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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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창근 행정지원과 과장님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빈창근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 업무 시책보고-행정지원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빈창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 업무 시책보고 ?재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김동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는데.. 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 시간은 우리 의원님들 20분씩 ...

규태

한규태의원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의원입니다. 현재 시점이 14년도 사업을 대략 마무리 해 가는 하반기 정리 시기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셨음 하고 지금 보고해 주신 15년도 사업계획을 정리해서 내년에 할 일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씩 과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4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199개 마을에 CCTV를 전면적으로 설치를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해상도가 야간과 주간이 다 촬영이 가능하고 영상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서 한 가지 이번 연말에 행정구역 개편 해가지고 새로이 생기는 마을들이 군에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세 개 마을도 예산 계획하고 있는 게 199개 마을만 정리를 해 놨는데 거기의 대책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199개 마을 전 마을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다 꼭 한 대씩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꼭 필요한 지점을 설치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어요. 마을 자체에다 꼭 한 개씩 설치하면 필요 없는 CCTV 설치가 된다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목진지 위치에다 설치하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전부 설치되면 CCTV로 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위치 그런데다...

규태

한규태의원

시간이 짧으니까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조직 인사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인사와 예산의 집행, 사업의 기술 이것이 주 근간을 이루는 행정사항인데 조직에 있어서 내년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금년 12월까지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몇 군데 부서에 민간 위탁이나 그런 생각을 지명해서 말씀...질문을 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사과시험포를 현재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시책보고를 할 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연간수지계산의 문제점과 지금까지 약 17년 정도의 운영을 해 오면서 기술개발은 거의 다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개발된 기술이 농가에 보급되는 부분에서 손해가 너무 우리 군청이 많이 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외부 홍보부분과 우리 자체 농가들의 기술 보급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도 가능할거란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측면 하나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농진청이 전라북도로 국가기관이 내려왔기 때문에 농진청에다 주거나 위탁을 하거나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국가 시험포로 운영을 한다면 장수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전국적인 사과 시험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요건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하는데 검토해 주시라는 주문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7페이지 전년도 사전 감사해 가지고 절약한 총 금액은 대략 얼마나... 수치 자료가 얼마 안 나오면 넘어가겠습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료 파악이 안됐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수치는 제출해 주시고요. 8페이지 고문 변호사가 현재 두 분이 계시는 이번에 연말에 이번 회기의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세 명으로 된다고 돼 있으니까 지난 번 우리 의회 의원님이 질문 드렸던 주문과 질문 드렸던 바와 같이 장수 출신도 한명 더 들어갈 수 있도록 ... 그 다음에 10페이지 하단에 기숙사 시설확충지원에서 1개 고교를 더 한다고 정리되어 있는데 해당학교는 어디인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백화여고가 기숙사가 낡아가지고 백화여고 쪽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규태

한규태의원

관내에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관리 체계를 더...좋습니다. 13페이지 내년도 사업 계획은 연수, 퇴임식을 준비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금년에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조금 표현합니다. 거기 생각은 어떠신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시행했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이번에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조금 내년...

규태

한규태의원

추경에 한번 했었으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튼 올해는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내년에 잘 하셔서 퇴직 공무원들한테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CCTV 개수와 장소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왕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계획된 대로 1~2월 달에 집행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수립하셨으니까 조기에 집행을 해서 치안상 안전한 장수군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본인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17페이지 면사무소에서 일괄방송이 전 읍민을 읍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한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천천에는 무선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가능하다. 라고 해서 시험방송 3~4월에 걸쳐서 해 보려고 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다시 보완해서라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행정지원과는 여기까지 마치고 재무과 김동수 과장님 4페이지 세금징수율이 장수·장계는 약 93% 이상정도 되고 타면은 98~99% 되죠? 근데 여기에 징수율이 낮은 곳이 세외수익 분야 쪽에서 특수세액에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체납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 종류들의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거기에 각 실과 11개 실과에 부과한 부서로 다시 되돌려서 징수를 하겠다. 그런 정책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리 보내주면 그쪽이 징수 사법권이 있어요? 그쪽에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세외수익 체납액을 한 개 부서에서 다 받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자 그러면 모아서 재무과에서 다 받아라.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세외수익 년도가 지난 과년도 분은 세외수익계에서 다 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부과 부서에서는 올 해만 지나가면 재무과로 넘어간다 해서 징수에는 별로 안 쓰고 부과만 막 하게 되면 오히려 체납액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규태

한규태의원

징수할 수 있는 법령의 체제는 잘 정비가 된 걸로 보이는데 실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효과가 좀 있는 모양인데 인제 저희도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걱정이 부과 따로 징수 따로 그러니까 뭐 일이 더 늘어나지 않을려나 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체납액 부분에서 우리 군에 체납율이 많이 부분이랄까 세외수익 체납액인데 그 부분을 원만히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금년도 8월 달에 만들어서 공포가 됐는데 그 법령을 활용해서 인용해서 징수를 세입 같이 93% 98% 올릴 수 있는 그런 한다면 우리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운영을 철저히 만들어서 했으면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것 한번 여튼 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시간은 다 드리겠습니다. 설명 끝날 때까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글쎄 지금 뭐 현재로서는 그냥 당초 중앙에서는 별도 부서를 하나 계를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장수군은 그렇게 기구를 늘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세외수익계에다 직원만 보강을 해서 ...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규태

한규태의원

인사부서 담당과장님 계장님 다 오셨으니까 사람을 하나를 확실히 배치를 해달라고는 해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인원은 증원하는 걸로 지금

규태

한규태의원

인사부서 과장님 배려를 꼭 해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인원은 (청취불능) 2명 배치해 줬죠.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다 됐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배치 2명 했습니다. 현재

규태

한규태의원

올해? 그럼 배치를 했으면 과장님이 계 배치하는 것을 갖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과로는 배치해줬으면 현재로 봤을 때 세외수익 분야 이 부분이 징수가 너무나 징수율이 안 좋으니까 평가등 해서 모든 부분에서 재무과 실적은 다 깎아 먹는 것이 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 부분을 인력 보강등 해서 법도 확립이 됐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 해주라는 말씀 ...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어제 2명이 배치가 됐는데 고건 지방 소비세 전담 직원으로 추가로 배치된 것이고 조직 개편이 되면 세외수익 분야도 보강이 될 것으로 ...

규태

한규태의원

최선을 다 해서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인센티브를 징수부분에서는 읍·면도 하고 이러는데 우수 납세자 포상 뭐 상장 포상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 만들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행정이나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는 가능하도록 지금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수 납세자도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민간이요?

규태

한규태의원

예, 민간 세금 잘 내는 사람대접 해 줘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관련 규정이나 그런 게 있는가 가서 검토를 해 보고 사항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2페이지 하고 13페이지 두 개를 병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 지난 회기 추경을 마무리 확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 중에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 것이 숙원사업 그러니까 지역개발 사업 모두를 합치면 본인이 세어 보니까 268건이 나오던데 약 300건에 가까운 계약 물건이 수의 계약 상황에 소규모 사업으로 11월과...이때 발주가 되는데 이 발주 기간이 지연 되거나 늘어지면 절대 안 되겠다. 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질문을 드려요. 왜냐면 12월 15일이면 동절기가 와서 전부 동파돼 버리고 내년으로 다 이월되는 현상이 나니까 실무 건설과 부서에서 설계와 품의가 완료 되서 넘어오면 계약해서 공사에 착공계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겠다. 그러면 업무량이 폭주가 되겠다. 는 우려와 함께 빨리 해라. 라고 하는 독려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에 인력 배급 보강이라는 같은 하면 생각은 어떠신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사업부서에서 설계 돼서 넘어 오는 대로 바로바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지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얼어서 부실 공사가 안 생기도록 해 주는 것은 건설과하고 우리 재무과 두 개 부서에서 추진을 열심히 일 해 주셔야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독려 드리고 질문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4페이지 공용차량 99대 일괄 보험계약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의원

거기 금년도 절감액은 대략 얼마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절감액이요? 한 400만 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5페이지 질문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서 17년까지 군 청사 증축을 293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군에 단일 사업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사업이 아닌가?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역대 후에도 이런 큰 사업은 있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은 실무 부분에서 청사 건립 추진 실무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업무 보고를 할 때 한시적으로 청사 건립 추진 담당계를 하나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재난관리계에다 직원을 두 명 정도를 더 보강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인력 문제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검토를 하신다고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최대 우리 군에 전에도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큰 사업 중에 인력 부족과 기술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조잡한 청사가 만들어 진다면 잘 못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원활하게 좋은 청사를 우리 군민이 모두가 활용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가 모든 부를 다 합쳐서 500명 이상이 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좋은 청사가 만들어져서 주민한테도 좋고 직원한테도 좋은 그런 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술이 총 집합돼야 된다. 재무과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는 청사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 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제가 재난관리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그랬고 설계 검토하는 하는 워크샵 하는데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다시 장수군청을 지을지 언제 지을지는 모르는데 이걸 청사를 잘 못 지어 놓으면 새로 지을 때까지 그때 누가 누가 거기 근무하면서 지었는데 잘 못 지어 놨다. 평생을 욕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잘 지어야 된다.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잘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보강이라든지 해서 청사를 잘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의회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지켜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김용문 의원 예, 한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아- 이희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이희숙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0쪽에요. 인재육성을 위한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애향... 인재 육성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성적 우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성적 우수자도 있는데요. 또, 부진 학생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 학력 향상 프로그램도 지원도 있고 또 해서 지금 당장은 생각해 놓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 가면서 점차 개선하도록 할게요.

희숙

이희숙의원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를 한번 초대를 해서 특강을 한다든가 아이들 초등생을 놓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게임을 하면서도 정말 얘는 잘 할 수 있겠다든가 프로로 해도 손색이 없다. 거나 꿈나무 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뭣인가 그런 쪽에 일단 성적도 우수해야 하겠지만 제가 요즘 보니까 아이들의 꿈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미용사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이 있어요. 그게 단적으로 초등학생 얘긴데 하버드 대학을 가길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어르신이라 말이에요. 근데 지 진짜 꿈은 미용사가 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원래 인재육성을 위한 애향교육진흥재단을 만들 때 목적은 장수에서나 명문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육성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했거든요.

희숙

이희숙의원

알아요. 저도 첨에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은 다 변하고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쪽도 정말 게임을 잘 한다거나 뭘 한 가지 잘 하면 그런 부분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향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학기제를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험단계인데 이게 그다지 호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16년도부터 전국에 다 된다. 라고 하던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지금 텔레비전을 접하고 그랬는데 자유학기제 운영한다고

희숙

이희숙의원

13년부터 했어요. 근데 16년부터는 전국에 다 할거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장수는 미리 그런 쪽에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프로게임이라든가 웅변을 잘하는 애들이라든지 소수 학생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선생님하고나 부모님하고나 또 관에서나 같이 협조해서 한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직원복리 함양을 위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직원들 건강검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요즘은 어느 책에서 봤어요.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나를 비롯해서 그런데 직원 분들도 물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리치료나 정신교육 쪽에는 그런 쪽에는 교육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흡수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빠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 대할 때나 또 일단은 사람을 대하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리치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직장에서 한다는 것은 좀 당장에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의료원 쪽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희숙

이희숙의원

근데 이것이 어렵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해야 할 일인 거 같아요. 우리들이....네 이상이구요. 또, 재무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재무과는 돈을 거출하는 일이잖아요. 개개인 군민을 상대로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 뭐 많이 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책보고가 좀 늦었지요? 딴 해에 비해서 오늘 부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군청의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게 다 중요한 부서겠지만 인사와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이 좀 불편 하시지요. 불편하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중앙, 도 혈안이 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할 줄을 잡는다. 어디 연고자를 찾는다. 상당히 분주한 14년을 마무리 하는 해인데 새로운 15년 꿈과 희망의 15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군은 조금은 상황이 예산 확보나 이런 데에선 좀 정지 되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 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힘찬 의욕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체육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수혜자 중심의 민주행정 추진 있지요? 지금 법사랑위원회, 범죄지원센터 예산이 3,000만원이지요? 어떤 데에다 3,000만원을 주고 있는 거에요? 1,500만원 1,500만원 그렇게 줍니까? 법사랑위원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법사랑위원회에 1,500만원 주고 있고요.

