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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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현안사업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등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박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제주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선서문 전달)

명만

김명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시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부성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윤자 녹색환경과장입니다. 현윤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창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원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임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비록 제주시장이 장기 공석 중입니다만 우리 제주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고 도정 목표를 지역적으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치러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45만 시민의 화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체전을 치러냄으로써 제주시 위상을 드높이고 제주의 가치를 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민선 6기의 제주도정 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고 이러한 도정철학을 45만 시민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셔서 여러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동백동산 습지가 세계 최초 람사르 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절물자연휴양림이 6년 연속 방문객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생태환경의 가치를 인정받는 청정환경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난 2008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유수암 소재 고내술내가 소방방재청 주관 2014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에 공모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년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드높아진 대외적 위상과 함께 제주시정과 시민 모두의 최대 현안이었던 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선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최대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는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께서 대의적 사고를 가지고 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심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며 님비현상을 극복한 우수한 사례로 중앙정부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치과정에서 동복리 마을과 행정 간에 협약한 사항들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에 지혜를 모아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 선택이 마을발전과 제주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선택을 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달라지고 있는 제주시 위상을 밑거름으로 민선 6기 제주시정의 운영방향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 총규모 1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규모를 바탕으로 우리 제주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치행정 구현, 모두가 잘사는 웃음 짓는 행복도시 조성,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어촌마을 육성, 세계인이 찾는 품격 있는 문화휴양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구축,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창조도시 설계,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 구현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시정운영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추진상황을 더욱 철저하게 분석평가를 해서 2015년도에는 더욱 짜임새 있게 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겨 드리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과 시정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늘 시정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늘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은 기회를 놓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 시대에 걸맞게 스마트하고 스피드한 SS 시정을 통해 바로바로 현장에서 반응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믿음시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이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든 포괄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직무대리께서 인사말씀에도 있었는데 시장이 장기 공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과 없이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박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시장 공석이 얼마나 되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지난 8월 8일부터이기 때문에 3개월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부시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시장직무대리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족보에도 시장으로 올라가겠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직무대리는…….

현우범위원

아니, 그전에 군수직무대리 했던 분들도 족보에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한번 가문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올린 선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직무대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가문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죠.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왜 장기 공석이 됐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직무대리를 왜 오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시장이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시장의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시장 임명은 도지사가 하게 된 거죠, 선거를 통해서 하게 된 게 아니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시장이 장기 공석으로 있게 됐다는 것은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지금 시스템상에 도지사에게만 꼭 책임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임명이 도지사가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라면 당연히 도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부시장이니까 도지사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특별법에서 이것은 도지사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하도록 해라 했는데 그냥 일방적인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다음 시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도지사가 의회에다가 청문을 거쳐 달라, 이렇게 요구된 거죠. 그것은 도지사가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의회와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의회가 요구한 게 아니고 도지사가 요구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문회를 거쳐 가지고 그분이 사실 사퇴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임명권자인 도지사에게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설명이 틀린 것이 있으면, 그렇다, 말다보다 틀린 것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주도 특별법 제17조에 보면 시장의 임명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임명은 예고제를 통해서 한다거나 또 하나는 개방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개방형으로 하는 것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모에 의해서…….

현우범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장이 도지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임명된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무관하게…….

현우범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무관하게 응모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점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우범위원

제가 물을 답을 다 해 가시네. 점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송일교 출신으로 점을 찍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4개월 동안, 사실 최초 임용된 시장님도 그렇고 해서 4개월 동안 시장을 공석으로 그 중요한 자리를 놔뒀다는 것은 제주시민에 대한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이유야 어떻든 법적으로 임명하게 된 임명권자가 임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 임명을 늦춘다는 것은 도지사가 제주시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시장이 이렇게 낙마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임명 절차를 연속적으로…….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됐잖아요. 임명하도록 됐으면 도지사가 법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더 꼬이고 더 꼬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제주시민만 손해 보는 거예요. 시장이 공석이니까, 부시장이 업무 수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전상의 문제, 그러니까 국제교류라든지 대외적인 의전상의 문제, 또 하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바로 눈앞에 시장이 임명을 앞둔 것같이 일정이 짜여 있는데 중요한 정책 결정을 바로바로…….

현우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적인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제주시민이 보는 거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시민이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는 거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이 행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론이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의정과 도정 간에 어떤 트러블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시행을 못 하는 것은 도지사의 업무추진능력에 의심이 가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장직무대리로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도민들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도 공모를 해서 세 사람이 추천이 되고,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한 부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했다가는 위에서 당장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아끼는 후배공무원들이 그렇게 다치면 안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다만 시장의 임명이 조기에 임용해야 된다는 절박감,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해 주시고. 또 임용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 해 온 바와 같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맙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시장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박재철 부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동감합니다. 인사말에 보면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민과 시정 간의 소통이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부시장님이 현장에 많이 다니는 것 저도 보고 있는데요. 부시장님으로서의 시민과의 대화와 시장이라는 직책에서의 대화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요즘 예산도 편성하랴 행정사무감사도 받으랴 힘들고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시장의 부재까지 하는 것은 부시장의 책임이 아니고 도지사의 책임입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도지사의 큰 뭐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도지사가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도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서 낙마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사께서 시장으로 임명을 낙점해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대로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을 공석으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4개월입니다. 제주시민 43만 명이 넘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45만 5,000명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석으로,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게 빨리 매듭이 지어져서 부시장님 말씀대로 시장께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대화해서 우리 시정을 어떻게 하고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도록 뒤에서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것은 다음에 얘기를 할 거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답이 있다니까,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첫 번째, 아마 공직자분들께는 말해도 그게 안 통한 모양입니다. 신산공원에 보행하는 데 반쪽은 우레탄이 되고 반쪽은 타이어 매트인가가 깔려 있어서 비가 오면 미끄러워 다니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몇 번 얘기했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부시장께 제가 직접 민원 제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라봉공원에 가 보면 아침저녁으로, 그쪽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약간만 비가 온다든지 하면 운동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림을 해 달라고, 그것도 몇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받으신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부시장님,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정의 캐치프레이즈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의 가치가 1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문화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3순위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런 인사 부재도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한 사례를 든 거고. 사람의 가치와 재산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된다고 보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사람의 가치가 물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당연히 사람의 가치가 우선돼야죠. 저도 사람의 생명·신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간의 존엄성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부시장님도 아까 인사말씀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치행정 구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우문현답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우문현답?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무슨 뜻이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제가 답변을…….

경용

이경용위원

우문현답이 뭐냐 하면,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부시장님의 의견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국회 교육을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던데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부시장님은 정말로 이런 시정목표를 가지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면서 현장에 가 봐라, 답이 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 뜻을 받들어서 이행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될지 신경을 좀 많이 써 달라는 의미인데, 2014년 행정심판 청구 조 모 씨 사건―삼도2동 정보공개 거부취소 사건―아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

경용

이경용위원

모르실 겁니다. 이게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2014년 올 초 3월 20일 날 정보공개 신청을 하니까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가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 빌라에서 20대 청년이 난간에 살짝 기대었는데 공사 부실시공으로 해서 난간이 부서지면서 추락사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 생명·신체에 관한 문제를 정보공개를 요구하니까 1차 거부 사유가 이거, 2차 다시 요청했더니 또 거부, 그래서 결국 행정심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부시장님이 추구하는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보다도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사고, 밀실과 관계된 이런 부분으로 치우치는 사례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좋으신 분이 부시장님으로 계시니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공개할 때 공개하고 정말로 정당하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건을 지적하고, 오후에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박재철 부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지금까지 임명이 안 되는 것은 부시장님 탓이 아니죠? 맞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부시장님이 시장님이 없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비꼬는 얘기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지 말고 시장이 임명될 때까지 시장직무대리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 주길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것은 부시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주시의 농촌과 도시 문제들을 많이 분석했습니다. 리포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균형이 깨뜨려지고 있지 않느냐, 도시와 농촌이.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농촌지역에 대한 변화와 혁신, 그 기대는 간 데 온 데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농촌의 변화와 혁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둔다면 우선 주차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주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도 있고 해서 한 3개년 동안 92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중에는 읍·면에 한 4억 4,000만 원, 0.5% 정도의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농어촌개발 사업이 있어요.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것도 보면 농촌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65억 원이 투자됐는데 읍·면지역에는 0.18%인 1억 원 정도 투자가 돼 있다. 이게 너무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도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주시, 북제주군이 통합된 후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어느 하나 완료된 게 없습니다. 북제주군 당시에 용역이 되고 실시설계가 다 돼 있는 것도 지금 착수도 못 해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시책만 가져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제주시 동지역에는 RFID라는 음식물 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2016년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북제주군이 있었으면 그런 정책 사업이 내려오면 어느 면을 하나 했을 거 아니에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이 조금씩 형평에 맞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주시에 29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통합되면 제주시 인근 지역에 한 대라도 투입이 돼서 읍·면지역 통합이 된 효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제주군 당시에 읍·면지역의 학생들 통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를 두 대씩 지원하면서 버스조합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공영버스로 편입이 안 되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와 북제주군 통합이 제대로 된 겁니까? 당시에 우리가 목적했던 하나로 가겠다는 정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다니다 보면 통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시장님께서는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합의 정신을 담아서 도농 간에 균형을 맞춰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다음 하나는 현안 문제인 양배추하고 감귤 문제입니다. 제주시가 월동채소를 90% 이상 재배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양배추 월동채소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현장에 오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주시만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한 가지 대책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촉진을 비롯해서 산지에서의 물량 조절 문제, 출하의 조절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생산자단체와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부시장님도 현실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양배추하고 무가 과잉 생산이 돼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많은,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도 실패했습니다.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못 미쳤고, 그다음에 농가 소득 증대에도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것은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농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산지 폐기라든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배추나 당근이나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월동채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보리, 맥주보리, 그리고 유채 재배시기인 11월 20일까지는 대책이 발표가 돼야 농민들도 판단을 해서 행정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오늘도 도에서 관계자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의 것만 질의…….

