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호열 의원 발언
호열
황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라고 하면 어때요?
경숙
강경숙위원
좋아요.
민서
김민서위원
앉아서 하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서서하겠습니다. 아침에 말씀 나누었는데요, 서서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다른 위원회도 앉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탁자 좀 뒤로 빼주세요. 과장님도 서로 같이 답변해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서서 답변할게요, 이쪽에서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래요, 편한대로 하세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최국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비지정을 2004, 2005년도에 최광석 국장님이 과장하실 때 받아놓고 2008년 11월에 시행협약식을 가졌었거든요. 사실은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어요. 2008년에 협약식을 했는데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내년 2015년에는 틀림없이 보상을 하겠다, 주택공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이춘석 의원님하고도 서울에서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기쁜 마음에 통보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저도 아주 흐뭇했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그 지역에 아파트가 서서 구도심의 재생사업 1호가 바로 그겁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내년에 보상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일반 개인회사에서는 그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하거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결손액이 많아서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결손액이 많아서. 그래도 LH에서는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택보급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정말 늦추지 말고 꼭 시행을 해서 감정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말 고맙겠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그전에 보고에 보면 17평, 20평 짜리의 임대아파트도 짓는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17평, 20평 짜리도 건립이 됩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임대는 200세대인데요, 분양면적은 한 24평 정도 될 겁니다. 전용면적으로 하면 한 20평 정도 되는데요.
용균
김용균위원
배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임대가 39㎡하고 51㎡가 있구만요. 17평 정도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배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17평 아파트는 누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 17평 아파트를 거기에 이렇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임대가 200세대이고 분양이 687세대인데 작은형인 경우는 임대로 분포가 돼 있죠.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볼 때는 20평 짜리 아파트는 그쪽에서 살고 있으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이 2~3,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20평이라도 보통 분양가가 평당 500만 원이면 1억 원인데 노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을 입주시키고 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먼저 그쪽에서 살고 있는 분들 우선 먼저 입주시키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당연히 특별분양을 해서 그 지역의 철거민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배과장님 그걸 꼭 좀, 그분들도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아파트가 1억 원 가는데 보상은 2~3,0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그분들이 그쪽에서 떠나지 않고 살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배정받을 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80쪽에, 지금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익산의 아파트들이 거의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동지구에 가니까 혜정아파트, 전원아파트, 상우아파트 그런 데는 오래된 아파트들이라 많이 신청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얼마 없어가지고 많이 선정을 못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과에 건의하셔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1,000만 원씩 5,000만 원이면 5동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설명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사업이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들 재량사업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넣어서 하는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주는 사업도 거기에 넣어서 그쪽에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장 포장 이런 작은 것을 부탁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걸 갖추어서, 미리 우리가 넣어가지고 하는 제도 맞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지원사업 예산이 적어지게 된 이유가 의원님들 재량사업이 지원사업과 같은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본 사업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
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하고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지원을 요구했는데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원 숙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거 조그마한 사업을 쪼개서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넉넉히 잡아놓으면 의원님이 넣지도 않는데, 그것을 이쪽 것을 쓰나 숙원사업비를 쓰나 마찬가지이니까 공동주택 노후된 아파트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선정할 때 정확하게, 저 아파트는 선정을 잘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의하면 저번에 시정질문 때 임형택 의원님도…….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우남아파트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우남아파트 강제 퇴거명령을 내렸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에서 않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한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도 궁금해서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 그때 강제철거명령 내렸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103세대 중에서 이주가 27세대이고 공가가 11세대 해서 잔여세대는 65세대 남아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앞으로 이 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분들도 이사를 간다면 시에서 이주비는 120만 원씩 주거든요. 최대치가 120만 원인데 실비로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면 80만 원,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주비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먹인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65세대가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경우에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독촉을 해서 해야지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딱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다른 과에서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다루던 문제이고 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대피명령을 내릴 때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명령이 떨어지고 난 뒤에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사항도 굉장히 중요사항인데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했다더라, 그렇게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서에서는 안 다루더라도 관련이 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은 제대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잔여세대 65세대 남아있고요, 저희들이 매일 1일 2인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순찰을 하고 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강제퇴거에 신중히 해 주시고, 또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수도 같은 것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도 시민이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잘 돌봐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69쪽 정원, 현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정원, 현원은 표기를 했는데 5명이 증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주택문화창의센터 이번에 여섯 분을 저희들이 임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원 부분이…….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계획에 정·현원을 승인을 얻어놓고 써야 되는데 승인을 얻지 않고 임기제로 막 사용하면 되는가, 저는 그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서 임용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현원 수정도 올려줘야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김태열위원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사실상은 정원을 오버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임금 회수조치를 내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원 티오를 받아야 돼요. 티오를 안 받고 운영한 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으로 임금을 줬으면 임금은 회수돼야 돼요. 정원 외도 임기제로 하더라도 그것도 받아야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총액인건비가 있거든요. 시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면 100억 원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있으니까.