유기홍의원

이것은 돈만 줍니까? 정산을 해 줍니까? 돈만 주죠? 뭐 범죄 남원검찰청에 끝발 있는 데라서 솔직히 그냥 돈 1,500만원씩만 주고 이게 정산이 어떻게 뭘로 쓰여 지는 지 ...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정산을 싹 받아요.

유기홍의원

해요? 다 해요? 받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운영비

유기홍의원

돈만 주고 정산서만 하나 받고 어떻게 쓰여 지는 지 뭐 그런 것은 ...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요. 인사운영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군청도 경영인데, 그 특히 기업체 중에서는 이병철 고 이병철씨가 정말 경영에 탁월한 분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는가? 가 가장 중요하다. 제일 경영에서 어렵고 중요하다. 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내 읍에 면에 삼 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파악된 것은 없지만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가 많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약 잡아서 100여 명 돼...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계장 정도 해 갖고 열 몇 명 정도 될 겁니다.

유기홍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만 해도 9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읍·면만 말인가요? 전체...

유기홍의원

아 전체 다 해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인사이동을 못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겁니다.

유기홍의원

그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렇지요? 특수직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구요? 특수직들은 ...사기 진작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순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조직 개편을 끝나고 나서 인사할 때는 이번에 반영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요. 핵심리더과정이라면 핵심리더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리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1년짜리 교육을 간 6급짜리 3명들이 있어요. 그 6급짜리 3명들이 교육 가 있는 겁니다.

유기홍의원

3명이? 그 교육 과정이 약 한 4,900이니까 한 1,600정도 1인당 ? 승진해서 가는 분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승진 아니고, 6급으로 해서 희망자들 중에서 군에서 선발해서 가는 사람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17페이지 옥내 방송 있지요? 이게 2년 내지 4년 전북도 읍·면에서 수변사업 자체 사업으로 실시된 것인데, 마을 옥내 방송 시설 설치 자부담이 불만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자부담이 보조금하고 형평성에 자부담이 좀 안되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은 마을에서 그냥 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한테 내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기홍의원

다음 재무과장님 7페이지요. 체납액이 13억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세금 잘 내는 분들 세금? 말하자면 고지서라는 게 날라 오지요. 날라 와서 며칟날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넘으면 과태료가 붙죠? 그래서 과태료 안 내려고 그 기간 내 딱딱 낸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체납 13억 체납자들하고는? 네?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서 안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러죠. 저도 안 내시는 분들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는....

유기홍의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저는 전, 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장수군으로만 따지면 고액 세납자에요. 시간 한번 틀리지 않게끔 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납부했습니다. 아까 한규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세납자 표창 주시렵니까? 예? 이렇게 13억이나 여기 보니까 전담반 조직해서 활동 전개니 뭐 고질 체납 압류 공매하니 뭐 해 갖고 13억이나 아니면 이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전담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네? 좀 강하게 좀 하십시오. 강력하게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압류 같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안 내려고 맘먹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도 부면장회의를 불렀습니다. 마는 이 달하고 12월 달까지 해서 또 체납세를 최대한대로 징수를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강하게 하면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있지요? 올 1월에서 10월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이 장수군이 지금 건설업체가 한 90개 되지요? 그 중에서 수의계약 90개 업체 중에서 몇 개나 됩니까? 수의계약을 해 준 업체가? 몇 프로나 돼요? 한 40-50% 정도 됩니까? 전체 90개 업체를 고루 해 주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상반기 때까지는 특정한 업체에서 많이 했고 한 건도 못한 업체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못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자 해가지고 건수의 차이는 있지만 한 건도 못한 그런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못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꼭 지역경제 활성화 또 그런 관련 규정에 그런 범위 내에서 다소 배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많은 건설업 세금 내가면서 허가 내 가지고 그분들이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5페이지요. 군 청사 지금 기 확보가 194억 됐어요? 기 확보가? 예치금 약 100억하고 지난번에 추경에 뭐 80-90억 확보한 거 그 금액이죠? 기 확보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것도 기금으로 ...

유기홍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금이 약 100억 이고만요? 그건 100억은 어떻게 조달을 하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한 60억 정도 올리고요. 2016년도에....

유기홍의원

40억하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원

네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 과장님 5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면은 또 원만한 업무 추진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지요? 근데 우리가 과부족이 31명이 있어요. 31명이 있는데 여기가 출산휴가자는 포함 안 된거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출산 휴가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

정영모의원

별도로 하고 31명인데 금년도에 공채로 몇 명 충원 됩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번에 16명이 채용 됐고요. 이것은 16명을 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영모의원

그럼 15명이 모자라다는 얘기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네,15명이 모자라고 또 이번에 며칠 있다가 4명이 추가 공채자가 올 겁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11명이 모자라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근데 11명 정도 모자란 것은 육아휴직자가 다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 직원들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딱 맞춰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정·현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결원이 있더라도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네, 그래서 웬고하니 인사부서에서 제일 신경 써 줄 것이 지원부서쪽은 조금 시간을 끌어도 돼요. 근데 현업 부서는 인력이 바로 업무성과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인력충원 문제를 좀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에 공채인력에 제대로 적응을 해 주시고 금년도의 경우에 연고지 배치를 해 가지고 많은 인력이 빠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다가 어느 정도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열 몇 명이 빠져 나가버렸는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장수군이 공무원 양성소냐? 이 얘기가 있었어요. 실컷 키워서 일 좀 할만 하면은 연고지 찾아 간다고 가고 우리는 신규 공채 와 갖고 또 업무 가르치고 또 나가고 그래서 이 연고지 전출입 때 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연고지 배치도 해 줘야 된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연고지 배치 희망을 하면 보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 장수군의 인력 운영면에서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연고지 배치도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다음에 우리 어차피 인력 부서고 공무원 사기 진작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장수군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장수군지회 해 가지고 지금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요구를 했지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들이 처우개선 요구한 것이 저희들하고 단체 협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무기계약자들을 처우 개선 방안으로 명칭을 변경시켜 달라고 해서 변경 시켰습니다.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을 무기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공무직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호봉제를 적용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호봉제는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계약쪽에서 우리한테 협상 들어온 것이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 거에요. 그렇게 처우를 해 달라고 해서 도저히 안돼서 지금 그것은 협상 문제가 무기계약하고 같이 이루어 져야 내년부터 반영될 것 같아서 조금 더 협상이 이뤄져야 호봉제를 적용할...

정영모의원

지금 민선 6기 들어가서 ...예를 하나 들게요. 순창의 경우 8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시켰는데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했고 상여금 50% 지급을 하고 급식비 신설을 해 가지고 지금 사기진작하고 근무 의욕을 높였어요. 단지 청원경찰하고 환경 미화원은 지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한데...거기도 161명 중에 87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요구가 과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한도 내에서는 사기진작 문제 또 우리 근무 의욕 문제로 해 갖고 이 무기계약 근로자들 처우개선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또 아울러서 지금 의료원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8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4명은 지금 되는데 4명이 금년도 말에 끝내야 되요. 그런데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총액 인건비하고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웬고하니 신규로 4명을 다시 채용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전문직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되요. 그럴 경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알고 계시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네, 진료계 응급실에 있는데, 응급실에 있으면서 기간제로 있으니까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근데 불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을 1월1일자로 지금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3명은...그럼 1명은 안 된다. 는 얘기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 중에서 1명이 거기서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해 줄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해 주려고..

정영모의원

가능하면 해 줘요. 지금 간호사도 한명이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 총액 인건비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거하고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좀 의료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보건복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 8쪽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의 건이 있는데 이거 누구하고 돼 있는 겁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더클하고 돼 있는 겁니다.

정영모의원

아~더클문제 다음 10쪽이요.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행부에서 지방세수익금을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작년도 6월 달에 2013년 6월 달에 금년도 8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게 뭔고 하니 전에 세외수입으로 포함 되었던 이월금하고 회계 간 전 입금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 되서 나가 버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자체 수입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 중에 문제가 뭔고하니 이 자치 단체가 교육 경비 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좀 할 수 없게 해 놓은 게 있어요.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회에서 16개 사업에 7억 6,7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중에 방과 후 교실하고 영어 체험교실, 정보화 사업 학교 시설 개선이 포함 되가지고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안행부에서 만일 지자체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엄포도 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가 대처를 잘 해 주셔야 될 거에요. 나중에 불이익 받으면 여기 다문화 ....영어 보조 강사, 방과 후 논개 판소리 문제, 장수 인터넷 수능방송 문제 그 다음에 기숙사 시설 확충 지원 이런 문제 쪽으로 갖고 시비 걸 소지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11쪽이요. 지금 학교 급식 지원이 두 개 사업인데 식품비 지원은 20개 교고, 친환경 쌀 지원은 28개 교에요. 그렇지요? 이 중에 병설유치원이 8개가 있어서 28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병설유치원도 중식을 줍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안 주고 있죠. 그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친환경 쌀 지원이 28개 교로 잡은 이유는 뭐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아 차액 분을? 아니 그래서 20개 교인데 초, 중, 고 하면 8, 7 ,5 해 가지고 20개 교인데 28개로 유치원이 들어가서 그런데 나는 유치원생들은 중식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친환경 쌀 지원이 있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CCTV문제 하나 좀 물어보게요. 기본이 녹화기 1대, 카메라 2대 그 다음에 21인치 모니터 1대인데 가령 카메라가 3대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1대 분은 자체 부담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은 기본적인 사양이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CCTV가 주·야간 식별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내줬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녁에는 번호판이 식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앞으로 설치할 것도 자기들은 자꾸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번호판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다면 옛날거나 똑같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별도로 또 번호판 식별 그걸 달아야 된대요. 하나를 또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달 걸로 지금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금액 내에서 지금 달 걸로 생각을 하고 있....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캡스, CCTV 코리아, (청취불가)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캡스하고 기타 업체하고는 70만원에서 9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게 회사에서 다들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비가 틀리더라구요. 카메라비가 틀린 게 아니고 설치비가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하면서 경찰서 하나하고 또 캡스나 이런 세 개회사한테 사양을 자세히....

정영모의원

이것을 또 기 설치된 데에 시·군이 있을 것 같으면 잘 알아보시고 해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을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체도 하고 기 설치된 시·군도 좀 알아봐 가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다음 재무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그 체납액 문제도 나왔었는데 간단히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체납액을 받을 때 보통 일괄적으로 일괄 납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분할 납부도 받고 있죠? 그래서 일괄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원이면 33원씩 좀 끌어 댕겨서 일단은 하여튼 받아들이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동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자동차 이 과태료 문제는 어차피 환경위생과 쪽에도 부담입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없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동차 과태료 문제는 강하게 나가주세요. 강하게 나가주셔야지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납부하세요. 납부하세요. 하면 절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13쪽에 지금 계약업무 추진인데 그 중에 지금 관에 업체에 낙찰된 사업을 관내 업체에 하도급 적극 유도이랬어요. 이게 좋은 참 지역 업체에 보호 차원에서 좋은 방안입니다. 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낙찰된 원 청이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때에 절대 그냥 안 줍니다. 최하 15%에서 20% 챙겨 넣고 넘겨주든지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부실시공 쪽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건설업 쪽에 많이 가는데 이 문제는 하도급이 만일 됐다. 우리 지역 업체로 할 때는 공사감독 쪽에 상당히 신경을 더 써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적극 유도를 해 주셔서 지역 업체 보호를 해 주시되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그 만큼도 뒷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김용문 의원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행정지원과 10페이지요. 인재육성을 위한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지원 아까 내가 잠깐 빼 놨네요. 지금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1년에 하는 일이 18 항목이구먼요. 18개고만? 지금 교육진흥재단 누굽니까? 사무국장이 바꿨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유기홍의원

왜 바뀌었어요? 전 분이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도중에 바뀌었습니까? 그거 한번 확실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분이 뭐 나이 때문에 그래요? 업무 능력이 충분하고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어떤 이유에서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유기홍의원

몰라요? 사표를? 그러면 애향교육진흥재단이 있고 이게 2000년 5월에 설립 됐고만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는 교육진흥계가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평생교육 담당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평생교육? 평생교육이 내나 이 업무를 하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 업무도 하고 각종 공무원들 교육 관련된 ...

