냐고. 그래서 갔다 오셨다고 해서 저도 다시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도에다가 업무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도에다 보고도 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지금 서귀포시에 행정시 기능강화 TF팀이라든지 이게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담당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관련된 실·과장, 읍·면·동장 이렇게 되어서 종합적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시장님, 제가 비교해서 좀 그런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TF팀을 8월 18일 날 했고, 팀장 그리고 팀원으로 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제주시는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는…… 업무보고자료에 혹시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들어간 거 있으면 누가 말씀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명시된 것 있으면 아무 분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사실상…….

황국

김황국위원

없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거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안 60건, 10개 과제를 도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과제 수렴한 거 몇 건입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45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국

김황국위원

시에서 요구한 거 몇 건입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TF팀이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구성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왜 조직도에 없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내에 저희들 분야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45개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들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도에 진달해서 거기에 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과제, 도하고 중복과제도 8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11월 초에 결정되어서 저쪽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 반영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반영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 핵심과제 5개에……. 저의 기억으로는 56개 과제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 부분에 반영한 목록도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행정시 기능강화, 아까 김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에 명시되도록 해 놓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외형적으로 저희가 TF팀을 기구에다가 별도로 구성은 안 했지만 별도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조직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도에다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업무만 왔습니다. 업무만 오다 보니까, 예산도 오지 않고 조직·인력도 오지 않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솔직히 의지가 없는 겁니다, 행정시 차원에서는.

황국

김황국위원

시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지금 도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를 들면 예산편성권도 수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실링액을 배분하는 배분의 방법을 개선해 보자.

황국

김황국위원

수입 부분입니까, 지출 부분입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지출 부분입니다. 실링예산, 우리 행정시에 주는…….

황국

김황국위원

수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수입도 도에서 발굴된 과제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행정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쓰레기와 교통입니다. 교통의…….

황국

김황국위원

개선사항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이 행정시로 와야 된다.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농촌지도라든가 기술지도라든가 받으려고 하면 농업기술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시로 와야 되겠다는 등 큰 틀을 갖고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전담하는 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 ‘문화’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국이 없기 때문에 문화국의 신설이라든가, 또 건축허가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데 건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과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구의 설치라든가, 이렇게 큰 틀에서 요구를 하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황국

김황국위원

시장님, 이래서 지적을 받는 겁니다. 시장님 머릿속에 다 있는데 업무보고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시에서 필요한 사항, 안 되면 저희 도의원들이 내일모레 도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전달을 할 것인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미처…….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은 저희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건의할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저도 메모했다가 내일모레 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정책적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간을 15분 정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지난 3일로 제95회 전국체전이 끝났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로,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우리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경기장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감동체전으로, 안전체전으로 이끌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점에 우선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지역의 34.1%라는 높은 1차산업 비중을 보면―도 전체는 17.6%입니다마는―1차산업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 중요한 비중인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여기 관계자 전문가 워크숍을 갖는 등 여기에 대한 발 빠른 대처도 했고, 특히 최근에 감귤 값이 하락되면서 현지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직접 가셔서 감귤 유통체제를 점검한 일이라든지,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이 부분에 노력하신다는 점은 참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에도 우리 서귀포시 지역의 의원들을 직접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가장 우리 지역의 현안인 장기간 미집행도로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수렴하고, 시의 고민사항을 말씀드려서 행정의 어려운 점을 직접 돌파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저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마을만들기추진팀의 생겼습니다. 서귀포시가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 포럼’을 구성해서 관계자라든지 마을만들기 리더, 마을만들기에 관계된 학계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려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민선6기 도정이 나아갈 철학을 공유하고, 또 여성 시장님이 오시면서 섬세하고 유연성 있는, 그리고 맵시 있는 야무진 일처리 능력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서 시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아주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가닥의 질의를 서너 가지 드릴까 합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16만 2,305명인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가 좀 많습니다. 2,633명. 50.8%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여성들이 많다, 경로당만 가 봐도 할머니들이 많다고 느껴졌었는데 이게 혹시 귀농·귀촌 인구 중에 남성이 많고, 아니면 3D업종에 남성이 많다든지, 아니면 혁신도시에 나홀로 이주하는 남성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 여러 가지 저희 시정에 대해서 힘을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증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해 보자. 그래서 그 증가요인에 따라서 시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분석을 하도록 해서 제가 실무부서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분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쪽에 시정의 중심을 두어야 되고 어떤 쪽에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갖고 앞으로 시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남자 인구가 많다는 이 부분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에 남성만 오는 것인지, 3D업종에 다문화가족이 많은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의 관심사항이 바로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계된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가 매각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될 때는 그 토지주들이 정말로 헐값에, 아주 어려운 입장에서 2,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강제수용을 반대하면서 했어도 정부가 이것은 국민관광기반을 위해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이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광공사가 이것을 매각한다고 여러 차례,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매각이 되어 버린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국가의 대행기관인데 이것을 책임지고 마무리 짓는 게 옳지 아직 50%밖에 개발도 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행위를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의 시장 위치가 정책결정을 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주도와 공조를 해 나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방안을, 도 차원의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도와 대책팀을…… 서귀포시에서도 사실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가 중앙절충을 해야 될 거라면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공감대 형성, 주민들의 여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이것을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가 장기분할로 이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어쨌든 저희 시민들은 매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지난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와 공조를 하면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협상, 이런 것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관광휴양도시이고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관광휴양도시다 보니 축제가 많습니다. 하반기 축제도 이미 칠십리축제가 끝났고, 바로 내일모레 개막되는 최남단방어축제가 있고,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서 나왔던 국제감귤축제가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 1주일간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칠십리축제에 대한 평가도 해 봤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고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잘 키워 나가는 게 서귀포가 관광휴양도시로서,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이번에 치러지는 국제감귤축제는 시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난해와 다른 모습이라든지 국제감귤축제로서 서귀포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축제라기보다는 박람회입니다. 어쩌면 올해가 정말 감귤의 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농가들의 인식전환과 지금까지 해 오던 재배방법이라든가 품종갱신, 기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시점에서 한 단계 뛰어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서귀포시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성, 축제성이 아니고 박람회의 본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양광순 위원장님과 현해남 위원장님께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중앙부처 등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귤’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말고는 이런 박람회를 개최할 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제주의 자존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자체 토론회를 갖는다거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비상품 문제, 1번과 문제가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을 같이 돌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2003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또 평생학습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인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돌파하면서, 거기에다가 중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시민들의 중국어―외국어―강좌 참여율이 높아져야 되겠고, 이것에 대한 학습 분위기가 높아져야 되겠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을 비롯해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중국어학습체험관이 제주시에는 생겼는데 서귀포시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 도에 평생교육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조직 개편 때. 생기면서 서귀포시에 내년도에 중국어학습체험관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중국어체험관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데 그 적지로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곳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이 문제도 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공간의 활용문제라든가, 이런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데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 어느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가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어떤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 이게 만들어질 것은 확실합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보면 제주시는 320명인데 서귀포시 155명, 어쩌면 시민의 편에서 보면 행복한 소리 아닙니까?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서귀포시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도시의 가장 문제인 쓰레기와 교통, 주차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 부분만은 전국 최고로 서귀포가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인구 16만 명에다 아주 적절하게 서귀포시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추진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재활용품의 비율을 높이는 것, 그래서 되도록 매립이라든지 소각을 적게 하도록 만드는 것, 이걸 하기에 서귀포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철학을 갖고 있거나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사실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도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도 지냈습니다마는, 2018년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되어서 쓰레기매립장에 타지 않는 것 말고는, 타는 것은 전부 소각으로,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도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사회 환경이라든가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인 측면과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과 시민의 의식과 인식이 같이 공조가 되어서, 잘 조합이 되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정읍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정읍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구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스스로 구성해서 낮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통질서도 몇십 년 동안 행정도 못 했던 것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저희가 서귀포시 전 지역에 전파를 시켜나가면서, 그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늦어봐야 10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현을생 시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그런 문제들을 같이…….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리고 김영보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얼마 전 시정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거용기, 클린하우스, 가정에 놓을 수 있는 것을 보급하는 거, 단체장들한테 아니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활용품 비율을 높여 가는 것,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서귀포시는 쓰레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현을생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는 조금 강도 있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을생 시장님, 지금 4개월이 좀 넘었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5개월째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사실 4개월이 짧지 않게 느껴집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실 임명된 행정시장하고 기초자치단체 시장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은 느낄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행정시장의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어느 지역이든.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좀 전에 업무보고 내용 속에서 인사말에 조직혁신 포럼을 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겠다. 또 공직 내부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확실히 없애겠고 기강을 세워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서귀포시가 요 근래에 공직기강이 해이됐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5급 과장과 7급 부하직원의 말다툼, 멱살잡이, 민원인의 막말, 또 엊그제는 서귀포보건소 6급 계장의 부하직원 성희롱, 이것으로 해서 직위해제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해이 수준을 넘어서 총체적 난국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여서 할 말이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먼저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추스른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안일하게 대처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을 덮어두지 않고 저희가 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희현

