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전라남도구곡담행복생활권협의회구성및규약동의안외1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구곡담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전라남도 구곡담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는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을 폐지하고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기업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규약을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은 전라남도에서 인접성, 지역적 동기성을 감안하여서 6대 생활권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우리 군은 구례ㆍ곡성과 함께 농어촌생활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담양ㆍ곡성ㆍ구례 공동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간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곡담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제정안으로 제1조는 규약 제정목적과 제2조와 3조는 명칭과 협의회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협의회장 시군별 직제순에 따라 1년씩 윤번제로 하는 조직에 대한 내용이고 제5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사항을, 제6조와 7조는 협의사항과 협의방법을, 제9조에서 제15조는 회의 협의사항 처리, 경비부담의 내용으로 규약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규약 제정안은 곡성ㆍ구례군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3개 군의 공동발전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함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기초인프라와 일자리 교육ㆍ문화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인근지역 자치단체와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맞춤형 광역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법적근거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제7조의 2,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제154조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경우 농어촌생활권으로 담양ㆍ곡성ㆍ구례 3개 군이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규약안으로 관계법규의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권 폐지,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복지가 아니고 사업성격입니다.

잘 모르니까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폐지한다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순창은 전라북도인데 인접지역이라 그렇겠지만 타 도에 있는 시군이 같이 묶어진 곳이 있습니까?

다른 도와는 없고 담양은 광주시와 했습니다. 광주와 인근 시군 장성, 나주, 화순, 담양 이렇게 해서 광주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사업대상에서 생활권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이런 것이 있는데 담양과 곡성, 구례가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는 말이 지요?

예.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쪽에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현 박근혜 정부에서 군별로, 개인별로 신청하면 사업을 안주고 지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올리면 주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해서 1건 15억 정도 사업비가 선정되었습니다.

15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3개 군이 같이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역행복생활권은 담양이 주가 되고 담양ㆍ곡성ㆍ구례인데 어느 한 군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인근 시군에서 협조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경비부담부분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사업비는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분 공동부담은 15억부분 설명에서 이해가 갔는데 해당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비를 10억을 지원해주고 5억을 군부담으로 해라 그러면 그 부담금을 3 개 군이 나눠서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올해 이것이 구성되면 2016년도 사업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2015년도는 아까 이야기한 15억 1건 했고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2016년도부터 시작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에 의한 취득 1건과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입에 의한 취득의 건은 우리 지역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의 활성화와 인근지역 정비를 통해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고자 필요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은 담양읍 삼만리에 위치한 전원주택단지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을 경우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각종 공공시설 공사 추진시 토지소유자의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으로 죽녹원 인근 토지 취득의 건은 임야와 대지, 건물 등 6건으로 토지는 6,134㎡로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7,753만8천원이며 건물은 2동에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죽녹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장에 대비하고 특히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에 대비하여 주변정비가 필요하므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만리 전원주택단지 진입도로 취득의 지목이 도로로써 면적은 2,576㎡에 공시지가 환산 4,4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삼만리 주택단지내 진입도로써 현재 하수관 매립 및 자갈포장이 완료되어 있어 도로로써 기능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토지로써 담양읍 삼만리 양현남씨가 기부의사를 밝혀와 도로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부채납을 수용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인 죽녹원은 관광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 죽녹원의 활성화를 기하고 확장에 대비하고 특히 2015년도 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죽녹원 주변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담양읍 삼만리 주택단지 진입로의 진입도로는 현재 하수도관이 매립되어 있고 자갈포장이 완료되어 도로로써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추진시 토지소유자 등과 분쟁을 최소화 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건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 취득하시는 분이 세분이신데 전부 문씨로 되어 있는데 한집안입니까?

가족입니다.

그러면 취득함에 있어서 불협화음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없지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인근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주변 정리가 잘 되고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득이 되면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2015세계대나무박람회가 주변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서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죽녹원이 개발된 이후로 주변에, 여기 위치가 응골 꼭대기 주변인가요? 부지매입이 몇 %나 되었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있지요?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죽녹원이 개발된 이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담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방금 부지를 매입하는 동네 향교리 1구 마을에 생기라든지 응골 이런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특히 김순옥 찹살도너츠 부근에는 주말이 되면, 물론 개인적인 사업경영체에서 소득이 되는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지역주민들이 차량통행 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줄을 40～50m 서서 도로를 지나가는 진입로를 점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죽녹원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언골 부지 옆에도 남은 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상수도나 하수도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땅을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안 된다면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개인사유지를 피해서 매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을 매입했을 때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사고 난 이후에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새마을도로는 너나나나 길을 넓히자고 해서 땅을 내놓고 그대로 사용한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고팔고 하다보면 자기 땅은 도로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상수도, 하수도 설치된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구곡담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구곡담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군정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요구 자료에 대한 정책질의, 서류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