김태열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급수별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불가피하게 승진에 의해서 변동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되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임기기간제로 8명을 써버리는 거, 티오가 없는데 써버리는 것은 안 되죠. 한두 명 같으면 말을 않겠는데 8명이란 말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78쪽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에서 4개 단체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 4개 단체 말고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하면 할 수 있는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자활센터하고 원광, 익산, 새마을지회에서 했었거든요.
김태열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반딧불 봉사회라든가 백제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집을 고쳐주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원광자활이나 이런 데는 저소득층 있잖아요, 그 양반들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그런 분들은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태열위원
다른 외부단체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원광자활이나 익산자활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수급자들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에서 주는 겁니다.
김태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0쪽에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한 사항인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익산시 주택조례 개정이라는 항목을 집어넣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에는 지적하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임대주택도 사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회사가 관리하니까 그런 임대주택은 빼고 임대주택도 10년 이상 경과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고 아마 연말 정도에는 의회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세월호 이후로 강제조항으로 해서 멀쩡한 것도 설계상 잘못됐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강제로 바꾸려면 지원을 해 줘야 할텐데 지원도 없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만 하려고 하면 그런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은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자체가.
김태열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법이?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작년에 바뀌어져서 올해 시행을 계속 통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하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태열위원
보세요, 한 20년 이상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해 왔고 그동안에 아무런 사고도 없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걸 수리를 하라고 해서, 내년 1월 며칟날이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1월 15일요.
김태열위원
1월 15일까지 그걸 교체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하겠다, 라고 통보를 하셨다면서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같아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에 대한 것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해야…….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사고 날 시설이라고 확정을 했냐고요? 지금까지 시설이 사고가 없었는데 그리고 사고 날 우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교체를 하라고 통보만 한다면…….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법이 바뀔 때는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은 바뀌는 것이거든요.
김태열위원
지금 우남건설 퇴거명령 내리는 것처럼 한 건데 그게 좀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합하다고 믿고 따를 정도의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이니까 놀이터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관련공원도 이 법 규정을 받기 때문에 공원도 전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행정의 예산을 갖다가 그걸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없는 형태로 돼 있어서 지원해 주려고 해도 이번에도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에 지금 승경산업 옆에 거기는 냄새 나서 임대도 안 나가는 상태이고 임대업자는 사업이 파국으로 거의 가고 있는 단계에 와있어요. 그런데도 1월 15일 날까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면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아파트는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건 알아요. 분양아파트도. 그렇지만 지금 익산에서 주거가 가까운 데 승인을 해 준 통에 승경산업 냄새 때문에 주거환경으로 안 좋다 해서 그냥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나가기만 해요. 그러면 관리비도 못 걷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개·보수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익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매우 민주적이어야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 예산을 주고 고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김태열위원
어떠한 법이고 강제법으로 하려면 지원을 주면서 하라고 시에서도 건의를 했어야 돼요, 중앙부처에다가.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도. 시도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업자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좀 그런 쪽에 보완을 해 주세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검토해 보겠다고만 하는 것도 보편적인 대답인데 우리가 여기 밑 부분에 공동주택에 임대주택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우선적으로 이런데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내년 지원사업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1월 16일 날로 매듭이 지어져야 할 사업을 좀 연기는 해 줄 수 없는지.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날을 1월 15일로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연기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기간을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김태열위원
사실 거기 상황 알잖아요, 우리 과장님. 승경산업이 거리 가까운 것 알고 있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승경산업에서 피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양측 간에 서로 민원이 있고 대화를 하고 있다 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게 오래된 사항이고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가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포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가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특별케이스에서는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거기에다 허가를 내준 익산시에서 이 아파트를 죽여버린 거예요. 도 허가라 해도 익산시에서 하여튼 그 분쟁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77쪽요,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2017년도에 사업기간이 끝나면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파트까지 다 건립이 되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그러면 국비가 4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104억 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그러면 이건 기반시설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올라갔을 경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이 올라갈 때는 LH에서 다 그 돈이 나가나요? LH에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어떤…….