태민

고태민위원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도와 협의해 나가기 바랍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들, 균형적인 문제라든지 잘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가만히 있으려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될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가만히 느끼다 보니까 도시 분야, 도시계획 분야, 청정환경 분야는 정말로 도시계획의 선진국들, 다음에 환경의 선진국, 특히 오염 문제라든지 쓰레기 소각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견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돈의 낭비라고 보지 말고 보내 주되 철저한 검증을 하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되 그 경험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만한 비용 대 효율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분야와 청정환경 분야 쪽은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셔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두 분 들었죠?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위원님들께서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몇 개월 동안 시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서 무난하게 이끌어 주신 점 고맙다는 표현일 겁니다, 아마도. 이 마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잘되어 가지고 빨리 취임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하튼간 몇 개월 동안 부시장님으로 계실 거지만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외쳐 왔습니다. 민선 6기 때는 더욱 자율성을 주겠다, 지금 민선 6기 원희룡 도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가 사업 부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2015년도 예산이 닥쳤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예산이 돼 있는지 간단하게 부시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아직 예산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링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도 실링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재량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세출 분야는 완전하게 독립이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사업을 신청하고 도에 가서 하나하나 사정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실링을 얼마 준다, 이것은 제주시에서 알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이 중요합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링을 준 거 외에도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절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절충이 끝나야 전체적인 규모가…….

명만

김명만위원장

실링으로 줘 버리니까 자율권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세입이 세출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은 풀어 주고 세입을 제한시켜 버리면 천상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게, 제주시 같은 경우 사업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해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아직도 그게 안 됐다면 참 큰일입니다. 헛구호로만 되는 거 아닌지.

재철

박재철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직접 바로 가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절충해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예산입니다, 예산. 물론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어떤 인프라라든지 기간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제주시가 굉장히 열악하게 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부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퇴장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정의 청정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잠시만요.

현우범위원

위원장님, 유인물이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는 계속 받았던 사항이고요. 새로운 업무보고 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추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결정과 동시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10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영향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100년을 내다보는 시설이 되도록 국비 확보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교통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금년도에 준비된 업무 마무리에 앞으로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내년도 업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순홍

김순홍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저희 안전 관리 분야에는 재해위험지구 개선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해 감사자료에 감사결과를 채택하면서 산지천 제4저류지에―신산공원에 있는 것에―경관심의 받아놨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봉개매립장에 침출수관 매설이 어디까지 돼 있으며 그 후의 것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안이 없는지 몰라도 각 국에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현안사항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현안사항이 있으면 요약해서,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해서 현안사항들을 미리 공유할 부분들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요즘 지역에서 싱크홀, 제주도는 싱크홀, 이런 도로 붕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도로 붕괴 지역 좀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할 거니까 시간이 충분하니까 3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관 지역, 거리, 그것 좀 뽑아주세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원이나 지역 현안, 또한 각 읍·면·동에서 현안사항이 올라왔을 거예요.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 못 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시에 개의할 거니까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어차피 내가 요청은 했는데 그 자료는 취소할게요. 나중에 합시다.

「안 나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명만

김명만위원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감사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전 감사는 마치기로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속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주차장 관련 담당과장님.

종찬

임종찬제주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종찬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과장님은 직전에 한림읍장 하시다가 올라왔죠?

종찬

임종찬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 대강의 말씀을 했는데, 우선 주차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시의 주차장조성사업은 지역개발특계와 주차장특계, 두 가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종찬

임종찬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아시죠?

종찬

임종찬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여기에 4개 연도에 걸쳐서 65억 원이 와 있죠? 이 사업들이 대부분 어디에 투자되었습니까?

종찬

임종찬제주시교통행정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마는 2011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70%는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하는 매칭사업인데, 2012년도에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을 해 가지고 65억 9,000만 원 중에 1억 1,700만 원 재배정했었고 그 이후에는 제주시 도심권 지역에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렇게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은,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어 출범하면서 제주시 노형·연동의 수억 원, 10억 원에 이르는 건물까지도 농어촌지역으로 묶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개념이 제주도에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농어민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주시입니다, 농민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농촌과 도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되어 버렸어요. 행정통합은 맞는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은 하나로 합쳐졌는데 합치더라도 예산을 사업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동지역을 탓하는 게 아니고 동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농촌지역에 투자된 예산은 0.017%, 0.2%도 안 되는 금액이 투자되어서 농촌은 지금까지 혜택을 못 봤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고 이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사람이 시켰는지 모르지만 너무 도심적인……. 다시 질의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제주시에는 주차장특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3개 연도에 90억 원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이라는 주차장 확장 예산이 동지역에만 투자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임종찬제주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직전까지 한림읍장을 했습니다마는 한림지역에도 중심지에는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오히려 시내권보다는 시외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차가 상당히 뒤엉켜 가지고 CCTV 단속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읍·면지역도 지역적으로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사업비 자체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지원되고 하니까 일정 부분은 이면지역에 주차를 해야 되겠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주차장개발 사업을 두 트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보조사업과 주차장특계사업으로 가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라도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어느 정도 안배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사실 자가용이 농사용 차량이라든지 경운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도로가 협소해서 저녁에는 마을 안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읍·면이 그래요. 과장님도 읍·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조성사업은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에 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임종찬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80억 원이 지원됩니다, 신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태민

고태민위원

물 타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로 잡아주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지역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에 문서 덜렁 보내서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농촌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력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종찬

임종찬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담당과장님.

종훈

이종훈제주시건축행정과장

제주시 건축행정과장 이종훈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광고물은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제주시건축행정과장

예, 사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총괄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죠?

종훈

이종훈제주시건축행정과장

예. 위임됐지만 읍·면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와 같이 공조해서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평화로에 무인텔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종훈

이종훈제주시건축행정과장

28개가 건축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8개 나간 걸로 알고 있다면 문제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제주시건축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근에 무인텔들이 있어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실정인 것 아십니까?

종훈

이종훈제주시건축행정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지난 도의회에서도 많이 논의도 되고 이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토록 했는데, 지금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제주시건축행정과장

그 건축허가 관계는 저희들 건축민원과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지사님의 특별지시사항이기도 하고. 광고물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상 단속이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현실적인 것을 얘기해야지, 빛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건축허가가 기위 다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제주시건축행정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광고판이라도 저녁에는 불을 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인텔이 뭐냐 이겁니다. 일반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여관이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무인텔이라는 고유명사를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광고 법 관련하는 부서에서 잘 고려해서 광고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이종훈제주시건축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기위 신규 허가 나간 것들은 연장 허가를 받을 적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무인텔이라는 용어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이것은 지도를 통해서가 아니고. 명을 쓸 때는 일반명칭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무슨 여관, 무슨 호텔, 무슨 숙박명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간판을 빨리 바꾸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훈

이종훈제주시건축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업주를 한번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제주시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음에는 산림휴양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죠?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창흡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재선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저는 투자,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도민들의 형평적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자연휴양림이 몇 개 있어요?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서귀포에 2개, 제주시에 2개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시에 2개 있죠?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서귀포시에는 동서쪽으로 나눠져 있죠?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동쪽에 다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서쪽에는 왜 없는 거예요? 서쪽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귀포시에는 치유의 숲이라든지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두 군데, 이런 휴양시설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시에는 뭐하는 겁니까?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뭔가 개발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지역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이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해서 꼭 서부지역에도, 조건을 갖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휴양림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시원치 않네요?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역산림계획 10년 계획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계획도 수정하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가능성이 아니고 전에 애월지역에서도 신청했는데, 전에는 휴양림이 시·군당 1개소 개념이었어요. 아시죠?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2개 다 동부지역에 입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서귀포 쪽에 2개 정도 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거예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휴양림 치유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국민건강, 또한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동서남북에 고루 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휴양림 시설이 원래 도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청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계획 수립은 도에서 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중앙에서 신청을 받는데, 계획은 시 단위에다가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계획 수립합니까? 도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계획 수립합니까?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자연휴양림의 운영은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운영은 하지만 계획 수립을 어디서 해요?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10년마다 지역산림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제주시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수정하는 것을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옛날 자치시 같은 경우는 되지만 지금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계획이 수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죠.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업무보고 시에 도에도 협조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에 협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행정시에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하세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건의를 해 주십시오.