김희현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요. 요 근래 너무 심할 정도로 사건사고가 많이 나니까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주위의 여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보고 있고, 또 행정시 기능 및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 안 된다면 서귀포 시민사회에서 행정을 신뢰하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또 도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장악력을 해서 기강도 바로 세우고, 또 일벌백계해서 그런 것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요. 지금 공직비리 및 기강을 담당하는 조직인 기획예산과에 감사담당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네 명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네 명 가지고 부족합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사실은 예방 기능이기 때문에 감사라든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런 것이 적발되면 바로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공직자 행동윤리강행 두 번 정도 교육해서 2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너무 모자란 것 아니냐. 그리고 청렴교육이나 기강교육, 기본소양,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서귀포시 자체 내에서, 다른 데보다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민원인과 사건 나온 부분도, 막말 사건 나온 그분도 아마 소양교육을―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배치 시나 평소에 기본교육이나 청렴교육, 소양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에서는 서귀포시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을생 시장님께서 그전에 환경 담당할 때 소나무재선충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그 공로로도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어디까지 관여합니까?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하는 거.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요번에 ‘울산 생명의 숲’인가요, 거기 사무국장님 오셔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총체적 부실이다. 예찰활동이 모자랐다든가 방제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전에 재선충병을 담당했던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어제 제가 그 토론회에서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정말 전쟁 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라면 가만히 놔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되어서 고사된 다음에 방제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찰활동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계속적으로 내용이 나왔었고, 처음에 1만 그루 했다가 10만 그루 했다가 50만 그루 했다가…….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분명한 것은, 예찰활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 내립니다. 예비비를 집행해서 예산도 많이 집행했지만, 물론 현을생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환경담당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게 현을생 시장님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현을생 시장님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진행했던 과정을 보면 예찰활동의 문제점은 많았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파쇄해서 다시 매몰까지, 이런 사항들이 모든 전체적인 분야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을생 그 당시 국장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거꾸로…….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재선충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서.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이게 건설이라든가 토목공사처럼 단기간 내에 성과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잡아나가야 청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매뉴얼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맞춤형 방제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모자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산림기술사협회에 의뢰해서 조사도 했고 방제전략도 나름대로는 마련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서귀포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죠? 매몰합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아닙니다. 소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하고 파쇄.

희현

김희현위원

파쇄하고 소각하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매몰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소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예산은 서귀포시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지금 현재 24억…….

희현

김희현위원

올 한 해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차 방제예산이 24억 원이고 내년 4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더 있어야……. 한 7만여 본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관리하는 데가, 서귀포시는 읍·면지역을 관리하는 겁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읍·면·동 전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서귀포시는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시는 세 군데인가 몇 군데밖에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던데.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확산되었고 서귀포시는 대정·안덕, 그리고 예래동까지가 좀…….

희현

김희현위원

집중 관리하는 지역이?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동쪽으로는 크게 확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서귀포시장님께서는 환경을 담당하시면서 이 업무를 주관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시장님보다 이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알고 있는 노하우도 많을 것이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무이관 관련해서 조직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의욕이 없다. 또 예산편성권의 실링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것은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 얘기가 좀 다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서귀포시를 홀대하는 것이냐. 제주시는 예산이나 조직이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다 집행돼서 행정시 권한 이양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하는 뉘앙스에서는 서귀포시는 좀 홀대받는 느낌이 좀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나 교통 부분이야 당연히 행정시에서 해야 되지만 자치경찰이나 귀농·귀촌 문제, 또 건축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첫째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서귀포시에 보면 권한 이양 관련해서 한란생태원인가요? 여기는 관리사무가 이관되었는데 인력하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한란전시관이 사실은 도에서 전부 만들어서…….

희현

김희현위원

이관은 해 놓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이관만 받아라.’ 이렇게 문서가 왔었던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니까 잘 답변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와 도 문화파트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학예사를 한 명 저희가 받았습니다. 학예사 채용이 되었고, 거기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11월 20일 그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란이 천연기념물이고 제주도의…….

희현

김희현위원

짤막하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러한 것들이 올 때 인력하고 예산이 같이 와야 되겠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주시는 조직과 예산과 인사, 모든 것이 제주시로 이관되어 있다. 그리고 실링예산도 문제없이 모든 포괄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한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편성 못 합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자체적으로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링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에 일몰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데, 그러면 일몰된 것만큼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링액을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조직·인사·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한 한란생태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가 서귀포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 문화정책과에 7명 정도 계속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1월 달, 5월 달, 10월 달, 2013년 10월 달, 2014년 3월 달, 이렇게 5차에 걸쳐서 요청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시설개선 및 보수도 5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대응을 해 주지 않아서 서귀포시에서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 대응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시장님이 나셔서 진행해야 될 과정 같은데.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래서 저희가 오승익 국장님께 직접…….

희현

김희현위원

또 5월 달에 회의를 해서 이 문제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다가 결국은 4명 정도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어서…… 아까 학예사가 배치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제주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권한을 이양하게 되면 예산과 인력이 같이 이양되어야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 단위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얘기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도지사가 전반적인 업무를 공유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데…….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미 지사님께 그런 건의를 했고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챙겨 주시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도 도에 말씀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현을생 시장님, 서귀포시를 잘 이끌어 주신다고 주변에서 아주 좋은 평가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일부 공무원 내부기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주시장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행정시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예산 편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잘 행사해서 보다 나은 서귀포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시정 입장에서는 집행되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맞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또 다른 실패를 안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행감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재선충병입니다. 작년 당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으로서 그것을 전부 총괄을 했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서귀포시장으로 영전되기에 이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선충 방제작업과 관련해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렇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가 고생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은 사업인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당시 책임자였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제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작년 방제 당시에 좀 안타깝게도 사망사고 현장들이 몇 군데 있었죠? 어디어디입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애월과 오라동하고 조천지역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당시 사망사고 현장 방제업무를 맡았던 업체들은 생각나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두 건은 직영이었고 한 건은 산림조합이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산림조합?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육지에 있는 산림조합이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업체명이 어떻게 되죠? 산림조합입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두 건은 제주시에서 직영한 거,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했던 부분이고 한 건은 육지에 있는 산림조합이 수행하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민간업체가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산림조합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혹시 ‘한라산림개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그 후에 법인…….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라산림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그 업체가 원래는 휴면업체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모 단체가 작년 12월, 그 업체를 인수합니다. 인수해서 불과 며칠 만에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주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 특정업체에만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가 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제주도 내에 있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턱없이, 육지에서 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법인을 전부 활용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그 업체가 작업을 한, 공사를 한 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제가 국장 위치에서 전 사업장을 일일이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한정된 직원들과 감리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정을 집행한 이후에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크게 과거를 세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 하나하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 업체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혹에서부터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었느냐, 이런 거, 또 그 업체가 집행한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추궁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업체가 방제업무를 집행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 업체가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장으로 오니까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관련 분야의 최고금액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제가 와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법인과 조합을 해서 행정시의 의견을 듣고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꼭 시장님하고의 연관성을 하는 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제가 그 수의계약에 무슨…….

경학

김경학위원

관여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혹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격조건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격증의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혹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2013년 당시 발주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계약할 때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저한테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들이 전부 경찰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본은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사본이, 경찰에 가 있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사본이 어떻게 경찰에 갑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어떤 사본…….

경학

김경학위원

계약과 관련된 사본은 시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계약서류 원본이 전부 경찰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원본이 경찰에 가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그 자료 일체를 사본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것은 경찰에서 사본을 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 자체가 지금 경찰에 제출되어 있는데…….