민서
김민서위원
LH에서 공사비를 다 대냐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축비요?
민서
김민서위원
예, 건축비.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축비는 다 대죠.
민서
김민서위원
LH에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기반시설 지원비를 말씀드릴게요. 그 양반들이 사업을 결손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m, 8m 도로를 20m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네들이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에서 한 40억 원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도로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조건하에 그네들이 들어와도 그래도 결손액이 많아서 못하겠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와라, 군산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이 안 돼서 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그러셨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LH에서 관급자재 같은 것 많은 비리가 있어서 중앙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에 LH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그 자재들 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지역업체요?
민서
김민서위원
예, 한 아파트 지을 때 공정이 한 35개 그 정도 돼요. 국장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건설이 안 돼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정말 힘들어요. 이것을 LH하고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착공이 되기 전에 승인 나서 보상이 완료되면, LH에서도 자기 업체가 있습니다. LH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하면 LH하고 시공업체하고 저희하고 삼자간 회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민서
김민서위원
그 걸 꼭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새누리당 시의원이잖아요. 정말 그게 안 된다면 제가 LH 감사님하고도 얘기해서 그것만큼은 꼭 해 주시라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하고 협조해서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기존에 큰 아파트들 보시면 서울에서 내려오고 광주에서 올라오시고 해서 지역업체들이 진짜 새시하시는 분들이 불황이래요. 새시뿐만 아니라 주방이든 수도꼭지까지도 다 서울이나 대구 그런 데서 가져오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부도날 지경이래요. 큰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익산 시민들한테 분양가는 높게 받는데, 정말 우리 익산시민들은 손해가 무지막지 하더라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꼭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주택문화창의센터 지방시간선택제 6명 채용한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서로 미룬다고 인사과하고. 지금도 보니까 정원, 현원에 대해서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 인사과에 상의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할 때 확실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그러고 나서 아무런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인사과 가서 물어봤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하지 않겠지만 보고를 할 때 는 정확히 알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인사과로, 같이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과로 넘기지 마시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을 보면 어양아파트하고 배산 제일오투그란데, 배산 부영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 다룰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신동에 금호어울림 있지 않습니까, 금호어울림에서 신동초등학교까지 가는 통학로, 아이들 통학로 때문에 8,000만 원이었던가요? 신규도로 개설. 사실은 그것도 삭감을 하려다가 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배산 제일오투그란데나 배산 부영아파트도 모현동에 들어서는데 학교가 영만초등학교로 가든지 배산 쪽에 초등학교가 생기면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것 준공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시에서 따로 부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금호아파트 입주 때는 제가 여기 없었는데 부영아파트 지으면서 거기가 고현초등학교로 가더라고요.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모정 만드는 것 있잖아요, 전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은 지금 없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줬는데 기존에 있는 모정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관리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모정들이 관리를 하면 20년 갈 것 같은데 10년밖에 못가고 하는 것 같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마을에 지어주면 마을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마을에서? 모정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보조금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번에 만약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집행부에서 안 해 주면 못하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못하죠.
남석
조남석위원
꼭 좀 주게끔 만드셔야 겠네요. 모현아파트는 주택과 소관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모현아파트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우남아파트.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10년 전에 D급 판정 받았다면서요. 그때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했요. 방재청에다 등재를…….
