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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4-11-05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한

배창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김형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신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다음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다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형수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형수 의원
형수

김형수의원

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와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적정 수준의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봅시다. 많은 시민들은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찾기 힘들다고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길거리 쓰레기통이 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도입 후 가정 쓰레기를 거리 쓰레기통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고‘내 쓰레기 처리비용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종량제의 취지에 따라서 전국 자치구들은 쓰레기통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테이크아웃 제품이 늘어가면서 들고 다녀야 할 쓰레기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도무지 버릴 곳이 없습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버릴 곳이 없고 거리 전체가 쓰레기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쓰레기통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시작되었고 대전시와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의 쓰레기통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김해시민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과 밴드를 통해서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숫자로 의견을 표시하여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보행 중 발생하는 담배꽁초나 휴지, 음료수병, 종이컵 등을 가로수 밑이나 화단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공원의 벤치 위에는 마시다 남은 음료가 널려 있고 생활정보지 가판대에는 쓰레기통인 양 정보지 대신에 각종 쓰레기들이 뒤섞여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손에 든 종이컵이나 과자봉지를 건물 주변 종량제 쓰레기봉투 위에 슬쩍 올려놓는 모습도 볼 수 있다며 그래서 거리가 더 지저분해지고 있으므로 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거리 쓰레기통이 필요하지만 거리에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가정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거리의 쓰레기통으로 나와서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해진다고 염려하시면서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 문제와 철저한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정구역에 시범 설치하여서 그 성과를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설치를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며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의 주민이나 상가번영회와 같은 상인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비롯해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적정 수준의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봅시다. 거리의 쓰레기통은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만들고 분리배출이 되지 않던 기존 쓰레기통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 쓰레기통과 재활용통을 함께 설치하고 투입구도 생활쓰레기의 투입이 어렵도록 투입구가 작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거리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과 상가번영회 등 특정지역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첨부된 대전지역 거리 쓰레기통과 인천의 가로등 부착형 쓰레기통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류명열,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박정규, 류명열,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류명열,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류명열,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8분

창한

배창한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형수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의회운영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영환입니다.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0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4년 11월 4일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한 김해시의 국 명칭 변경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 명칭 및 소관부서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각 상임위 소관을 부서별 업무성격과 소관 상임위별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2014년 10월 8일 김해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총 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를 상호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연간 회기 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신장애인의 의회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회의규칙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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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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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자치행정위원장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0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2014년 11월 4일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출산이나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조항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일부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김해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등 제정조례안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원 2명을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15명 중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고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따라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우수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우대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지원협의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협의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안법」이 개정되고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열악한 환경과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콜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통신비 지원 등 재정지원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기앙양은 물론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조항 신설,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규정 신설, 심의위원회의 실비 보상 지급 신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문구 중 반복된 단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에서 징수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세입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연탄재 무상수거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징수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세입으로 처리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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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사회산업위원장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0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4년 11월 4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안전행정부「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시 직책별 자격요건 규정,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설립 및 활동 규정,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절차 규정,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의 보호규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4년 11월 4일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철폐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사용하지 않는 용어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건축법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법조항 및 법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이 접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4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영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1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회의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김해시의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자치행정위원회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혁신경제국, 환경위생국, 장유출장소, 김해도시개발공사와 19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김해문화재단, 복지재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7명, 자치행정위원회 3개반 7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7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4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