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선 의원과 하복만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남해군은 그동안 조선산단과 화력발전소 유치무산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 경기침체의 지속화 등으로 그어느 때보다 자영업자 및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고통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고향 남해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해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9월5일자 남해신문을 보면 이런 당면 현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IGCC등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에 군민 75.8%가 찬성 한다는 기사가 실렸으며 이는 그 어느때보다 IGCC발전소 유치열기가 군민사이 고조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IGCC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하동군은 2000㎿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우리 군의 코 앞인 갈사만 산업단지내 138만여㎡의 추가 건립 하겠다고 한국 서부발전과 10월 29일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4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하동군의 이러한 투자협약 행위는 IGCC 발전소의 우리 군 유치를 사실상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상규 국회의원님은 지난 10월16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사업제안자인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업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허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소 강조 하시던 여상규 의원님께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정작 불러야할 정부 관계자는 부르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박영일 군수님은 IGCC 발전소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여상규 국회의원님과의 공조와 협력을 통한 추진을 천명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6차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광양과 하동 사천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남원과 의령으로 송전하는 송전용량 한계 360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에서 2000㎿ 급 발저소를 건립하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3300㎿ 화력발전소 발전용량 잔고는 최소 1600㎿인데 하동 화력발전소 추가건립으로 줄어던 송전 물량은 결과적으로 남해 IGCC 발전소 사업의 경제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시행사인 포스코건설로 하여금 사업포기를 선택하게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31일 남해군 생활체육 대축전 행사에서 여상규 의원님의 연설을 듣고 큰 실망을 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IGCC 발전소는 시험단계에 있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고비용의 발전소는 발전소 건설로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하시면서 상용화 까지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IGCC 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험단계이며 2022년 이후에 건설될 것이라는 여상규의원님의 말씀은 2015년도 상반기 제7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다는 것은 박영일 군수님도 알고 계시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 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상규 의원님은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 유치 한다는 것을 몰랐다 하시면서 하동군 유치는 반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국책사업을 같은 당의 군수와 의논을 안했다 것은 우리 군민들은 누가 믿겠습니까? 쇼 하지 않는 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쇼 하시는 것입니다. 군민들 앞에서는 몇 년만에 남해군수와 같은 당 이라면서 찰떡궁합의 남해발전의 절호의 기회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남해 유치 하려는 발전소는 하동군이 유치하려는 발전소와 물론 똑같은 발전소는 아니지만 하동에 발전소가 추가 건립되면 송전선로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주변에 더 이상 경제성을 가진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하동군 갈사만 화력발전소 추진계획은 남해군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상규 의원님께서는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IGCC 발전소는 남해에 반드시 유치해 주시고 하동 갈사만은 당초 계획했던 해양플랜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남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해군을 미래로 견인할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지키고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읍 상가에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객지에 나가있는 젊은 청년들 이 돌아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IGCC 발전소는 반드시 남해에 건립 되어야 합니다. 끈으로 우리 군민들의 염원인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장 시급 하다는 지역신문 여론조사를 상기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잘 사는 남해를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미선 의원님과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수행에 적극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기획행정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19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4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 협력 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기준」 이 2014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 및 생계유지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전유공자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참전 명예수당 금액이 시군별로 다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군수협의회 시 일괄 조정협의를 건의하면서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가인리 화석산지 주변정비 사업과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화석산지 주변정비 사업 시에 주차장부지 위치 선정 및 화장실 설치 검토, 화석산지 보존대책 강구 등을 당부하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시단가를 “8,900원”에서 “해당연도 단가 계약금액”으로 변경하여 남해군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 고시단가와 단가계약의 금액차이를 해소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이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부개정과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사용 주민에 대한 편의성 제고 및 부담경감과 환경변화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정비․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금회 제출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향후 4년간(2015~2018)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보건의료 사업목록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사업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9.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한건, 일부개정조례안 두건, 총 세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재 기재 하고 있어 존재실익이 없는 현행 남해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조례를 폐지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 하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 징수 대상범위와 점용료 징수방법, 환불기준을 규정 하였으며 남해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폐지로 시군 위임 사항 이었던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기준인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명시됨에 따라 남해군 주차장조례 제4조에 규정 되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의 내용을 삭제 하고자 제출 된 안건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춘 현행법을 준수하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군이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조정과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과정에서 안 제9조제1항 제2조 및 안 제13조3항의 일부를 수정 하자는 하복만 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결을 통하여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19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매서운 바람이 겨울이 왔음을 짐작케 합니다. 행정에서 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철저한 사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겨울철 산불발생 방지를 위한 주민홍보와 예찰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