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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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창녕교육지원청과 합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창녕교육지원청 김정재 교육장님, 합천교육지원청 심재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한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창녕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합천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재 교육지원과장 이상롱 행정지원과장 김우수 창녕유치원장 이은희 창녕초등학교장 오석출 명덕초등학교장 구자일 고암초등학교장 박영일 창녕성산초등학교장 설광수 대합초등학교장 김영숙 이방초등학교장 류경이 장천초등학교장 하호선 유어초등학교장 조경련 대지초등학교장 오숙희 계창초등학교장 김형길 영산초등학교장 강종기 장마초등학교장 이성재 동포초등학교장 성행순 도천초등학교장 이말련 길곡초등학교장 이승대 부곡초등학교장 이남식 창녕중학교장 김절수 영산중학교장 최중수 부곡중학교장 조현종 창녕여자중학교장 박태곤 신창여자중학교장 김태호 성산중학교장 박계호 대성중학교장 장현수 남지중학교장 장희덕 남지여자중학교장 황선율 창녕제일고등학교장 임종대 영산고등학교장 정희상 남지고등학교장 유윤재 창녕옥야고등학교장 하재경 창녕공업고등학교장 조병암 창녕여자고등학교장 김정국 창녕대성고등학교장 장현수 창녕고등학교장 하갑원 창녕도서관장 문봉균 남지도서관장 강연희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상 교육지원과장 노대섭 행정지원과장 유중열 합천유치원장 김삼예 합천초등학교장 주영완 합천중학교장 손광모 합천여자중학교장 정철식 합천고등학교장 김진백 합천여자고등학교장 김우찬 합천도서관장 배향숙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장 우순연

학범

최학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입니다. 서종길 위원님이십니다. 성경호 위원님이십니다. 여영국 위원님이십니다. 옥영문 위원님이십니다. 최진덕 위원님이십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봉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용철 전문위원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두 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됨으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재 창녕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창녕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반갑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재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옛 비사벌의 얼이 살아 숨 쉬는 환경생태의 보고 창녕교육지원청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 한영애 부위원장님, 서종길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의 방문을 전 창녕 교육 가족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창녕 교육을 한 단계 더 수준 높고 품격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상남도교육청 임석관 및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임석관입니다. 박승주 예산과장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이상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우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 급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초등학교 구자일 교장 외 15명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창녕중학교 김절수 교장 외 8명 중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창녕제일고등학교 임종대 교장 외 7명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창녕유치원 이은희 원장과 창녕·남지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창녕 교육 주요활동을 영상으로 간단히 보신 후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 교육 가족 모두는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 교육 구현을 위해 교육력을 총 결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호되게 질책해 주신다면 금과옥조로 여기며 창녕 교육이 보다 수준 높고 품격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0시 39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41분 동영상시청 종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김정재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심재상 합천교육장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합천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 한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합천교육지원청 관내 전 교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합천교육지원청과 관내 교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 소속 기관장, 원장과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노대섭 교육지원과장과 유중열 행정지원과장을 소개합니다. 합천유치원 김삼예 원장을 소개합니다. 합천초등학교 주영완 교장선생님 소개합니다. 합천중학교 손광모 교장선생님과 합천여자중학교 정철식 교장선생님 소개합니다. 합천고등학교 김진백 교장선생님과 합천여자고등학교 김우찬 교장선생님 소개합니다. 합천도서관 배향숙 관장을 소개합니다.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 우순연 원장님 소개드립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의 슬로건 아래 실천하고 꿈, 사랑, 믿음의 합천 교육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영상자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속) 아무쪼록 합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50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51분 동영상시청 종료

일동 박수

학범

최학범위원장

심재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두 기관 공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2013년도, 2014년도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 현황하고, 내용,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한 내용, 그다음에 CCTV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지원 받은 것 하고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와 화소 부분 이것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합천하고 창녕하고 같이 각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그리고 교육장, 과장님 2013년, 2014년 출장 현황과 출장비 내역서 제출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부위원장님.