창흡

이창흡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교량, 다리 말이죠. 다리를 놓는 특허공법이 여러 개 많이 있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수십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300페이지에 특허공법으로 하는 게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공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에 특허공법으로 하는 다리가 3개밖에 없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행감 자료에 3개만 올렸어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에는 자료 작성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298페이지의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오라로 확장공사인 경우, 오라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교량을 선정할 때에 어떠한 교량을 선정할까 검토한 것이 이 세 가지를 갖고서 검토한 것 중에서 하나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인데, 2013년 그 당시에는 고운봉 국장님이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RC라멘교하고 합성라멘교가 있어요. 그런데 RC라멘교는 경간장이 15m 이하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합성라멘교는 어떻습니까? 15m에서 25m 사이입니다. 그러면 비교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한천 한복교 교량확장공사에 RC라멘교, 합성라멘교 했는데 적용은 합성라멘교로 했어요. RC라멘교와 합성라멘교는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는 15m 이하고 하나는 15m 이상 25m 사이인데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야지. RC라멘교는 15m 이하짜리만 가능한 건데 이것은 당연히 합성라멘교로 가야죠. 어때요? 비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특정 특허 제품을 몰아주기 위해서 비교의 대상을 이렇게밖에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RC라멘교와 합성라멘교 등 교량 공법을 선정할 때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검토하게 됩니다마는 제가 직접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RC라멘교하고 합성라멘교 두 개를 갖고 비교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저한테 별도 보고할 필요도 없고요. 상식적으로 RC라멘교는 경간장이 15m 이하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합성라멘교는 경간장이 15m에서 25m 사이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15m 이상 할 수 있는 교량건설의 특허공법을 가지고 비교해야지, 이것은 당연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두 가지만 비교해서……. 그렇다면 한천 이 다리가 경간장이 15m 이상이면 RC라멘교는 여기에 적합한 판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단순할수록 좋은 겁니다. 정답은 단순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경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천 폭이 15m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천 한복교 같은 경우에 하천 폭은 77m입니다. 77m인데 하나의 경간을 어느 정도 잡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말씀한다면 한 개의 경간을 15m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20m가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비교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물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경간을 안 하는 게 낫겠지만…….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특허공법에 이미……. 대한민국에서 특허공법으로 경간장 몇 m 이하는 이것이 가능하고, 몇 m 이상은 이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할 게 아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에 하천을 몇 개의 경간으로 자를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단지 하천 폭 15m, 20m에 하나면…….

태석

김태석위원

경간의 길이가 30m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교각을 2개 놓으면 한 10m씩 짧아지겠죠. 그러면 경간장이 15m 이하니까 RC라멘교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그렇다면 여기에 왜 15m 이상인 합성라멘교로 했어요? 합성라멘교가 단가가 비쌉니다. 200만 원이고, 220만 원이에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3개를 다 RC라멘교와 합성라멘교를 비교 분석했어요. 그렇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이것은 합성라멘교로 밀어주려는 의도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경간 폭 갖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갖고서 경간 폭을 얼마로 잡는 것이 경제적이냐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특정 공법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차제에…….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심의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님 오신 후에 이런 다리공사 신청이 온 거 있어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전에 다리 건설할 때―교량 건설할 때―합성라멘교냐 RC라멘교냐, 여기 CPI빔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때도 RC라멘교와 비교할 게 아니고 CPI빔교로 비교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같은 조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가 전부 RC라멘교와 비교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이 결정합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형식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가는데 용역 과정에서 기술진에서가 한 3∼4개 안 정도를 갖고서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분석한 것 중에는 하천의 폭이나 하천의 깊이, 경제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갖고서 1안, 2안, 3안이 오게 되면 저희 발주청에서 용역사에서 선정해 온 안을 갖고…….

태석

김태석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용역사에서 가지고 오면 누가 결정해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용역사에서 결정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런 것을 용역사에서 결정해요? 확실합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정책 결정권자가 담당 국장이 있고 과장, 계장이 있는데…….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보고는 합니다. 아까같이 1안, 2안, 3안 하면 장단점을 하고…….

태석

김태석위원

용역사에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직무유기죠. 용역사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1안, 2안, 3안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지.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과업지시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한 대로 오케이 사인은 저희들이 발주청에서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답변은 용역사에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것은 책임 회피용 발언입니다.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러분이 하신다면 결정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과에서…….

태석

김태석위원

과에서 과장이?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렇게 보면 된다니요? 모든 결재권자는 최고의 시장이, 시에서 하면 시장이고, 그다음 책임져야 될 게 국장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실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용역 진행 과정에서…….

태석

김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성질 건드리지 말고. 저도 지금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 거니까…… . 첫째, 이런 것은 절차적으로 투명해야 합니다. 제가 제주시에서 받은 자료만 해도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러면 어느 한 특허공법만 제주시가 사용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진행 중인 용역도 있고 해서 어떤 공법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달에도 보면 도에서도 지사님과 도내 상공인들, 건설인들 다 모아서 모든 건 투명하게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교량뿐만 아니라 특허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전문가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기술적인 자문을 얻어서 한다든가, 발주청에서의 뭐가 아니라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간 스크린을 분명히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런 오해를 없애려면 절차적으로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민원으로서 저한테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 앞으로 절대로 편파하지 마시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1년 반 이상 지켜볼 것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찬현 국장님, 제가 아까 부시장께 도시계획 분야와 청정환경국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도에서 할 때 기타큐슈 얘기가 나왔어요. 기타큐슈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번에 예산 마련하시고 몇 분 다녀오세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광역소각장 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에서 비닐소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소각장에는 지금 현재…….

태석

김태석위원

소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일단 비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비닐 같은 게 낱장으로 갔을 때는 소각이 같이 됩니다. 그게 발열량이 높기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상도…….

태석

김태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각할 때 가장 문제는 다이옥신 배출입니다. 다이옥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강한 맹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장 주위의 토양이라든지, 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이옥신 기준치가 초과돼 있었죠? 2010년부터 계속?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네 번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4년도에 정비해 가지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6월 달에 측정했을 때 도수가 높았는데 10월 7일경에 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기타큐슈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타큐슈는 제로 에미션, 쓰레기 제로라는 뜻입니다. 쓰레기를 제로로 방출시킨다는 뜻인데 기타큐슈에는 쓰레기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 재활용한다는 뜻에서 리사이클,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만 재활용하는 기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에서 공해가 가장 심한 죽음의 도시인 기타규슈가 어떻게 세계환경도시로 변해 가는지 과정을 한번 보시고 오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도 한번 짜 주시고. 아까도 부시장한테 말씀을 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 좀 확보하셔서 기타큐슈에 가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많은 걸 견학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특허 선택할 때 선택을 잘 하셔야죠. 실용신안특허 맞죠? 그렇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선택을 잘하셔야지.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고민하게 하지 마시고. 신산공원 내 저류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완공됐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행정에서가 하는 사업들이 경관 심의를 다 마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내용을 안 지켜도 관계없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켜야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왜 안 지켰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류조가 생기게 된 근원이요, 본 위원이 제안한 거거든요. “공원 내에 수공원을 만들자. 평상시는 공원으로 또는 분수로 쓰다가 만약 태풍이라든지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물을 빼고 또 물을 저류시키는 이런 걸 합시다.”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것을 주민설명회라든지 할 적에는 전부 그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그쪽에 가면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원에 산책하면서 이게 뭐냐는 겁니다. 당초에 얘기했던 거하고는 아무런 뭐 없이 완전히 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완결시킨 이유가.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는 지금과 똑같은 질의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것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똑같은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지금 제가 대답하게 되면 작년에 대답할 때 똑같은 내용의 답을 할 것 같아서…….

관홍

신관홍위원

고 국장님! 감사장이에요. 똑똑히 대답하세요.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작년에 지적했는데 지금 안 했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과 똑같은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지적했는데도 안 했어요? 행정에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오전에 부시장께서 주민과 소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다녀봤습니까? 근래에 한번 그쪽에 다녀봤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장은 갔다 왔는데 주민은 못 만났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안 하신 이유가.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제가 체크해서 이것은 제가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경관 심의 받았던 내용과, 지금 보니까 경관을 봐 가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조건부 승인했잖아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때도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지켜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경찰서 조사받고 있죠, 직원?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경찰 수사는 끝났습니다. 민간위탁금 미정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에서 경찰에 고발이 돼서 지난 10월 말에 결과가 나와서 검찰에 올라간 것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는지 아세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질의한지 아세요? 행정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것에는 아무 말 없고, 지사께서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한 거니까 이렇다 하고. 이거 의회에서 집어넣은 예산입니까? 아니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똑똑히 하십시오. 농담 따먹기 하지 말고요. 더 하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여찬현 국장님,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사라봉, 별도봉 사이에 공간 만들어 놓은 데 한번 가 봤습니까? 냄새나는 거?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저께도 한번 가 봤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데 어저께 갈 때는 냄새가 없었습니다. 어제 아침 한 10시에서 11시경에 갔다 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물이 만조 될 때 갔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좀 만조 됐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그렇게 나는지 아시죠? 지금 침출수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이 우수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딱 나온다는 것은 제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에 침출수 전용관이 없잖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전용관은 저희 계획에 의하면…….