경학

김경학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자료 찾아봐서 가져오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출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큰일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평가도 좋았고―이 문제들이 불거져서 다시 과거를 들추고 책임소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정확한 명칭이 도시건설국장이 맞습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시장님에게만 질의하고 나중에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중에 창고천이라고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이건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창고천이라고 있는데 2013년 5월경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었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들어갈 일부 토지의 토지주가 보상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토지를 빼고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 일부 토지가…… 전체 토지가 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토지는 협의가 되고 일부 토지는 안 돼서 중지되었다가 지난달에 화순 쪽 편입 토지주하고 전부 회의를 해서 많이 협의가 되는 것으로 해서 금방 재개되는 부분은 재개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정확합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금방 재개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재개되는 것으로 보고, 이게 한 1년 6개월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인데, 설계변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 도정 출범 이후 지사께서 천미천 하천정비 관련해서, 저도 그쪽을 좀 압니다마는 바닥을 전부 평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절대 바닥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다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입도 다 다물고 있고. 지사께서 그런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지사 말씀이 코란 경전도 아니고 불경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주변여건, 환경에 따라서 파낼 데는 파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해야지…….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정비사업은 사실상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통수단면이라든가 빈도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굴착을 하고 기존에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은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 맞게, 홍수를 조절하려면 파내든지 넓히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하는 지사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바짝 엎드리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성행

고성행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 아까 오다 보니까 고근산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그 내용 아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헬스케어타운 지하수 관련…….

경학

김경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수막 내용 아세요? 보고 못 받았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지하수하고…….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현수막 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시냐고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러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거하고 육교…….

경학

김경학위원

현수막에 장황하게 내용을 담을 수 없잖아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제가 게시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하수…….

경학

김경학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일일보고 안 들어옵니까? 아주 중요한 민원인데.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경학

김경학위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지하수 개발 결사반대 하고 육교 반대하고 이런…….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 해당 지역 동장님 계십니까?

정택

강정택서귀포시대륜동장

대륜동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정택

강정택서귀포시대륜동장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개발 결사반대한다는…….

경학

김경학위원

고근산 입구 사거리에 있는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고요.

정택

강정택서귀포시대륜동장

고근산 입구 사거리 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안 보고 몇 군데……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설치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주민의견 무시하는 어쩌고 어쩌고 해서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용수관계가 여기 주요한 민원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당초에는 남원정수장 물을 끌어다 쓰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에서 지하수 관정 하나 뚫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서나 이런 거에 보면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가 호근동이죠? 동이 무슨 동입니까? 위치가.

정택

강정택서귀포시대륜동장

호근동 산 9번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호근동에 와서 2개의 관정을 다시 뚫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물이 다 광역화돼서 속된 말로 강정 물도 여기 오고 여기 물도 저기 가고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타운으로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대량 빼 가 버리면 농업용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선반내에 흐르는 용수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결국은 천지연폭포의 수량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과거 부영에서 그쪽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이유 등으로 반대해서 사업을 취소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주민설명회도 없이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하면서까지 사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됩니까? 시장이 이 부분을 방기해도 됩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저희가 상하수도본부에 바로 통보를 해서, 아마 어제 상하수도본부장께서 현지에 다녀가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JDC 입장은 다릅니다. JDC는 삽질하는 데니까. 거기 말고 시장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국체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7월 22일하고 지난 10월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민과 전문가 그룹을 하고 10월에는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인식조사 여론조사였는데, 1·2·3위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게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고 10월에 했던 내용은 세 번째로 다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장님 인사말씀을 읽으면서 들었고, 인사말씀을 다시 한 번 찾아봐도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언급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은 도에 전적으로 일임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사말씀은 직접 시장님이 쓰시지 않나요? 다른 분이 하더라도 검토해서 내용을 집어넣지 않나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걸 인사말씀에 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정마을의 어려움에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행정대표이신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래도 서귀포 지역 현안 중에, 제주도의 현안이면서 서귀포 지역 현안에 계속 손꼽히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인데 인사말씀에, 다른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은, 함축적으로 본다면 다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 심각성을 깊이 고민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팀장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강정마을에 출장 가도록 하면서 마을주민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해 드리는 그러한 정책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저희가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합니다마는…….

상봉

이상봉위원

시장님께서는 여성 시장님으로서 남성 시장들이 갖고 있지 못한 섬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판이 나 있고. 그런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는 부드러움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해군 측하고 도 당국, 행정적인 속에서도 나름대로 설득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입장이 강할 때는 강하게 나가면서 서로 협의점들을 찾지 않으면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풀어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10월 15일 날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도지사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시에서 대표로 참석하신 분이 어떤 분 계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국장이 배석만 했습니다. 배석만 하도록 해서.

상봉

이상봉위원

왜 시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바쁘셨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아닙니다. 저는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마을 측에서 도지사가 오는데 시장이…… 마을 측에서도 그렇게 원했고 저희가…….

상봉

이상봉위원

그래도 도지사가 가는데 서귀포시에서…….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사전에 마을회장님과 그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 집약적으로 보고받은 내용 중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시간 15분 가량 간담회를 하셨던데 그중에 핵심적인…… 마을주민들이 바라는 내용, 그리고 원 지사께서 대안으로 내놓으셨던 부분 중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당시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 갔는데, 그중에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이튿날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소음의 문제라든가 백합농가들 비산먼지 보상의 문제, 지하수 관련, 또 농가 지하수 오염대책, 그 당시에도 군 관사 건축협의 관련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강정마을회장님이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대표로 갔을 때 그 부분들을 배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말씀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제주시장님도 그렇고―늘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걸러서 들으면 어떤 심각성이 있느냐 하면 진위를 파악 못 해요. 아까 백합 문제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전부터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담회 이후에 조치를 취하고……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민원들이 있다 해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지금 딱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전부터 저희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매일 거기 방문하기 때문에. 사실 그날도 백합농장 현장에서 농가들하고 대화도 나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지사님이 오시면 건의하시겠다는 사항도 알고 있고…….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 해군이나 사업자 측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래서 저희가 해군 측에다 사실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문제해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는 강정마을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존중하는데, 지금 강정마을의 대표적인 주민반대사업이 무엇인지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지금 현재 표현되고 있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군 관사 건립하고 진입도로.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강정마을 주민들이 군 관사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반대했던 전반적인 배경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반대한 게 아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강정마을 주민들이 군 관사 건립을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게 강행되면서 뒤늦게 떠올라서 마찰이 있는 속에서 도민사회 여론이라든지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시장 입장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런 과정에서 마을과 해군 측에 갈등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고, 양측에다가 각각의 협조를 구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시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 자체를 하라, 하지 말라는 위치가 아니라서,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수동적……. 강정주민들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방어적 자세부터, 적극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해야 그 문제의 답이 나오는데, 국책사업이고 다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같이 뭔가 진행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의 목소리 속에서는 항상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직접 지사를 4시간 동안 만나더라도 다시 해결점이 안 나면 어느 순간에 원위치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도, 풀릴 수 있는 가닥이 잡히고 있나 했을 때 쳇바퀴로 돌아서 원위치되는 부분들 속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마을 안에 군 관사 안 된다. 당신들도 합의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강행하면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신청하면 안 되니까 「환경영향평가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세대 수를 낮추고…… 1만 ㎡입니까? 그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삼자 간에 협의들을 해 왔던 내용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시장님께서 어쨌거나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속에서 파트너를, 원희룡 지사께서도 파트너가 되어야지만 서귀포시장님도 뭐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서로 얘기가 되고 그 속에서 지역발전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의논이 되는데, 마을주민들은 지금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지사도 그쪽 간담회 답변에서 크루즈라든가 여객선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하지 않겠다고 명쾌하게 답을 내리셨는데, 알고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크루즈터미널입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지역발전 관련된 부분들이 강정마을에서는 “그게 아니다. 핵심이 그게 아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지역발전사업……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 측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역발전사업, 그것이 딱 못 박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발전사업도 변경될 수 있고, 강정마을에 전체적으로 수혜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 쪽으로 바꿔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다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노력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사님 그때 답변이, 제가 강정 관련되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하는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발전계획에서 크루즈터미널 문제는 지역발전계획과 상관없다. 전부 보류하겠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 이게 지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초 해군이 군 관사 건설부지로 선정한 E지구 토지주 24명 중 21명이 토지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관할청에 제출한 바가 있고, 2012년 6월 10일 군 관사 유치여부에 대한 강정마을 총회 결과 주민 98%가 반대하였고, 2013년 4월 10일에는 해군기지 찬성 주민까지 참석한 가운데 군 관사 유치 여부 및 설명회 개최 여부에 관한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145명의 총회 참석 주민 중 118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군 관사 유치 반대 114명, 찬성 3명, 무효표는 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강정마을은 군 관사 건립에 그 어떤 사업보다도 강한 거부의사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법상 피해서 행정허가를 받아서 강행하다가 지금…… 아까 공사 중단되었다고 했습니까? 군 관사.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지금 공사…….