유기홍의원

담당이 누구에요? 계장님이에요? 이번에 뉴 브레인 인가 어디 갔다 오셨죠? 그러면 이 18개 항목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건 장수학당, 장수 꿈의 학당 이것은 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분이 어떻게 돼요? 18개를 갖다가 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계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걸 전체가 재단에서 다 하는 겁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전체가 다 재단에서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돈 지급해 주고 그러죠.

유기홍의원

우리 교육진흥 평생교육진흥계에서 이 업무 거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다 해요.

유기홍의원

다 하죠. 거의 다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무국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 교육진흥재단에서 사무국장이 하는 업무가 있고, 별도 있고, 평생교육계에서 하는 업무가 또 따로 있고 그러지요? 이 18개 중에서 ...같이 병행해서 서로 섞어서 막 같이 다 하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죠. 평생교육계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애향진흥교육재단에 주고 거기서는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18개 항목을 1년 동안 하는 예산 집행이 18억이에요? 소요 예산이 18억이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7억 6,700만원이고, 출원금이 10억이 있잖아요.

유기홍의원

출연금이? 얼마요 지금? 출연금 말고 얼마? 어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출연금 말고 사업비는 순수한 사업비는 7억 6,700만원이요.

유기홍의원

7억이요? 그러면 이 기금이 65억이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65억 8,000만원 돼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65억에 대한 일 년 이자가 얼마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번에 1억...2.8% 있었는데 저번에 1억 ...

유기홍의원

그러면 7억인데 1억 한 5억은 어디에서 ...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산은 편성을 해요.

유기홍의원

우리 예산으로 다 하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요.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어제 그 7개 시·군 지리산권 체육대회 가서 보니까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장수였는데 함양도 같이 우리의 것을 모방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문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행정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보면 추진방향에서 행정 분야 해 가지고 군민과 소통으로 공감하는 열린 행정 실현, 행정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의 민주행정 추진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본청이나 각 읍·면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은 그 중에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잘못 되게 하는 직원들도 가끔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줘야겠지만 잘 못한 직원은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럼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부 군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잘못된 거 적발하고 그러면 징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문의원

지금 보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가서 얘기를 해 보면 떡 버티고 앉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소리부터 나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본위원이 옆에 있어도 그런 작태를 보이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직원들 자체는 상당히 공무원이나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직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직원들은 엄벌 받게 해서 이런 직원들이 없이 우리 군민들에게 잘 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잘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께서는 꼭 적발하셔 가지고 잘 한 직원들은 잘 해 주셔야 겠지만 못한 직원은 이에 대한 어떤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몰라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알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 부서에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직원복리 함양을 위한 후생복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에서 28개 팀, 530명, 1천만 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1인당 19,000원 정도 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취미 동호회 클럽이 19개 클럽이 있어요. 19개 클럽이 있어 가지고 357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숫자에 맞춰서 30만 원정도로 활동하는데 간단한 운영할 수 있는 식사대라든지 그런 거 한번 할 수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취미 동호회 28개 팀 530명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여기에 28개 팀 530명이라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9개 클럽이고 내년도에는 확대시키려고 그럽니다.

김용문의원

아 그러니까 확대를 시키면 이게 한번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미 동호회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번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너무나 적지 않나 싶어서...예산을 더 키워서라도 취미동호회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 고 봅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예산이 600만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28클럽으로 늘어나니까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팀당 30만원씩 한번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런 관계는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 관계가 30명 2,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군정 발전에 기여한다면 상당한 우리 군에 군민들에게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한 70만 원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금액을 높여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많고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 예산도 더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군정 발전·기여 공무원들은 연말에 각 종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을 탄 사람들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을 2박 3일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했는데 2018년도 되면 전 마을이 전부다 옥내 마을 방송시설이 완료가 됩니까? 그러면 20% 자부담 80%는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비를 하면은 아마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거 한번 설치해 가지고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만 하게 만들어 준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세워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이 회사 어떤 회사하고 계약이 될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군 금고 운영관리 강화 있는데 지금 군 금고에 관계되는 것은 상당히 군민들이 많이 알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군 금고 운영관리 강화라고만 간단히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군 금고 운영관리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 내용은 전에 일어났던 그런 불미스런 일 말씀이 아니고 금년도부터는 협력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자금관리라든지 금고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올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4페이지 지방세 개편안에 주민세, 담배 소비세가 있는데 이거 행자부에서는 입법 (청취불능) 했는데 아직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됐죠?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세원이 줄어들 확률이 높죠? 지금 주민세나 담배소비세를 안행부에서 한 대로 해가지고 통과될 확률은 적죠? 지금 보면 여·야의 전부다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줄어든 주민세나 담배소비세 여기서 50%내지 60%를 국회를 통과된다고 하면 나머지 세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 아직 이건 법률이 개정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만 한번 해 본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세입은 늘어날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 세수변화 예상액 해가지고 현행, 개편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 는 얘기인가요? 담배소비세 현행은 12억 그리고 개편은 16억 5,000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반영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요건 지금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방세가 내년에 인상될 수 있다. 것을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분석만 해 본 겁니다. 이대로 통과가 됐을 때 이 정도 세금이 저희들이 군에는 세수가 늘겠다. 그...

김용문의원

세수는 늘어나는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늘잖아요? 이 관계가 예산에 안 잡혀 있냐? 는 그 말씀이에요. 아직 안 잡혀 있다. 이것은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7페이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받을 때 체납액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만은 물론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 됩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어떤 것을 보면 물론 뭐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1억 5,000원 이상을 세금 체납액이 돼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군에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조리하지 않냐? 물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만은 세금도 안내면서 우리 군에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을 다시 또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용문의원

빠른 시일 내가 언제에요? 이게 지금 7월 달에 했었고 빠른 시일 내가 언제에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우리 군에서 혜택을 안 줄 수 있는 방법 아 ? 세금을 1억 5,000만원이나 체납을 해 놓고 (청취불가)다니면서 거기에 덤을 주고 있는 이런 작태는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검토해 가지고 다른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세금도 안 내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불합리한 거시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요, 뭐 그게 안 된다면 관련 과하고 다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14페이지요. 세부추진 계획에서 번암 대론초등하교 여섯 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 하실 것인지?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지금도 효율적인 방안만 강구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잡초라든지 풀을 싹 베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다 순찰을 더 자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 교육 지원계에서 서울시에서 전국에 폐교를 이용해서 자연 친화적인 체험공간을 조성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육 지원계에서 대론초등학교 거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지 공무원들 지정제안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아 본다던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활용계획이 정 특별한 활용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한다 던지 또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런다 하면은 감정을 해서 매각 하는 것까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문의원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상당히 지금 옆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만은 (청취불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 남았죠? 그리고 아까 한규태 의원님하고 유기홍 의원님이 우선 납세제에 대한 인센티브나 시상을 해 달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 안 내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세금 잘 내가 지고 우리 군에 큰 혜택을 준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는 두 의원님이 지적했지만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네, 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가 확실히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서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 던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직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민들하고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관계는 충분한 교육이나 본청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해서 업무 파악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업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동향도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가면은 불합리하게 아까 말씀 드렸던 안 된다 소리만 하고 앉았고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소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청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신규 직원들이 있어요. 이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본청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 읍·면에 배치할 수 있는 읍·면뿐만 아니라 민원을 상대를 하는 부처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번에 16명 배치하고 전에 4명을 배치해 갖고 다 읍·면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읍·면으로 1명씩 전부해 갖고 결원이 없게 읍·면부터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고 해서 일단은 이틀간은 다음 주에 이틀간을 교육 친절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음부터는 혹시 결원이 되면 신규 직원들은 면보다도 우선 군에 배치해 갖고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우선 배치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네 그러니까 제 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기 그래서 읍·면뿐만 아니라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 쪽의 실과 말고 민원을 상대하는 주민들을 상대하는 과는 친절히 할 수 있고 물론, 행정적으로 다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만은 자기의 모습이 우리 공무원들의 모습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서비스 해 줄 수 있는가를 기본적인 것을 먼저 갖춰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업무를 알아 가지고 각 본처에 있는 실과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알아서 주민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교육이나 본청에서 일부 근무를 해서 민원을 상대하는 각 읍·면이나 과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5쪽에 보면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고 현재 31명의 결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계획은 돼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31명중에 내 줄 때 자료구요. 어제 16명을 배치했어요. 16명 배치하고 앞으로 추가로 4명이...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대책은 돼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세부 추진계획 중에서 전공, 능력, 소질 등을 고려한 정기인산데 전공이랄 것 같으면 직렬이 제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불· 부합 배치된데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불 부합 배치된 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끝나고 인사할 때는 가급적이면 직렬에 맞게 직급에 맞게 이렇게 조정할 겁니다.

오재만의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지금 과거야 이미 지나온 거고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번 인사에는 직렬과 직급에 전공에 필히 맞도록 해서 그런 전공을 직렬 갖다가 배치 받아 가지고 자기가 추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군민을 위해서 성실히 일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에 가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군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전부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8쪽에 보면 혹시 질의가 됐으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 됐으면 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진행 8건이라고 있는데 피해자로서 가해자로서 구분은 어떻게 돼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소송 진행 8건이 행정소송은 더클 폐기물처리사업...

오재만의장

대법원에 있습니까? 지금?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3심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2심에서는 저희들이 패했고 3심에 진행 중에 있고

오재만의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변호사가 선임 돼 있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네, 신병현 변호사로 선임 돼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사전 협의를 쭉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 전망을 ...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근데 쫌 어려운 걸로 행정...나머지 민사인데요. 민사의 대부분이 종전에 자기 토지를 해갖고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포장을 한 것을 자기 땅...

오재만의장

자기 땅 전체가 다 해당 됩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오재만의장

예,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아까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비리 사전예방 보다는 물론 그것도 더 해야 지만은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확실히 명명백백하게 밝혀 가지고 타 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10쪽에 보면 지난번에 여기서 업무보고 성화방재 실적계획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적했던 사항 고장을 빛낸 자의 격려금 지급 그 후에 시행된 거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시행된 거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한번 찾아 보셨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제가 잘 못 알았고만요. 저번 달에 두 명을 됐다고..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오재만의장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러한 고장을 빛낸 자 격려금 지급에 대한 진흥재단의 운영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없다면 그것을 수정해서라도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학교 학생에게만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자 한다할 것 같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 되구요.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 물론 고장을 빛낸 자에 해당이 되는데 문화·체육 분야에도 이런 분들이 있고 말하자면 지금 학교 다니면서도 문화·예술에도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장수초등하교 학생 2명이 전국 판소리 대회에서 MBC대사습놀이에서도 이번에 입상을 한 적이 있죠? 거기에도 혹시 지원이 됐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오재만의장

지난번에 했어요? 또 저번에 음악의 전북대에서 나가서 입선했던 학생에 대해서도... 계남?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계남? 한번 알아보구요.