남석
조남석위원
시민들하고 나름대로 법적인 절차를 할 때 우남아파트 거기에서 돈을 어느 정도 해 줬다면서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남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보강 하라고 판결이 나서 우남에서 입주자 대표한테 7억 4,000만 원을 준 사항입니다. 시에서 한 일은 예산을 일부 세워서 계측기라고 있습니다. 건물이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계측기를 달아서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전 행정 있을 때 시장님하고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셨으면,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시장이 바뀌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 부분은…….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 시장한테 주택과에서 그런 얘기를 잘해야 뭔가 협상이 잘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이렇게 일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 자체를 유지관리의 책임은 일단은 입주자 대표회에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D급이니까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서 입주자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상태까지 만들어가지고 입주를 해라, 하고 촉구는 계속 나갔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풍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행위자체는 입주자한테 있기 때문에, 촉구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송에 들어가다 보니까 입주자들 간에도 이견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보수보강을 제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게 너무나 방관을 하고 방치를 하고 우남건설에서 돈 칠 억 얼마를 줬다고 했을 경우에 보 그것만 첨부적으로 지었으면 이렇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때 당시의 과정을 얘기를 드리면 우남건설에서는 보가 빠지고 한 부분에서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잘못을 인정하고 보강을 해 주겠다, 완벽하게 해서 D급 이상으로 해 주겠다, 라고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입주민들은 아니다, 우리는 재건축을 원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송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시장님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당연히 재난법에 의해서 대피명령이 되었다고 하면, 입주자들은 자율적으로 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 아파트에 공무원이라도 누구 한 분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함열 제일아파트 부분 있죠? 제일건설에서 해서 어디에 넘긴 것. 그런 부분도 우리 주택과나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법 절차로 간다고 해도, 그때도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답변을 주시는데 그것도 무의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추후에 이런 상황들이 크게 나올 수 있고, 이분들이 나와서 집회나 하고 해야 뭔가 움직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추후에 가서 패소판결 났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한 200명이 또.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 부분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상태를 무시하고 독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은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보기엔 모현 우남아파트도 대화를 나누고 행정에서 관심을 주고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그렇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부족한 부분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현재 빈집 같은 건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거의 다 고령화 시대로 가고 하는데 돌아가시고 하면 빈집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빈집정비는 그것도 소유자 처분의 원칙이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의 범주내에서 항상 연초에 사업대상 주택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때 읍면동사무소별로 시급한 빈집부터 저희들한테 선정요청을 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예산이 적어요? 어때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해에 사업물량에 대비해서 신청하고 또 받고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빈집 같은 경우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계속.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 좀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W건설에서 시행됐던 배산아파트인데요, 거기는 지금까지 본위원이 보니까 시에서 촉구하고 강제만 했지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개 라인이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65세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건설공법들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서 7개 층을 이주시키고 공사 마무리하고 다시 들어오고 나머지 분들 이주하고 마무리 시켜놓으면 이것 B급 됩니다. 보 빠진 것 끼워서 건설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7억 4,000만 원 중에서 남아 있는 돈이 3억 얼마이면 그러면 맨 처음에 W건설회사에서 16억 원 까지도 이것을 부담해서 공사를 하겠다, 라고 그런 내용들이 대법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다보니까 7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이 뭐냐면 지금 육십 몇 세대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 세대가 안 나가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임형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런 데가 서울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백 몇 개가 넘는데 우리 익산에서 그것이 잘 해결되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한번 가지고 계셨다가 관계자들도 만나세요. 만나서 이러이러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대안들을 우리 과나 재난안전과나 국장님은 항상 가지고 계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상황은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시의 예산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배가시켜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하려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밀어줄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런 행정들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82쪽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수요자가 신청한 건 거의 해 주고 계시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주인이 거부하는 사업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주목적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 발생된다고 해서, 옛날 1972년도 새마을 사업 때 많이 한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목적도 있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그 시대 때부터 축사 같은 것 창고 같은 것을 슬레이트로 지은 것들을 연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청소과에서 그런 사업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김태열위원
현재 우리 행정이 축사도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관리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축산과에서 하죠.
김태열위원
아니, 건물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아까 청소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하면 안 돼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폐기물 처리를 청소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업무를.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성은 더 있죠.