한영애위원

합천하고 창녕 일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학교 폭력 발생 현황, 초․중․고등학교별 해 주시면 좋겠고, 2014년도 현재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요구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셔서 창녕군 도의원 두 분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만나 봤습니다.

성경호위원

잘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 전남하고 달리 우리 경남교육청은 도의원들이 안 도와주면 교육감은 인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장은 기관장 이전에 교육장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도의원이나 기관들과 유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죠?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성경호위원

몇 가지 공통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감사 지적 받은 것 내용 알고 있습니까, 창녕교육청에.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소규모 중학교는 과목별 교사가 미 배치된 학교가 많은데 순회 교사 확대 배치 대책을 마련하라 했습니다. 여기 과장이나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우리 본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감사 받고, 5분 발언하고, 도정질문하고 하는 것을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정책에 반영을 잘 안 시킵니다. 감사 받을 때 형식적으로 받습니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도민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외 받는 학생이 없도록 중학교에 과목 배치를 잘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기회 되면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그다음 폭력 근절을 위해서 배움터 지킴이가 있고, 안심 알리미가 있고, CCTV 설치 등이 있는데 우리 창녕교육청에서는 폭력 예방을 위해서 특색 있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지금 정부에서는 학교 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서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인 결과 우리 창녕에서도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 문제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펼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학교 폭력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언어폭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언어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언어폭력이 지금 현재 보면 사이버폭력이나 괴롭힘, 집단 따돌림보다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학생들은 약 75초마다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재미삼아 던지는 그 한 마디가 우리 학생들이 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언어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밥상머리를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 단 몇 분간이라도 수업머리 인성교육을 통해서 언어 습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 관내에 있는 무술인 단체들, 그러니까 유도나 합기도나 그다음에 검도관 등을 운영하는 무술인협회 회원님들과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자율방범협의회, 배움터 지킴이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다중협력체를 조직해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언어폭력 근절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좋은 사례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지금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폭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저희들이 10월 한글날을 전후해서 언어 순화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 사례에 대해서는 오후에 교장선생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안심 알리미를 초등학교에 하고 안 있습니까? 몇 %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거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성경호위원

안심 알리미는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서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이것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부위원장님.

한영애위원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학업 중단 위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서 학교 폭력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언어폭력에 대해서 사례가 많다고 말씀하셨고, 집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으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질의에 연결해서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수업 전에 시를 한 편 읽어 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수업 시작 전에 수업머리 인성교육을 통해서 친구의 좋은 점 칭찬하기, 장점 칭찬하기, 친구와 같이 사랑의 노래 부르기 그런 등등을 통해서 언어 순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거의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달라졌습니까, 하기 전보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우리 학생들의 언어가 많이 순화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 폭력 근절 예방교육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근절 예방교육이 학교 폭력 또는 학업 중단 학생을 감소시키는 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자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여기 학교 폭력이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창녕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항이 1건도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일반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을 하고 담임 선생님이 하면서 구체적으로 많이 달라졌는지 우리가 좀, 거의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창녕에 계시는 분들에게 현지답사를 해 보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폭력이 없는지, 특히 무술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순화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합천에는 혹시 체육을 한다든지 특성화 학교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합천교육장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한영애위원

창녕에도 없고요?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혹시 인성교육에 관련된 그런 지침이라든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인성교육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단위 학교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영애위원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언어폭력에서 왕따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칭찬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어 순화에 좋은 교육인 것 같고요, 지금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시적이겠지만 수업하기 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를 한 편씩 들려준다든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불리는 노래라도, 좀 순화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곡을 선정해서 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언어 순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어린 애들도 시의 내용을 알지는 못 해도 이야기를 하면 그거 느낌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시의 감성도 키울 수 있고, 언어 순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께 자료 요구를 한번 했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당초예산은 1억3,8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2억4,900만원을 배정을 했어요. 예산과장님, 도에서 착오로 1억1,000만원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당초 요구를 했는데 과다 책정된 것인지, 이 내용이 뭡니까?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출석공무원석에서 - 작년도 예산입니까?) 2013년도. (