오재만의장

그때도 얘기했어요. 장수초등학교 학생하고 계남중학교 학생 그러한 분들이 학생이에요.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생이라서 그렇지 여기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방과 후 고등학생 꿈의 학당 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는 해당이 안 될 런지는 몰라도 여기에 고장을 빛낸 자 격려금은 해당이 될 수강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시로 읍·면에 연락을 해 가지고 좀 더 찾아 받아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인재 육성지원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13쪽에 지난번에 질의 했던 부분들은 반영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다 좋고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저하가 되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공무원 퇴직연금 개혁 또 이후에 채용자에 대해서는 내는 것만큼도 받지 못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말 그 분야에 희망이 없는 그런 일이 공무원들한테 닥치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될 수 가 있다. 그런다면 이런 사기 저하가 확실히 법대로 된다 할 것 같으면 대책을 세워서 어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지원과장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은 아직은 결정은 돼 있지 않지만은 국가적으로 결정된 사항에서 피해가 갈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대책을 세울 수 있죠? 또 정년퇴임을 2015년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금년도 12월 달에는 이런 연수 계획은 할 수가 없지만은 퇴임식은 할 수가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2월 달에요? 그거 한번

오재만의장

지금 며칠 전에 일간지를 봤어요. 우리 장수 모 기간에서 퇴임식을 해 줬더라고요. 퇴임식을 해 주니까 정말 감명을 받고 그 신문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지금 한 십여 년 이상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죄인처럼 슬슬슬 피해서 나갔습니다. 또 공무원들 당사자도 그렇지만은 30-40년간을 공무원을 내조한 그 가족들에게도 이런 퇴직하는 자리에 얼굴도 내밀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공을 세웠다는 공로를 했다는 그 격려의 말 한 마디도 듣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를 정도로 여러분들도 이후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나가서도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나가서 돼 돌아볼 수 있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맘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나가서 어디 애정을 가지고 뒤 돌아 볼 수가 있겠느냐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하는 마음만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퇴임식이 그동안에 쭉 했다가 없어진 것은 아마해도 공로연수 때문에 ...

오재만의장

공로연수가 있어서 퇴직금이 있잖아요. 공로연수 들어가 가지고 다시 1년 후에 퇴직은 되잖아요? 그걸 퇴직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했는데 올해 12월 달에 이거 퇴임식 행사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세워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세요. 그래서 꼭 좀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격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15쪽에 보면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정보화 추진해서 PC구입을 위로 5년 만에 구입을 합니까? 지금 교체를 해 줍니까? 이정순 계장님 5년 만에?

정순

이정순행정지원계장

컴퓨터요? 네 5년

오재만의장

그런데 지금 장애인 사무실에 가보며 10년 20년 된 것을 쓰질 못하는 것을 그때 우리 군청에서 5년이 지난 것을 그래도 그 중에서 골라서 준 것들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젠 되질 않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순

이정순행정지원계장

(청취불능)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비치를 해 주거든요.

오재만의장

지금 가보시면 지금도 거기 있어요. 비치를 해 준 것이 어느 때 것인지를 가서 확인을 해 봐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비치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좋죠. 감지덕지하고 하는데 그래도 한 두 대정도 씩은 그래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워서 그 분들 업무 보는데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협의해서 많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두세대 정도 해 줄 것 같으면 그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들여 말씀을 드렸어요. (청취불능)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옥내 방송시설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지금 천천면에서 시범 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해 놓은 것이 겉으론 돼 있어요. 근데 가정에 보면 잡소리가 나고 잡음이 막 나고 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방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기회에 시험 방송한다는 그 기회에 점검을 쭉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돈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CCTV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개별 관리를 해야 됩니까? 통합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통합 시스템은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CCTV통합 시스템을 우리 장수군청에다 두고 경찰들이 파견 돼 갖고 와서 해 주면 어떻겠냐? 근데 그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가 전라북도는 시 지역이더라고요. 시 지역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청사가 지어지면 그렇게 하도록

오재만의장

설계에 반영을 해서 통합 시스템 관리실을 설계 반영해서 내부 승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해서 행정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만 되면 도난 방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경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CCTV가 중구난방으로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판독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을 느낀다. 그래서 통합 관리시스템을 한번 만들 것을 계획 세워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청사 같이 공간이 확보 되면 거기다 지으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재만의장

통합 관리 시스템일 것 같으면 여기에서 반드시 시스템 관리실에서 저 계북의 원촌 우리 산서 군계를 번호를 코드를 눌러 버리면 거기서 바로 화면이 떠 가지고 거기서 이뤄진 사항 과거에 이뤄졌던 사항들이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200개든 150개든 몇 개든 간에 한 눈에서 한 자리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경찰 두 명을 확인해줘 갖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할 수 있다고 그랬구나.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재무과장님 지방세 5쪽에 보면 세외수입 15년 목표가 있잖아요. 73억이 ...73억인데 15년도 수입액 보다 더 적게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목표가 설정이 됐어요? 10억 3,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추징 내용에 가서는 이러한 것을 세외 수입을 더 증대 시키는 방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할 것 같으면 15년도 실적 금액 대 징수 전망이죠. 14년도 전망 금액 대 또 세외 수입의 징수 계획 대를 포함해서 2015년도 징수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년 말에 가서는 추가 징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죠. 그것 좀 잘 못 된 거 아닌가요? 18쪽에 가보면 세외 수입 현실화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태료도 관계 법령이 14년 8월 17일 날 재정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 징수할 수도 있는 것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많은 세외 수입이 증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수정 목표 설정을 해도 돼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예 저희들은 금융기관 이율이 내리고 해서 좀 조심스러워...

오재만의장

이율이 내린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원이 확보가 되니까 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아니 분석이 나왔어요. 지금 딱 분석까지 해 놨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때문에 10억 3,700만원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증대 방안에서 나온 숫자만큼은 더 올라 가야 되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14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산관리해서 본청 차량 39대에 대해서 입찰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험에...그러면 사업소가 차량 굉장히 많아요. 본청 39대만 보험 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직속기관, 읍·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그냥 그 자체에서 읍·면 사업소에서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통합 이것은 하면 안돼요? 보험기간은 맞추면 되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보험기간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넣고 그것을 해 가지고 연말로 맞추느냐? 6월로 맞추느냐? 해 가지고

오재만의장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반절 넣었으면 반절 넣고 빼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6월 말 한번 12월 말 한번 해 가지고 입찰 전부 다 보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추진해야 되죠? 아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만은 7쪽에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이 세금 안 내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고액 체납자가 뭔 이유를 답니까? 그 이유를 들어주는 재무과에서 문제가 있어요. 왜 강제 징수 안 합니까? 왜? 그 이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왜? 체납에도 이유가 있어요? 법적기한 넘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해야지? 봐주기 식 아닙니까? 이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뭐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징수할 대로 징수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공평 모든 세납자에게 군민에게는 공평한 행정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2015년부터는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예, 김용문 ...

김용문의원

간단히 행정과장님한테 읍·면의 농민 상담소 운영 관계가 직원 배치나 운영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11월 30일까지 지금 완료 해 가지고요. 12월 중에 법 개정 해 갖고 1월 1일자로 해 갖고 농민 상담 설치할 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다음 또 한 가지 물론 다른 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장수에 우리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장수군에만 농산물 검사소가 없는데 이 관계를 지금 어떻게 유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농업소득과 쪽인가 어디 쪽 할 건데 ...

김용문의원

아니 거기서도 하겠지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작년도 추진한다고 한참 그러다가 지금 좀 안됐습니다.

김용문의원

여기도 행정지원과에서 물론 타 과에서 하고는 있지만은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소관의 2015년도 주요 업무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민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12시 1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민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 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정태선 민원봉사담당 정태선입니다. 민원과는 민원과장의 승진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 업무 시책보고-민원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정태선 민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병전입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 업무 시책보고-환경위생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네, 김병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환경자원사업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네, 태영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민원과 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우리 군청 또는 우리 행정의 민원의 최 일선에 서서 친절함이 날로 묻어나야 되는 항상 묻어나야 하는 대 주민관계의 친절함이 필요한 그런 부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직원님들께서 친절에 대한 것은 한번 말해도 두 번 말해도 세 번 말해도 꼭 잘해야 되는 친절 부분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친절함의 평가와 척도를 누구 위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들이 체감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여러 곳에서 친절도 측정하고 그러면 우리 장수군이 뒤지지 않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친절함의 척도는 내가 친절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인 것으로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함의 평가는 상대방이 그 분 그 공무원 그 사람이 친절한 공무원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줬을 때 비로써 그 친절이 성과와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민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장수군청 공무원 모두가 대 군민들의 친절함이 날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들어가서 1페이지 인사부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는 현황이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정원 대 결원된 인원이 두 명으로 표현은 되고 있고 다음에 7급이 6명이 부족하고 8급과 9급이 4명이 그 자리를 보충해서 인원을 채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청 행정은 주 행정력의 주력 급소가 7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곧장 업무 추진을 하는 데는 6급이고, 중앙은 5급이 주력 공무원 세력... 행정의 업무 추진하는 품질의 능력이 7급이 군청 행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주력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대 주민 친절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7급이 6명이나 부족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급수를 상향된 인력을 배치 받을 수 있는데 인사 부서가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하는데 주문 드릴게요. 하실 수 있나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지금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7급이 우리 군에 주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만은 지금 현재 우리 민원과 같은 경우는 신규자들이 많습니다. 보통 뭐 8급은 5년 정도 돼 있구요. 9급은 초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만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오래된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배치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족한 인원이 사실은 주무계인 민원 봉사계 여권담당이 사실은 무기 계약직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건축 담당에 1명은 아파가지고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하여튼 인력을 인사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친절한 민원이 양질의 민원이 주민들한테 행정으로써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보호가 되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것은 민원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처리 14페이지 주택 개·보수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 슬레이트처리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주거복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중에 슬레이트를 놓고 그대로 위에다 덮어서 지붕개량을 하는 상황 때문에 그 사업은 민원과 것이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환경위생과 것인데 사업비 부족 또는 사업의 성격부터 해서 어떤 그대로 놓고 사업비 부족관계 등으로 해서 놓고 집을 짓게 되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의 업무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전혀 배치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지금 현재 업무 추진 방법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이 대책을 향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한번 중앙에 건의한다. 던지 등 해서 방법을 한번 민원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2013년도까지는 기존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함석 (청취불능) 했었는데요, 2013년 이후부터는 금액 상향 조정 되면서 전체 철거하고

규태

한규태의원

사업 방법을 전면 전환 바꿔서 2010 몇 년부터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예? 2013년부터요.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완전히 철거하고 지붕 개량하고 있다고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 그럼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에다 넣고 하는 사업이 안 되도록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예. 지금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5페이지 장수한식 연립주택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환경위생과하고 또 관련이 되는데요. 거기에 상하수도를 매립하기 위한 굴착을 광장을 양쪽 라인을 해서 포장을 했는데 덧씌우기가 완료되지 않은 선상에서 광장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막대하니까 이것을 환경위생과하고 민원과하고 이 두 군데 부서에서 정규식 (청취불능)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론 공동주택 6군데를 돌아가면서 사업 선정을 해서 주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 기다렸다가는 어느 세월이 될런 지를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씌우기 사업을 원인자 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원인자는 아마 수질 쪽에서 하수도관 매립하기 위해서 판 거 아닌가 싶은데 덧씌우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내년도 2015년도에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의원