상봉

이상봉위원

중간에 잠깐 멈춘 것 아닙니까? 중단이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 중단입니까, 아니면 이런 민원이, 사회적 여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깐 멈춘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지금 현재 어떻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강정마을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제주도민, 제주시민, 서귀포시민들이 갖고 있는 제주지역의 시급한 현안사항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좀 더 뭐하시고, 24시간 상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그래도 최고 지위에 있는 분들이 슬기를 모아내면서 지금 해군기지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관계자들에게도 행정의 입장을 잘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사께서 하고 있는 내용도 하면서 좀 더 그래야 협의점이라든지 대안들이 나오면서 풀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현을생 시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유사 이래 첫 여성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을생 시장님은 남성을 추월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행정을 이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축하를 드리고요. 좀 전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서 서귀포시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세계환경수도본부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또 당사자이고 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처음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도민사회에서 봤을 때 여성으로서 그런 임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흔쾌히 그런 사업들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환경수도본부장을 하면서 공적을 내세우라고 하면 재선충병 방제 하나하고, 그다음은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선정한 내용을 공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환경단체에서 열린 토론회를 하면서 재선충 관련해서 혹독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면서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집행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부분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여론이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보를 받는 내용도 있고, 관리·감독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의 본부장으로서 그 역할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관리·감독을 본부장으로서 다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무원, 몇 명 안 되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작업 방제 현장을 사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놓쳤고, 또 사후처리에 대한 문제도 소나무를 제거하는 것에만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사후에 소각하고 처리하고 이동하고 거기 방치시켜 버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후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게 1～2년 사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방제사업을 해 나가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본 위원은 그 내용을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한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대충 예상했다가 마지막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한 45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발표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어떻게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데 굉장히 부실도 있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도 많이 못 받아왔고 대부분 지방비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렇게 부실하게 집행을 하면서 많이 샜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도민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으로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접근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세계환경수도본부장만의 역할이 아니고 앞으로 서귀포시장을 역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잘해도 시장님이 평가를 받는 것이고 못해도, 밑의 직원들이 조금 잘못해도 시장님이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본부장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는 것도 보면 딱 분리해서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인정 못 합니다.” 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신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이, 진짜 고생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저는 우리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믿고, 진짜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을 믿고, 혹시 그런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정식

고정식위원장

공무원으로 뭐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관리·감독을 못한…….

정식

고정식위원장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되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거 분명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저희들 진짜 그 내용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봤어요. 대충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정확한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진짜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직접 당사자였기 때문에,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에서…… 서귀포시민들이 탐라대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유치를 했는데, 탐라대를 유치하면서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공동목장을 탐라대 부지로 매각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보면 탐라대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서귀포에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매각처분 허가를 득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유찰되었고, 어쨌든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토지가 당초 용도대로, 교육용 토지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총신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것은 국제대하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귀포하고 무슨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없습니다. 아마 투자유치 차원에서 도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탐라대학교에서 이 부지를 자체적으로 매각을 했을 때 행정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서귀포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교육목적으로 일단 토지를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을 때 이제 와서 또 토지 투기 목적으로 이것을 매각한다면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죄송합니다. 아까 총신대학교하고는 지역 대학교 설립을 위해 서귀포시하고 업무협약을 2012년 5월에 했었던 것으로 이제 금방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때 했다가 그것은 이제는 무산되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무산되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무산되어서 그 자체 부지를 이제는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국제대학 쪽에서?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부지만 국제대학교 것이기 때문에 국제대학 쪽에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요번에 매각 공고를 했는데 그게 유찰된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사립대학은 특별법에 의해서 도에 그게 위임되어서 제주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12개월 이내에 매각을 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매각처분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기간이 12월 9일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지역주민들은 용도를 교육용 토지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목장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 용도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 용도를 학교용지에서 다른 용지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장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현안사항들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같이 질의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부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서귀포시에 원가심사 기능이 있습니까? 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기획예산과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현재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가심사제도는 사전에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원가심사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에는?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에는 없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도 본청에도 있고, 타 기초자치단체에도 원가심사제도가 있는데, 서울 강남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00여 건 심사를 통해서 약 116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고, 경북 울진군에서도 2014년도 상반기에 54건 해서 약 96억 원 절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재 용역 발주 전에 원가심사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심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인력이 모자라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저희들은 심사할 때에 현재 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서귀포시에서 자체 예산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심사를 해서 이렇게 원가계산을 해서 지출을 하는데 도에다 의뢰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서귀포시 권한·기능 강화라든지,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예산 지출을 다 짜 가지고 하는데 도에다 의뢰해서 원가심사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순향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9월에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협의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9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도 원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해서 사업부서 담당자하고 감사부서하고 토론회를 2회 정도 거쳐서, 저희들도 시설직도 토목직을 한 명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2월부터를 운영하기로 해서 전 부서에 문서도 보냈고, 특히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해서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당초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인 예산제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도의 원가심사 실적을 보면 2013년도의 경우에도 5,700억 원 정도 심사요청을 해서 수정사업비가 약 5,400억 원, 그래서 절감액이 약 370억 원 정도, 그래서 6.4% 정도 2013년도 절감을 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예산절감액이 242억 원 정도 절감되어서 6.57%,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절감이 되었다고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금액,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시·군·구 계약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공사 3억 원, 전문 2억 원, 용역 7,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해 간다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연간 52억 원 정도는 절감하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고, 아무튼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52억 원 정도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원가심사 평균절감률을 서귀포시 예산에 대입해 보면 약 70억 원 정도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한 이유가 인력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지금…….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면 제도 개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도에 일정 규모……. 도에서 심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업부서에서 심사 의뢰를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예산의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차제에 준비를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직원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연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예, 용도계 내에 우선은 급한 대로 시설직 한 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필요한 인력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부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원가절감을 했을 때 약 70억 원 정도 절감된다는 이유를 달아서 사무이양이나 권한이양이 되고 행정시 기능과 권한 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원가절감 인원을 보충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정시 예산편성권, 책임성을 위해서 재원조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입장에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한 거 있나요?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기능은 행정시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보장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점으로는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용역 결과 제3안 채택 시에 부족분에 대한 보정계수 적용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초수요산출액이 단순 예산규모 및 인구수, 공무원 수 등으로 측정함에 따라 인구수가 적은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불리한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수요액 산정방식이 제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산정하면 서귀포시는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지금 현재 예산 받는 비율에 비하면. 보정계수가 기초수요액을 조정하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서귀포시에서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초수요산출액을 제주시는 그대로 추진하면 서귀포시는 여기에다 곱하기 1.48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세출예산에 원래대로 하면 5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보정해 주기 위한 것이 기초수요산출액이잖아요. 그러면 1.48이라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2014년도 기준 예산으로 적용한 거 아닙니까? 적용기준이.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서귀포시 입장에서 앞으로 이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은 좀 했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이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재정수요액 산출 시 단순히 인구수, 공무원 수 등으로 측정됨에 따라 인구수가 적은 서귀포시가…….