김태열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하는 내용들을 과 부서가 다르니까 한번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청소과에서 한 현황이나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때 민원 들어왔던 것 있잖아요,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인가? 춘포?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장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 또 요구하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송길용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런 분들은 전년도에 했는데 또 해 달라고 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시의 업무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대안은 없어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분들은 감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사업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뭔가 조치를 내려야지 전년도에 받고 또 올해 받고, 안 된다고 공무원들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다니고. 제가 볼 때 한번 혜택을 받은 분들은 2~3년 지난다든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300만 원 범주이지만 어떤 분은 또 50만 원 들어가는 분도 있고, 최대치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씩 받은 분은 또 받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분은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부당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사업에서는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잘 하셨네요. 자기 이기주의잖아요. 자기만 받으려고 하고, 남들도 나누어서 줘야 하는데. 전년도에 받은 사람이 또 올해 달라고 하고 올해 받은 사람이 또 내년에 달라고 하고, 그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건의 하나 할게요. 함열에 청사이전을 자꾸 하자고 하잖아요, 함열 주민들은. 왜? 북부권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전부 동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사이전보다는 함열에 아파트를 한 2~3,000세대 지어서, 낭산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열 쪽에 LED산업단지라든가 또 우리 퇴직공무원들이라든가 교육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함열에 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한 2~3,000세대 LH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면, 왜 그러냐면 청사이전은 해 봤자 해 떨어지면 다 들어와요, 시내로. 해 떨어지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주택과장 할 때 장미아파트 옆에 LH에서 임대아파트 지었습니다. 그것 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유치하는데 김영배 도의원님하고, 왜 그러냐면 LH에서도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있는 것도 저희들하고 시장님이 사정사정해서 거기 3동인가 4동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3,000세대 정도 되면 수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돼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러니까 꼭 3,000세대가 아니더라도 한 2,000세대만 하면 4인 가족 잡으면 8,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3인 가족 잡으면 6,000명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그런데 해 떨어지면 관공서 몇 개 가봤자 다시 다 나오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파트 건립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낭산 산업단지 쪽이나 LED 산업단지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국장님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3,000세대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호열
황호열위원장
예, 세대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선 1,000세대면 1,000세대 이렇게 하고 또 연속사업으로 해 나가서, 제가 볼 때는 가격만 안정되게 저렴하게 공급하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퇴직자들은 구태여 꼭 시내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서 살 수 있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건립해 놓으면 북부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06쪽에 주·정차 질서확립인데요, 혹시 읍면지역 중 함열이나 황등 주변에 주차단속은 잘 나가는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시내단위로 단속을 하고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민원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왜 그러냐면 황등 같은 경우는 도로가 편도 2차선, 4차선이 돼 줘야 하는데 편도 1차선밖에 안 돼요. 양쪽으로 차 다니면 버스 한대도 지나가기 힘들어요. 특히 출·퇴근시간에 받쳐져 있으면 더더욱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그건 회계감사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진행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자료 좀 잘 갖춰놓으시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냐하면 공부차원에서도 해야 하니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 좀 절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보강 같은 경우는 그때도 1년에 걸쳐서 해 준 데가 있어요. 어린이 정비사업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다시 또, 연차적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면밀히 해서 집행부에서 잘 좀 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업무파악은 다하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방지턱 같은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익산에서 왕궁으로 가보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춘팔선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한 5km밖에 안 되는데 20개 방지턱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2차선 같은데 차가 다녀야할 곳에 방지턱이 불필요하게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조금 지양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주변, 동네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런 그런 데는 차가 빨리 안 다니니까. 그런데 속력을 내서 한 50km로 가는데 방지턱이 있으면 그게 안전이 아니라 사고가 더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방지턱을 하실 때 주의 깊게 잘 보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버스승강장을 보면 저녁에 어두워요. 시골도 마찬가지이고, 시내 주변도.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특히 창인아파트 앞에 익산역에서 내려서 바로 함열 쪽이나 금마 쪽으로 가는 버스를 많이 타는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도 조명시설을 밝혀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어둡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해서 태양열로 교체하는 것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특히 북부시장 같은 데 장날에는 엄청 밀리니까 몇 차례 북초등학교하고 상의해봐서 장날만 임시주차장 할 수 있게끔, 학교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해요. 그런데 많은 차량을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넣을 수 있으면 상당히 교통해소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여기에서 시행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민원인들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마동사무소에서 삼성생명 오는 오른쪽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좋겠다,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익산대학교 가는 도로로 해서 세우면 거기는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아서 안 되는데 마동사무소 아래쪽으로는 차도 한산하고 좋아요. 