아- 내년에 포장을 할 수 있다. 2015년에 ... 예. 됐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교통부분에서 터미널 부분 한번 말씀 드릴게요. 여객 터미널 화장실 관리비 200만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장수 여객 터미널이나 장계 여객 터미널이나 공중 화장실이 청소 상태는 그렇게 양호하다 그런 표현은 상당히 어렵고 매 시간마다 매 연일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시때때로 불량하다 소리가 자꾸만 들리거든요. 시시때때로 그 불량하다. 라고 하는 것을 200만원 예산 갖고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장수나 장계나 장수군을 찾는 내방객들에 대한 선입견의 얼굴은 ...선입견에 장수 얼굴을 보는 것은 참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으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더 치밀한 계획을 조금 과장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터미널 화장실은 똑같은 수준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천차만별입니다.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나 열심히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그 건은 3월에서 11월 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12월, 1월, 2월 달만 지금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적기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고속도로 공중화장실이 시설이 설치한 것이 양호하고 표준화되고 현대화되고 좋게만 만들어 놔서 깨끗하다. 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청소 관리 인원이 상시 붙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공중화장실이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화장실은 가정 화장실이나 고속도로 화장실이나 터미널 화장실이나 사용을 하는 사람만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시차를 놓치면 어느 곳이든 불량하고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방법론에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장수 터미널 화장실이 상시 깨끗한 내방객들이 불평하지 않는 터미널 화장실을 과장께서는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딱 한 두 마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최대한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20분이 되면 질문 하다가 마치고 추가 질문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환경과 위생은 장수군에 환경과장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환경과 위생이 항상 깨끗함과 청경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좀 깨끗한 청정한 장수 만들기에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질문을 재무과 관련 제안과 잠깐 견주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재무과에 보면 금년 8월 7일 날에 세외수익 관련 징수에 관련된 법령이 하나 만들어져서 공포가 된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나 그 다음 부담금, 과태료, 징수금 뭐 이런 몇 가지의 세외 수익들이 굉장히 우리 군에도 체납이 많이 돼 있어요. 13억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무과에 13억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부담금하고 과태료, 징수금 이런 것이 7억 정도의 과태료 체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는 진행되는 것이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관행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 8월 7일에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체납금액과 같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령이 공포가 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압류 처분만 해 놓고 기다릴 일은 아닌 것 같다.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율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도 환경개선 부담금도 아마 지금 수수료를 9% 말씀 하셨죠? 우리가 도에다 갖다 주고 9% 받아오는 그런 돈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체납금액에 대한 우리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예산계에서 말하는 교부금도 좀 줄어지고 하는 이런 등등의 복합적인 여파들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수율을 높여줘야 되는 것만은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류만 하지 말고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간략하게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보통 자동차가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깜빡하고 잊어 버려요. 그렇게 상·하반기 두 번 나가니까 나 냈는데 그래갖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못 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폐차할 때 또 다른 사람한테 팔 때 그때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요것이 국비다 보니까 92년 도부터 ...

규태

한규태의원

그 내용을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누적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압류만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폐차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년 8월에 공포된 그 법령에 의해서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강제 징수 방법을 활용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강구해 주라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다음에 탄소 포인트제 금년에도 1등 해 갖고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100만원 받고 기관표창 도지사 기관표창 받았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축하합니다. 애쓰셨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상수원 관리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 계남 배수지가 싸리재에 있죠? 계남 배수지가 싸리재에 있는데 배수지가 당초에 만들어진 배수지가 아니고 당초에 만들어진 것은 장수 중학교 앞에 있는 배수지가 기고 그 다음에 장계는 무농리에 있는 것은 당초 배수지이고 계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싸리재 정상에 만들어진 배수지는 최근에 만들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계곡에 토사 수로가 토사 유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장마철이면 우리 건설과 수로원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현황이 제가 오가면서 많이 봅니다. 그니까 거기 요것은 주문의 성격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배수지에서부터의 큰 도로까지의 배수로를 환경위생과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으로 질문을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노면 흡입식 청소차 운영 아주 좋은 시책 발굴 하셨습니다. 이거 하면 미화원들도 좋고 아주 좋은 시책 발굴 하셨는데 요걸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참 좋은 정책을 발굴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걸 시행하면 문제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환경 미화원을 대체 운전원으로 사용하겠다. 운전원의 기사수가 부족해서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라는 예측을 했고 환경미화원을 활용을 해서 자격증이 있는 환경미화원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보험 관련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산재에 사고의 문제에 있을 때 산재보험하고 그 다음 자동차 보험하고 관련해서 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질문을 드리며 더 검토해 주십사 라고 ...왜냐면 청소차 이 차량을 운전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후속 대책으로는 우리 군청에 구상권이 걸려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 사업 정책은 참 좋은 사업 발굴 잘 하셨습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까지 하고 몇 가지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바로 되면 사업소까지 마치시든지 아니면 길어요?

규태

한규태의원

좀 길어요.

오재만의장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네, 민원과하고 환경위생과 민원과는 우리 군청의 얼굴이죠? 민원인이 젤 먼저 찾는 곳 어떤 다른 과에 자기 어떤 일이 없어도 민원과는 한 번씩 다 방문을 할 거에요? 주민들이 누구나 또 환경위생과는 일상생활하고 제일 관련된 우리 먹는 거 뭐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뱉는 거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업무이고 그 시책보고가 늦어 졌는데 어쨌든 우리 군이 어떤 예산확보나 그런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큰 책임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 과장님은 교육 중이시지요? 계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다섯 개 부서가 있어요. 건축 담당도 계장님 오셨죠? 건축에는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증축 그 다음에 슬라브집 요즘 슬라브집은 전부 새 가지고 지붕을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컨테이너도 막 무질서하게 그 시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 창고도 허가 난데도 있고 안 난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슬라브 지붕을 새서 비가 새 가지고 새로 하려면 어떤 기준입니까? 허가 기준? 지금 보면 어떤 데는 슬라브하고 2m 3m되는 높이가 지붕 높이가 3m가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법을 지키겠다고 슬라브하고 딱 붙여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에요?

담당

담당민원봉사

정태선 딱 붙여야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근데 왜 이렇게 뜬 게 맞아요?

담당

담당민원봉사

정태선 (청취불능)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그 허가를 내서 했어요? 전부? 제가 보면 허가를 안 내고 2m 3m 올라 있는 곳을 몇 군데 뒤져 볼까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니 열심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손해가 가잖아요? 그렇지요? 많지요? 2m 3m 높이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방을 내려도 될 정도까지도 그 뭐 하세요? 우리 계장님 단속 안하고 눈이 보이는 게 전부 그건데 지금 보이는 게 전부 그거 다 아닌가요? 전부 그 다음에 과수원이요? 과수원 창고 전부 허가 냈어요?

담당

담당민원봉사

정태선 허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들어오고 있어요? 허가 지금 무허가도 많죠? 그런 거 파악하셔야죠? 우리 계장님이 직원이 적어서 그래요? 네 명이네. 제일 적네. 네 명 건축에 민원이 제일 어떤 불평 불만이 제일 많은 곳 아니에요? 그런 거 세밀히 잘 좀 확인해 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손해 안 가게 잘 해 주세요.

담당

담당민원봉사

정태선 네,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민원인을 많이 민원인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민원과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군청 전체 직원의 얼굴이에요. 가만히 보면 친절해야 되죠? 우리 계장님도 웃는 얼굴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소를 좀 많이 지어 주세요. 선임 계장님 아니세요? 그러시죠? 어쨌든 뭐 친절, 배려, 성의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해 드리고 뭔 일로 오면 그 일을 자기 분야만 끝났다. 고 하지 말고 이쪽 분야 어떤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까지 안내를 해 주셔서 하면 그 분이 가서 얘기를 해요. 아 그분 정말 친절하더라고 자세가 됐고 군청에 가서도 또 그분을 다시 찾아야겠다. 는 그러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요. 10페이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외 운영비가 1,600만원 이라는 것은 이거 뭐에요?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참석 수당이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청취불능)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여기 장수에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 돼 있는데 참석 수당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수당하고 운영비하고...읍·면에서 각 한 분...건설과장님하고 (청취불능)

유기홍의원

몇 회에요? 1년에?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1년에 보통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6회요? 사무실도 있어요? 이게 운영비가 있는 거 보니까 사무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예, 민원실이 좀 ...군민회관 여기에 사무실(청취불능)

유기홍의원

사무실 운영비하고 참석 수당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 분들이 부동산 평가를 어떻게 이 분들이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메기는 거예요? 장수? 그렇지 않잖아요?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저희들 관내에 직원들이 (청취불능) 산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분들이 감정평가 공증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의 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때 출석하신 분들의 수당(청취불능)

유기홍의원

부동산 담당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요. 주택개량이 내년에 80동 개량을 할 계획이죠? 그런데 지금 13년도에 제가 알기론 주택개량을 220동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약 50동 45동인가 그 10월 달까지인가 하여튼 미착공이 되었었는데 이거 다 착공 했어요?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뉴타운 쪽이랑 있어 가지고 (청취불능)

유기홍의원

뉴타운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업 지연이나 포기 자들도 있어요? 이걸 내나 뉴타운에 해당된 사람들요? 포기 자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요. 6개소에 진입도로, 단지 내 하수도, 보도, 어린이 놀이터, 가로등 뭐 이래 가지고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1개소 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네요? 거기도 담당이 이것도 이거에요? 그러면 한신연립도 장수고 근로자연립도 장수고 신천, 명진도 장수에요?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그건 장계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아남, 덕유 ...근로자 연립 있지요? 근로자 연립이 읍사무소 바로 앞이지요? 여기에 2,000만원을 결정해 줄려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까?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예

유기홍의원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일반인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청 내?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청 내에

유기홍의원

청 내에서 지금 근로자 아파트는 이 혜택을 봤어요? 안 봤어요?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2012년도에 한 번 봤습니다.

유기홍의원

2012년도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지붕 (청취불능)

유기홍의원

지붕이요? 지붕? 그러면 13년도에는 어디 했어요?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신천하고 명진

유기홍의원

신천하고 명진이요? 내년에는 또 심의를 해야겠지요? 해 가지고 하는데 근로자 연립 있지요? 여기가 지금 총 몇 채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 아파트가 15평 규모로 해 가지고 몇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60세대에서 거의 3분의 1이 개인 소유이지요? 아니 전체가 지금 개인 불하해서 소유가 돼 있는데 한 사람 소유가 3분의 1이지요? 몰라요? 그걸 아셔야죠? 그걸 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이 20채 30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왜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이 사람이 돈을 내서라도 할 수 있게 노 소장 알죠? 노 소장 노봉수 그 사람 소유가 20동 넘죠? 그래 가지고 더 원한데요. 더 20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2,000만원 이런 걸 더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개인적으로 고쳐 주는 게 아니고 (청취불능)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관리인이 있을 거고 관리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총무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람이 20채 3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돈을 내서 고쳐 갈 수 있게 해야지 왜?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공영주차장이 지금 장수읍에 11개 있어요. 주차장은 업무 누가 하십니까? 공용 주차장 장수에 11개 주차장이 있어요. 우체국, 앞 덕산장, 성당 아래, 농협 뒤, 그 다음에 군 광장 앞, 옆, 그 다음에 11개면 어디가 그렇게 또 많아요? 제가 파악한 것은 6개뿐이 못 파악 했는데 어디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11개에요? 은행나무 주차장, 의암 공원, 논개 사당 주차장 우리 계장님께서 주차장은 주차난이 복잡해서 차가 많이 다니면서 주차장을 만든 거지요? 장수에서 제일 복잡한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고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주차장

(청취불능)

유기홍의원

그런 걸 계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장수읍에서 차가 제일 많이 다니고 제일 주차가 복잡한 데가 어디에요?

담당

담당주차장

우체국 앞(청취불능)

유기홍의원

우체국 앞이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주차장이 아니라 우체국 앞에는 도로 하나로 돼 있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주차장이요. 주차장은 차가 많이 다녀서 차가 복잡해 가지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딘 지 모르세요? 터미널 사거리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제일 복잡하지요? 거기가 제일 복잡한 데를 빼놓고 한가한 데로 한가한 데로만 주차장을 만든 데가 장수읍 주차장 현실이에요. 자 덕산장 경찰서 옆에 덕산장 거기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 주차장이 그렇게 복잡해요?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차가 한 대씩 한 대씩 세워지고 채워지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노하숲 주차장 물론 공원이니까 공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방촌 공원 주차장, 장수 시장 주차장 제일 복잡해 갖고 차를 어디다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데는 왜 주차장을 안 만들지요?

