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의 방청석을 찾아주신 이용수 회장님을 비롯한 옥천읍 주민자치위원 회원 여러분께 옥천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옥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유재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재숙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치1번지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옥천군의 행정과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박영웅 위원장님과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 이용수 회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에 의해 자치단체 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전체 인구 3명중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으로 2012년 기준 영농규모가 1ha 미만의 중소농이 전체농가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판로가 쉽지 않은 우리 고장 중소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처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농·특산물 직매장 개설과 활성화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하여 소규모 영농농업인에게는 생산의욕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저렴한 양질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매주 금요일 군 청사 내 주차장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터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어 농·특산물을 가지고 왔던 농민들은 판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청사 내 장터 운영은 일반주민의 접근성의 문제와 일부농산물의 제한된 판매로 다양한 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 역시 구매할 상품이 없다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금요장터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연계하여 도농 교류행사 등 각종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익창출에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많은 노력을 해온 참여 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었는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특산물 직거래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판매 장소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영수 생가와 관내의 대단지 아파트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주말에는 육영수 생가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생가 주차장 인근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열면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판매하여 농민과 방문객들에게 직거래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특히 향후 완공되는 전통문화체험관이 조성될 경우 이 장소를 활용한다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하늘빛, 장야주공, 문정주공, 마암, 가화현대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에 주1회 정도 순차적 일정으로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여 소비계층인 아파트 입주민의 기호에 맞는 제철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업무계획을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한 향수한우판매타운 내 농산물장터 운영이 있는데 이 역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9월 우리 군 의회에서 완주 로컬푸드 사업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농산물 직거래와 직매장 운영에 있어서 가공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거래 장터에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중심으로 가공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과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 시설과 제조허가 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소요가 큰 행사나 축제보다 중소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현실적인 느끼는 생산적인 정책들은 우리 공직자의 작은 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여건을 토대로 주민을 위한 활력 넘치는 정책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군정계획보고 청취의 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성과 평가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성과 평가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에 있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현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달성’과 법률소비자연맹 공약이행평가 결과에서도 ‘공약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은 주민토론회와 공약사업 보고회 등을 거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분야 100개 사업을 확정하였고, 100% 조기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한민국친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청정 옥천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지역개발 시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 생활권과 남부3군 농어촌 생활권으로 구성 완료하였으며, 대전과의 중추도시 생활권 사업으로 대청호 생태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청렴하고 깨끗한 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열림감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5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5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서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으로 역동적인 군정기획 등 3개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대전 중추도시 생활권과 충북 남부 행복생활권을 기반으로 생활권 내 주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을 위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앙행정부속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지역일자리창출 및 인구증가 등을 도모하겠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당초 근거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률로 통합‧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법률에 맞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부 3.0 발전계획 업무추진으로 정부의 국정기조인 정부3.0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정부3.0 성과가 주민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까지 활용한 옥천군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 옥천미래 방향을 제시할 마스터플랜을 2015년 10월까지 수립하겠으며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 등을 적극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공약실천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5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는 지표별 담당자 교육과 월별추진실적 점검, 부진시책 컨설팅 등 지속적인 실적관리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성과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군정자체 평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통업무 평가지표 및 부서별 성과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조성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제안심사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주요정책실무자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의 이적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와 중요정보의 공유로 지역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 이미지 향상으로 전략적인 군정홍보 등 2개의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전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방송매체 활용 등을 통한 군정홍보 및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옥천소식지를 더욱 알차게 편집 발행하여 군민 알권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는 각종 지역축제의 참여는 물론, 초상권을 활용한 지역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군정 브리핑제 운영을 정례화하여, 각 부서별 군정추진상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옥외 전광판에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되도록 하겠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은 복원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이행과제는 미래지향적 재정운용 등 4개 과제입니다. 17쪽 첫 번째 미래지향적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군 자체 및 도, 중앙심사를 철저히 하여 과잉, 중복투자 예방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소모성경비의 사업은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고자 연중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능동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5년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2,620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지속발굴하고 대상사업 별 일제조사, 신규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업별 내실 있는 관리와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 등 인적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참여예산주민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하여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클린행정 실현으로 이행과제는 열린감사 운영 등 2개 과제입니다. 먼저 22쪽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본청을 포함한 15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운영하겠으며, 주민감사관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취약시기와 분야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과 재산등록 심사 강화, 부패영향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 등 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서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직원 법률지식 강화를 위해서 사이버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한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는 등 송무‧법제 업무의 신뢰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핵심 증거 및 증인확보, 관련부서와의 적극적 협조체계 구축, 판례‧법령 등의 심도 있는 검토는 및 준비 서면을 작성하고 소송사건별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고문변호사, 사업부서 합동 변론수행으로 소송 승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를 위해서 사업체 및 광제조업조사를 시행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대표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정책수립 및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획감사실 특수시책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공약실천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관심 있는 지역주민으로 균형 있게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사업 추진 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성과 평가와 2015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5월28일에 발표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예.

2015년도에 지방보조금 운영비하고 관련한 예산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바로 저희들이 전부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정확하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개정 취지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이라든지 교부신청, 또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이런 성과평가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7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종합민원과 자동차 체납 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팀장님 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전부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정하시기 전 얘기인데요. 지금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고 재정 자주도도 낮은 우리 군에서 각종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각종 체납액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는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조례를 거기다가 같이 했으면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것을 경리과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예산계 담당하는 분하고 제가 말을 잠깐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빠져있어요. 체납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군 현실이 타당한 것인가. 이것은 경리과에서도 아니고, 굳이 예산계나 경리계 어느 쪽을 탓하지 않고서라도 이런 부분을 진작 했으면 우리가 체납징수율도 높아지고 우리 재정자립도에 조금이나마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주민이라든지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이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합법하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전면개정할 때 그 부분을 넣어주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능동적인 의존재원 확보에 지금 지방교부세가, 우리 받는 교부세가, 3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모두 합쳐서 작년보다 이게 줄었어요. 한 30억이 줄어있는데 작년 예상을 보시면 올해 계획이 한 1,490억이라고 작년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 연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지급을 하실 때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 중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한 달에 임대 수익료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평년에 계속 지원하던대로 지원을 해서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가 조례를 개정하면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종 사회단체의 형평성에 맞춰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행정부속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 추진한다면 어떤 기관이 되며, 부서 내려올 부분이 어떤 기관이 되며, 추진할 생각이며, 장소는 어느 곳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지원이 되며, 근무할 직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답변할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별도로 사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지금 현재 1개 기관이 거의 가십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1개 기관이?

예.

어느 기관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해수부산하 기관인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십권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이 장소 문제 있잖아요.

장소는 이전 부서에서 이전비를 마련해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하기로는 장소선정 시에 지금 우리 군 내 폐교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폐교 활용방안을 적극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관내 방치된 폐교는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개 정도 되는지?

정확한 개수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 부분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매입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동이 마티에 있는 초등학교 활용되고 있는, 청성 화성 분교도 이번에 공고가 났더라고요. 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예.

인적네트워크 관리사업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몇 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몇 명 근무합니까, 거기?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명이요?

예,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연도는 잠시만요. 2011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요?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년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현재 국비 확보, 공모사업 등 추진 사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되며, 공모사업 해가지고 주요 추진사례….

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서울사무소에서 했다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해온 사업들이 전부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또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했던 사실들이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는 178억2,100만원 공모실적이 있고요. 2013년도에는 229억 정도 2013년도는 152억 정도 했습니다.