관홍

신관홍위원

합류관으로 같이 내려보내지 않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수자원본부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려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감사기간 또는 회의기간, 의원들이 말할 때 그 기간만 넘기려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적하고, 지적하고 계속해 온 거예요. 아까 고운봉 국장님 얘기했는데 내년에 안 하면 또 지적할게요. 언제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고 국장님, 제주시 도로에 차 타고 다녀봤습니까? 시내.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용문로 있죠? 용문로 타고 공항까지 들어가 봤어요? 왜 그럽니까? 그런 이유가 뭡니까? 도로가 그렇게 침하된 이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오래된 것도, 일단 오래돼서 노후된 걸로 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오래돼서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오래된 게 맞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노후된 것도 있고, 또 굴착 후에 복구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둘러대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둘러댑니까? 가 보셨어요? 자동차로 한번 가 봤어요? 그게 소위 제주도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맞습니까? 똑똑히 관리하십시오.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말로 해서 지나가면 그냥 놔 놓지 말고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도로를 몇 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오늘도 어느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찾아왔던데, 보통 것은 몇 년 가져서 마무리를…….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입니다. 사업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5∼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업비 총액 얼마를 5∼6년 합니까?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총액 20억 원 정도 하면 5∼6년 정도 걸립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50억 원 하면 더 가겠네요? 그렇죠? 배 갈 거 아니에요, 10년?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노선에는 보상부터 시작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보통 제주시에 실링을 얼마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제주시에 시설비가 일정액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32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32개 노선을 60억 원에 맞추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부서와 도 부서에 계속적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 갖고는 모자라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좀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32개 노선에 60억 원요?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연오로는 어디서 합니까?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연오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 노선에 2억 원씩 가야 되겠네요?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예, 평균적으로 2억 원씩 돼 있지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노선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노선은 1억 원씩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연오로 같으면 앞으로 50년 가겠네요, 100억 원이면?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홍

신관홍위원

100억 원에 한 2억 원 갔으니까 앞으로 40년…….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급한 부서는 실링 외에 별도 예산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선후를 가려서 못 합니까?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예산 자체가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계속 도왔습니다.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민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으로는 한정된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시에서도 좀 적극성을 가지십시오.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냥 슬쩍해 가지고 그쪽 지역구의원한테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밖에 안 줬습니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미뤄 버리지 마시고요. 적극성을 가져서 예산 투쟁을 해야죠. 안 되면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해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가서 시작해 놓고 1억, 2억 원 하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간 게 잘도 오래단 말이죠. 1차, 2차는 4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은, 그 주변주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민원을 누가 받습니까?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에만 받습니까?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홍

신관홍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 가지고 간판 써 붙이고 하십시오.

영문

김영문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시장님 계실 때 행정시의 권한 강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어본 게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즉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출에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이런 것도 해결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출은 자유롭다. 그것은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게 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설명하고 실링을 떠나 도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김윤자 녹색환경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윤자입니다.

현우범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직이죠?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행정직입니다.

현우범위원

언제 녹색환경과장으로 오셨습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이번 8월 13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현우범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지금 저는 김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가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발언대에서 물어보려고 발언대에 서시도록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예.

현우범위원

지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클린하우스에다가 쓰레기들을 버리죠?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예.

현우범위원

그것을 직접 합니까, 바깥분이 합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같이 합니다.

현우범위원

저희도 같이 하는데, 클린하우스에 수거함이 몇 개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저희 지역에는 6개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6개 있는데 어떤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일단 종이류와 재활용 가능한 캔 종류, 비닐 종류, 그다음에는 음식물, 스티로폼…….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비닐류가 별도로 하도록 되었죠?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예.

현우범위원

쓰레기봉투는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음식물 말고?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은 가연성.

현우범위원

필름류, 라면 봉지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비닐류가 별도로 있으니까 재활용통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봉지에 담아 가지고.

현우범위원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요?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예, 그것은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역시 시의 녹색환경과장님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부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주부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커피 봉지나 아니면 과자 봉지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쓰레기봉투에 집어넣는 게 일반화됐죠?

윤자

김윤자제주시녹색환경과장

대부분 휴지통에 넣었다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질의하는 것 들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필름류 이런 것들을 과장님같이 시청의 간부 공무원 되시고 환경 분야에 계시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커피 봉지나 과자류 봉지를 대충 얼마나, 몇 %나 비닐류에 가는 것 같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필름류는 낱장으로 하면 가연성이 되는데 모아놓으면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배출할 때는 거의 낱장에서 화장지라든지 휴지라든지 짬뽕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소각장까지 가는 율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실적으로 그러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비율은 직접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10% 미만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10% 미만요? 그것은 너무 솔직하지…….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왜 제가 10%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각장운영협의회 운영 규칙에 보면 혼합된 부분이 10% 이내는 소각장에서 받아 줍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규정이 그런 거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규칙.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안 놨다 해서 일반시민들을 역으로 처벌하거나 쓰레기를 안 받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반적인 관습화되는 거거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필름류 부분도 클린하우스 면적이 넓다면 그 부분까지도 점차적으로 용기를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국장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EPR 제도.

현우범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까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현우범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이거 있는 줄 아십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조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했으면 조례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하는데 저희가…….

현우범위원

뭐를 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재활용 부분, 또는 가연성 부분은 전부 그거에 의해서 나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조례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조례에 보면 말이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를 하고,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제주시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안 되어 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한 건지, 모른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 조례가 되어 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 결과적으로는 종량제봉투로 소각장에 가면 대부분 소각이 되지 않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소각이 되다 보니까 소각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이옥신이 나오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필름류가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필름류가 분리됐을 경우 제주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현재 소각장, 또는 매립장의 선별장에서 나오는 필름류는 하루에 2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필름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현우범위원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가동되고 있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공장은 지금 현재 창성이엔티 그쪽에는 시험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약해서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게 시운전 중이기 때문에 11월 중순경부터는…….

현우범위원

당초는 언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원래 2010년도인데…….

현우범위원

2010년, 지금 만 4년이 지나도 아직도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게 민사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가동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범위원

정상 가동이 아니고 시험 가동 아니에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11월 중순…….

현우범위원

지금 시험 아니에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혹시 잘못되면 또 늦어지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4년 동안이나 중요한 환경 문제를 업체에 끌려갔다는 것은 이것은 제주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이번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제주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주도내에도 다른 처리 업체가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고 말이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서쪽에는 서광산업 쪽으로도 가고 있고.

현우범위원

그러면 동서 차이가 얼마 됩니까? 도로도 잘되어 있고 이런데. 너무 업체에 끌려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이것을 확실하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 6월 말까지 안 되면 계약 해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다시 또 끌려가고 있어요. 그거 하나뿐이라고 해 가지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쨌든 이번에 확실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잘 좀 하십시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아까 필름류 관계를 시민들이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를 해 봤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교육도 수차례 했고, 또…….

현우범위원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밤에 단속을 가면 시민들과 같이 단속하면서…….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가 클린하우스 아닙니까? 앞에다가 크게 “필름류는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발상을 달리해 가지고. 누구나 거기 가야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쨌든 필름류도 자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신 부분인데, 시민운동을 더욱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용기 부분도 필름류를 따로 해서 별도 용기를 확보하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필름도 자원이다, 이렇게 하고 그 필름을 낱장으로 하지 말고 모아서…….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한테 설명하듯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클린하우스와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상당히 민원이 많지 않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아요? 주로 민원이 어떤 겁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소음 부분도 아침새벽에 하니까 소음이 난다고 해서, 한 5년 동안 평균 잡아 보니까 73건이 나오고,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자기네 집 앞에는 안 된다, 이설해 달라는 것도 상당히 많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듣기만 할 겁니까? 근본적인 어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현장을 봐서, 이번에 TV 언론 매체에도 나왔었는데 차도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옮길 부분은 두 군데인데, 용두암 쪽에, 그래서 용한로인가 뒤쪽으로 바로 옮기도록 그렇게…….

현우범위원

옮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님비현상이 되어 가지고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 때문에 섣불리 옮기면 또 거기서 새로운 민원이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 순간에 땜질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도심 지역에 참, 지역이 좁다 보니까 클린하우스 넣을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쓰레기 수거 시책을 바꾼다든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갈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잘못 넣어 가지고 어떤 시골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쓰레기를 모아 놨다가 그 인근이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읍·면 중에 참 많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때로는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하면서 클린하우스의 장단점이 있는데…….