담당

담당주차장

저희 민원과에서는 조례상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 부서가 아니라서 주차장 자체는 건설과가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고 관리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관리 이전을 (청취불능)

유기홍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뭐 그건 다음 직접적인 관련 부서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3페이지요. 14년도 부과액이 2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액이 2억 6,000만원이에요. 14년도 부과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92년도부터 부과를 했는데요. 지금 누적 금액이구먼요.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요. 지금 2007년도 지금까지 7년 동안에 식중독 발생이 없었구먼요. 철저한 위생관리를 잘 해 주셨구먼요. 위생업소 장수 위생업 조합이 있죠? 그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거기를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잘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업소 341개 업소에서 회비랑 거둬가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는 것 같던데...전에는 허가까지도 관련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지금 시대적으로 업소한테 가서 얼마 회비 받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몇 천 원씩 만원인가? 오 천 원씩인가? ..

제가

제가환경위생계장

(청취불능) 위생계장입니다. 조합 운영은 설립 신고가 전라북도 도 지회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는 실질적인 업소(청취불능) 같이 가고 있는데 조합 운영이 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회비가 있어야 되는데 회비를 한 만 원정도 업소별로 걷고 거기에 업소가 일반 음식점만 해당이 되고 일반 음식점 중에서도 가입된 업소만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회에서 일부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운영의 묘를 해서 조합에서 회비를 걷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담자들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비 내가면서 이분들이 조합 영업을 해 나가고 그런데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애.

지금

지금환경위생계장

현재 유명무실화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뜬봉샘 21페이지입니다. 뜬봉샘도 어떤 계장님 나가 계세요? 박용수 박사님은 그만 두셨다면서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공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유기홍의원

누가? 공석이에요? 직원은 몇 분나가 있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직원은 지금 7급이 한 명 있고, 또 수의사가 한 명 있고

유기홍의원

저 쪽에 지원 나가 있죠? 거기 있죠? 관광객이 뜬봉샘 체험 해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학생들이 좀 왔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어린이 생태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주민들 얘기가 국도 도로변에서 뜬봉샘으로 들어가기 전에 뜬봉샘을 보면 그냥 꽃나무, 벚나무, 진달래 나무 이런 나무들이 좀 조화를 이뤄줬음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봉화산 마냥 철쭉 같은 걸 좀 심어 가지고 좀 아름답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동물 치료소니 동물 사육장이 돼 버렸어요. 뜬봉샘이 ...뜬봉샘하고 물 공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금강사랑, 물 체험관, 물의 광장, 수변 생태 체험장, 생태 연못 뭐 이런 게 너절하니 있고 그런데 전부 거의 올 스톱 상태에 있잖아요? 여기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나마 금년에 저쪽 위에서 일반 하천 물을 끌어올 수 있게끔 관을 묻었어요. 옛날에는 전기시설로 해 가지고 그 물을 가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자연급수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마을 위에 사슴 막사 있지요? 사슴이 수분 마을은 그 위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 봐요. 상수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식수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사슴 축사인가 거기에 있는데 보면 기역자 커브가 있는데 그리로 해서 많이 물이 오물, 오폐수 이런 것이 스며드는가 봐요. 그래서 물에 많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가 봐 그래 갖고 그 물을 먹는다고 주민들한테 많은 탄원이 들어왔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기홍의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23페이지요. 멸종 위기종 사향노루, 대륙사슴 이것을 장안산 일원에다가 뭡니까? 방류하는 겁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요게 이제 방화동 너절하니 데 거기를 추진을 하려다가 거기 매입을 못해서 지금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장안산 일원이라고만 표기를 해 놓는 거에요. 특정한 장소는 없지요. 아직 지정이 안 됐죠.

유기홍의원

우리 뜬봉샘에도 사향 노루나 대륙 사슴은 없잖아요?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없어요. 지금

유기홍의원

없는데 장안산에다 키운다는 거예요? 요걸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복원을 해 가지고 복원해서 새끼를 생산해서 일단은 키워보겠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유기홍의원

근데 체세포 복제 및 수정란 이식 이 내용 나온 지가 ...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201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기홍의원

몽골도 갔다 오고 뭐하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임신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참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유기홍의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 무슨 남생이, 고슴도치 뭐 이런 거 키우고 거기 또 수의사도 한 분 있지요? 수의사도 한 분 있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계약직으로 지금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사실은 사향노루, 대륙사슴 이게 희귀종인데다 수정란 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꾸 뜬봉샘 여기에는 멸종위기 대륙사슴이니 수정 한다든지 한다는 얘기만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우면 포기를 해 버려야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어차피 기간이 내년까지거든요. 내년까지 돼 있어 가지고 ...또 이것이 계절 번식이라고 해 가지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금 임신이 가능해요. 다음 주에 수정란 이식이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에 그러면 새끼 가지고 있는 기간이 한 2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 봐서 새끼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또 확인 절차까지 가면 내년 9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 가지고 여기도 지금 계속 뜬봉샘에 대한 예산이 20억 이에요. 올해는 또 10억 이구만요. 생물자원 보존 여기에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고건 연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에요.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국비 50%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금년에는 내부시설을 고치고 내년에는 외부 쪽으로

유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희숙 의원님

희숙

이희숙의원

민원 과장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5쪽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를 1년에 한 번씩 10개 곳을 하고 계시네요. 5쪽에 아 이게 환경위생이구나.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하시면서 지금 라돈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돈 그건 토양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접 지역에서 무주라든지 남원에서는 이게 라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하에서 방출이 돼서 지금 주민들이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잇슈화 돼서 제가 알고 있어요. 다행히 저번에도 제가 여쭤 봤더니 장수에는 없다고 하는데 항상 조심스럽고 장수가 또 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질문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석면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 번 더 부탁드릴려구요. 2009년부터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게 몇 년까지나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게 이뤄질 것 같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뭐 지금 환경부 지침에는 2025년인가까지 ...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연차 사업으로 계속 정부에서도 석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접객업소 관리 및 음식 문화개선에 있어서 업소 서비스의 위생 개선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점검 하는데 어떻게 연중 그걸 점검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시니어 감시나 뭐 전담 관리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하는 그 정도 그 정도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업소에서 속이려고 하면 한 없이 속일 수 있는 문제이지요? 제가 제 생각인데요. 이걸 주방에 CCTV를 네 군데 큰 식당 같은 데는 지금도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CCTV를 달아 가지고 주방에서 일어나는 음식 만들고 처리 하는 것을 식당에 가면 다 다른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50% 보조를 해줘서 하는 시·군도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장수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한번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어디 가서 하는지 보기도 하고 견학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8쪽에 보면 유수율이 지금 10년도부터 36%에서부터 55%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참 걱정이 되는 게 관로는 356km인데 그리고 올해도 30억이 관로 교체 공사비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아마 유추해 보건데 유수율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근데 관로를 교체를 하는 중에도 지금 급한 데만 교체를 하고 계시잖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우선 관로교체 공사는 내년부터 하겠단 얘기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까지는 안 하셨고 내년 사업부터 그럼 1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30억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예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우선 장수 장계부터 장수 장계가 가장 오래 됐으니까 시가지 관로

희숙

이희숙의원

5개년 계획이라든가 해서 계속 지금 바꿔갈 계획이시라는 거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내년부터 15년이 1개년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30억 가지고는 몇 km나 교체할 수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 30억이면 장수 장계 15억씩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수 장계 한 100km정도 잡고 있으니까

희숙

이희숙의원

15억으로 100km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아니 총 장수 장계 100km잡고 있으니까 한 10km에서 15km정도 할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요? 아이고 그거 지금 갈 길이 머네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멉니다. 지금

희숙

이희숙의원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제가 또 한 번 짚어봤습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네, 네 그리고 민원과 하겠습니다. 민원과 항상 수고하시고 애 쓰시는 거 알아요. 5쪽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고 아이 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울 것 같고 또 민원실에서 이걸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지금 대처할 생각이세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핀 체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장수군에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니까 제가 봐도 혼란스러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처음에 잘 해야...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안행부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지금 필요한 사람들만 이것을 신청을 하는데 아직 장수군에는 지금 없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문자하고 하는 것은 SMS로 하는 것은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대리로 가더라도 싹 문자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장이 필요 없으면 그냥 사인이나 서명으로 대체를 ...지금 도장도 되고 사인도 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지금은 도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우리 시스템 안에 그 사람 인감도장이 인형이 찍혀 가지고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옛날같이 도장 찍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희숙

이희숙의원

아 그래요? 사인이 하거나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인형이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출력이 그대로 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쪽에 내용에 진입도로, 단지 내 하수도, 보도, 어린이놀이터, 담장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2,000만원가지고 한 지역에 2,000만원씩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어린이놀이터가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어린이들이 놀고 싶은데 놀이공간이 없고 하니까 주공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데도 보수가 안 되고 그래서 못 쓰고 있던데..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청취불능) 60세대이상인 곳만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아 그럼 이런 곳은 6개소에는 어린이놀이터가...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있는 곳이 근로자..

희숙

이희숙의원

근로자 아파트만 아 근데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거기 예전에 (청취불능) 단지에서 주민들이 보험이랑 들고 해야 되는데 보험을 안 들어서 ...

희숙

이희숙의원

네,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하여튼 어린이놀이터를 제가 자주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신청(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요. 신청을 하는 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를 그냥 불편하고 놀이터가 없다. 라는 얘기만 하지 어린이놀이터를 시설을 보강해 주고 시설을 고쳐주는 자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그리고 16쪽에요. 교통신호기 및 표지판 정비, 차선 재도색(횡단보도, 문자) 우리가 이거 저번에 의원님들이 다 가서 검토했었잖아요? 나가서 실사를 했었잖아요? 차선 재도색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군에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우리 군에는 8개 업체가 있어요. (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의원

하도급이면 다른 데 입찰해서 한데서 받아 가지고 혹시 지금 1억 4,000원으로 돼 있잖아 2,000만원 2,000만원 잘라서 뭐 수의계약 주거나 그런 일은 없죠?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거 없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먼저 각 과별로 질의하기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청취불능)하수도원선 사업 중에 도로변에 자갈문제 자갈이나 토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절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고 하덕마을 진입로에 안전시설 관계가 파손이 돼 가지고 사고로 인해서 이 관계를 정비해서 10월 말까지 원 사업처와 보수를 완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관계 어떻게 돼 있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덕마을은 괜찮던데요. 정비를 했는지 뭐 그렇게 요동이 없던데요.

김용문의원

아니 지난번에 직원이 나갔었어요. 나가 가지고 거기가 사업을 하면서 도로변에 자갈이나 토사가 쌓여 가지고 물이 고일 위험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지적을 했었고 하덕마을 천변 쪽으로 안전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흔들려 가지고 그때 그러면서 그 관계 지금 보수가 됐습니까? 10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었는데..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덕마을 그것은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노견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했어요?

김용문의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전화라도 주신다든지 제가 민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벌써 5일이나 됐는데 10월 말까지 끝낸다. 고 그래 놓고 얘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요. 10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었으니까. 끝났어요? 노면까지 애 쓰셨습니다. 민원과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직원들이 다 애 쓰시고 어떤 면에서는 없는 얘기도 듣고 그러겠습니다. 만은 각 읍·면이나 또는 민원실이 상당히 우리 군민들을 많이 접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힘은 들겠지만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또는 앞에 있는 직원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아니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정도는 한가할 때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민원실을 들립니다. 만은 앉아만 있을 뿐이지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말 듣지를 못했고 이런 것들은 좀 힘은 들겠지만 친절히 민원인들을 접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난번에 번암 노단에 위인남씨 관계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이거 확인 해 보셨습니까?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네, 위인남씨는 화장실 보수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온수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었어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화장실만 고치고 집 고쳐주기는 안 했다?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예.