세종청사가 중앙부처가 일부 이전됐는데 서울사무소 운영은 계속할 것이며, 세종 중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운영할 것이고요. 현재 저희 1명이 계속해서 세종과 서울을 왕복해서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지금 서울에만 있잖아요.

세종하고 같이 왕복하고, 왔다갔다….

한 분이?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다 담당해서?

예.

그렇습니까?

예.

2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난 주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 봤죠? 신문 안 보셨어요?

어느 신문 말씀하시는지?

옥천신문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죠?

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이 이 건과 소속된 단체 등에 있는 분들이 검증 절차 없이 분야 별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힘껏 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는 대폭적으로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그래서 인원을 45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인원이 안 차서 각 단체 별로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마침 모집된 인원이 45명이 차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물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사안들은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해서 내년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하는 것 보고서 본 의원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학교 운영 있죠?

예.

그것을 통해서 위원들, 예산 관계,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주민참여열린감사 부분입니다.

예.

우리 옥천군은 2실 11과, 1의회 5직속 및 사업소 9개 읍면 등 총 28개 부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 열린감사팀 4명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충실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주민참여감사위원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감사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연중 행정감사 일선 감사 등을 이루는데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물품 구매 2,000만원 이상 계약심사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2014년도 몇 건을 실시했으며, 예산 절감은 얼마나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된 바가 없습니까? 힘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실장님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몇 년도에 된 건가 알고 계시죠?

개촉지고요?

예.

개촉지구는 오래됐습니다. 몇 년도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12월에 개촉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 22월에 촉진지구에 따른 전략환경영양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에 준비만 하고 시간을 그냥 허비했습니다. 허비를 한 후에 2013년, 2014년 2월에 이렇게 용역수립을 했는데 2014년 이게 법률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시죠?

예, 좀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지금 이게 대상이 1개 시군에 대하여 500억 내외의 기반시설을 매칭이 아닌 100% 국비로 500억을 내려주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옥천군에서 지정이 되었으면,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이 법률이 폐지되기 이전에 사업을 충분히 시행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재정 지원을 보니까 도로 그리고 소득기반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사업, 상하수도 사업까지 다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옥천군의 상수도가 굉장히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하수가 석회질이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생수로 쓸 수도 없고 어느 지역은 우라늄까지 검출이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법률이 폐지가 되어서 다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될 경우에 우리 옥천군이 개발촉진지구에 지정이 됐을 때 하고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확실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공간적 범위는 옥천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성격도 면에서도 크게 달라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형태라든지 또 지원액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이외는 같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서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이 중지 상태인데 그렇지만 정중동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지는 됐지만 계속해서 일은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법이 발효가 되면 곧바로 다시 재개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수도 관련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타당성 있고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충청북도에서 5개 군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4개 군은 이미 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옥천군 행정이 너무 늑장대응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지금 제가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을 보니까 대상사업 범위와 내용 등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실장님 이것 내용이 변경되면 정말로 이것은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국비100%, 약 500억 정도라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간 옥천군에게는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것 법률이 바뀌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꼭 확보를 할 수 있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개촉지구에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됐었거든요, 옥천이.

성장촉진….

예, 법률이 바뀌면서 해당이 된 겁니다. 그러서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마무리 안 되어서 다시 중단된 상태인데 하여간 이재헌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가능한, 가능한이 아니라 최대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옥천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소식지는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각 면사무소를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면사무소 현관 민원실 앞에 소식지가 이렇게 큰 무더기로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소식지가 왜 이렇게 쌓여있나 꺼내보니까 그게 옥천소식지가 아니라 도정소식지 소식지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이장님들이 각 가정에다 이렇게 배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봤더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항상 쌓여있거나 뭐 이장님들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 옥천소식지 발행을 하고 송부를 할 때 같이 송부를 할 수 있도록 도청에 요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도정소식지까지도 들고 다니면서 가정마다 배포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도청에 같이 할 수 있게 우편으로 발송을 할 수 있게 부탁 드려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는 해보겠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 26페이지인데 지금 영동군에서는 지방일반임의제로 해서 변호사를 채용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해보셨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군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채용에 관해서는 부서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대세가 그렇게 가는 대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확한 답변은 행정부서에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년을 잡아서 지방행정주사 6급을 줘서 채용을 했습니다. 영동군은. 그래서 영동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알아보셔서, 이게 군청 우리 공무원들께서 법에 대해서 사실은 좀 다가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법무팀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쉽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자료를 보면서 다른 실과와 다른 점이 예산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국가의 국정원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예산 표기가 되어있는데 특별히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예산사업이 특별히 많지가 않아서요. 몇 개만 이렇게 넣는 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외견상 외모 상 별로 탐탁지 않아서 저희들 전부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다음부터는 꼭 넣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예산심사에서 기획감사실 예산은 하나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참고해서 그것도 표기해주면 저희가 보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예.

그리고 19쪽 좀 봐주십시오. 보통 교부세 확보해서 통계자료가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료 관리 같은 것 있습니까?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교부세 관련해서는 해마다 통계를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전에 민선5기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많이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면서 전과 다른 점은 많은 인원확보하고, 그리고 또 사전교육 그리고 실제 3개 분과위로 나눠서 예산심의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접근했다는 것이 외부에, 또 언론이나 주민들에게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까 최 의원님께서 어떤 위원선정 방법에 있어서의 다소의 문제점, 또 그런 것이 공공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이 자칫 어떤 사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참여예산제의 조례를 보면, 또 그 관계 법령을 보면, 모든 예산 운영 심의를 하는 과정 모두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개될 사항이고 또 모든 행정은 앞으로 오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다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금액 범위는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완료됐죠?

예, 완료됐는데 아직 보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드리기가 그렇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검토해보니까 회의종료 14일 이내에 모든 것을 회의록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완할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떤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 느끼는 다른 점은 없나요?

이제 그 어떠한 의원님들의 이해부족 사안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라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다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해부족에 따른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운영상 약간 문제점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학교를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습지해서, 인지를 해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접 행정청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예산분야는 양도 내용도 방대하고 어렵고 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가뜩이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그렇게 시기가 임박해서 짧은 기간에 교육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더 넓게 여유를 갖고서 깊이 있게 교육하고 공부한 다음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운영은 시간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촉박한 것은 사실인데, 그 이전에는 의회 의원 의결권만 주시면 됐는데 중간에 주민참여예산가 끼다보니까 시일이 촉박한데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촉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해하고 다르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 같은 것 있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 좀 이렇게 더 하라는 어떤 지침 같은 거….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었어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쪽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문제 관련해서요. 우리 군의 청렴도가 민선5기 들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안팎으로 널리 알려지고 다 인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하향추세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주십시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평가가 비공개리에 평가가 됩니다. 일단 옥천군을 상대로 한 각종 업체라든지, 또 민원인 등을 통한 설문 조사, 또 외부 평가거든요. 또 내부 평가는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면 어느 부분이 한다고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충 어떠한 불만이 생기면 누구든지 좋게 평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능한 한 해소해주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친절도도 강화해야 되겠고요. 내적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뭐 공평한, 편안한 그런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청렴도라든가 자치단체의 청렴도는 지역의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하죠. 그리고 그 우리 자체의 옥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수뇌부들이 즉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분석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만사항에 대한 그런 어떤 표출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민선4기와 달리 민선5기에 와서 매년 변화의 추이도가 다른데요. 그 부분도 예의주시해서 분석,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예, 유재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의 주시해서 봐왔던 내용이고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병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 목록이 없어요?