현우범위원

읍·면지역까지 과연 그런 식으로 수거해서 적절한 건지.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클린하우스 시작한 지 얼마 됐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 7년…….

현우범위원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돈이 몇백억 들어갔지만 시민이 불편하고 도민이 불편하고 환경오염이 된다면 이런 시책들도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무인카메라들이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나 있는 거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CCTV가 현재 577개소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93개만 있는 것으로 되었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자료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93개소는 고화질 부분이 될 겁니다.

현우범위원

고화질이 아니고 CCTV가 93개소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577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화질 부분이 있고 또 디지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됐을 겁니다.

현우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질 않겠습니다. 그걸 놓고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실시간 모니터링 CCTV가 93개소이고 고화질이 112개소, 그래서…….

현우범위원

이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나머지 불법 쓰레기 단속 484건이 어떻게 해서 단속이 된 거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CCTV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60건……. 484건은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가 된 게 484건이고…….

현우범위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 겁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공무원들이 단속한 부분도 있고…….

현우범위원

동 직원들이?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우리 시청과 동 직원들이 합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현우범위원

도민 의식의 문제인데 단속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땜질식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변하는 환경도시 제주도에 걸맞게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건설교통국장.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현우범위원

드림타워 관련해서 말이죠. 드림타워 당초 5월 29일 날 최종 건축허가 할 때 그때 적법하게 허가가 된 거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적법하게 허가가 됐고,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가 취임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 중단한다, 뭐한다, 언론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문서로 온 것은 없고. 저희들은 건축허가 관련인데 진행 중단이나 이런 것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착공 신고 들어오면 받아 줘야 되잖아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내년 5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글쎄,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 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지시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안 받아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착공 신고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도하고 협의해요? 건축 허가할 때도 도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도의 정책과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지금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방송 보고 행정 하나요? 방송, 신문 보고 하나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기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건축허가 나간 걸 취소할 순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없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왜 원 지사는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이 질문했거든요. 취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관련 시장과 이런 데 대해서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된 건가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사업의 주된 것은 관광숙박업입니다. 관광숙박업을 승인 받은 거고 저희들은 그 관광숙박업에 따른 건축허가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숙박업에서 어떤 변경이 있게 되면 건축허가도 그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현우범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도 관계 아니에요. 고도 관계가 업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도 관계와 교통 관계인데 그것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원 지사께서 일을 하시면서 제주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 실무 부서들과 소통도 없이 나 홀로 중단시키겠다, 공무원과의 소통도 없이 이렇게 나 홀로 행정을 해서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도에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는 건데, 분명하게 이쪽에는 지시 내려 온 것도 없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건축허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것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찬현 국장님,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클린하우스 문제, 이게 지금 많이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클린하우스가 전체적으로 제주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2,310개소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에서 하다가, 읍·면·동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왔는데…….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니,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수거 체계는 시에서 통합으로 하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읍·면·동에서 그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지나다가, 저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차에서 그냥 던져 버리고 갑니다. CCTV 있다 해 가지고, 아까 고화질 93개인가 있어서 그쪽에서 적발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CCTV 같은 경우는 솔직히 판독 불가능하잖아요. 있으나 마나 한 CCTV 놓고 CCTV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성능이 안 되는 걸 갖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올해 그걸로 62건을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62건 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작년에 한 20…….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아예 어디 집중시켜 가지고, 광역화 1개 동에 몇 개만 넣는다든가 하면 관리비도 적게 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식교육을 해서 확실히 심어놓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해 놓으니까 내 집 앞에는 클린하우스 넣지 말라,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차를 이용해 가지고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던지고 가 버립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있으면서 제주도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깨끗한 도시일 겁니다, 저희가 한번 쭉 돌아보면. 클린하우스가 좋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클린하우스를 자기 집처럼 아껴 줘야 되는데, 그게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클린하우스는 2005년부터 시행됐는데 이것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해서 용기 보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클린하우스 지킴이라든지, 지킴이를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광역화를 시키든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화자찬하시는데 깨끗합니까? 그 주위 분들로부터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진짜예요! 시로 한 후로는 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산도 안 주고, 동에다가. 피해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클린하우스 없는 데는 깨끗하겠죠. 거기 가서 그냥 투기해 버리니까. 피해 보는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디 깨끗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실질적으로 클린하우스 그 주변에 가서 그 지역주민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 불 때는 스티로폼 다 날려요. 그 주위 난리입니다. 그 관리를 못 하잖아요.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물론 동사무소에도 가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이 크다 보니까 다녀 봐요. 다녀 보면 클린하우스 넣은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우라.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국장님도 다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클린하우스가 그 지역주민한테 과연 좋은가 나쁜가를 들어보시면 불만의 목소리가, 볼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제도는 좋아요. 클린하우스 그 지역주민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데서 와서 투기를 해 버려요.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 방향인지 우리 실정에 맞게 해 주시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민만 할 게 아니고 좋은 대안을 앞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시건설교통국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도2동 한일베라체 있죠? 탐라중학교 옆에 있고. 그 옆의 도로에 보면 소음 없는 도로에 무슨 공법이죠? 소음이 그 도로를……. 그 당시에 누가…….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공법이죠? 처음에 일반 아스콘으로 했다가,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공법으로 했죠?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영입니다. 지금 탐라중학교 앞에 있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한일베라체 뒤에…….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이도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당시에 개질아스팔트로 해서 소음을 저감하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스콘과 몇 배 차이 나요?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좀 비쌉니다. 그게 2∼3배 비싼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내구성이 없어 벌써 해 달라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런 얘기 하느냐 하면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고휘도 우천형 차선, 이게 있죠?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반적인 가열형보다 우천형 고휘도가 8배 정도 비싸요.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죠?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예. 7.5배 내지 8배 비쌉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환경일보 2014년 7월 28일 자 봤습니까? 못 봤죠? 똑같은 얘기인데, 검증이 안 된 사례라는 얘기죠, 지사님의 공약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인천에 차선도색을 똑같은 걸로 했는데 4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특허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쓰는데, 특허라는 것은 저도 특허를 내 봤고, 실용신안 정도겠죠. 특허라는 것은 거의 힘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실용신안 정도, 조금만 변형되면 실용신안이 돼요. 그런데 그 내구성이라든가 실용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용해 보고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이 부분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부 연북로라든지 연삼로라든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렇고요. 그것도 검증이 안 돼서 예산이……. 벌써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지금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아스콘보다 내구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비싸게, 아까 말씀하신 3배나 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적어 가지고 지금 2분의 1, 그러니까 보통 아스콘으로 하게 되면 7∼8년은 가잖아요?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3∼4년 만에 그렇게 파손된 것 아닙니까? 4년입니까?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아까 말씀하신 고휘도 우천형 차선,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환경일보에 보니까 4개월 만에, 읽어드릴까요? 읽기에는 기니까, 하여튼 4개월 만에 하자보수를 했다, 특허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검증이 안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다. 아무리 특허품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허라는 것은 실용신안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조금만 변형하면 실용실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검증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라 해서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사님 공약한 것도 검증된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하니까, 들어가십시오.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여찬현 국장님, 위원님들, 위원장님까지도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미래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59.3%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특히 읍·면지역에는 69.2%입니다. 그 정도로 클린하우스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읍·면지역에서 이렇게 높이, 평균이 59.3%인데 10% 이상의 읍·면지역 주민들은 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까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클린하우스가 동 위주로 되다 보니까 거치대 부분에서 읍·면이 좀 홀대 받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읍·면지역을 중점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69.2%의 읍·면지역 주민들이 개선이 필요하다 하고 있고, 그다음 악취 문제가 36% 이상 불만입니다. 여찬현 국장님은 여기 와서 한 1년이 넘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1년 8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동안 뭐했습니까?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북제주군 당시에 3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읍·면지역의 악취 문제와 클린하우스 문제가 비등했는데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최고 깨끗하다고 자부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이…….

태민

고태민위원

음식물 처리시설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군 통합을 하면서 당시 제주시는 클린하우스 제도로 갔고 농촌지역은 안 갔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이 되면 바로 농촌지역도 제주시같이 클린하우스를 시설해 주겠다. 통만 몇 개 갖다 놔서 클린하우스입니까? 어디 했어요? CCTV 아까 몇 군데 했다고 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577개소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몇 군데 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조천이나 애월 쪽에도 전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몇 개 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요일을 갖고 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거기 보면 가연성 쓰레기는 동 지역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다음에 읍·면지역 동부지역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주시 동지역까지 같이 해요. 서부지역은 월·수·금 3일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제주시에 몇 대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전부 해서 118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23대.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읍·면지역에 운행하는데 애월 하귀택지개발지구 말고 다니는 데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음식물 차량은 읍·면지역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안 다니는 것이 왜 안 다닙니까? 시책을 안 만드니까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처음부터 통합하면서 바로 가질 못하는 부분이…….