희현

김희현위원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단순히 인구수로만 계산하면 서귀포시는 52%밖에 안 나오니까 손해가 많기 때문에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1.48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초보정계수를 집어놔서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 입장에서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느냐, 인구수가 증가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정계수를 해서 진행할 건데, 그러면 현 제도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징수했을 때 행정시의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초과징수 세입,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

희현

김희현위원

총무과장님, 또 나와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건 어디서 답변하죠?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 깊이 공감을 합니다. 용역 맡은 교수님께서 저희들과 미팅을 두어 차례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어필을 했고, 앞으로 세입이 증대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산정방식의 최종 적합한 안으로 나온 것은 3안입니다. 보정계수 1.48을 곱하는 것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부분을 고려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 초과 부분은 그거하고는 연관 짓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세입이 초과 징수되었을 때는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 세외수입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제주시인 경우에는 징수한 세입규모가 130억 원인데 비해서 서귀포시는 43억 원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세입초과 징수액이 여유재원으로 들어와서 재원을 좀 증대시키기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과징수액도 아무래도 제주시보다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그 3안의 산정방식 자체가 2014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정계수 1.48이라는 것이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편성규모를 따져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부분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1안과 2안에서 도출이 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안을 적합안으로 하고 있고, 보정계수 1.48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수증대를 가져 온다고 하면 도에서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기능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도 해야 되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새로 이해도 해야 되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유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마을발전사업을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했고.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로 질의했었기 때문에.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현을생 시장이 취임사에서도 얘기했고 좀 전의 인사말씀에서도 얘기했는데,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도에 질의하면서 행정시 마을발전사업이 5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리고 기획업무는 도가 하고 집행업무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그때 국장님께서도 옳다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하고의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건지, 오늘 주요업무자료에 보면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 포럼’을 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겠다, 과제발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 2104년 5개 마을에서 2015년도는 30개 마을을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아주 거대하고 계획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단계별로 행정시에서 2단계까지 진행했다가 3단계에는 제주도가 집행기관으로 가게 되면 30개 마을에 대해 3단계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질의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행정시가 2단계까지만 진행하고 3단계는 제주도로 가는데, 갑자기 30개 마을로 올라갔을 때 도가 그것을 받아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질의한 내용과 오늘 질의한 내용, 그리고 마을발전 단계별 진행과정, 도정하고의 협조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마을발전 5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2단계 사업이 끝나면 도의 3단계 사업이나 농식품부 사업이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3단계를 생략하고 4단계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개 마을에 대해서 한 15억 원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단계 사업이 끝난 마을은 도의 3단계 사업에 흡수한다는 개념보다 여건에 따라서 도나 농식품부에 바로 응모해서 거기에 되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30개 마을에 대해서 이번 업무계획에도 15억 원에 대한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의 하고자 하는 의욕에 저희들도 부합하려고 추진을…….

희현

김희현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하고는 아직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진행과정 속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도에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욕이 넘치는 마을이나…… 단계별로 5단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평가할 때 보니까 그 단계를 좀 축소해서 해야 한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이 확대 추진되는 거, 아까 말대로 확대 추진되는 건 일면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갈 때, 서귀포시가 진행하고 3단계는 도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대로 공모과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4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중앙 단위 사업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확대를 하려고 하는 서귀포시의 의지나 도의 입장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서귀포시만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에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집행기능은 시가 하고 기획기능은 도가 맡아서 하면 마을발전사업이 잘될 것 같다고 전부터 수차 얘기했는데도…… 혹시 제가 말씀한 것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요? 아니면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생각에 ‘김희현 도의원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그것은 절차가 아닌 것 같다.’…… 기획기능은 도가 맡고 행정시는 집행기능을 맡는 게 맞다, 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얘기만 하고 시행은 안 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것인지?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차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력 있는 서귀포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동안 마을의 리더들의 역할이나 노하우들이 지금 1·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나은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마을은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파이를, 예산에 확보하거나 이렇게 준다는 것은, 기획 분야는 좋겠는데 실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그 마을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선정이나 공모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이 제 말씀에 동감한다는 얘기 같아서 좋습니다. 공감하는데 도에서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지역균형발전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희들도 이번 행감 때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량이 급증해서 3단계에서 예산상의 한계로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아까 말씀한 대로 2단계는 행정시, 3단계는 제주도, 이렇게 담당하면 단계별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마을발전사업에 있어서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제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좋을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 이후에 상당기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게 도의 문제인지 서귀포시의 문제인지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 글쎄요. 이게 원칙적으로 도하고 협상테이블에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를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도 지역균형발전과하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김희현 위원의 지적사항이 이런 건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느냐?” 해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해 놓고는 다음번에 업무보고 할 때 또 질의하면 다시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건 아니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지역균형발전과 마을만들기 쪽하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 서귀포시 관내에 그런 마을이 육성되고 공모를 통해서 된다면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또 질의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제주도하고 사전에 교감을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만약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도 계속적으로 질문과 답만 이루어지니까 ‘이게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구체화시키는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안 계셔도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한 궁금증을 시장께 물었었는데, 이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도민의 주된 관심사이고 의혹해소 차원에서 질의를 던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언제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믿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현철영 국장님!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행정지원팀이라는 것이 있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간략하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의 지원단에 따른 주민하고 저희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창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군 관사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정마을에서 주장하는 것은 군 관사 관련해서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협의인지 합의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시에서는?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건축 협의 관련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사 신축에 따른 협의가 도시건축과에 접수가 돼서 그 기간에 따라서 마을이나 이런 데에 실제상 의견 타진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당초 군 상부에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확답했던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해 놓고 왜 하느냐?” 이런 쪽의 말씀을 해서, 펜스가 전부 쳐져 있는데 출입하는 차가 마을 안길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세륜시설이 안 갖춰…….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의 취지는, 당초 군하고 강정주민하고 합의해서 군 관사를 건설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에서…… 건축행위와 관련된 것은 시에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 합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강정이 현재진행형 아닙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사께서 강정지역 주민 중심으로 해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하고 합의를 해서 관사를 건축하기로 해 놓고도 그것을 알고 있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책임을 어떻게 면할 겁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양면의 날 같습니다. 그게 어쩌면 옹호하는 쪽하고 무조건…….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초에 합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군의 입장만 들어준 꼴 아닙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한 마디 더 덧붙일까요? 그전에 결산심사를 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개 대령이 서귀포시장한테 이것저것 제대로 안 해 준다는 투로 닦달하고 말이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 그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귀포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주민의 의견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군에 끌려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건축 관련, 관사 건립 관련 이행절차나 이런 것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도에도 그쪽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사실상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군 관사 부지를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된다든지 이랬으면 진짜 갈등해소에 바로 접근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 대해서는 그 부지를 사고 거기에 지금 하는 그런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세륜시설이나 환경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된다면, 지금 마을이나 군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볼 때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귀포시 책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행정의 처분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마냥 묻어 놓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 서귀포시가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행정행위를 한 서귀포시의 입장으로서는…….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이게 일단 지역주민하고 합의를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서귀포시가, 사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기한 내에 가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런 절차,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만 나서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건축행위 허가가 안 나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적극적으로 못 하느냐 이겁니다. 때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진상조사가 강정지역 주민 주도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쩌면 해군 쪽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 가지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전선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이런 얄팍한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저는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갈등이 새로운 쪽으로 또 확산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군 관사가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 당초에 384세대가 그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72세대 건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만 나머지 잔여세대가 왔을 때 타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시 유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학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는 어쨌든 서귀포시 시장, 또는 서귀포시 시정을 관할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의 입장, 중앙정부하고 관계된 도의 입장이나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어떤 국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하게 서귀포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얼마나 아픕니까! 순수하게 강정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확대는 억제하도록 하고 그다음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하겠다든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하기 힘들다든가,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면 되겠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지금 72세대에 대해서 이미 건축협의가 돼서 들어간 것은 행정의 일관성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행정…….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나 나머지, 당초 384세대 중에 72세대가 지금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 한다든지 또 해군 측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긴급상황으로 해서 영내에 거주하는 관사, 그리고 영외에 거주하는 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의 입장이나 저희들이 사전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말대로라면,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공사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앞으로 계속 강행할 것인데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니까 해군 측에 “잠깐 며칠만 기다려라. 좀 이따가 공사해라.” 그런 식으로 타협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타협이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상봉

이상봉위원

하여튼 강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취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72세대 나간…….

상봉

이상봉위원

다른 한번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노형 드림타워 아세요?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행정허가가 다 나갔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지사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나요?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사께서 하시는 말이? 행정에서 해 줬으면 그냥 강행해야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고도나 아니면…….