출석공무원석에서 -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보면 예산 2억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4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고 1억5,4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다 말입니다. 불용 내역을 보면 도에서 1억1,000만원을 착오로 더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요구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

출석공무원석에서 - 그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2억5,000만원을 내려줬는데 1억원도 안 썼어요. 교육장님, 창녕의 불용 사유를 보면 주로 학교에서 강사 채용을 못 했다, 답이 이래요. 그러면 앞으로 농촌 지역의 과외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강사 확보가 안 돼서 이 예산을 계속 불용 처리하실 겁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불용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 어제 파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요구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는 관내 6개 중학교에 1억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편성 재원 배분 시에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이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도교육청에서 더 배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 2억4,900만원이 책정되어 내려와서 불용액이 좀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억5,400만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불용액은 도교육청에서 과다 재원 배분된 금액을 제외하면 4,400만원입니다. 이 4,400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 지역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강사 확보가 도시 지역보다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400만원이 강사 미확보로 인해서 불용액이 2013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의 예산 편성은 적절히 잘 돼서 9월 말 현재 잔액이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2월까지 강사료를 지급하면 올해는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김해 계실 때, 당초에 안 계셨지만 돈 배분이 1억1,000만원이 착오로 더 왔으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담당자 과장님 자리에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과장님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 도에 반납을 하려고 담당자가 했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 처리하자 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예산 1억3,000만원을 요구했으면 1억3,000만원만 받아야 되지, 1억1,000만원이라는 아주 많은 돈이, 두 배나 되는 돈이 왔으면 추경에 다시 쓰도록 반납조서를 작성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 19억원 중에 1억1,100만원 같으면 막대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걸 반납을 안 하시고 불용 처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예산 배분 내역을 보면 학교별로 예산 요구서가 옵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별로 임의로 배정을 합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합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줘보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녕중학교는 2013년도에도 5,100만원이 그대로 강사 수당이 나갔고, 2014년에도 그대로 나갔다 말이에요. 영산중학교는 2013년도에 95만원,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위원님, 영산중학교는 교과교실제 운영 관계로 이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예를 들어 부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배정을 안 한 겁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남지여자중학교는 사립중학교인데 2013년도에 2,2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은 900만원, 2014년도 보면 배정을 3,000만원 해 가지고 현재 집행을 930만원밖에 안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안 했으면 2014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될 건데 지금까지도 보면 이렇게 불용 처리되어 있고 남지중학교, 다른 학교는 계속 배정이 안 됩니다. 신창여중하고, 창녕옥야중학교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가 올해는 배정을 안 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이 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2013년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는 거의가 불용 처리된 것이 강사 채용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강사 채용이 힘들면 돈이 적어서, 시간당 금액이 적어서 안 오든지,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시간당 2만5,000원입니다. 2014년도 현재는 불용액 없이 예산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2만5,000원으로 편성한 금액을 좀 올려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그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2만5,000원인데 강사님 오시면 교통비 들고, 식사비 들고 하니까 사실상 농촌 지역에는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하고 같이 인력 풀로 해서 강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인접 시․군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나중에 학교별로 당초예산 요구서를 줘 보세요.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걸 그냥 강사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농촌 지역은 과외 받기가 열악하고 하니까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강사를 채용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지금도 올해 보면 예산이 남아 있어요. 남지중학교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중에 1,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언제 이거 집행할 겁니까? 시간 가면 이것도 불용 처리되겠네요.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또 영산중학교는 편성해서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에 강사를 모시고 와서 애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그냥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반납하고. 내년부터는, 계신 분들 다음 연도에 감사 와서 이런 예산들이 남지 않도록 제가 수준별 교육 다시 한 번 볼 테니까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올해는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강사를 채용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 위원님.