태민

고태민위원

통합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음식물 처리용량이 110톤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봉개에 있는 부분이. 제주시내에 있는 음식물 처리량이 140톤인데 나머지 30톤도 겨우겨우 매립을 하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읍·면까지 전부 받아놓으면 포화상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부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동은 처리가 되고 읍·면지역은 소각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특별자치도 하면서 같이 출발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 시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으로 가면, 동복에 광역소각장이 들어가고 매립장이 들어가고 음식물바이오시설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전부…….

태민

고태민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 들어갑니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말 아닌 말은 하지 마세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현재 시점에서 얘기해야 되고 미래적인 것이 확정되기 전 얘기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감사 중입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계획은 그렇게 전 읍·면·동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깨끗하다 해 놓고 문제를 지적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저는 업무계획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기한 것만 확인합니다. 제가 구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청소차량 증차가 몇 대 되고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다섯 대가 될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증차입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교체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은 쓰레기 수거가 쓰레기 차량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는 증차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증차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거기는 예산 수반도 있고 해서. 왜 증차를 안 하겠습니까? 용기 종류별로 수거를 하려면 당연히 증차가 돼야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이 수반 안 되면서 왜 업무보고 때는 증차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올해도 2015년도에 증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반드시…….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얘기했으면 예산 심의 때 반드시 반영을 해 놔야죠. 지금 와서 안 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내년에도 다섯 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증차가 아니라면서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증차입니다, 교체 부분도 있지만.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교체만 5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히 해 놔야 해요,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공개석상에서 대답한 사항들을 이제 와서 답변을 번복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도로청소차량이라든지 세척차량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증차 부분은 분명히 제가 내년도에 5대, 또 노후차량 교체는 1대입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결정 나서 오늘 내일이면, 이번 주 내에 유인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도로 1㎞를 못 하더라도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에 고 위원님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도로청소차량, 세척차량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가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로청소차량이라든지 세척차량 운영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제주시의 몇 %를 가서 하고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읍·면에도 클린하우스 세척차량은 한 대씩 전부 배차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로청소차량은?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도로청소차는 시에서 전부 하고 있고.

태민

고태민위원

읍·면지역에 어느 정도 가서 청소를 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주요 도로변하고 읍·면은 읍·면장께서 요청 시에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특별한 지역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 도로청소차량을 13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지역 2개 읍·면, 서부지역 3개 읍·면 아닙니까? 한 대라도 고정 배치를 해서, 지방도 많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이 요청하면 차를 보내겠습니까?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RFID를 내년까지 제주시 동지역은 확장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읍·면지역은 2016년도부터 하겠다고 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사용을 해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저도 리포트를 해 봤어요. 전문가들한테도 청취해 보고. 이게 고장도 많고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수십 배의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만큼은 RFID가 아니라 수세식으로 갈아서 물로 내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는 1년 지나면 2016년 아니에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시설해 놔도 문제점이 있다, 인력 문제라든지 고장수리 문제라든지.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RFID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재검토해서 동지역에는 기위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더라도 읍·면지역은 다른 정책으로 시책을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에 음식물처리 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잘 시행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여찬현 국장님,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국장이면 충분히 균형적인 감각으로 읍·면지역에 많은 배려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예산이라든지 감사 자료를 통해서 통계를 내 보면 진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심정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청소하는 데 직원들이 고생 많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적인 예산의 재정과 시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운봉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우선 이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도로는―농로는―제외하더라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위 끝나야 될 사업들도 있고, 또 태동을 하지 말았어야,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할 도로도 있다 이겁니다.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1억 원이 뭡니까? 100억 원짜리 공사에 1억 원이 뭐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월곽선인 경우는 사업자가 결정된 후에 3년이 돼도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어떻든 수요는 많은데 예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어서…….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았으면 공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현장에 장비도 다 들이댔을 거고 다 준비됐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이런 과정에 사업이 좀 길었을 때 문제가, 다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읍·면, 다른 지역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특정지역의 사업들은 1, 2년이면 끝났어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투자가 되는 사업들, 똑같은 사업이지만 특정지역은 2, 3년이면 끝나고 어떤 지역은 고시가 된 후에 5, 6년, 10년이 되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 2억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같이 주민들한테 눈속임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안 될 것은 예산 편성하지 말고 도로 10개면 한두 개 마쳐서 내년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10년, 20년 끌고 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들을 시정에서 체계적으로 뭘 하나라도 마쳐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뭔가 효과도 있고, 도로개설에 따른 부가가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옳으신 지적이면 어떻게 해요?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최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방안 모색이 아니고 이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의원이고 지역 지도자고 청탁이 들어오더라도 소신을 가져서 진짜 필요한 도로는 올해 해야 되겠다,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나열이 쭉 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도 국장님이 하시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도심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지역에 관광객을 위한 자전거도로보다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 해안도로변에 시공하는 거 말씀하시죠?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안도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도민이 아니고 관광객 위주의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례로 우회도로와 마을 구도로 있잖아요. 구도로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우회도로를 빼 버리면, 그 우회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돌려 버리면 지역주민들은 자전거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걸 생각을 못 하는가요? 그 구간은 마을 중심으로 통과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하는 사업부터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정에서 추진하는 인도도 자연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답변 좀 듣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안도로 중심으로 하는 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해안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 외 보통 생활권 내에 있는 주요 보조 간선도로에 시설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경 고산에서 하귀까지 하는 구간에…….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해안도로.

태민

고태민위원

해안도로만 돌립니까? 그것이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해안도로만 돌립니까, 그 노선을? 왜냐하면 일석이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이런 불량도로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은 해안도로변으로 하는 것이고, 마을하고 연결하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시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오전에 부시장님하고 말씀한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사건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307페이지 1번 사건인데요. 삼도2동의 그 빌라 사건 아시죠? 누가 답변하실 거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민원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원 현장을 자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역사는 반복되듯이 지적은 계속 반복되고, 답변은 동일하고 이행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느끼면서 본인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2014년 행정심판 청구 조 모 씨 사건인데요. 2014년 9월 26일 날 20대 남성이 거실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이 부서져서 추락 사고를 당한 사건 알고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사건 개요를 아시는 대로 간단히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추락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용

이경용위원

예.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사전 입주된 데서 젊은 청년들이 음주를 했고, 다음에 잠깐 난간대에 기댔는데 바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음주가 사고 원인은 아니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난간 고정 틀이 원래 앵커로 박혀 있어야 되는데 못으로 박혀 있었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런 게 자주 일어납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추락사를 했고, 추락사한 것은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이,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분이 사전 입주가 돼 있었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6월 달에 사전 입주가 된 게 적발돼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경찰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고발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추락사가 있기 전에 건축 부서에서 현장을 안 갑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장은 수시로 다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시로 다니는데 그거 모릅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사전 입주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용

이경용위원

예. 현장에 가서 뭐합니까? 건설사 직원하고 농담하다가 집에 돌아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사전 입주한 걸…….

경용

이경용위원

수시로 다니는데, 수시로 어딜 갑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적발해서 고발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추락사 당한 이후 아닌가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추락사는 그 후의 일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입주해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조치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추락사와 관련된 거 말고 사전입주가 됐더라도, 자기가 불법 거주하고 있더라도 자기 빌라의 안전에는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이 건축물의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 모든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 3월 20일 날 요청을 했더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다시 빌라 옆 주민이 자기 집이 파손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에 민원이 신청 들어갔는데 2014년 3월 24일 날 보충해서 요청했더니 또 다시 같은 사유로 거절되고요. 4월 15일 날 재차 공개 요청을 했더니 똑같은 사유로 또 거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행정심판 청구로 가게 되는 사건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방서, 설계도면 요구가 정말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였던가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빌라 바로 옆의 건물 건축주로부터 제기된 게 최초의 민원이 그겁니다. 그 민원인이 저희들 시에다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인데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에 보면 정보공개가 왔는데 그것에 대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용

이경용위원

저도 서귀포시라든가 정보공개요원으로 몇 년 동안 활동했고요. 그 법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법이고, 법에 있는 적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현저한 이유, 빌라 옆집에 있는 주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그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빌라 옆 주인은 자기 집이 상당히 무너졌죠? 균열이 생기고. 그렇죠? 옆집에 있는 빌라가 만약에 건축시공하면서 물건이라든가 건물이 무너져서 자기 생명·신체를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아, 이것은 내 재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부한다.” 사유를 밝혔어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3자가 공개여부를 거부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건축주하고 담당자가 어떤 비공개 사유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공개법을 보니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는 빼고 재산에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해서 비공개했단 말이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3자의 의견을 들은 것도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긴 듣지만 제3자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잖아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서 의견을 들었고.

경용

이경용위원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저도 뭐하면 제3자의 의견서를 보내긴 하죠. 그런데 그 제3자의 의견서가 구속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게 재산보호가 우선이냐, 즉 재산의 가치가 우선이냐, 국민의 생명, 즉 제주시민의 생명·신체의 가치가 우선이냐,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도 있었고, 이거와는 별개로 또 이유 하나가 건축…….