김용문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고치고 나서 온수 안 나온다고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주정차단속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부는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진입하는데 특히 번암 하천변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를 개인이 일부 밭을 지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하천변 있는 주차장 말이에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하천변 주차장이 공용 주차장은 아닌 것 같고요.

김용문의원

그럼 어디서 운영을 하지요? 그것은 하천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청취불능) 하천 주차장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김용문의원

거기에 지금 진입을 한 대 보듯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입로가 협조하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 하천변에 돼 있잖아요? 거기 어디냐 하면은 농협 뒤편 쪽 번암지점 뒤편 쪽 그쪽이 아주 협소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점유를 일부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밭을 지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번암이 2곳 이라는 것은 어차피 새로운 주차장하고 복지회관 앞에 있는 거 두 곳을 얘기하는 거에요? 여기 나타난 것은 공용주차장 나타난 것은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물에 따르는 부설 주차장 이런 걸로

김용문의원

공영 주차장 2가지가 번암에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아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물론 주민들도 쓸 수 는 있겠지만 외지 사람들이 쓰는 곳이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이잖아요? 거기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하천 천변에 있는 것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기를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관리이관이 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각 건설과나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관련 주체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리이전을 우리한테 시켜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거의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입로 관계나 또는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관계를 회수를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한번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네,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2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해가지고 계북면 임평리가 있었고 본위원이 두 번 이상 이 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번암이 사치하고 원촌 이 관계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88고속도로변에 보기 좋게만 집을 해 놓고 지적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남의 땅에 집이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민원과에 두 번 정도 말씀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국책사업이다. 고 하는데 이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지 3분의 2이상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관계를 번암면이나 마을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번 이상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까요? 88고속도로를 내면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 보기 좋게 고속도로에서 보기 좋게 만 했어요. 그래서 삼각형인 부지도 있고 사각형 부지도 있고 했겠지만 보기 좋게 담만 쌓아놓고 집만 지어 놨어요. 집만 지어 놓고 지금 지적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아마 신원하고 원촌하고 사치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행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바로 잡아 줘야 되지 않나 가면 갈수록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3분의 2이상 동의를 못한다면 본위원한테라도 얘기를 해가지고라도 이것을 내년에 착수할 수 있게끔 민원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내년 사업은 안 되고 내후년 사업은 됩니까?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신청했다. 하면은 주민들한테 뭘 할 것인가 해가지고 신청(청취불능)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된다든가 그래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신청을 받아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다음 번 (청취불능) 말씀 드려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신청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신청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죠?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내년 사업은 ...

김용문의원

내년 사업은 시행이 안되겠지만은 신청은 할 수 있겠죠?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내년도 주민들(청취불능) 만약에 사업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도에다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사업이 있다면 아니고요. 사업이 지금 이 관계가 있어요. 사업이 있다면 아니에요. 이 관계는 국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누누이 들어왔는데 이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사업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해 줄 수 있죠?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네,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은 바로 연말 아니면 초에라도 내년 초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도에서 사업신청 하라고 하는 것이 내려와야 이것을 신청할 수 있지 우리가 그냥 주민들 동의라든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문의원

한 번 그러면 도에 부서에라도 알아보십시오. 언제쯤 신청을 하는 것인가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24페이지 버스노선 오지마을 교통편익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택시인가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버스가 가지 않는 마을 ...저희들이 계획 세우기로는 버스가 가는 노선은 정류장으로써 1.5km이상 되는 거리 지금 조사한데가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행복택시라는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택시를 구해 가지고 ...

김용문의원

예, 알았습니다. 뭔 얘기인가 알았고 제 시간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가는 알았고요. 지금 여기가 어디어디 마을인가 알 수 있습니까?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말씀 드리기가...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릴게요.

김용문의원

그래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은 이 택시로 대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주민들이 나온다면 택시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지금 계획으로는 군내 버스요금이 기본요금이 1,300원입니다. 그래서 개인당 1,300원씩은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 번암면 소재지까지 만약 성암 마을이다. 성암마을에서 번암면 소재지까지 오는데 그 관련 나머지 부족한 요금은 세금에서 지원

김용문의원

하시라도 1,300원 외에 요금은 지원이 되는 거에요? 하시라도 썼는데?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하시라도가 아니고 하루에 한번 씩 하려고 합니다.

김용문의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질의할 것들이 있고 한데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해 가지고 동화댐 그리고 금강수계 수변구역 있는데 지금 동화댐에 관리 인원이 두 명이고 차량이 한 대 배치가 돼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저는 한 명이고 차량은 보지를 못했는데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이 관계 해 가지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한 명은 지금 사무실에서..

김용문의원

어떤 사무실에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사무실에 있어요.

김용문의원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있어요? 차량은 어디 있습니까? 차량도 지금 여기 오다가 해 놓고 차량도 거기에는 대 있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차량은 한 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원 2명하고 차량 한 대가 있는데 차량이 어디가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차량은 지금 사무실에...

김용문의원

그러면 말만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이다가 인원 2명을 배치를 시키고 차량 한 대만 배치 시켜 놓고 전부다 사무실에 쓰고 있고 동화댐과 관계되는 것은 없잖아요? 한 명 딱 한 명만 배치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를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와 가지고 이쪽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인원이 2명하고 차량 한 대가 배치가 돼 있다고 한다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인원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해

김용문의원

아 그러면 차량이라도 지원이 돼 가지고 여기 도우미들 있잖아요? 도우미들이 있어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하죠? 이런 데라도 차량이 지원이 돼 가지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돼 주셔야죠? 전혀 이건 지금 차량 지원이 돼 있는 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싣고 가서 버릴 수 있는 이런 체제라도 만들어 주셔야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런 차량이 아니고 승용차 트럭이 아니고 우리 일반 차량이거든요. 쓰레기를 갖고 가는 그런 차량은 아니에요.

김용문의원

시간 있을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관계는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8페이지에 있는데 이 관계가 일부는 설계가 완료 됐다 그러고 일부는 설계용역 시행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기간 중에 전부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각 지구에 하수정비 사업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럼요. 기간 중에 완료를 시켜야지요. 당연히요.

김용문의원

완료가 될 수가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있지요. 예

김용문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요. 이 관계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예산 세운다고 하더라도 시행 하나 넣으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완은 했어요. 지붕개량 70동에 7,000만원했는데 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철거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붕개량 하는데 면적별로 해서 지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 동당 크거나 적거나 1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별로 해서 금액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실질적으로 철거한다고 해 놓고 사업비 집행이 안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원인은 지붕개량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지방 상수도 해 가지고 광역 상수도 이 관계를 천천 쪽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돼 있는데 하교마을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요? 제가 듣기로는 예산 세워졌다고 그러든데 여기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앞장에 보시면 16쪽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해 가지고 상수관로매설에 하교를 하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12억 원으로 해 가지고

김용문의원

여기에요? 광역 상수원이 연결이 됩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김용문의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 상수도 민간 검침 위탁 물론 좋은 분들을 잘 해서 교육을 잘 시키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자가 고의가 아닐 경우는 50%를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시켜서 혹시 폐해가 없도록 검침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차후에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 5페이지 퇴비관계 지금 본위원이 쭉 돌면서 보며 톤백을 이용한 공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포대가 아닌 톤백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뭣과 같이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군 관내 퇴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음 좋겠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란 얘기를 했더니 지금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을 1,700원씩 포대 당 20kg기준해서 1,700원을 받으면서 업체에서 와가지고 살포까지 해줘요. 톤백 공급원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군 퇴비를 쓰고 싶어도 못 쓰겠다. 하는 이런 농가가 있어요. 톤백 공급 내지는 이 관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벌크식의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벌크식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뭣까지 하고 있냐면 살포까지 해줘요. 살포까지 자기들 기계까지 가져와서 그 정도 해서 1,700원에 그렇게 해가지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 소비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이 준비가 덜 되가지고...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1시간 40분이 2시간이 되겠네.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도로명 주소에 관해서요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됐지요? 주민들한테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도로명 주소가 계속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실태 좀 사용량에 대한 어떤 프로테지는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한 것은 있어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몇 년간 홍보 했어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6년이요? 2007년부터 홍보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홍보하는데 많은 인력과 투자가 됐죠? 정보에서는 몇 년까지 홍보를 하고 완전 시행한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를 했다. 는 것 아닙니까?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과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마을 회관 모정 지원 있지요? 본위원이 거듭 주장했듯이 모정에 대한 창호시설은 연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지요?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에서 빈집 정비를 보면 70동이 있는데요. 슬레이트 지붕50동, 일반지붕20동 해 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구성원이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 개량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 조건이 여기도 뒤에 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겁니까?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아 아닙니다. 이것은 빈집

김종문의원

빈집이고 뒤에 나오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 층, 저소득 층 이고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요 부분도 상당한 어떤 경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요것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도로변 쪽으로 더 신경씁니까?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일차적으로 보기 흉한 것들 그런 것들 먼저 신청 받고 ...

김종문의원

원 주인은 협조를 안 해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청취불능)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 주인들은

김종문의원

원인이 뭐라고 파악합니까?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얘기를 들어보면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도 뭐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요 부분의 법적 대응은 없어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

김종문의원

소유자라도 경관을 해치고 공공의 어떤 부분의 저해 요소가 있는데 이게 법적 검토가 안 되나요?

태선

정태선민원봉사

예, 만약에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쉬운데요. 소유자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에 있어서 빈집 정비를 갖다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위주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민원과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4페이지 저탄소 생활문화정착 추진은 잘 돼 가고 있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김종문의원

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잘 반응이 인센티브를 적용한 반응이 좋습니까? 주민들한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럼요. 네

김종문의원

좋습니다. 계속 이런 것은 양성화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바라구요.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21명, 5톤 5대, 1톤2대, 암롤트럭1대 지금 현황이 이렇다는 거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현황이 그래요. 7개면

김종문의원

1톤 트럭은 2대는 어디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계남하고 산서 아니 계남 산서

김종문의원

계남, 산서요. 장계도 배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소형트럭을 지금 요구를 해요.

김종문의원

장계가 골목이 많죠? 장계가 유독 골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도심 지역 쪽으로도 골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소형차 구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슬레이트 이거 처리하는데 신청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수시로도 지금 받고 있어요.

김종문의원

현황은 어때요? 뭐 잘 신청하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 아직 여유분이 조금 한 10동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김종문의원

몇 동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10동 정도요. 방치된 것도 수거해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김종문의원

10동 정도가 남아있는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취소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다고 했다가 ...아까처럼 또 다시 지붕을 세우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

김종문의원

지원을 안 받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럼 지붕개량비 일부 지원에 있어서는 이게 지원금이 미비합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동당 한 100만 원정도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70동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보통 한 500-6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지붕 올리는데 칼라강판이나 이런 걸로 하면 근데 좋은 걸로 하면 더 많이 들지만 해서 한 100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어떨까 해서 한 것이지요.