지금 문병관 의원이 보니까 홍보비 건을 행정사무감사에 하려다가 못했던 모양인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실장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총 컨트롤 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하게 활성화되어야 옥천군이 희망적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6대 때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요 현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정책 실명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현안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예.

실장님 이것 운영을 한시적으로 하실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국가 정책상에도 이것은 하는 부분이고, 또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군수님 의지가 상당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해서 이 부분은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사업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상사업 선정할 때 어느 한 가지로 축소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요. 행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지금 현재 중요하고 대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은 행정이 가진 지식과 정보, 권력을 나눌 때 비로소 실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대상사업, 사업단위 부서별로 지금 언론에 터지는 게, 옥천수영장도 부실이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공영주차장에 물도 새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모든 대상사업 내에서 정책 결정과 추진사업과 사후관리 이력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사업의, 가능하다면 그 앞에 무슨 사업을 관리감독한 사람, 이런 것을 다 명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으로 했을 때 본 의원이 한번 제시한 바가 복합행정타운이 앞으로 옥천의 뜨거운 화두가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0억 이상은, 청산은 도의회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방재정에 큰 압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법원에 상고된 건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요지를 보면 주차장시행령 제6조 1항 9호 위반에 대해서 심리미진 및 지금 판단누락이 되어서 법리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서류로 심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 2차 항소를 해서 패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한 것은 다루겠습니다. 원고, 건우재단의 주장이 용도변경, 이게 처음에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인허가는 우리 도시건축과의 업무이고, 그때 당시 군수는 한용택 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상에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건우빌딩이 지금 지어지고 현재까지 기계식 주차장이 운영되는 것을 본 의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은 보셨습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측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허가된 건축물로 주차장법 위반 및 건축 연면적에 산출되는 54대의 주차 면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관련 부서로부터 적법하다고 통보를 받았으며, 위반사실이 없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피고 옥천군에서는 용도변경에 맞도록 주차장도 적합하게 변경되어야 하고 장례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는 부실주차장은 보완되지 않는 한 부적합한 주차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건설교통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청산면 건설폐기물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패소를 했습니다. 법에서는 미래 발생할 예측에 대한 문제는 인허가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감하는 바, 옥천군이 불행히도 또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암울합니다. 단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하면 고문변호사에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 소송 등의 심의지정은 제6조로 다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그리고 옥천군 소송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인정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중요소송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변호사 수임이 7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지만 악법도 법이고, 유능한 변호사, 로펌에 따라서 이 법리가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유능한 변호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되는데 700만원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중요 소송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중요소송 시 현실적 변호사 수임료를 조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위반 등 행정적 동원을 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치면 건설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건우빌딩 앞에 가서 주차행정 단속을 해서 취소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TF팀을 구성을 한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신 바, 잘 지켜주시고, 공무원들의 법률지식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이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도 있는 그런 소송뿐만이 아니고 건수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오기 전부터 고민을 했겠지만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하면,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수행하는 것이 소액이나 단독, 그리고 2,000만원 미만 이렇게 직접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만들어가지고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서, 아니면 지침으로라도 물론 변호사서는 선임권 소송수행 비용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안 됩니다.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상위 법령과의 상충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에 관련해서는 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 소송은 각종 인허가 요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 비록 법원에 가서 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건도 대법원 상고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대안했던 그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상위법과 연관을 해서 꼭 심의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실장님 뭐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쪽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옥천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제9회 대한민국친환경대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9회째죠?

예, 그렇습니다.

시상자 내용을 이렇게 제가 뽑아보니까요. 저희들이 친환경에너지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9회가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처음 했나요?

예, 처음 했습니다.

처음해서 대상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역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신청자가 3개 군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에너지 부분이 3개부분이고요. 공공부문은 현재 6개 단체에서 수상을 했거든요. 보면 환경정책분야는 대구광역시, 도시농업은 서울특별시….

시상내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6개 부분 중에서 굳이 에너지 부분을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공적 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에너지 부분에 상당한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에서도 많이 앞서가는 그런 단체로 보여 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시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저희들이 친환경에너지 부분에 3개 군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예.

1, 2, 3등 중에, 3개 군에서 등록을 해서 1등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 업무보고 1페이지 1면을 딱 ‘제1회 대한민국친환경대상수상’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까지 갈 무슨 뭐, 홍보할 저기가 있었습니까?

예, 3개 군이라고 하면 공적을 자기네들이 제출을 안 한 많은 단체가 있겠죠? 해당이 안 되고, 또 수상할 그런 어떤 자격이 안 되니까 미달되니까 안할 수도 있고, 되면 가능한 단체에서 3개 부서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금년도에 1등한 것은 전국에서 제일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3개 군 중에요? 3개 군 중에?

아니요, 전국에서….

그럼 에너지 부분에서 3개 군만 참여를 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런데 3개 군 중에서 1등을 했다고요?

전국에서 1등이죠. 자격이 안 되는, 미달되는 그런 단체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거죠. 아예 포기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8회 7회 6회 이런 데에서도 각종 군 단체에서도 참여를 많이 합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전직 장차관, 하여튼 고위직 이런 분들인데 이 친환경대상위원회가 정부에서 공인된 이런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원부처가요, 10개 부처인데요.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이렇게 10개 부처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평가들이 앞으로 다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좋은 결과를 받고서도 이렇게 오해받는 일이 잘 유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고서도 이렇게 좀 지역의 언론에 안 좋 ㅓ 지면에 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정책조정협의회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17일 1차 정례회에서 군 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 했죠?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과하고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청사 이전 관련하고 말씀이시죠?