경용

이경용위원

묻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비공개 사유에 첨언하는 겁니다. 제3자의 의견도 들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평면도 이런 것들은 열람, 발급이 제한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을…….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행정심판 청구에서 받아들였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할 때 저도 가 봤지만 그것에 어떤 독자적인 판단이라든가 독자적인 해석을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근절하시고 정확한 법률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정보 공개를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지적이 반복될 겁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건축 민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도 제 지역에 가 보면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똑같이 반복이 돼요. 똑같이 반복이 되면 똑같은 답이 나와요. 국장님이 아까 신관홍 위원님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내년에도 똑같이 답변하실 겁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이런 사유로 정보를 거부했는데 행정심판 결과 인용된 그런 사유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심판에 인용된 사례를 인용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정보 공개의 청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민이, 여기 보니까 시장 위에 시민이 있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가신 분이 해 놓겠지만 시민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의 안전에, 시민과 소통한다고 아까 부시장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됩니다. 2013년 7월 피해 신고가 옆집에서 발생되죠? 2013년 7월 29일 1차 민원, 8월 10일 2차 민원, 2014년 2월 28일 3차 민원, 2014년 3월 30일 4차 민원, 2014년 4월 15일 5차 민원, 똑같은 답변이 되고 있고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민원은 어느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이 빌라와 관계된 민원입니다. 옆에 있는 집이 무너졌잖아요, 그 빌라 바로 옆집이. 무너졌죠? 몰랐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민원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모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경용

이경용위원

오전에 제가 예상 질의를 말씀드렸었는데 답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나름대로 자료는 갖고 있었는데, 아까 그렇게 몇 차에…….

경용

이경용위원

편의를 생각해서 암시를 줬는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십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상문제 줬는데도 그렇게 합니까?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승훈

김승훈제주시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김승훈입니다. 수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아파트 짓는 옆에는 1층 슬레이트 건물입니다. 그게 20∼30년쯤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울리거나 하면 금이…….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20∼30년 된 건물에 조그마한 충격으로 무너지는 것은 내가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그만큼 지반이 침하되었다든가, 저도 건물을 지어본 사람입니다. 어떤 충격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균열을 버티다 못해서 붕괴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지 건축주 입장에서 민원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승훈

김승훈제주시건축민원과장

피해 본 사람은 옆집이 맞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수십 차례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올 때마다 가서 보고 사전에도 보고 계속 보고, 또 옆에 서로 협의도 하려고 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그 옆집과의 이격 거리가 50㎝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답변에다가 50㎝ 이상이라고 답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더니 40㎝ 나왔죠? 사진 자료를 가져왔는데…….

승훈

김승훈제주시건축민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맞죠?

승훈

김승훈제주시건축민원과장

그게 정확히 40㎝가 아니고, 자로 쟀을 때는 그 정도 나오는데 측량해 본 결과 47㎝였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47㎝도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승훈

김승훈제주시건축민원과장

예, 민법에는 50㎝가 아니고 반 미터 이상 띄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승훈

김승훈제주시건축민원과장

그래서 감리 건축사라든가 그것을 조치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분이 이만큼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분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택한 길이 뭐냐 하면 제주시청과 제주도를 기피기관으로 생각해서 국토해양부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현장에 가서 건축주 입장을 듣지 말고 그 주변 민원을 들으라는 겁니다. 현장에 제대로 갔으면 추락사 같은 사고가, 살고 있는지 않는지 알 것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뭘 봤다는 겁니까?

승훈

김승훈제주시건축민원과장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건축주 위주로 해 가지고 행정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 민원인 편에 서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또 내일 할 서귀포시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내일은 제가 안 합니다. 똑같은 일이 제주시에서 반복되고 서귀포에서 반복됩니다. 담당 공무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일부는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가긴 갔는데 현장에 정말 어떻게 건축되고 있고 이런 과정을 정말 낱낱이 소상히 살펴야 되는데……. 내일 서귀포시는 더 가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 어제 말씀드렸던 재선충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건축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한 공무원의 잘못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감독·감리가 되면 아까운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어제 5·16도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5·16도로 사고도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앞에서 사고 났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 번 사고도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빨간 봉 5,000원짜리 몇 개, 한 10개인가 박혀 있어요. 거기는 90도로 회전되는 곳이거든요. 사고가 났었던 곳이면 이 사고가 났던 곳에 대해서 현장의 문제가 뭔지 가서 공무원들이 시설을 보충한다면,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했으면 아까운 생명이 안 죽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승훈

김승훈제주시건축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달게 받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그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더 위민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거죠. 현장에 간다고 해서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방 들고 가면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요? 학교에 가방 들고 간다고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승훈

김승훈제주시건축민원과장

하여튼 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계속 진행합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만약에 지난번에 질의한 것이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똑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또 묻겠습니다. 다른 걸 묻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뭘 하실 겁니까, 전략계획 수립을?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선도사업에 기위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됐고, 내년 3월까지 신청하게 되면 2016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전략계획 수립과 그 사업 신청을 병행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전략계획 수립은…….

관홍

신관홍위원

수립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하게 되면 도에서 해야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전략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왜 제주시가 보고하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이 아까 8월 달에 오셨다고 했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4년 2월 달에 수립해서 탈락한 건 아시죠? 그것을 물었으면 또 모른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5년 10월까지인데…….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용역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홍

신관홍위원

선도지역 재생사업 국토부 신청은 ’15년 3월 달에 해야잖아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공사 발주됐나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용역은 10월 달까지 갈 겁니다. 우선 3월 달까지는 사업신청을 위한 것을 해 놓고 용역의 마무리는 10월 달까지 갈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략계획이 전부 나와야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안이 나오게 되면 안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을 갖고 신청해 놓고…….

관홍

신관홍위원

발주했습니까? 업체 선정되었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똑같이 지난 전철을 밟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급하게 용역을 마쳐서 용역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탈락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꼭 그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선도지역 종합계획 수립해서 신청했던 기간이 딱 그 기간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용역 기간이.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렇게 원도심 관련해 가지고 허술하게 하고. 원도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원도심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칭이 구도심 하다가 원도심으로 바꿔졌는데, 그쪽에 용역을 몇 차례 하셨는지 아세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4건…….

관홍

신관홍위원

어디서 4건이에요? 어디에서 한 게 4건입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용역 기관을 말씀…….

관홍

신관홍위원

이제까지요. 2008년도부터 셀까요, 그전부터 셀까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는 2006년부터 파악된 게 4건쯤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06년부터 셀까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몇 개 된다고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4개만 됩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

관홍

신관홍위원

특별자치도 되어서만 4개입니까? 8개가 아니고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미처 파악 못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번까지 하면 제주시에서 몇 건 합니까? 5건 아닙니까? 그렇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

관홍

신관홍위원

그전에 한 것 말고 4건, 제주도에서 3건, 똑같은 게. 제주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 그것만도 16억 들여서 한 것 아닌가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문화관광, 구도심 상권 연계방안 연구용역, 제주시 관광자원 개발 시설 타당성 연구용역, 구 제주대학교 일대 예술의 거리 기본계획 수립, 또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제주시 원도심 재생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 그다음에 2007년 도시재생시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추진계획 수립용역, 이번에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용역비만 얼마 들어간 것 아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한 그대로 2006년 이후에만 한 겁니다. 7∼8년 동안요. 하려면 잘하시든지. 또 이것을 시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도가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여기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도 죄송하지만 지난 3월 달에 구도심재생 선도지역 신청했다가 그것이 되면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잡았다가 탈락하니까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죠? 맞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게 끝나면 또 실시설계 용역 해야죠, 만약에 되면?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쪽에 잘 만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좋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를 닮으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니까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TF팀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상주시킵니다. 공직자, 대학교수, 전문가 6명에서 7명이 거기에 있으면서 주민과 대화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부 과업지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 해 주십시오.” 해서 용역 맡겨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도 아닌데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이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다시 해야죠. 소위 제주시 원도심이라고 말하는 5개 동 일부가 그렇게 썩 넓은 데가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광장사업이라든지 보행로 안전사업이라든지 도로 다 빼 버리면 얼마 안 돼요. 또 구 제주대학교병원 쪽에 하고 있는 문화관광사업, 또 구 제주대학교병원 리모델링 사업 다 해 버리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면적이 얼마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면 용역입니다. 이게 되면 4년간에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해서 200억 투자해서 하시겠다는 거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면 계획을 도와 철저하게 논의해 가면서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도 따로 시 따로, 또 시도 행정시여서 법인격인 시도 아닙니다. 그것은 도저히…….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물으면 작년에도 똑같이 물었다고 할 겁니까? 내년에 와서 만약 잘 안 되면 또 묻겠는데, 이 사업 또 물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에 “그때는 제가 여기 없어서 몰랐습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류조도 국장님이 없을 때 한 건데 작년에 한 걸 어떻게 알아서 지금 와서 답변합니까? 작년에 많이 했다는 거. 오셨어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미리 학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처 제가 학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웃고 말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조금 더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농담 따 먹는 자리 아닙니다. 백번을 물어도 백번 답변해 줘야죠. 저는 지역주민 대표입니다.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에 따라서 묻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타당한 대로 해야 되고 타당하지 않다면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물었느니 안 물었느니……. 지난해에 안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안 했더라고. 안 한 것 또 있어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 때문이면 위원님이 제가 말씀한 내용을 상당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셨던데 똑같은 질의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였었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잘해 보겠다는 의미로 답변을…….