옥영문위원

요청한 자료가 오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교육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이번 9월 1일자 발령 받아 왔습니다.

옥영문위원

작년에 우리 교육경비 받은 것 하고 올해 받은 내용이 되게 차이가 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받는 것.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올해 지난해보다 좀 많이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줄어든 정도가 아니고 반 정도인데, 혹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보조에 관한 조례 창녕군 것 한번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상세히는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옥영문위원

이 지역 기초 시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10명인가?

옥영문위원

제가 왜 이런 숫자적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창녕군의 조례를 보면 혹시 그 예산 위에서 몇 정도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녕군의 예산에서 몇%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안 돼 있죠?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예산 범위 내라고 되어있죠?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은, 지금 관내 12곳 정도는 크게는 예산 범위 10% 내라고 명시를 해 놓은 조례도 있고, 대부분 3%에서 5%정도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이렇게 금액이 1년 단위로 뚝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아요. 어느 범위의 선을 항상 맞춰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막연하게 예산범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단체장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면 넉넉하게 받고 그렇지 못할 때는 뚝 떨어지고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는 기본적인 뜻은 안정적인 교육을 이루기 위해 금전적인 유치를 받아서 하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왜 이런 것을 방치를 하느냐고 묻고 싶거든요. 때로는 위원님들이 물을 때도, 교육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초의원이라도 한 사람 만나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주는대로 받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더 받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신 게 있나요?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저도 군수님하고 군의원님들 하고 의회 의장님 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 제3조3항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비하고 지방세 합계금액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그런 규정을 들어서 실제로 10개의 군 지역 중에서 함안군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는 어렵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옥영문위원

어려우면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옥영문위원

13년도 42억원, 올해 18억원인 것 같으면 거의 2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대형 투자는 놔두더라도 우리 재정에서 크게 차지하는 내용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주면 주는대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앞으로 의원님들도 자주 만나고,

옥영문위원

조금 더 고심하시고 제 생각에는 기초에 계신 의원님들이 조례로써 선을 정하시는 게, 그쪽에서도 지원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할 텐데 지금 범위 내라는 막연한 것이 되다보니까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쯤 의원님들 하고 접촉을 하셔서 명시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자료 요청 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학범

최학범위원장

자료 요청 어떻게 됐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세세한 내용은 놔두고 그러면 CCTV 관련 부분, 학생 안전 관련 과장님 한 분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창녕에서 대표로 맡아서 전부 다 하십시오.

장내 웃음

지금 기본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대답이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지금 창녕군은 관제센터하고 CCTV가 연결이 안 돼 있죠?

아,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범 운영으로 벌써 관제센터가 설치는 됐네요?

초등학교에 지금 몇 개 학교입니까?

18개 학교는 3~4개씩 연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화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2개 중에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10% 미만, 거의 5% 정도가 200만 화소 정도, 나머지는 사실 식별이 꽤 어려운,

그렇죠?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예산 부분을 물어봤던 게, 돈은 들여서 설치는 해놨는데 관리규정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학교에서 제대로 모니터링도 안 되고, 이것을 관제센터와 연결한 것은 말 그대로 전문요원들이 24시간 관리 감독하겠다는 이런 이유에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인데, 화소가 낮아서 야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사실 식별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관제센터 만들어 놓고 화소도 낮고, 관리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를 바꾸는데 꽤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든 화소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문요원들이 나름대로 24시간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5분 안에 경찰이 달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24시간 다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0만 화소는 카메라 렌즈만 바꾸는 게 아니고 밑에 서버가 바뀌어요. 그러면 200만원으로 몇 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본청에서 한 학교마다 200만원씩 돈을 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200만 화소 기계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듭니까?