마동, 주현동 일대거든요. 동네 분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아무 신호가 없어요. 그런 건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국장님 한번 챙겨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녀보면 연동제를 하지 않습니까, 연동제도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통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무슨 얘기냐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원대 쪽으로 쭉 가면 원대까지 연동제로 해서 같이 맞춰서 가야되는데 중간에 너무 많이 끊겨요. 그리고 오산 쪽에서 쭉 오다가 동산동으로 가는 평동선 그쪽도 보면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그게 연동제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차선 간선도로, 인화동 장애인복지관에서 원대 쪽으로 가다보면 새한주유소까지는 그래도 연동제로 딱 맞춰야 되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데서 신호등 달아져서 거기에서 멈추고 하니까 연동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KTX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전주에서 또 완주, 김제에서 신 역사를 만들어달라는 이유도 교통시스템이 요인이 돼요. 그러면 서부 역사가 만들어지면 서부역사에서 산업도로 올라가는데 까지만 연동제가 되면 거기에서 김제, 전주는 불과 15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연동제를 십분 발휘할 수 있게끔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은 모든 걸 점검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동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학교가 있는 도로변에 보면 4차선 도로변이 있어요. 특히 중앙초 같은 데는 학교 앞이 어린이 보호시설 구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간선도로예요, 4차선. 원대에서 전주로 가는 기로인데 30km 지점이에요. 30km 지점인데 30km로 가는 차량은 1/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카파라치들이 그것을 속도위반으로 과속으로 많이 찍어서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면서도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길옆에는 보호막이 딱 쳐있거든요. 학생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거기가 학교보호시설로 상위법에 30km 지정했지만 우리시에서 다른 제한을 두어서 조금 여유 있게 60km는 안 가더라도, 보통 학교시설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50km, 40km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30km 미만으로는 잘 안 떨어져요. 40km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가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첫째는 어린이들 생명이 위험하면 안 되니까 안전이 첫째이고 그걸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가를 국장님 점검 한번 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이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개승강장를 가지고 제가 실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익산 IC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유개승강장 또 함열 쪽에서 들어오는 유개승강장, 전주에서 목천포로 들어오는 승강장의 모습들을 보면 천태만상이다, 그래서 이제 유개승강장의 어떤, 요즘에 짓고 있는 유개승강장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게 예쁘니까 그 규격을 단일화시켜서 통일화시키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미관상으로도 익산의 얼굴이 될 수 있거든요. 어제 김용균 위원님께서 가로등을 말씀하셨는데 유개승강장의 통일화 그것들을 시키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103쪽 보니까 우리가 콜택시가 9대입니까? 장애인 콜택시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콜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이것도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익산시가 얼마정도가 있으면 그게 맞죠? 규정에?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0명당 한 대인데 26대 있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6대가 있어야 되는데 3개 시 가운데 우리 익시가 제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전주가 제일 많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리고 군산도 많이 있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인구수도 우리가 군산보다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더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돈 문제, 이것을 이번에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는 어렵거든요.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들이 행정의 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방금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콜택시가 9대인데 26대 정도로 늘려야 맞다고 얘기하셨는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장애인 콜택시 분야가 ‘하’를 맞았더라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익산이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 이유를 아십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예, 하세요. 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다른 민간위탁은 수입이 나는데요, 콜택시만큼은 수입이 하나도 안 납니다. 항상 하위등급을 받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앞으로 26대 정도를 해야 맞다고 하는데 하여튼 늘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콜택시만 늘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하’를 맞은 이유를 아시죠? 무엇 때문에 맞았나? 불친절하고 뭐…….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 익산이 인구 비례해서 많습니다. 한센인 때문에 전주나 타 시·군보다 익산이 한센인 때문에 많아가지고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보면 23대 정도만 구입하면 되는데 2012년도로 계산을 하니까 26대이고 택시요금의 1/2밖에 안 받기 때문에 콜이 많이 들어와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위를 받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택시를 타고 할 때 택시기사님들이 불친절하고 하면 굉장히 불쾌감도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분들은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몸도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이 적은 액수를 주고 타다보니까 불편함을 준다든지 아니면 얼굴표정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본인들은 그냥 아무 뜻 없이 했다 치더라도 받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만 봐도 그냥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행하시는 분들이 마음가짐을 내가 정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 구)남중동사무소에 장애인협의가 있는데 3년 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계장님이신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예.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이번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계셨었나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계속 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위탁업체 평가를 할 때 수익성만 가지고 평가를 하나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는데 수익성 때문에 평가를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수익성 때문에?