관홍

신관홍위원

분명히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똑같습니까? 그러면 속기록 가져올까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속기록 가져오냐고요?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혹시 제 말에 곡해하셨다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 속기록 가져올까요, 똑같은 거 물었는가?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그게 위원님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었다면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석인 장소에서 물었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감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뜻에서 말한, 곡하게 말씀도 안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안 지켜도 됩니까?”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묻고 또 묻는다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니, 신관홍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관홍

신관홍위원

여찬현 국장님!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노루 관계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몇 마리 사살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조금만 자료 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올해 621마리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해에 797마리죠? 그런데 이게 포획하면 어떻게 이용하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일단 포획하면 자가소비로도 하고 또 무상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무상 제공하는데 어떻게 이용하시는 것은 아시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무상 제공은 포획자가 주변 옆집…….

관홍

신관홍위원

자가소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무상 제공을 많이 하시는데 무상제공이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현재는 주변 사람들과 나눠먹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식용으로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식용으로 가능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게 불법이라 안 되겠지만…….

관홍

신관홍위원

불법은 안 되고, 줘도 되고 식용으로 해서 되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팔지만 않으면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번 언론에 났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번 언론에 난 거 봤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몸보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 용도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건강원이 137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서한문도 보내고, 또 홍보 리플릿도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은 개인이 식용으로 해도 된다는 말은 잘못된 건가요? 안 되는 거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만약에 포획했을 때 주변사람들과 같이…….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무상…….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판매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판매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만약에 보신용으로 제골을 해서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도상에 잘못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철저히 단속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게 2016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농작물 피해가 어느만큼 줄어들고 어느만큼 감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놔 눠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에 포획을 하든 안 하든 농작물 피해가 그대로라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현저히 줄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거기에 맞는 어떤 방법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잘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셔서 어떻게 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어제 도에다가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3,515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업무보고는 저희가 인쇄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3,515억 원인데 2,847억 원으로 잘못…….

현우범위원

그러면 전제가 “죄송합니다.”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엎드려서 절 받지만. 여기에 대한 게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름 하나 자체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덤벙덤벙 넘어가서는 안 돼요. 도에서는 이 사업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백년대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추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은 이것을 보면 다른 사업으로 혼동할 수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업무 분장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히 주민들이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현우범위원

돈도 700억 원 차이라면 대단한 돈이거든요. 아까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도 1억 놓고 얘기하는데 700억이면 700군데 도로사업 할 수 있는 그런 큰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가장 현안 사항인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에서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중해서 성공적으로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대화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하나 듣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장님, 서서 대답해도 됩니다. 미불 토지 기부채납은 촉구를 하면서 농로나 마을안길에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왜 안 받아들이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일반적인 마을안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로 지목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일부 필요한 경우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 관련해서 사도로 하는 경우에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게 아니고 골목안길이라든지 맹지인 경우에 남의 밭을 사서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도 부분인데 전에는 측량을 안 해 줘서 못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전에는 130㎡ 미만이면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로로 돼 있지만 사도인 경우에 골목길이라든지 맹지에 농로를 낸 경우에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비만 오면 찾아오실 겁니다. 도로로 받아 달라고 하는데 안 받는다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 못 받는지.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도를 개설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시도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그런 것까지 관리를 받아놓으면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책임 부분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관리가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지적 부서에서 안 해 줘서 못 했는데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행정에서 조장행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민들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들이 필요한 도로를 사도로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도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계획인 경우는 안 되겠죠. 계획적으로 부동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내는 것은 안 되겠지만 기존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부채납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 시가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또 토지 이동이 되다 보니까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은 사면 “이건 내 땅이다.” 그래서 울타리를 바깥으로 쌓고 해서 민원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저는 뭐가 어려워서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에 땅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 받아주는 게 원칙이다 생각이 들고, 그게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요구하면 제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침을 검토하셔서……. 저는 많은 리포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세 번에 걸쳐서 질의했는데, 제주시 지적부서에서 와 있죠, 과장님? 아까 얘기했는데 안 오셨습니까? 지적부서와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장님, 농민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의 가시입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못 해요. 빨리 지침을 만들어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전에도 이렇게 됐지만 특별자치도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적부서 도에서는 지적측량이 곤란하다는 것이 트여서 측량해서 등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130㎡ 미만 소유 땅도. 도로 부분들은 특히 기부채납을 한 것은 빨리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미불 토지는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내서 도로포장도 하고 싶은데, 첫째는 그런 거예요. 이거 빨리 내야 농로포장이라든지 골목안길 포장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뤄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로 등 도로 지적정리 사업이 건설과와 종합민원실 간에 서로 떠넘기면서 이 업무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업무 정리를 해서……. 이게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박종영제주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서 내용은 좀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운봉 국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제주시는 마지막으로 애월 하고 있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저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것들을 저도 참여해서 봤는데, 이런 사업들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진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게 초창기였으면 실질적으로 마을 컨설팅이 먼저 이뤄진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공감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고 또 마을발전계획이라든지 컨설팅을 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바꿔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늦진 않겠지만 컨설팅은 있고 지역주민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것, 행정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것, 예산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서 하향식보다는 상향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제주시는 170건에 102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동당 6,000만 원이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도 현실적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시키고, 그다음에 세금 감면 혜택도, 사실 농촌에 주택만 지어서 살 수 없잖아요. 주택이 있으면 창고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혜택 면적도 상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될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익년도 희망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랐다가 익년도에 배정이 되면 “아, 왜 홍보 안 했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 물량도 확보했다가 충분하게……. 알다시피 농촌은 빠른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될 겁니다. 제가 일전에 주차장 얘기도 했지만 농촌에 주택개량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도로가 확장돼야 하고, 주차장이 마련돼야 이렇게 해야 농촌에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국장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님, 국장님한테 자꾸 질의하는 것은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무리 광역사업으로 도에서 하지만 지금 양 행정시에서도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할 거 아닙니까? 국비가 몇 %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50%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50 대 50입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소각장 시설뿐만이 아니고 매립 시설, 바이오가스 시설 다 들어갈 거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바이오가스 부분은 북촌하고 현재…….

명만

김명만위원장

추진 중입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거기가 앞으로…….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집적화가 될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친환경에너지타운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할 거면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걸 자원화시킬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바이오가스는 거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한곳에 집중화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외국 사례도 다 그렇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뿐만이 아니고 하수슬러지라든가 축산 분뇨라든가 사용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쉬운 말로 원료거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원료를 이용함으로써 대량으로 바이오가스든 어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다 분산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관에서 관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BTO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BTO 하는 부분도 있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자체가 직접 하는 데도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행정에서 재정 집행을 계속…….

명만

김명만위원장

우리는 직접도 아니고 어정쩡한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면서도 소각장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광역은 재정 집행 쪽으로 계획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도하고 협의할 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에너지타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도하고 협의해서 일반 쓰레기나 소각장이나 매립장 부분은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전부 소각 처리…….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것은 답변을 들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축산분뇨도 보면 처리를 못 하는데 그것도 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화시키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음식물 바이오 시설을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주도에 있는 모든 자원을……. 이름도 자원순환센터 아닙니까? 물론 명칭은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에너지화될 수 있고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다 집중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건의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귀포는 당연히 도시계획 조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쉬운 말로 지침에 의해서 업무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무상귀속 지침…….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지침에 의해서.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확한 답변 하십시오.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제일 문제인 주차 문제, 이면도로 주차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면도로 주차 관리를?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주정차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동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동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돼야 될 건데 동에서 관리하라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주차장도 유료화된 데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일부러 이면도로에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교통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 주정차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읍·면·동에서는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사항이 될 수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물론 간선도로는 자치경찰단이 하지만 주차장 관련 관리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주차장 관리는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것과 연관된 거거든요, 이면도로가. 그러면 주차단속권이 없다, 동에? 이면도로에.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관리만 하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일반 공무원인 경우 주정차를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하려면 제복을 입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세우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죠. 제도개선을 하든 아니면 자치경찰단에서 힘이 모자라면 인력을 증강시키든 아니면 주차장을 다 무료화로 개방해 버리든 해야지. 차량 대수는 제주도가 증가율이 전국 1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 때문에 사회 문제까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안 같지만. 지금도 전쟁이죠, 전쟁. 좀 있으면 사회문제화될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한테 말씀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건의해서 주차장 활용 방안, 또 부설 주차장 사용 못 하는 것을 활용할 방안을 다각도로 해서 주차 시설 확보하는 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이면도로를 단속한 권한이 없다면 동에 맡길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한줄 주차 계도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제주시에서 못 하면 도에다가 건의하십시오.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만 놔두면 됩니까?

운봉

고운봉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은 도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및 도시건설교통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