예.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개별적 실과 별로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통합은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우리 앞으로 옥천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거기 부분에 또 나름대로 다뤄야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종합적인 검토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더 다뤄야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은 대외기관의 수장이고, 또 전반적으로 군 전체의 핵심적인 것을 맡아서 일을 하시니까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셔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업무보고 시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총괄 부분을 보고하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민선6기에 의욕적으로 유기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시정에 군정에 대한 총괄부분을 보고 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점입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그리고 전략목표별 이행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성과 중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옥천공설주차타워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4월에 완공하였고, 금년 6월에 착공한 공설주차타워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 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전략산업의료기기 클러스터 회원사를 9개사에서 16개사로, 그리고 기계부품 클러스터회원사를 42개사에서 44개사로 확대해서 전략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과로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으로는 (주)더존스틸 등 우량기업 유치로 청산산업단지를 현재 78.3% 분양을 달성하였고, 산업단지 외 개별기업으로는 12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착공 및 준공지원으로 의료기기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에이스메디칼 등 2개 업체, 그리고 청산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주)지앤원 등 6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노후 농공단지 유지‧보수 사업, 그리고 농공단기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 그리고 의료기기 농공단지 조경 및 풀베기 사업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기업민원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관내 107개 중소기업체의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 부지매입 자금 등 약 252억원을 융자‧지원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쪽 하단에 고용 안정입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역공통체 일자리, 그리고 공공근로 및 자체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해서 3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가 학교운영과 종사자 교육으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전파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1억5,900만원을 지원해서 사회적 경제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3kw를 설치하는 태양광 주택 53가구에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 3kw를 설치하는 경로당 56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용제 행사와 연계하여 에너지절약 자전거 타기 행사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연가스 공급확대로 주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가화현대아파트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천연가스 공급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자족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12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량기업을 육성시키고, 신규 우수기업 유치 확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과 추석명절에 전통시장 사랑의 날 행사 추진하고, 우리 군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매출 확대를 위해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상인 교육 및 행정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향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행사 운영 시 전통시장 상품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자체 상품권을 제작‧활용하겠으며,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공연, 전통문화 행사 등 다채롭게 추진하고, 품바공연, 댄스공연, 노래자랑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23개 업소에 쓰레기봉투, 옥외가격표지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단독 부과대상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20% 감면 혜택을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활용해서 서민경제 생활에 밀접한 외식비 등 88개 품목에 대하여 요금 및 가격동향을 매주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착한가격업소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으로 현장 활동, 설문조사 등 매월 모니터요원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로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교육, 위조 상품과 원산지표시 단속, 계량기 점검 및 실량표시 상품 검사 등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소상공인 활성화지원입니다. 각종 행사 시 공예품 전시회를 지원하고, 리플렛 제작 배포 등 공예품 홍보로 공예품 판로를 개척하여 관내 공예품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으며,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소상공인의 매출확대를 위해 8억원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기업 및 단체에 구입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상공인의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으로 1인당 2,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해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풀뿌리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효율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균형 발전 체계구축입니다. 지역발전 진흥지원으로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00만원을, 그리고 충청북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2,000만원을 출연하여 지역홍보 및 기업지원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의 균형발전리더 양성교육은 역량강화사업으로 공통 및 특화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고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균형발전 리더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균형 발전 전략사업 추진의 전략사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 발전 전략산업의 일환인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의 전략고도화사업 지원을 위해 클러스터 운영, 마케팅 지원 등으로 9억원의 사업비로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시행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옥천의료기기 단지 내에 있는 미 분양된 보육센터 임대실은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및 분양광고를 실시하여 미분양 임대실 해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옥천의료기기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4,000만언을 포함, 8,000만원의 사업비로 의료기기 제품 디자인 공모전, 글로벌 의료기기 융합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옥천읍 서대리 등 일원에 49만5,000㎡ 규모로 총 사업비 487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기존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연계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여 관내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국고보조예산 및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 첫 번째 이행과제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청산산업단지 분양완료와 개별입지에 15개 업체 유지를 목표로 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투자유치 상담 및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옥천군 기업정보넷을 운영‧관리하고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업인 한마음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기업안내표지판을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 운동전개입니다. 기업민원 A/S팀 운영과 기업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우선구매 조례제정 및 제반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상품 홍보책장을 발간‧배부하여 관내 기업의 매출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시설투자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원자재 구입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약 30개 업체 융자금 114억원에 대한 이자 4억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30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약 15개, 그리고 30억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 9,0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산업 및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근로자가 선호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청산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등 적절한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저희들 상환은 현재 67억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현재 의료기기농공단지에 한 7억 정도가 남아있고, 청산산업단지에 한 6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료기기농공단지 7억원 전부 다 상환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청산산업단지는 내후년까지 60억을 다 저희들이 갚도록 해서 200억 현재 지방채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고용안정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으로 공공서비스 및 인력지원 사업 등 대상 사업을 분기별로 발굴해서 청년공공근로 등 159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80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7개소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적기업가 양성 및 종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우수 사회적기업 현장견학, 사회적기업 제도 및 기업 소개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겠으며, 사회적기업 마케팅 등 홍보 활동과 사업적기업 주체간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발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비용 등 사회적기업 7개소에 총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 시 참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7개소 30명에게 총 2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 사업비 집행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5개소를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에 사업 발굴을 위한 홍보강화로 신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 마케팅을 위한 홍보와 마을기업 주체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마을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전문 취업상담사를 채용하고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인‧구직상담과 취업정보 제공, 구직자와 동행면접을 수행하는 등 구직자들의 취업난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두 번째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옥천군 노동조합 파트너십 강화와 생산적 노동문화가 확산되도록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 근로자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발전과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본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대회를 개최하여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에너지수급 안정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석유제품 품질검사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주택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70가구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LED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군립어린이집 2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조명기기를 LED등으로 교체‧설치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관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하는 사업으로 500가구에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경로당 태양광설치 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3kw를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50개소에 3억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은 보건진료소 15개소,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 등 총 18개소에 75kw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 확대사업은 옥향아파트, 향수아파트 일원 등 관내에 천연가스를 확대‧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마을별 태양광발전 사업은 마을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통한 수익창출로 마을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3월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까지는 추진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중형마트 입점이 확대되고, 온라인 쇼핑몰의 대중화 등 주변 유통환경이 갈수록 경쟁체제로 심화됨에 따라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전통시장육성 기반시설인 옥천공설주차타워 신축사업을 내년 1월에 완공을 하고, 신축된 공설주차타워의 원활한 진‧출입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옥천중학교 쪽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주차타워 진입로 조성사업은 내년 3월까지 공설주차타워 인접부지 2필지를 매입하고 7월까지는 공설주차타워 진‧출입로와 인도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 인근에 편의시설을 확대‧구축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취업지원단 운영은 옥천군 소재, 취업지원에 대한 유사한 기능을 맡고 있는 유관기관과 함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인업체 현황파악, 구직자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을 수행하여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등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어서 옥천고용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취업지원단을 확대 구성‧운영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관내 기업체를 방문, 취업알선과 구직자 직업 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뭐 자의든 타의든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유능한 실장님이라는 것을 모두는 다 알고 있고….

과찬이십니다.

많은 기대와 성과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만 군수님도 민선6기 경제의 중요성을 담아내듯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승격하여, 단지 조직이 배려나 허울이 아닌 실질적인 옥천군 경제 발전을 이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지금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은 약간은 조금 실망감이 앞선다는 것은, 경제과의 그동안 업무보고나 지금 경제정책실로 바뀐 업무보고가 큰 변화가 없어요. 아직 김영만 군수님이 담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담기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11쪽에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금과 풀뿌리경제위원회 2개만 신규사업으로 딱 올라와 있고, 그동안 업무보고 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실장님!

예.

앞으로 실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큰만큼 정말 옥천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쪽에요. 에너지 절약 자전거타기 행사가 있어요. 이것을 본 의원이 이번에 꼭 참석을 하려다가 참석을 못했는데 이게 민간 다른 데에서 하죠? 직접 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뭐,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 단체에서?

문화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합니까? 올해 제가 귀로 들은 것은 100에서 150명이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참가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끌고 오나요?

예, 대부분이 다 끌고 옵니다.

끌고 옵니까? 그러면 경품으로 해서 자전거를 뭐 50대를 한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 행사의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이번에 타신 분들이 안전모, 안전장치를 안 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확인하셨어요?

예, 저도 그날 참가를 했습니다.

행사 취지는 좋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실장님, 누가 책임을 질까요?

지금 그 저희들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아니, 보험은 있죠.

예, 보험을 지금 들어놓았는데 사실은 자전거 대회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모라든가 안전,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분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다 또 이렇게 지원해주기에는 너무 또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최대한 앞으로는 그 부분들이 안전모나 안전장비를 구입해서 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행사는 좋은 행사인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군에도 막대한 피해를 안길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전장비를 다 갖추어 나오기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면 요즘은 렌탈도 된다고 합니다. 렌탈이라고 하면 비싼돈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참여하는 인원이 100에서 150명 정도라면 이런 캠페인 행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내년에는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렌탈이 됐든 아니면 저희들이 구입이 됐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에너지절약 캠프 행사가 1,000만원에 잡혀있는데요. 자세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요?