상봉

이상봉위원

그걸 다 해 가지고 행정이 허가한 거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에서 허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도민들의 정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반대의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들은 하지 않는다.” 그런 속에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72세대는 허락했다고 해서 지금 잠깐 공사 중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며칠 지나서 다시 강행한다면 마찰은 불 보듯 뻔한데.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상봉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분진이나 펜스시설을 하는데…….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에, ‘행정허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72세대 공사, 잠깐 중단이고―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있으니까―그다음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공사 중단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정마을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행정이 다시 번복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해소책이 없다. 그래서 72세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머지 삼백몇 세대에 대해서…….

상봉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강행한다는 것으로, 행정에서는 두 손 놓고 보고 있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군 관사 관련해서. 이게 보통 사안은 아닌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은 도 소속이잖아요?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군 관사 관련해서 이게 지사께 다 보고가 된 거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사께서도 당연히 관심이 있을 것이고. 지사께서 주민합의하에 군 관사를 건축하기로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합의하에’ 그 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겠죠? 문제가 됐으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요번에 지사님 오실 때도 한 열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하고 그 처리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저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이 있었지만 정확한 지사의 입장이 궁금하고,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그것은 용인이 되고 더 이상 확대는 억제하겠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중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장치들을 찾아보실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제가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할 때 몇 가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도 과수 말고 밭작물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덕, 대정, 성산 지역, 표선 지역. 특히 성산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월동채소류가 올해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는 담당국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됐습니다, 옆에 조력자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월동채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김경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또 하나는 농업 경쟁력, 특히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시장께서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농기계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들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궁금한데, 시간관계상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강력한 주문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산일출봉이 해양도립공원 중의 하나잖아요? 맞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

경학

김경학위원

부시장님, 제가 안타깝게도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성산일출봉이 해양도립공원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해양도립공원인데, 거기 세입이 있어요. 세입이 있는데 그게 그 지역 주민한테 적절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출봉에 관광객 수백만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제가 성산읍사무소 환경과 관련된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차로는 도저히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 일출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그것을 치워주면 좋은데 성산읍에서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업무가 갔으면 최소한 그것에 따른 인력, 장비 지원, 이것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 데 서로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연유산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성산읍에 소재해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에 자연유산인 일출봉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읍의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주차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보나마나 성산읍에서 예산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차량 증차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성산일출봉의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면밀하게 체크해서 필요한 예산,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시간 드릴게요.

경학

김경학위원

딱 한 가지만……. 호근동 동장님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아까 현수막 얘기했는데, 고근산 입구 사거리, 거기 있는 현수막 문구가 이렇습니다. “지역주민 무시정책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서 바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즉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대책을 마련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강정택서귀포시대륜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를 15분 이내로 해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께 아까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 관사 얘기입니다. 원초 계획을 어떻게 해군은 잡았었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384세대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됐던 부분이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다음에 땅 부지 확보 관계, 그런 것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딜레이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국장께서 아시는 전부입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간담회 했을 때 다른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군은 주민반대로 국방부의 사업승인 절차가 지연되자 내부적으로는 강정마을 B지구 10만 ㎡ 부지에 380세대 관사 건립계획을 세워놓고도 겉으로는 환경영양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1만 ㎡ 미만에 해당되는 72세대 규모 9,400여 ㎡로 축소해 사업을 고시하고 국방부 사업승인을 얻어 2014년 10월 7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 예산심사 때 국회가 주민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군 관사 공사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실에 비추어 B지구 9,400㎡ 72세대 공사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회피함으로써 주민반대라는 벽을 넘어 예산을 타 내려는 의도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님. 그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봉

이상봉위원

내일모레 다음 주에 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것인데, 국장님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겁니다. 72세대로 행정절차를 마쳤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절차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속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나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다시 도민사회의 갈등,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시 지사와의 간담회라든지 소통하는 속에서 뭔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까지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결과라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지사께서 하셨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정마을 입장이 다시 새로운 입장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행정에서 허가가 나왔으니 계속 가겠다는 것은 그런 틈바구니를 해군 측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허가를 승인해 주는 것을 미뤄왔던 부분들을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겨서 받을 수 있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데 행정은 법상 문제가 없으니 허락해 주겠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주민 편의를 가장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사의 뜻도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은 허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속에서 관계된 핵심 고위 관계자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대안이 나와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도에서는 도대로 하면서 해군 측하고 서로 협의라든가 국방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삼자 간의 채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하면 좀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식으로 위에서 고민 따로 밑에서 행정 따로 된다면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다시 쳇바퀴 돌 듯 갈등과…… 한편에서는 찬성·반대 얘기로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급적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봉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이 했던 일관성에 대해서 저는 김경학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72세대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건축협의나 허가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담당을 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상봉 위원님께서는 그런…….

상봉

이상봉위원

오늘 허가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분은 참석 안 하신 거죠? 우리 상임위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담당 국장님은 여기 계십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불가합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사중지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들이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왜 세륜시설 같은 것을 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현지 출장 가서 군하고 그쪽 주민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다시 상급기관에,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질의도 하고 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매겨나가고, 그런 기간에 지금 현재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해소가 되면 공사는 또 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실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주지역에서 풀어야 될, 모든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공무원 집단이 풀어야 될 1·2·3위 안에 계속 2, 3위로 드는 문제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꼼수를 통한,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행정의 최선의 목적이 아니라 분명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요청이 들어오면 위배가 되지 않으면 행정이 허가해 준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앞으로 풀려고 하십니까?

성행

고성행서귀포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 앞으로 면밀히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허가를 했는지.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실무 담당하는 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현안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갈등의 첨예한 소지가 있는 것에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할 문제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와 해군과 긴밀하게 협의되는 속에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공사 지연이라든가 어떤 부분도……. 한번 허가가 되었으면…….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반대해서 사법처리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계속 갈등이 된다면 어떻게 앞으로 처리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은 판단과, 그리고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의논하는 속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행정 따로, 지사가 가서 백번 간담회 하면 뭐할 겁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간담회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따로 놀아 가지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김정문화회관입니까? 신문에 나왔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고성행 국장님께서 그 내용은 직접…….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까. 간담회 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간담회에는 제가 없었고 지사님 오셨을 때 강정 의례회관에 같이 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강정 의례회관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와 관련된 부분도 나온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배석했으면 전체적으로 강정에서 나서고 있는 문제를 생동감 있게 잘 알 것 아닙니까? 도로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제일 관련이 많았던 것은 진입도로 관계였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강정주민들은 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김정문화회관에서 한 내용들은. 국방부에서, 해군 측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러기 때문에 김정문화회관에 있는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강정 의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쉬운 말로 민원이 될 수 없는 쪽에 와서 자기네끼리 한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강행 처리해서 그 절차를, 「도시계획법」상 절차를 강행하기 위해서.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장소 결정을 할 때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세심하게 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강정 주민들의 바람들은 받아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해결해 달라, 뭐하라 다 얘기하는데 그 몇 년 동안 고충을 가지신 분들한테 이제는 자포자기하라는 식으로 행정은 처리하고 있는데…….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상봉 위원님, 강정에 대해서 진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해서 희망과 행복을 드린다, 이런 시정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시민을 내쫒는 행정을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시민 입장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오늘 서귀포시에서는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도를 상대로 민·군복합항 할 때 말씀을 하겠는데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께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거나 얘기했을 때 확실한 입장을, 행정이 누구의 편인지…….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준비해 놓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무조건 주민의 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애환이 걸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그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지금 강정 주민들은 예전에 기부채납했던 농로관계까지 나왔던 것을 국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주민들이 그 말까지 합니까! 기부해서 농로를 확장해 놓았는데 나중에는 동의 하나 해 보지 않고 다들……. 지금 있는 과정까지 다 허가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원통함은……. 일단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부분 다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얘기를 많이 해서.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창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없습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시에서 주민참여예산 해서 2013년도에 모범사례 있으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그 자료는 갖고 오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부분은 별도로 해서 이상봉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 신문에 나온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귀포 공무원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아니면 서귀포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어쨌든 간에 지역의 유지분들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지역의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3개년에 접어들었는데 추진을 하면서 읍·면별로 금액 규모가 주어지다 보니까 읍·면 단위에서는 또 마을 단위로 분배를 하는 그런, 나쁜 얘기로 한다면 나눠 먹기 식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햇수가 갈수록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개선방안 자체를 상당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대책이라면 대책, 대안이라면 대안, 어떤 부분 해 오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첫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할 때 조금 그게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형식을 심의할 때 시설사업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일시적인 사업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사업을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과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공모를 받고 저희들이 심사를 엄격히 해서 연차별로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할 때 참석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시 단위에서는 조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떤 역할들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저는 기획예산과장 오기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무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얘기해서 했을 때 ‘아, 그 지역에, 우리 서귀포시나 제주시 지역에 이 부분들은 정말 모범적이더라.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모범적이더라. 상당히 벤치마킹해야 될 내용이더라.’ 그런 말씀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후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보고할 내용이 특별히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사업명들을 적어놓은 것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끝나는 즉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혹시 서홍동장님 계세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경찬

지경찬서귀포시서홍동장

서홍동장 지경찬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서 그래도 인상 깊게 사업한 내용들이 서홍동에 몇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제주시에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서귀포시에도 다른 동장님 말씀도 들어볼 것인데, 교육사업을 하셨더라고요. 3대 프로젝트 사업, 소득창출 전문가 양성 과정 하나하고 지역명소 알리기 사업, 안내소 해서 카페 조성, 이 내용이 있는데, 동장님 부임하시고 이 일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한 겁니까?