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익성은, 이건 복지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수익성은 의미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불친절과 배차의 문제, 개인용도 사용 그런 것 때문에 ‘하’를 받았어요. 위탁업체 단체에서. 그런데 지금 수익성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위원님 전체 운전자가 장애인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업체에서 기사들도 다 채용을 하고 합니다. 그랬는데 단체에서 배차를 해서 순번제로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거나 해야 되는데 전화했을 때 순번을 교체한다든가 시간이 없다고 한다든가, 왜? 개인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를 받은 것이지 수익성 때문에 ‘하’를 받았다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 지금 복지사업 하자고 콜택시 돈 들여서 사준 건데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수익성 때문에 위탁업체가 ‘하’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신문지상에도 났던 문제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저희가 당초에 운전기사가 신문에 났고 익산시청에서 경찰서에 수사의뢰해서 무혐의처분 받은 결과를 위원님한테도 제출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한테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제가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 서류는 있는데 당시에 무혐의처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단체에서 위탁업체에서 한 말만 가지고 무혐의처리 한 것이지 그 내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담당과가 아닌데 국장님께는 말씀드렸었는데 버스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운수업계에다가.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TX 선상역사 8월 달까지는 지원을 하고 9월 달부터는 개통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로 미뤄졌기 9월 달 한 달분은 버스회사에서 지급을 했고요, 그랬는데 10월 달에 또 안 돼서 10월 달에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고 탔습니다. 이 개통은 어찌됐든 시에서 맡아서 하는 건데 국비가 모자랐던 시비가 모자랐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못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운수업계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게 11월 15일 날 개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날인가요? 축하파티는 열었어요. 그런데 시민들 지금도 돈 내고 타고 있습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송학동, 모현동 주민들 무료환승 담당하는 계장님은 누구이신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무료환승은 교통관리계에서 하고요, KTX 지하보도 연결이 안 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버스회사하고 합의해서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교통행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예,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어디 도시개발과라고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병락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어제 말 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업무는 도시개발과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도시개발과 맞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보조금은 국비로 해서 노선의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벽지노선이나 이런데 준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수익이 나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무료환승하는데 4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3억 2,000만 원을 갖다가 시에서 쓴다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불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없는 내용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겨울 돌아오는데 제설방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건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모래하고 해서 도로관리상황실이 원대 앞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재구입도 다 해놨고요.
김태열위원
설명이 없어서요, 예, 알았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어요. 그때 모의원이 5분 발언한 것 있어요. 주정차위반 메시지 보내주는 것요. 그것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네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있죠, 말하자면 예산도 잡아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서울도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서둘러서, 왜 그러냐면 시민들한테 서비스잖아요. 그걸 많이 시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문자가 다 들어온다는데 우리 익산은 왜 않느냐, 그런 것을 주문을 많이 하니까 국장님 그것 좀 신경 써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버스운전사들 제복,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저번 회기 때 말씀하셨어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예, 한 벌밖에 없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기가 뭐하면 회사에서 한 벌씩 더 해주라고 어떻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시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되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큰 돈 안 들어가니까 말씀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렇죠, 버스 대수가 익산시에 몇 대나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164대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164대이면 두 분씩 잡는다고 해도 삼백 몇, 돈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장
시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고, 못하면 버스회사 측에 건의를 해서, 기사들이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한 벌 가지고 너무나 불편하다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제가 또 그때 물어봤던 것 있는데 택시기사들 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복을 입고 운전을 하면 좀 시민들이 택시를 탔을 때 불안감을 안 느끼는데 이 사람이 강도인지 도둑놈인지 여성분들은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택시를 탔을 때. 그 부분은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복을 입는 것.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협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 택시를 탔을 때 진짜 이 사람이 기사인지 아니면 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복이 아니더라도 기사라는, 우리 시민이 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징표라도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복을 입으면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택시 기사들도 제복을 입으면 우리가 탔을 때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자 쓴 사람, 뭔 사람 다 있어 가지고 진짜 기사님 맞는가, 아니면 탈취해서 강도질하려고 하는 것인지, 남자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분들은 택시를 탈 때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신경 좀 쓰셔서, 제복을 입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간담회를 한번 해서…….
호열
황호열위원장
예, 기사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서 나쁜 짓 못해요, 제복입고는. 그러니까 제복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택시 기사가 됐든 버스기사가 됐든 다 제복을 입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