이게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하는 사업인데요. 3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향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이렇게 3개교를 하고 있는데 한 학교당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중에는 태양광발전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를 제작한다든가, 또 어떤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사취지는 좋은데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한번 진정으로 검토해주시고, 좀 소모성 행사 같고요. 전체적인 학교 대상도 아니고 3개교에 해당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한번 사업의 효과성이….

이것은 금년에는 3개 학교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다른 학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에너지 절약 캠프 행사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지역상품권 발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상품권 발행을 해서 우리 관내 모든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은 한 8억 정도가 1년인가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대부분 구입을 하고 있고, 기타 어떤 단체에서는 어떤 상품을 주는, 부상용으로 이렇게 구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어떤 전통시장 만들기 또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저희들이 8억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옥천군에서 나름대로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책 차원으로 적극노력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했지만 시책 추진으로 좋은 사업의 취지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가 있고, 상인들조차 외면을 한다, 또한 이것을 구입하는 상품권을 쓰는 분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무원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지역경제활성화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과연 8억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안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유능한 실장님께서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언론사, 지역 언론에도 나왔어요. 실장님, 기업정보넷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기업정보넷이요?

예.

뭐 제가 직접 그것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인터넷에 문외한이라….

예, 실장님 어쨌든 실과의 담당수장이니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옥천군청 홈페이지에 가서 자세히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 기업정보넷이라는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안 여쭤 봐도 직원 한분이 관리를 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창을 잘 만들었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 이 사업이 어쨌든 사업을 운영하는 경쟁자든, 또 구인구직을 원하는 사람이든, 예비 취업자든 이 기업정보넷을 일부러 찾아들어가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본 의원도 아까 말했듯이 여러 차례 해서 찾아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배너 쪽으로 빼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찾아들어가는 굉장히 어려운데, 들어가 봤더니 또 한 가지가 이게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정보도 부족하지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제일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무엇이냐, 워크넷이라고 해서 워크넷 그 링크를 걸어 놓아가지고 모든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하면 옥천 구인구직란이 있는데 그것을 링크, 저희 옥천에서는 어쨌든 전국적인 취업난, 취직, 이런 것 구인구직도 중요하지만 옥천 관내에 있는 현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링크하니까 뭐라고 메시지가 뜨는가를 이따가 내려가서 확인해보세요. ‘메뉴가 존재하지 않거나, 숨김 상태입니다.’ 이렇게 떠요. 옥천 구인란 들어가도 이게 뜨고, 옥천 구직란 들어가도 이게 뜹니다. 이게 지금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게 불과 두 달여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옥천 기업정보넷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옥천 구인구직란이라는 건데 거기가 지금 메뉴가 숨겨져 있거나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잘못된 사항인데요. 반드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에 대한 사항은 기업정보넷이라든가 기타 방법도 있지만, 가장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은 직접적으로 구인구직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기기 농공단지라든가 또는 산업단지 내 구인구직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확하게 명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다수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취업한 사람들이 경제생활 영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것을 모두 정리를 해서 총괄적으로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이고, 집행부에서는 저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현안사업으로 다행히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취업지원단 운영이라는 것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참 다행으로 보고 있고요. 29쪽의 일자리센터와 그것과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유관기관과 해서 구인구직자들에게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월별 모니터링이나 간담회나 어떤 상시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시 홈페이지 관리가 아까 말했듯이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자가 일손이 많아서 안 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둬서라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우리 관내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SNS알림서비스를 구인구직자에게는 계속 날려야 한다, 이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로 인해서 구인구직에 간다면 SNS를 갖다가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빼더라도 받겠다는 것을 의사를 물어서 계속 정보제공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경제과가 경제정책실로 바뀌면서 팀 이름이 거의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기업지원팀과 빼고는 의료바이오육성팀, 일자리지원팀, 에너지관리팀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뀌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걸맞는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전략목표 네 번째 고용안정에 대해서 2014년도에 계획을 지난 업무보고 것을 봤더니,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173명에 3억9,800이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76명에 4억8,300이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과를 보면 거기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안 좋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15년 계획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 성과에 맞춰서 계획을 잡으셔서 그렇겠지만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계획에 비해서 2015년도 계획은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확대 노력을 물론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다니다보면 공공근로나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많이 달라고 얘기들을 저희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지언정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공공근로 사업이요. 저희들이 현재 사업계획은 4억3,300만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이것은 2억5,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 사항은 한 가지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지원을 확대시켜서 또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국가나 또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또 이렇게 예산 범위를 봐가면서 군 자체에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했을 때 경우에 이 사항이고, 내년도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전에는 분권 교부세로 이게 저희들이 이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비 보조도 있었습니다. 한 7.5% 정도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이게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군비같이 이렇게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도비부담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살펴봐서 그때그때 추경이라든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늘리면 좋은데 2014년도 결과를 보면 계획보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상적으로 했을 때의 경우고,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항을 살펴가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보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7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올해는 1,600만원이에요, 예산이?

예.

그런데 지난번에 1,600하고, 7,500만원하고 밑에 지원사업개발비하고 합치면 전년도보다 이것도 많이 줄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사항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사항을 확보해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한 2억3,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은, 지금 이분들이 3년인가요? 3년에서 5년짜리도 있고, 그동안에 지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관리나 그런 것은 전혀 안하는 건가요?

이게 사회적기업 지원활성화를 위해서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예비적사회적기업 2년, 그리고 본 사회적기업이 됐을 경우에 3년 해서 총 5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지원 이후에는 지원이 다 이게 일몰이 됩니다.

일몰이 되는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어느 사회적기업의 사업비를 받아서 활성화시켜서 한 적, 예를 들면 지금 뭐 거론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창대방앗간이라고 있어요. 마암리에. 대천리 쪽에. 처음에는 아주 활성화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제가 봤어요. 방앗간에 가보니까 거의 그분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창대방앗간은요. 바로 우리 공설시장 있잖아요. 그리로 아마 옮깁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옮기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따로 가게를 시장에다, 거기는 방앗간만 하는 거고요. 가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해서 사업비를 타서 3년, 5년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활성화 했으면 얼마든지 제 생각으로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떠한 개인이나 그런 쪽에 그냥 누구 말대로 퍼주는 식으로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거론을 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이게 사후에도 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계속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재나 그런 것은 없나요?

처음에 아까 사회적기업 자체가 어떤 공공성하고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분들 전체가. 그래서 국가에서 5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5년 이상까지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이 아니라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저희들이 보통 특별하게 어떤 관리 자체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상공인 제도 같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적기업이 5년간 지원이 끝났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이게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5년간 지원해준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지원은, 제가 판단할 때는 5년까지 가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것 사회적 기업해서 그동안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5년이 지나서 내가 그것을 유지를 못할 경우에 다른 쪽으로 또 같은 사람이 신청을 해도 주지 않는 제재는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어떤 공장 창업 같은 경우에 일생에 한 사람은 한번밖에 창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어떤 분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동종의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아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옥천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쪽에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임대사업이 있어요.

14쪽이요?

하단에….