경찬

지경찬서귀포시서홍동장

아닙니다. 저는 8월 13일 자로.

상봉

이상봉위원

그래서 그 내용 아십니까?

경찬

지경찬서귀포시서홍동장

서홍동에 솜반네 카페 운영하는 거 있고, 귤향기 사업하고 EM비누 사업을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3대 프로젝트 사업 소득창출 전문가 과정. 기초 교육 전문가 과정 15명 했던 부분, 혹시 모르십니까?

경찬

지경찬서귀포시서홍동장

솜반네 카페 운영으로 전문가 양성 교육을 했는데, 15명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선 동장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 관심 속에서 지역 유지분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에 공개 모집해서 되시는 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마을단위로 나눠 갖는다거나 아니면 시설비에 국한해서 모든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바랍니다. 제가 서홍동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지역명소 알리기 사업, 3대 프로젝트 사업, 소득창출 전문가 과정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모든 경우들이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시설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누구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안전부분이면 난간 설치하고 도로가 굴곡 되면 뭐하고……. 행정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정말로 자기가 참여하면서 소액이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동 단위면 2억 원, 읍·면 단위면 5억 원입니까? 그 돈 범위 내에서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홍동장님께서도 8월에 부임하셨지만 전임 동장님, 그리고 남아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지역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찬

지경찬서귀포시서홍동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잘했던 부분들은 계속 성과로 축적해 나가서 더 나은 주민참여예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찬

지경찬서귀포시서홍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여기 중문동장님 계세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한 번만 물어보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중문동장

중문동장 강문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중문동도 제가 봤을 때 다른 동에 비해서 한 가지 특이하게 했던 사업이 있어서 격려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도 계속 뭐할 수 있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천제연 참게 및 은어방류 사업, 수질개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계세요?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중문동장

저는 올해 8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내용은…….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다시 반복된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백번 국장님이 하고 시장님이 해도 일선에서 하시는 주민자치담당이라든가 마을만들기팀장이라든가, 일선에서 그런 쪽에 관심 갖는 분들이 신경 써 주시지 않으면, 매일 반복된 시간에 하면 앞으로……. 마을주민들은 더욱 더 단련되어서 어르신들 속에서는 다 시설비입니다. 쉬운 말로 청소년들이나 여성분들, 주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개중에 찾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할지 몰라도. 이런 것도 지역 특성을 살려 가지고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혹시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앞으로 수질개선이라든가 아까와 같이 참게라든가 은어 방류해서 좋은 장점이 있으면 설사…… 지금 이게 1,200만 원입니까? 자부담 200만 원, 참여예산제 1,000만 원 들더라도 좋은 일들은 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중문동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서귀포에 오시니까 너무나 힘이 나는지 저를 도와주시는 것인지 질의를 굉장히 열나게 하셔서 저는 질의를 아주 간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정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중요한 것, 여기서 피력하고 싶은 것은 강정 주민들의 얘기를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꾸 반대 측 얘기들만 신문에 언론화되고 집중되기 때문에 그 의견만을 중시해서도 안 되고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3일 전에 제주시에서 오면서 고건일 반대대책위원장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찬성 측 주민 얘기도 중요하고 주민 전체의 얘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문숙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자치박람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 중심으로. 올해도 잘 이루어진 줄 아는데 끝난 다음에 평가회 가지셨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얼마 전에 하는 걸 저도 봤는데, 평가회를 끝내보면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평생학습축제의 개선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나왔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고 평가보고서 1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지난 3년간은 칠십리축제와 같이 행사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 운영 면이라든지 부스 운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축제 위주가 아닌 박람회 위주로 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했고, 그 결과 평가를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했을 때와 따로 했을 때 예산, 성공여부,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평가를 냉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점보다는 개선해야 될 점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좀 많이 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왜냐하면 이 자치박람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17개 읍·면·동이 전부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행사 위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정마을의 지역발전사업이, 2012년 2월로 안전행정부에서 지역발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서귀포시가 할 수 있는 소관 사업은 5개로, 사업비는 821억 원으로, 보고서 내용에 보면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라 하고 있고 이게 토지매입이 완료되었다…… 2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만 22억 원입니까, 아니면 건립비까지 전부 예산입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문숙입니다. 당초에는 22억 원으로 부지도 확보하고 건물도 지을 것으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건물 신축이 어렵고 해서 다시 중앙으로부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받는 게 22억 원 중에서 우선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16억 원 정도 들여서 했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이 건립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됩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또 지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상당히 미확정적인 얘기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사업은 할 것으로 해서 일단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다 받았고 해서 부지확보까지는 다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부지는 해군지지 안에 있는 겁니까, 마을 안에 있는 겁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정마을회관 서쪽 옆을 샀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강정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를 잘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찬반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정말 이게 화합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었으면 합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창호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서귀포 지역에 남영호 위령탑이 방치되었다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설계도하고 조난자에 대한 위령탑 설계 용역도 전부 끝났고 지금은 이설준비 단계 아닙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설발주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돈내코 쪽에, 위령탑이 좀 부실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신제도 지내고 유족들도 확인을 했고, 새로운 부지는 정방폭포 주차장에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거기 부지에서도 그런 위안이 되는 제도 지내고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이게 11월 말까지는 아주 깔끔하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호 조난이 12월 15일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작년도에도 위령제를 일차적으로 간단히 지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위령비 이설 준공식과 함께 해서 성대하게 위령제를 지내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11월까지 이설 공사는 마무리가 전부 가능하신 거죠?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평생교육지원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일차 질의는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중국어학습체험관을 서귀포에 지으려고, 짓는 것은 아니고 내부만 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 시설만 하는, 한 2억 원 정도로……. 예산 규모는 알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예산 규모는 2억 원인데, 시설비가 5,000만 원, 나머지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세 곳 정도로 지역을 물색하거나 의견을 조율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더 고민하고 논의를 해 볼 단계다, 아까 그 정도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해당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여러 군데 백방으로 물색을 해 봤는데 한 군데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군 관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찬반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야 되고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서귀포시에 행정지원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쩌면 이분들이 소통이라든지 지역갈등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안 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지금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부서가 있는데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명칭.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민군복합항추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바뀌었습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아, 바뀌었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바뀌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명칭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입니다. 이 명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도와 긴밀한 협조관계 내지는 협의관계가 되어야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해소지원단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제가 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할 겁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황국

김황국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은 걸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요, 하셔야 됩니다. 능력에 벗어나면 도에서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서귀포시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갈등해소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보고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답변이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준공되기 전까지는 계속 갈등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회피보다도 보고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장님도 살고 여러 관계공무원들도 어찌 보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 능력 밖입니다. 한계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만 할 겁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 자료, 제가 잠깐 봤는데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문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가 헛되지 않도록 저도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도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부분들이 이 자료를 보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저도 참고로 하고, 오늘 고생하신 자치행정과 여러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현철영 국장님, 제가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시장님한테 행정시 기능강화TF팀, 전담부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각 분야별로 TF팀은 실제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전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전담직원은 1명이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는 직원.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오늘 보고 받기로는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 요번에…….

황국

김황국위원

분명히 있는 겁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실제 혼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전담하시는 분은 없고요?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전담인력은 1명이 정원은 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한 업무만 하기는…….