이상이 아니고, 기계 하나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데 돈이 평균 290만원이 듭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봤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계산도 이런데 도교육청에서 200만원 가지고 두 개를 한다는 거야, 뭐 그것은 따로 하겠습니다만. CCTV가 도입되고 창녕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이 있을 것인데, 그때 달긴 달았지만 달아놓고 제대로 관리감독 안 되고, 효율도 없고, 활용도가 없다보니까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부적인 자리야 화소가 다소 낮아도 그렇다고 쳐도, 외부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바깥 부분은 시급하게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확보해서 관제센터와 연결될 수 있는 자리만큼은 빨리 바꿔줘야 되겠다, 지금 130몇 개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만큼 추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까지 이것을 받아서 시급하게 가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만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다니면서 자꾸 느껴지는데, 실제로 과장님도 이걸 200만원 받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계획이 없지요? 쓰려고 생각했으면 그거 하나 사려고 했을 테니 얼마다 하는 답이 나왔을 텐데, 주니까 받아는 놨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 돈이 제대로 쓰여서 아이들의 안전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뭐 자발적으로 준비를 다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깊이 좀 하셔서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교육장님, 창녕보니까 체험활동 중에 보니까 빛벌체험학교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6·25 발발 연도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47.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미래에 평화통일의 주역이 될 우리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나라사랑 마음과 국가안보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난 2013년 5월 6일에 고암면에 있는 육군 제5870부대와 창녕군청에서, 예산은 전부 창녕군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지난해 5월 6일부터 창녕 나라사랑 빛벌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9개의 학교에서 430명의 초·중학생이 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운영이 조금 늦어지고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367명의 학생들이 입교해 선생님들과 함께 1박2일 합숙형으로 안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산되는 단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창녕교육청이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창원보훈지청에서 지청장님이 나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전투장비 견학도 하고 병영체험도 하고 나라사랑콘서트 등,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6·25 격전지였던 박진전쟁기념비 참배 등 추모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고을에 오자마자 남지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입교를 해서 가봤습니다만 정말 나라사랑 마음이 저절로 우러날 수 있을 정도로 알차고 내실 있게 5870부대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녕교육지원청에서는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마음과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빛벌체험학교는 창녕교육청의 주요 특색사업으로써 도내 전체로 확산되어서 학생들에게 좋은 안보의식을 심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생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빛벌체험학교는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교육인 것 같습니다. 1박2일이라고 하셨는데 창녕군청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상당히 좋은 체험학교인데 이것은 교육장님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들과 의논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정책관리자회의할 때도 창녕교육청 우수사례로써 발표를 하기도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다른 질문 한 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지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창녕교육지원청에서 학교지원센터를 2년간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창녕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위원님, 창녕 학교지원센터는 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양산교육청하고 남해교육청하고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9월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학교 방문을 쭉 다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방문해보니까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학교지원센터가 앞으로 계속 존속이 되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지원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직원들의 업무도 경감되고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학교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 행·재정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 시설관리를 지원하고, 학교 2,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설계 재원 및 산출 내역서도,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학교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띄는 그런 시설설계라든지 산출 내역서를 내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 인력풀을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개설을 해서 기간제 교사를 저희들이 50명을 등록을 받아서 15명을 학교 현장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17명이 등록을 해서 3명이 학교 현장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행정실에 1인으로 실장 혼자 근무하는 행정실들이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 1, 2월에는 학교 결산이라든지 예산 편성,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행정실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3개 학교에 보조 인력을 지원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 1인 실장인 학교에, 그리고 또 신규 발령을 받아온 그런 실장님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경력직 실장님들을 멘토로 지정을 해서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 지원센터에서 학교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학교 시설관리 지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목 전정하고 배수로 정비 및 청소,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외에 창고 정리라든지 학교 도색, 옥상배수,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농구대를 교체를 한다든지, 축구대를 고정한다든지, 학교쉼터 마련 등 학교지원센터에 현재 4명의 직원이 있는데 학교 현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분기별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지원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장님 말씀대로면 학교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저로서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문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반응이 좋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혹시 옥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재경