예.

가끔 지나다 거기 가보면 문 닫혀 있는 경우가 많던데 얼마나 좀 활용되고 있는지, 장비 같은 것은 사용되고 있는지요?

지금 임대실이 지금 18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는 임대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실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제정책실로 와서 약간 업무파악하거나 하고, 제가 아직 활동을 좀 못했는데 저번주부터 제가 대외적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김해까지 갔다 왔는데요. 어떤 임대사업도 활성화되어서 다 임대가 되도록 하여튼 맨투맨 작전으로 나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사방으로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는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들려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제1의료단지에 의해서 제2의료단지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실에서 외주 주는 이런 저런 공사에 있어서 지도‧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처음에 하달될 때부터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컨대 최근의 어떤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면서 북쪽을 향해서 설치됐다, 다시 고쳐서 원상복귀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죄송한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느 면 지역에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다가 그것은 동남쪽을 향해야 하는데 북쪽을 설치했다가 다시 뜯어서 고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추진과정에서는 전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만 제가 그 후에 기업들의 제2의료단지의 분양문의를 좀 많이 해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차피 하기로 한것이라면 향토기업이든 아니면 의료기기산업이든 일반 산업이든 들어올 수 있게 좀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아니면 기업인들이 좀 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아직 뭐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몇몇 기업인들 다섯 분 정도가 한꺼번에 한 4만평 정도를 사전에 뭐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 안 되느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하여튼 기왕에 시작하는 일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기왕에 시작하는 일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완료가 되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쪽이죠?

18쪽 간단한 겁니다.

예.

지금 저희들 실장님이하 팀장님들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지 먼저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8월에 와서 그때는 좀 업무파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정에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별로 활동을 못했었는데, 저번주부터 제가 뭐 여러 방면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제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담을 한 건수를 확인해보니까 좀 올해는 19건 정도가 상담했다는 상담일지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담당 직원분께서 외부출장 건수는 꽤 많은데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방문한 건수는 몇 건 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청산산업단지 만들어놓고 또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원 분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업유치에 열심히 뛰지 않으면 분양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투자유치나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는 뭐 30회, 예정은 2015년에 한다고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설명회 이만큼 충분히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방문 상담이든 전화상담이든 이분이 꼭 옥천에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싶은 의향이 있어 보인다, 싶으면 담당직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서 직접 면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옥천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담당 직원이 아니라 제가 직접 뛰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0페이지 보시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및 재반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예.

지역생산품을 지역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까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조례는 지금 뭐 기획감사실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 제가 상세하게 조례 사항의, 왜 그것을 만드는지, 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구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혹시 우리 관공서라든가 기타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조례에 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혹시 설명을 드리면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때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예전에 내고향 담배사주기, 이런 캠페인 알고 계시죠?

예, 있었죠.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담배하고 내고향 상품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담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매공사가 시행하는 건데 다만 그 당시 어떤 세금하고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에서 거의 다 자기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옥천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 어떤 품의 어떤 판매는 사실 지역이기주의를 떠나긴 떠나야 되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또 이것을 저기할 수도 없고, 사실은 담배가 최고 많이 팔린 데가 금강유원지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금강유원지의 담배를 거기서 많이 팔았었는데, 그러다가 지역에서 각자 담배사주기 운동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경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깨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역상품 우선구매 이 자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기왕에 산다면 우리 지역상품을 사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아마 많이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중소군,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움직이면 타시군, 타군, 더 큰 인근 대전까지도 자기 지역생산품, 자기지역의 지역 생산품을 우선구매를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들한테 영향이 있을까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례 제정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지역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만 사주면 뭐 충분히 회사,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외지에 더 많이 판매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 같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뭐 담배에 대한 예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신중히 검토하여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아까 문병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 경로당에 대해 3kg짜리 구조물이 설치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됐을 때 하고, 설치 전하고 경로당 한달 전기세를 한번 뽑아보셨나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데도 있는 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아끼는 정신이 상당히 투철하셔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남발해서 쓴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 따지면 일반 가정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많은 데는 2만원, 기본 1만원, 1만5천원 이 정도 전기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 따지면 열두 달이니까 2만원씩만 잡아도 24만원 아닙니까? 10년 따지면 얼마죠? 그런데 지금 이거 태양광발전 하는 게 보통 산출이 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20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20년 더 씁니다.

20년 안에 고장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거의 그 태양광 시설은요. 복잡한 시설이 아니고 모듐 자체는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그런 것인데 설치해놓으면 별로 어떤 고장이라든가, 사후 관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난방시설도 전기로 다 되는 겁니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난방시설도 전기로 다 돌리면서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태양광이 어떻게 되는 거냐하면요. 일단 햇빛을 받으면 빛의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현재 모듐 효율이 한 15%에서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되는 것은 우주선에서 이렇게, 태양광을 이용하거든요. 거기서 하면 25% 정도가 되고, 일반 저희들 지구상에서는 한 15%, 18%, 한 20%내외입니다. 이게. 그래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은 아닌데, 고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저기 사업을 하면 뭐 손실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의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왜 태양광을 노인정에 아니면 경로당에 설치를 해서 어떤 경제성을 떨어뜨리느냐, 그 말씀 같은데….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태양광발전 시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어디에 설치됐든 간에, 누구한테 설치했던 간에 그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거예요. 또 더군다나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엄청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각국 나라들이. 어떤 곳은 수출까지도 잘못하면 압박을 받을 그런 지경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기왕에 정책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발전 사업을 한다면 노인정도 하나의 어떤 정책사업인데 노인정에서 예를 들어 1만원이 됐든, 5천원이 됐든 전기세 내는 것도 절감을 시켜주고, 또 국가정책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보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탄소배출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옥천군의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56개소를 저희들이 시설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차액으로 그것을 갖다가 입찰을 봤는데 입찰차액이 좀 있어가지고 26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제가 몇 개를 했나 잘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직접 갖다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맘때쯤 되면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해가지고 막 군 지부 앞에서 모금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런 계획도 많이 사라지겠네요?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부분에서 대상도 받으셨으니까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안효익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행사 있잖아요?

예.

향수30리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어요?

향수30리 사업은 2008년도인가….

그러면 그때부터 자전거가 옥천에 하여튼 농민단체, 사회단체, 기관단체, 봉사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행사 때마다 자전거 10대, 20대, 많게는 30대씩 굉장한 양이 경품으로 많이 나가죠?

예.

제가 알기로는 1만대 이상 나간 것 같아요. 군청 공무원들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공무원들 파악되나요?

현재 제가 자전거를 직접 타고 다니는 공무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전거 다 어디 가 있습니까?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 전시적인 행사인것 같아요. 자전거 그것 다 수입품이죠? 경품으로 주는 거요.

뭐, 국내 생산한 것도 있겠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뭐….

이 행사 이런 것 한번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래시장 바로 뒤편에 살고 있어요.

예.

실장님 재래시장 가보셨죠?

예, 자주 갑니다.

30일에 전통시장 행사에 가보셨습니까?

지난 30일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30일은 아마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요. 참석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 입점해있는 업주분들 한 20여 군데는 되죠?

예.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분들 친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어떤 친절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인식이라든가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청결하지도 않죠?

뭐….

거기 카드 돼요?

카드 되는 데도 있고 거의 안 됩니다.

배달도 됩니까?