황국

김황국위원

이 자료만 보더라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 업무는 제주시에는 TF팀이 있고 전담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조직상 인력유용의 문제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서 한 분에 대해서는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전담인력으로 저희들이 한 명은 분명히 정원 증원을 받았습니다. 행정7급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그분이 힘들지 않게 다른 업무를 주지 마시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옵서버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총무과장님.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순향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공무원 인적 교류,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예,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귀포시는 잘되고 있습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사실상 제가 총무과장으로 발령 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기관으로 파견한 것은 단 5명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류가 필요한 것은, 저희 시의 직원들이 많은 다양한 외적인 것들도 얻어오고 서귀포시의 것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꼭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에, 교류 자매시에 파견 가는 것도 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저한테 질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시와―제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인사교류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교류와 파견을 장려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분명히 질의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지금 서귀포시에 근무하지만 제주시, 그러니까 서귀포 이외의 지역에서 출근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한 240명 조금 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64명.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아, 예.

황국

김황국위원

어찌 보면 한 25% 정도 됩니다. 어제 5·16도로에서 차량 교통사고, …….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못 있고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직원분들,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통근으로 인한 피로,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기간을 보니까 35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계속 서귀포 외 지역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1∼2개월에서 최고 많은 분은 35년까지 되어 있고, 퍼센티지도 한 25%,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금 혹시 뭐 해 주는 거 있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서귀포시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1점 정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가점 말고 또 없습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가점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전보제한규정이 생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 지역으로 공채를 했을 때 2013년부터는 5년 동안 제한에 묶여서, 사실 저도 도에 6년 간 출퇴근한 직원으로서…….

황국

김황국위원

힘들지 않습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젊었을 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도 젊으신 것 같은데.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안개가 꼈을 때. 그런 데에 제가 상당히 공감이 돼서, 그런 복지 차원 내지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필요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영해야 됩니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한번 고심해서…… 안 그래도 차량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관용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임차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감사위원회나 농업기술원 차량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그리고 부득이 야근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은 없고…….

황국

김황국위원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같이 토론을, 저 혼자 생각이 아닌,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여기에……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264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제안을 받아 봐서, 물론 다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중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이 각 읍·면·동별로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1명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동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정원에 따른 현원으로 다 배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권고인원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도에서 읍·면·동당 최소 2명 이상 해 달라는 협조가 있어서 저희들은 권고인원에 거의 맞게 근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 채워지지는 않고 있고, 행정직 공무원 쪽에서는 복지수요나 상담 같은, 높은 복지 차원의 전문적인 그런 것보다 서류 검토라든지 복지급여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회복지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황국

김황국위원

대충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총무과장

한 22% 정도 되지 않을까…….

황국

김황국위원

26%.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업무량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좋지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량도 많은데, 다른 읍을 보니까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형평성이라든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인력배치에 대한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도민인식조사, 저희 도의회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가장 확대되어야 될 복지 분야, 발표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이번 조사 관련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서 복지확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29.3%, 두 번째 노인들에 대해서 25.9%, 저소득층에 대해서 25.6%, 이것을 보면 좀 와 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도를 보든 대한민국을 보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혜택은, 물론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도라든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정책적으로 나가는 돈은 그렇다 치고 이런 도민들의 의견이……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30% 가까이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한 부분은. 지금 각 읍·면·동에 가 보면 경로당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이렇게 어르신들의 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서 놀만한 공간은 놀이터 정도밖에 없고 놀이터도 심지어 밤에는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누구입니까? 아동과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해 온 거,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도민들의 의식도 반영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올해 수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른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로 해 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행정시에 대한 실링의 문제에서 그런 안배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 같은 거,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놀이터도 서귀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놀이터 같은 것은 부지가 있고 집단화되어 있는 쪽에는…… 집단화되어 있는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놀이터가―규정에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부모님들께서 과연, 우리가 놀이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황국

김황국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놀이터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걸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놀이터는 밤에는 우범지역이 돼서 아이들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시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오창호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보충질의 더 할 게 있습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행정시장 직선제 할 때와 임명제를 할 때 조금 느낌이 다릅니까,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똑같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이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주민에 따른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선거제하고 임명제는 좀 다르지 않겠나…….

희현

김희현위원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인사권이나 선거직 시장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성희롱사건과 관련된 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것은 그저께 처리했죠? 11월 3일 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월요일 자로 했는데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잠시 어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공무원 내에 그런 부분들이 온정적이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도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한다는 말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음주운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부분으로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던진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행정시장과 직선제시장하고의 느낌이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화두를 던지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듣기로 서귀포시에 상습적 민원인들이 많이 온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9대 때도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오니까 밑에서 막 그러던데, 보통 한 달에 몇 번꼴로 상습적 민원이 발생합니까? 상습적 민원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한 사람이 열 번씩 스무 번씩 오는 민원 있지 않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도 상대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업무에 많이 피곤하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에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저를 찾아오는 분은 개인적인 의견을, 서귀포시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행정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민사적인 일로 해서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털어놓는, 그런 쪽의 부분을 어쩌면 한쪽에서는 당신네가 보조금을 주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당신네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억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게 고질민원이라기보다는 서귀포시민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솔직히 털어놓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민원해결은 잘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말씀 잘못하면 그 민원인이 와서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할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조심스럽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뒤에서 웃는 거 보니까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언론에다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 또 반행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지, 아까처럼 “1년에 몇 번 정도 되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됩니까?” 하면 “없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없는 것이거든요.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월 몇 번, 상습적인 거, 폭력행사,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있다가 또 다른 데 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104쪽, 105쪽에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지부 도외 유적지 순례사업이 104쪽에도 있고 105쪽에도 있는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두 번 간 겁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책을 찾는 동안에 질의를 받아서…….

상봉

이상봉위원

104쪽 밑으로 여섯 번째 줄 보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 도외유적지 순례사업이 있고요. 105쪽에 보면 밑으로 다섯 번째 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지부 해 가지고 제주4·3사건 도외 유적지 순례라고 해서 똑같은 단체, 똑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한 단체 지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집행기준에―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이중 지원한 경우에 해당되었거나 아니면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산에 문제가 있거나, 정산 검사결과에는 모두 ‘적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문숙

김문숙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저도 서귀포에 넘어올 때는 여러 가지 서귀포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이 내용은 좀 전에 현을생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야 하는 내용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되다 보니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여기는 몇 청사입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1청사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귀포시에 1청사·2청사가 있는데 1청사·2청사가 꼭 필요합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이 양쪽으로―2청사가 신시가지에 있습니다―나눠져서 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근무의 효율성이나 청사활용의 극대화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청사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추진사항 있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청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2청사가 비게 되면 2청사가 빔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문제라든지 청사를 옮겨감으로써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검토만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0년 6월에 1청사·2청사 통합 관련해서 서귀포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 1,78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한 80% 이상 나왔거든요. 그리고 2청사로 통합해야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그러면 지금 2014년인데 내년도면 2015년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답변 중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사항이라든가 효율성 문제만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한지 압니까? 부시장님께서 시민으로 가서 민원업무를 봐 본 적이 있습니까? 업무를 보면, 제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시에 허가 하나를 받으려고 가면 보통 부서 세 군데 네 군데를 들러야 됩니다. 제주시청 같은 데는 한 시스템으로 할 수 있지만 서귀포 같은 데는 부서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80% 이상의 시민들이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하는 내용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합문제를 거론해서 나온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문제라든지 또 근무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도심 공동화 문제라든지,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 청사를 찾아갔을 때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몇 년간 검토되면서 용역도 하고 흘러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딱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난번의 용역을 보면 활용도……. 예를 들어 1청사가 빈다면 활용도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업무능률을 생각한다든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또 시민이 통합해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나온 사항을 보더라도 행정을 이끄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이것에 관심을 갖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도 통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서귀포시 인구가 1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 청사를 2개 청사를 두어서 건설국은 1청사, 안전자치행정국은 2청사,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업무하는 데는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더라도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모든 민원을 해결하려면 시에 와야 되는데, 동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시에 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 와서 부서별로 찾아다니려면 여기서 해결 안 되면 또 2청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 불편사항이 느껴지기 때문에 서귀포시민 입장에서는 청사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 그런 답을 줬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이렇게 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 관심을 두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향이 선택되더라도 시민들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청사를 통합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부광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광진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협치정책실, 소통정책관실, 인재개발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