하재경창녕옥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2년 동안 도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를 보니까 창녕옥야고가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금전적으로 보니까 수의계약하는 방법에서도 1,600만원 정도가 문제가 되어있고, 학교 수익자 부담금 급식비 2,500만원 정도, 그리고 여비 지급에 대해서 7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피감사관석에서 - 제가 작년에 감사를 받았을 때, 저는 13년 3월 1일부로 교장이 되었습니다. 앞에 전임 교장 선생님계실 때 집행된 부분이라서 저한테는 크게 뭐, 제가 그때 교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교감을 그때 옥야고에서 하고 계셨습니까? (

피감사관석에서 - 예.) 그러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장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피감사관석에서 - 예산 쪽은 교감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짐작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안 하셨다고 그저 나는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

피감사관석에서 - 모른다기보다도 제가 상세하게, 확실하게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감으로서 그때 예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자료를 뽑아 와서 저에게 자료 제출을, (

피감사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오후에 알아 와서 다시 답변합시다. 이거 문제를 알고 나오셔야지.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렇게 전부 다 성의없이,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이 전부 잘 안 돼요, 과장님도 그러시고. 조금 전에 CCTV 관련해서도 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뭐 그런 거 같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감사인데, 제가 특별히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준비하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

재경

하재경창녕옥야고등학교장

피감사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위원

교육장님,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이라든지 계층 간에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 복지를 구현하고 학교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방과 후 교육활동을 중지 또는 폐지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애위원

만일 방과 후 교육 활동이 중지될 경우를 대비하여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니까 그 뒤에 답변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알아보고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버스는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학교 행정업무 다이어트 그것 말씀이십니까? 0교시수업하고 보충수업하고 야간자율학습 폐지하는 그것,

한영애위원

방과 후 교육 활동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0교시 수업도 아니고, 방과 후 교육 활동은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교시 수업은 이미 다이어트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죠.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아,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네 가지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 초등 방과 후 학교도,

한영애위원

예, 폐지하는 것으로.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그것은 아마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전 도내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 활동이 중지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창녕이나 합천군청에서는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는지, 단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다이어트 프로젝트 거기에서 시달만 하면 그대로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시행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앞으로 초등돌봄교실 같은 것을 확대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일찍 하교를 하고 집에 가면 또 부모님들 안 계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개방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학교 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가 경기도의 교육감님이 9시 등교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교육감 선거기간에 교육감님이 의정부여중인가,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거기 몇몇 학생들이 이재진 교육감 후보에게 “아침에 일찍 학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게 아마 계기가 되어서 공약으로 나와서 9시 등교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 등교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풍선효과처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더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새벽반을 학원에서 개설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또 듣고 또 거기도 못 가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맞벌이하러 나가시면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PC방을 전전하든지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서 풍선효과가 났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좀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활동도 도교육청에서 방안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방과 후 학교는 예산은 줄이면서, 방과 후 학교 전체를 없애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를 일괄적으로 추진하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방과 후 활동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에서 폐지를 하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 전에도 전체적으로 방과 후 학습을 강제로 다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자별로 했잖아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했지,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관철이 되었습니다. 일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해서,