배달은 옛날에 시행하다가 아마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그것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행사에, 저는 뭐 아침에도 그리로 지나가고 들어갈 때도 그리로 지나가니까 아예 제 손목을 잡고 그분들이 저를 안내를 해요. 부족한 부분 다 지적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니다. 3층에 주차장 한번 가보셨죠?

예.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보셨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제차도 몇 대 있고, 하여튼 장기 주차된 차가 절반이상이 장기주차 되어 있어요. 누구 거냐, 여쭤보니까 그 주변 상가에 있는 분들이 대놓고 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코스가 너무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일반여성주차장 고객들은 찾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주차장 시설을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다시 만들죠?

예.

저부터도 물건을 사려면 상점 바로 1미터 옆, 아니면 2미터 옆에다 차 받쳐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죠? 거기 접근성도 사실은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되어야 해요. 그분들 사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육이 무지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옆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구경만 하고 그냥 가면 바로 면전에 대고 상스러운 말투 하시죠. 옆에 고객이 있는데도 옆에서 싸워, 심한 말까지 하면서 싸우세요. 그렇죠? 물건이 제가 몇 번을 봐도요. 전혀 구매욕을 못 느끼겠어요. 실장님 거기 가서 구입을 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옥천군의 어떤 중형마트라든가 어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하고 비교하면 아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계시는 상인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중형마트나 대형마트에 친절도를 절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사항이 겹치고 겹쳐서 현재 전통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 시간 내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사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아마 생애의 대부분을 장사로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그 어떤 것이 몸에 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탈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도 하고 있지만, 첫째 먼저는 그분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진짜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강사를 데려다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변할 때까지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상품권이 8억 정도 이렇게 발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상품권 그 사용처가 재래시장만 국한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그러면 일반 다른 마트도 다 사용되는 겁니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뭐 자의든 타의든 8억, 공무원 관련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다 재래시장으로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특정 아까 말씀하신 대형마트나 중형마트 쪽으로 거의 90%, 아니 95% 이상이 그쪽으로 더 살찌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셔서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구매하는 그 양이 거의 뭐 80, 90% 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것도 안효익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옥천군 기업정보넷 운영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접속을 해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링크가 잘 안돼요. 그런데 이것 홈페이지 운영비가 300만원씩이나 잡혀있네요?

예.

전문 인력이 여기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341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접속을 한 것 보니까 8월, 그러니까 341개 기업 등록을 한 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접속을 해도 굉장히 접속량이 많을 텐데, 이게 8월에 마지막 접속한 것으로 딱 끝나고 말더라고요. 홈페이지 좀 보완 좀 많이 해서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료 좀 많이 해왔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했는데 동료 의원들께서 다 질의하셔가지고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6군데 되죠, 6개가 되나요?

예.

6군데, 옥천군의 사회적기업 중에서 새로이건축, 옥천살림, 함께여는세상, 근로자 수가 80% 이상이 3개 기업이 되는데, 옥천군에서는 근로자 관리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거기에 나가서 인원체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요?

예, 그렇죠.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근로자 체크 잘하셔서 취약계층 근로자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근무환경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비‧양곡비 지원은 경로당 1개소당 이용인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실태조사를 몇 군데 해본 결과, 이용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양곡이 모자라고, 작은 경로당은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경로당 단위의 이용 현황을 체크해서 차별을 두어서 지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는 크게 냉‧난방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는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냉‧난방비나 도비나 지원이 되면서 지침 상에 일괄적으로 운영비는 경로당 규모에 관계없이 월 7만5천원, 난방비는 5개월간 월 30만원, 냉방비는 2개월간 월 5만원씩 지원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다소 규모에 따라서는 그 사용액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침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양곡도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것도 지침상 경로당 별로 쌀 7푸대씩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변경이 안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14년도에 10월 말 현재 몇 명에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금 전몰군경유족회가 한 75명 정도 되고요. 이것은 매월 다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85명,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가 175명,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가 52명, 고엽제가 104명, 그 다음에 625참전자회가 487명, 그래서….

총 얼마 지급했습니까?

현재 이 인원대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나는 것은 625참전자회나 고엽제, 월남전 참전자회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숫자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는 770명에 7억6,800만원?

예.

지급 보고했는데 2015년도에는 730명에 7억100만원을 보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70명이 줄었는데 감소된 사유를 아십니까?

감소된 사유는 앞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625참전자 하신 분은 지금 연령이 80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소 인원이 줄고 있고요. 더군다나 고엽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세?

예.

11쪽입니다.

예.

기초연금 장수효도수당이 2014년도에는 3개 사업에 108억9,5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3개 사업에 218억9,100만원인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100% 늘어난 110억으로 늘어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다소 변동이 있는 거고요. 지금 월 기초연금 지급액이 한 20억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얼마죠?

국비가 저희들은 재정자주도 가지고 지원율이 다르지만 저희 옥천군의 경우에는 국비90%, 도비2%, 군비8%입니다.

8%요?

예.

잘 알았고요. 17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국어 그룹수업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사업은 전년도보다 4,400 줄었어요.

예.

줄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 내용은 전년도보다 좀 줄은 이유는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크게 8개 분야인데 거기에서 조금 다소 조정이 된 거지, 그 사업내용이 크게 변동이 된 것은 없습니다.

변동은 안 되고 그냥?

예.

이 사업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대하여 문제점을 수시로 건의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내용은 여기서 빼고, 청소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지난번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또 유능한 과장님이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가 앞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 의원이 ‘청소년이 행복한 옥천 건설’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제가 교통난 해소에 집중, 전문적인 발언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제가 전문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청소년 관련된 각종 이행과제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그런데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단편적으로 어떻게, 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관련시설 이용이나 프로그램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첫째가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를 저희들이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욕구충족의 과정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또 전문가의 부족, 또 전문단체의 부족,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한 부분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는 못했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업무 관련되어서 살펴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7쪽에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에서도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BBS라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는 행사 지원이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동아리 활동 지원은 예총?

예.

그 뒤의 청소년문화존도 예총?

예.

제가 지금 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31쪽에 보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활동도 BBS?

예.

그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사업이 민간단체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요. 특정한 대상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옥천군의 청소년 전체에 관한 프로그램은 극히 미비하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것도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예를 들면 31쪽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활동 지원이 1억7,500이라는 큰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추진계획의 사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그동안 지도‧감독‧단속 했는데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이루어졌는가, 의심이 갈 정도라서 제가 이것 담당팀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14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사로 4명, 청소년지도사로 3명, 드림스타트 전문요원 3명, 지역아동복지사 4명, 적지 않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다 이 분들은 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죠?

예, 요건을 갖춘 분들입니다. 지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법적 테두리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도 고려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고요. 이분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김영만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포함됐던 게 지금 가출청소년이 가정불화나 폭력으로부터 거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부 자료가 나온 게 있네요?

예.

과장님 몇 명인가 아세요?

교육부 자료요?

예.

교육부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서 2014년도, 옥천에서 학교를 떠난 총 학생이 96명….

아, 옥천군 관내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학생이 27명, 나머지는 안 돌아오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69명이나 돼요. 그렇죠?

예.

