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출장 간부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현안사업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강원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현안사업장 2차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최승국 의원 대표발의) (이정훈·박영자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사업장 2차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최승국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의원
최승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계획안은 2014년 10월 20일 본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따라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내 16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실시한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시한 주요 현안사업장 2차 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 매립장 및 석회석 광산,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장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사업장별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업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확인·점검함으로써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의회의 결집된 의지를 전달한 의미 있는 답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답사를 계기로 그동안 업체에서 미온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 업체의 참여, 지역인력과 장비, 자재 사용 행태를 개선하여 시와 시공업체 그리고 주민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더 큰 동반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번 답사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작진마을 이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집행기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절실히 요청되었으며, 공사장 안전관리와 쓰레기 매립장 대체부지 추가 확보 방안, 그리고 국비 미확보를 대비한 대책수립 등 집행부의 전략적인 대처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답사과정에서 드러난 몇몇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공통 지적사항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등 고용창출 대책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삼척 영진안 방재시범마을 관광지 조성 사업장은 정라동 주민센터 및 우체국 등 관공서 이전부지 확보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로 인한 침수피해와 어린이집 균열 등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삼척 및 원덕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장 연장운영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매립장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침출수 관리도 1급수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륵바위에서 터미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장은 절개지 부분의 안전한 시공과 소음방지 대책은 물론 주차장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하고 23사단 휴양소 건립 사업장은 건물 벽면에 시공하려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강풍에 취약함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고정핀을 추가 설치하고 공사장내 안전 휀스의 높이를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장지역 석회석 광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막 시설을 보강 설치하고 석회석이 하천에 흘러가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하여 수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초곡 용굴 촛대바위 녹색해안 경관길 조성장은 두 번이나 국비확보가 미뤄졌으므로 적극적인 국비확보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국비 미확보를 대비한 전략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장인 LNG생산기지와 삼척종합발전단지 사업장은 세륜시설 확장 등 환경시설을 보강하고 체육시설 확충 및 지역 환원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체불임금 및 체불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작진마을 미이주 15가구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이주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계폐기물매립장은 오십천 상류에 위치한 만큼 삼척지역 주민 모두에게 막대한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침출수가 인체에 유해한지, 철저히 분석하고, 침출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정화조 용량을 충분히 늘리는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하며, 시설의 안정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최승국 의원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현안사업장 2차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될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삼척시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상표권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초당저수지 낚시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상표권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초당저수지 낚시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 의원입니다. 제17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여섯 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경험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상표권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없고 최근 계약 실적이 없으며 상표권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등 이를 폐지함으로써 정부규제개혁 및 상표권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위임근거가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과 위탁운영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용 대상을 제한하는 등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관련 조항 전체를 삭제함으로써,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초당저수지 낚시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당저수지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낚시터가 2009년부터 폐쇄 조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이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6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상표권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초당저수지 낚시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