한영애위원

중·고등학교는 거의 전체적으로 했지만 초등학교는 그런 게 없었네요.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해서, 돌봄교실이라든지 저녁돌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도 계층 간이라든지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래서 이걸 없애면 사실 그대로 사교육 과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 창녕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창녕에는 좀 더 이 부분을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든지, 그런 보완 대책이 있는지 그걸 교육장님에게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거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사교육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0교시 수업 폐지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교시 수업 폐지하고 방과 후 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집으로 귀가했을 때 갈 곳이 없고 게임방이라든지 인터넷방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있어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하고, 또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없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것은 일부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거기서 활동하면서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배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학교와 연계한 그런 문화공간이 있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보완 대책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각 교육장님들의, 창녕도 마찬가지고 합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문화공간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교육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저희는 농어촌 지역이다보니 마을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 도서관을 개방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거기를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거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서관을 활용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도서실을 개방해서 우리 선생님들 늦게까지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매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여기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해서 보면 특수교육 대상을 학생 순회 교육을 하고, 언어 및 작업치료, 문화체험학습, 상설 모니터단 운영, 통학 캠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사가 2명이 있고 계약직으로 언어치료와 작업치료사 해서 2명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청 안에 같이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텐데 여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창녕초등학교 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특수 담당 선생님들과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특수학급, 우리 관내에는 지금 11개 학교, 14학급의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거기서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특수교육에 관해서 지도도 하고 또 학업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문화체험이라든지 통학 캠프 운영 같은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특수교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체장애라든지 그런 아이들 특수교육을 말하는 거죠?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얼마 전에 10월 22일 저희들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데리고 장애 학생의 진로 직업 체험학습을 진해장애인복지관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이때 학생 20몇명하고 교사 10명, 보조 인력 교사들은 특수학급 담당의 선생님들입니다. 보조 인력하고 갔다 왔고 그리고 사회적응 통합 체험학습을 지난 10월 24일에 창녕에 있는 다감농원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에 보조인력, 여기에 대한 연수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와서 제가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고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게 빈번히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원과 유치원 차량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및 학교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통학버스가 배치되지 않은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용역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 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의 그에 대한 애로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용역으로 운행하는 학교의 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위원님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교육장으로 오고 나서 제가 학교를 방문을 하면서 학교에 가면 제일먼저 만나 보는 사람이 바로 통학버스 운전자들입니다. 이분들을 교장 만나기 전에 들어가면서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격려도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통학버스운행 대수가 2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2대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6대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운전자와 그리고 학생을 보호하는, 같이 탑승을 해서 학생 지도를 하는 분들을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직영하는 데는, 거기에도 같이 탑승해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운행하는 버스는 3대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이 보호하시는 분이 탑승을 하지 않고 19명에 대해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학원이나,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학생들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이 학교장 회의 때나 또는 행정실장회의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운전자들 모아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요즘 안전 불감증에 젖어있지 않습니까. 아노미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늘 저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예, 지금 유치원에서도 차량을 2대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한영애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받는 운전자들이, 거기 안전교육을 1년에 몇 번합니까?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도교육청에서 한 번하고 우리 청에서도 한 번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도교육청에서 한 번하고 그다음에 창녕이나 합천지원청에서 한 번하고,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예.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마 창원의 교통문화연수원인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냥 “안전사고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지, 사실 안전사고는 특히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사실상 저희들은 다른 기계를 사용해서 할 수도 없고 정신교육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늘 시간 나실 때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학교장들에게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저도 안전교육을 운전을 하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런 이론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유치원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차에 탑승할 때와 내릴 때, 그때 다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타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이 들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마지막에 차 안을 다보지도 않고 내려 버리면 뜨거운 햇볕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차량운행을 했을 때, 그 아이는 생각 없이 숨어 있다가 선생님이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고 밑에 앉아서 숨어 있다가 다 내리고 난 뒤에 선생님은 다 내린 줄 알고 갔는데, 자기를 안 찾잖아요, 운전 했을 테니까. “선생님, 나 있어요.” 하고 쏙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섬뜩했는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 제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도, 교사가 같이 내렸는데도 그랬을 때,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는 내릴 때마다 다 확인하고 해야 되고, 물론 잠이 든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려서 앞으로 갔을 때 완전히 정차하고 난 뒤에 놀아야 된다는 그런 예를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사 간에 공유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면 사전에 안전에 대해서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뉴스에 보면 저건 내 일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해준다면 경험이 없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매뉴얼에 보면 체크도 합니다. 오늘 차에 탔을 때 누가 탔는지 안탔는지 어땠는지 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예제를 들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안전교육을 받을 때 이론적인 수업을 받는 것보다는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계에 같이 청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안전사고의 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해 주면 더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11월 중으로 그런 전국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운전자 교육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정말로 귀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창녕교육장

저희들도 늘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사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신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조우성 부의장님.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