이런 학생들을 가정과 학교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에 있듯이 청소년 쉼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쉼터는 저 개인적으로도 옥천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96명도 많은 인원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보호되고 또 사회로 복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공약사업으로 청소년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2015년도, 내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2016년도 운영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단답형으로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운영사항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위탁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탁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옥천 지역에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2016년도에 반드시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끝으로 33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대안제시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실내 리모델링 일식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내 리모델링 일식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청소년 전체 수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외벽, 실내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되는 기자재가 됐든지, 여러 가지 쾌적한 시설, 이런 것은 감안이 안 되고 지금 리모델링 1건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부분인데요. 전수조사가 나오면, 팀장님께서 대충 예산수반 없이 조사한 것이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노래방 시설, 영화감상실 방음, 체육관 지붕, 체육관 내의 도장 및 바닥공사, 정화조 매몰, 공사, 외벽 석고, 실링, 풋살 인조잔디,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노후화가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원 문화의 집은 노래방, 영화감상실 방음, 실내도장 차양, 청산 문화의 집도 다양하지만 비슷한데요.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떤 학생들이 수업의 연장선에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취미활동이나 스트레스 해소, 인성이나 어떤 것을 함양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노래방이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면서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청소년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 시설을 쾌적한 환경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간 개관된 이후로 대규모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합해서 총 7억7,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7억7,000만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5억을 투자하는 부분은 청소년 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지붕에 현재 있는 그 샌드위치 판넬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서 대형 사고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5억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고, 그 교체비용 중 남는 돈을 가지고 실내 리모델링 사업을 일부 추진하는데 그것도 내년도 5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내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앞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2016년도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체육관이 판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 무너졌다가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빨리 이것 교체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재질로요.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는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유능한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사, 소모성 예산에 대한 것을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쉼터는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넘어가고요.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이 아까 말한 내외벽만이 아니라 내부의 쾌적한 시설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남부3군에서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옥천 청소년이 가장 행복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7개 팀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볼 때마다 업무에 과중되어있는 것 같아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예.

자동차의 취·등록세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세 자녀를 둔 자는 140만원까지 이하까지 세제혜택을 주는데요. 근거를 보니까 만18세 이하 자녀 세 자녀를 둬야한답니다. 한 자녀라도 만 18세가 넘어서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다자녀가구 학자금, 이것도 세 자녀를 말하는 거죠?

예, 세 자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나 둘째가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일을 하는 자녀들이고, 막내가 고등학생이면 이것도 지원?

예, 막내가 고등학생이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거네요? 자동차하고는요?

예.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에서 경찰과의 유기적 만남을 통한 친밀감과 자긍심 고취가 있습니다.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 지원, 이 내용을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나요?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는 예총에서 주관하고요. 음악, 연극, 그런 문화예술 쪽의 경연대회입니다. 일종의 경연대회고요. 이것의 후원은, 그쪽의 뭐라고 할까요? 검찰 관련 단체에서 후원을 해주시고요. 주관은 옥천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동지청 법무법사랑 위원회 옥천지구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예산을 거쳐서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청주에 올라가서….

예, 도대회에 나갑니다.

예, 충북 도대회까지 하고요. 충북도대회에서는 이제 청주지검, 그리고 충북 도교육청, 그리고 충청북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군정질의에서 질의한 사항이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나 충청남도, 경기도 쪽에서도 그룹홈을 많이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이든 아니면 독거노인 어르신들 공동생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고,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이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또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한시적으로 경로당 야간 운영 시범 운영을 하고 그 성과를 봐서 확대를 한다는 기본방침은 서 있고요. 앞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충청북도에서 대폭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첫째가 안전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답변에서 나왔지만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건축법상에. 그런데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 할 것인가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대안으로는 경로당을 그냥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주거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거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히 비용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 리모델링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차차 용도를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용도 전환하는 것으로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독거노인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꼭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밖에도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받아다가 확대시키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뭐 잘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직원 분들하고 한번 찾아가보셔서 벤치마킹 충분히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사업을 시범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에 대해서 1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에는 11개 사업인데 올해 13개 사업으로 사업이 2개가 늘었어요. 17쪽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3,000만원. 어떤 사업이 늘었는데 사업을 똑같이 그 금액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그 사업은 13개 사업만 파악을 했지,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금 사업이 2개가 늘었어요. 그랬는데도 사업비는 그냥 그대로 3,000가지고 하고요. 여성회관은 여성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옥천군의 모든 여성, 요즘에는 남성들도 거기서 취미‧기술 교실에 참여를 해서 많은 인원이, 연간 인원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여성회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 운영에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00만원밖에 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예산을 늘리지 못했다는 점하고, 위에 여성단체행사지원은 오히려 1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사업비를 투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아직 13개 사업 중에서 추가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하니까….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여성주관 행사를 왜 안하느냐, 그래서 여성주관 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20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한동안 오르내리고 했었어요.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 똑같이 올해도 12억2,500만원을 여기다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었나요?

누리과정은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은 2011년도에 도입된 이명박 대통령시절에 도입된 프로그램인데요. 그 이전에는 복지부 주관에 있던 표준보육과정 잘 아시겠지만 신체활동, 기본생활, 사회관계 등 6개 영역하고,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 교육과정,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등 5개 영역을 통합한 공통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입할 당시에는 이것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이 좀 바뀌어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도교육청하고 중앙정부하고 상당히 마찰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에는 저희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다 의존재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없는데,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저희들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군 단위,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나서서 이것을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오늘 경기도의 추경 예산안에서도 보니까 누리과정에서는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피해는 사실 우리 주민에게 가는 건데요. 저희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시도 교육청하고 교육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현명하게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고받고 안줘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전액 군비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목소리는 낼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지금 510명에 매월 22만원씩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안 그러면 이것을 그냥 모조리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도 아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그대로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보호 지원에서 내용을 쭉 보니까 주민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매칭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매칭 사업에 얼마나 된 부분이 되어있는가는 기재를 전혀 안 해주셨어요.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서 같이 포함이 되어서 도비, 군비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불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훈단체 관련해가지고 지원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의 경우 한 8개 단체에 약 1억2,000만원의 예산가지고 매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많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다 충당하기에는 예산의 한계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주민복지과의 보훈 업무는 고유업무로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 정확한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 업무를 보면 대부분 참전용사라든가 625라든가 아니면 월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얼마정도의 시간만 흐르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부분의 단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처의 조직의 어떤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훈 업무를 확대해 가는 이런 추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도 중앙정부의 추세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지원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의원님 말씀하신데 적극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비는 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하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전적지 순례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기타 건강문화 교실이라든지 환경정화 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를 위해서 좀 더 지금 있는 그 사업 외에도 자생적으로나 아니면 더 발전시키고 보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항시 저희들이 지원해줄 용의는 있고요. 특히 이것은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으로 그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업무에서, 예컨대 어떤 공약업무 같은 경우 수십억의 예산이 과감하게 편성이 되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과 몇십 만원, 몇백 만원도 손톱 여물을 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보면 주민복지과나 친환경농축산과나 아니면 종교단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곳에서 지원하고 좀 양분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뭐 옥천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상당히 관련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가 많이 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것은 각 사회단체나 기관에서도 관여를 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맞고요. 일단 다문화가족의 올바른 정착과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협의체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위원회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하고 싶고, 또 그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은 이런 저런 데 많이 불려 다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옥천군이 주체가 됐든 옥천군이 주체가 아니든 간에 통합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협력체도 다시 한 번 구성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기관 아니면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었을 때 어느 누가 주체가 되려고 적극 나서지 않겠죠. 좀 귀찮고 일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주민복지 같은 경우 업무가 과다한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나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