김종문의원

조사를 해 보니까 100만 원정도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참여율이 높을 것 같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해봐야죠. 인제 내년에

김종문의원

어느 정도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철거 처리하는데 사업이니까 길게 가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식중독이 2007년도 보니까 한 8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좀 격려나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합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자 저쪽으로 갑시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요. 뜬봉샘으로 일단 가죠. 21페이지 뜬봉샘 생태공원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이 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인력이 전혀 뭐 아주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넓은 지역에?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금 담당 계장도 공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인력배치가 조금 미흡한 그런 면이 있어요. 임시 인부 사역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관리상 문제가 있긴 한데

김종문의원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단체와는 연계성을 가질 수 없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단체요? 금년 까지만 해도 어린이 생태학교를 의제 21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이 되면 내년부터는 쭉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내년엔 21일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종문의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의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든 시켜서 그것과 연계해 갖고 인력이 확충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도 어린이 교육이나 방문객들을 더 유입 시키려고 한다면 이 운영체계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 줘야 재산가치가 있고 그만한 활용도를 높인다. 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뒷부분 22페이지를 보면 생물자원 보존시설도 지금 총사업비 20억을 들여서 생태체험 학습장이든 식물종 증식시설 이런 부분들이 국비까지 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이게 투자 투입이 되고 있는데 막상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인원이 제대로 배치가 안 돼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다. 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안타깝고 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 배치를 계약직으로라도 지금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니 1페이지를 보면 직원들 있죠? 구성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위직이 8급, 9급이 결원돼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8급, 9급 정도 되면 전문직에 배치되어야 되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8급 전부다 행정이나 환경 쪽으로 보시는데

김종문의원

지금 한참 일할 나이인 8급, 9급 정도면 전문직이 배치돼야 되는 거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복수직렬에서 급수가 높으신 분들은 복수직렬로서 가능하지만 8급, 9급 정도 된다면 전문직이 된다면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뜬봉샘 생태공원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잘만 관리하면 발전지향성이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면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가치 있는 것들이 사장화 되지않는 그런 식의 운영체계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아. 그래서 전문직은 전문직답게 잘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입되는데 관리체계가 잘 안되고 있다면 이건 커다란 손실이라고 봅니다. 이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과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근본적인 그런 처방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23페이지 보면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있죠? 어떻습니까? 여기다 시간을 할애를 한다면 지속가능합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기간이 11년부터 내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내년까지 가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하고 토론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용어 같은 것들은 저는 잘 모르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이거 상당히 발전된 그런 부분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종문의원

지금 결론 내리기가 어정쩡하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나도 나온 것이 없죠.

김종문의원

그렇지만은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판단해 보자.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100이라면 지금 한 4-50정도 가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100이다.면 4-50정도요? 국책기관유치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설립 됩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금 경북 영양에 850억 규모로 해 가지고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되요. 그러면 만약에 사향노루나 대륙사슴이 복원이 돼서 가지고 있으면 분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요. 거기서 왜냐면 구재역 같은 것이 걸리면 그 속에 있는 거 싹 다 살처분 해야 되거든요. 어딘가에 있어줘야...그래서 그런 사업을 환경부에서 첫째 장수군을 언급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치를 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김종문의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체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써 전망이 있으니까 중간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너무나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여기서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김종문의원

만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를 만약에 설립된다면 어디 분소가 된다면 어디다 한다는 거에요? 이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장안산 일원이라고 해 놨으니까요 어딘가는 장소를 선정을 해야겠지요.

김종문의원

장안산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이 말하자면 생태공원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것과 맥락을 같이 뜬봉샘 생태공원 쪽으로 갈 있다. 그거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생태공원은 한두 마리 정도 관광용으로

김종문의원

관상용으로 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것은 지속 가능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사업소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수만세 퇴비가 많이 질이 좋아졌다. 이런 의견을 듣는 편인데 그 부분을 인정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근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문제는 없는데요.

김종문의원

문제가 없어요? 질적인 측면에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향상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노고는 뭐 인정하고요. 요것도 하나도 운영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유통적인 문제에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유통? 농가한테 공급되는 과정?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는 행정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렇죠? 분명히 느끼죠? 근데 본위원이 볼 때는 17명이 충원이 다 채워져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서비스 체계가 일반 공급업체하고는 확연히 드러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 위탁이나 아니면 더 충원을 해서라도 해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책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단순한 퇴비의 유통이나 공급이라든지 효율성을 재고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내년 9월까지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검토해서...

김종문의원

관리위탁? 내년 언제까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내년 9월까지는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체계 문제에 대해서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유통체계를 구축하려면 관리위탁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문의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조정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고 타 경쟁업체 하고도 일반 경쟁업체 하고도 상응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소장님은 장수에 몇 년도에 오셨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91년 12월 01일자로 발영 받아 왔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공무원에 첫 입문하셔 가지고 이리로 오셨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장수에 오셔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애쓰셨고 환경 분야에 장수군에 제일 선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장수 환경 분야 업무를 잘 현재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앞에 동료 의원들이 퇴비 관련해서 여러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분야을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금년 봄까지 퇴비가 공급과정 중에서 농가와 생산자와 유통을 하는 과정 중에 국비퇴비가 내려 왔을 적에는 우리 관내 생산 분과 외부 생산분 모두 농가에서 신청한 대로 물량을 다 확보 공급하지 못하니까 농지 경지면적에 따르는 배분율에 의해서 국비 퇴비를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군비 퇴비를 공급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장수만세 퇴비의 집중 배정을 해서 공급을 한 결과 농가에서는 농가들의 문제점은 사전 공급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는데 다른 외부 업체 관내에서도 당시로는 두 군데 업체 지금은 세 군데 업체가 더 있지만 그 두 군데 업체에서 미리 공급 받은 퇴비의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금년 상반기 굉장한 불편과 함께 공급체계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태 소장께서 내년에 관리유통의 관리 부분만을 생산은 직접하고 관리 부분을 위탁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잘못 전달 된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체적으로 관리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생산 유통 그러면 모두를 다 위탁한다. 그런 뜻이에요? 위탁을 하면 그 위탁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될 적에는 이번 올 상반기와 같이 군비 퇴비 공급을 할 적에도 여기에다만 집중 공급 계획을 안 세워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 내 쓰는 퇴비양이 그간 80만에서 100만포 쓰지 않습니까? 근데 국비 퇴비가 양이 한 55만포밖에 안돼요. 배정이 그 나머지 부족분을 누군가는 충족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장수만세 퇴비 저희가 13년, 14년 30만포씩 판매를 했거든요. 공급을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에 국비퇴비를 시험 삼아 했습니다. 마는 대부분이 이장들 손에 의해서 타 제품으로 가고 저희들은 2만포밖에 신청을 못 받았고 나머지 28만포는 군비 보조 퇴비로 해서 나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통체계라든지 판매 시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리 위탁으로 가서 가는 것이 가장 공급체계라든지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예, 답변 고맙고요. 김병전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김종문 의원님과 유기홍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과 중복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같은데 중복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고 21페이지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련 앞으로도 계속 공원을 운영을 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러죠. 근데 예산 투자 되는 것이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전체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든가 정비를 하든가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예, 좋은 생각이시고 아까 유기홍 의원님이 멀리서 봤을 때 조경관계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부분, 부분 배치하고 위치해야 할 사업장들은 구상을 아까 꽃이 많은 공원도 좋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라면 유통 판매 어떤 지역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입구 쪽에 만들고 해서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용역을 해서라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보수를 하면서 그 코너를 하나 만들기는 했어요. 들어가 있긴 한데 많이 와 줘야 살 사람이 많이 와 줘야 하는 그런 또

규태

한규태의원

여튼 샘을 파야 고기는 모여 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일단 배치는 해 놨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다음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22페이지에 있는 건 요것을 유치하는 것이 뜬봉샘 공원 내에 배치되는 거고 국비 5억을 매칭해서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업이 환경부와 정책적으로 연계 지어서 우리 군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문고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환경부하고 서로 사업계획을 심층 있게 검토해서 만들기를 잘 만들어 주십사 우리도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환경부도 만족한 사업이 되어야 향후에 국비 확보하는데도 좋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23페이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대해서 예를 하나를 엉뚱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이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태를 본위원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해 본다면 어떤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어제 결혼시킨 아들 딸을 어제 밤에 합방 시켜놓고 오늘 아침에 손자 내놓으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희망을 표현하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집행 하라고 있는 김병전 과장을 포함해서 집행부에 정책 입안자님께서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게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될 것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체세포 복제에 대한 이식수술 요걸 해 갖고 성공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용역을 준 것은 삼 단계 사업이 내년까지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지금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것을 하나 봤어요. 돼지 심장을 사슴 가슴에다 이식수술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성공을 해서 살았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부연 설명으로 뭐라고 나왔나 하면 현재 살아 있는 시간이 약 일주 좀 넘었는데 살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개월만 살아 있으면 현재까지의 실험성공은 대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한 가지 성공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죽지 않는 이유는 원숭이가 갖고 있는 면역세포가 심장에 새로 들어온 이식된 심장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 면역체계에 일치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에요. 그 기술을 과연 몇 년 연구해서 남의 심장을 남의 몸에 갖다 집어넣었을까요? 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5년 내지 7년 정도는 걸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의 대책 향후 발전 방향 중에서 앞으로 한 달 살고 나면 그 다음에 거의 죽을 거랍니다. 원숭이가 죽고 나면 다음 단계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 중에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뭔 약재가 있대요. 전문 약재는 저는 거기 인용만 하겠습니다. 그걸 넣으면 6개월 정도는 살아 있을 수 있는데 까지가 목표랍니다. 거기가 그리고 6개월을 살고 나면 사람한테 실험할 수 있는 학술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된답니다. 그러고 나면 심장이 아파가지고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험을 해서 인간한테 상용화 시키는 기술을 만들어 내겠죠. 여기에서 체세포 복제 관련한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박형진 담당자가 제일 잘 알 것 같에요.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허용하고 있는 시간 현재 8분 남았는데 3분 드릴 테니까 요약을 한 번 해서 한 번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형진

박형진생태복원담당원

생태복원 담당에 근무하는 박형진입니다. 체세포 복제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시책보고 받는 중입니다. 어떠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들 시책사업을 보고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제시간이라서 그랬는데 취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이야기한 예시를 2가지를 드렸고, 대륙사슴하고 사향노루 체세포 복제가 끝나는 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를 기존에 있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을 기술은 같은 것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영입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생각은 있으시는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수의사가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자기는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청취불능). 어차피 내년에는 전문가를 또 영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거기가 계속한다면 그렇게 수용을 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든가 하면 다른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이것을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 마을에 11페이지, “생활편의 도모하는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인데, 실제 이것이 혼선이 많이 와요, 한 마을에 2개 이상 노면 또는 길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번지인지를 몰라요. 주민들이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전에 무슨 리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무슨 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혼선이 되어가지고 아마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에요. 같은 마을인데 가령 무슨 로나 이런 길이 있어가지고 혼선이 와요, 어디인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저도 쭉 보면 혼선이 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지번주소로 사용을 하면 저희가 집을 찾는 것이나 위치를 찾았을 때, 기존에 지번 주소를 찾았을 때는 굉장히 불편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같은데나 보통 저희가 시설물 지번 주소로 하면 ..(청취불능)..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위치 찾기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이나 거기에 대해 기초번호를 부여를 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번주소를 사용을 하면 그것이 지번 주소도 지금에 대해서 토지표시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적이고, 토지 주소에 대해서...

김용문의원

알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도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골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요. 도시는 가능해요. 우리 장수군만 가능할란가는 모릅니다마는, 시골에 가면은 같은 마을에 2개길, 3개길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디다 어디인지를 몰라요.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가능할련지 모르지만 상당히 시골에는 아는 분들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시골에 같은 마을에 로가 3개가 있어가지고 로에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불편이 많아요. 물론 홍보하는 민원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요.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요,. 도시는 가능해요, 하지만은 시골에 가 보셔요, 지금 시골에 가가지고 어떤 마을이.. 길이 2개씩 있어가지고..(청취불능). 이것 혼선이 와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것 정착하기 상당히 힘들거예요.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비 추진관계를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었는데, 관리인원 및 장비관계는 다시 개인적으로 이 관계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보면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도지사가 했는데, 여기에 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거리 같은 경우 아무 혜택이 없어요. 지금 어떤 혜택도 안 주었지요? 그러면서 거기는 근린시설 허가는 안 내주고 있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 이유가 뭐지요?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거기는 금류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저도..

김용문의원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거기는 금류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그 마을에도 어떤 혜택을 주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해 줘야지요. 전혀 아무 혜택도 없이, 거기는 상수원 준 보호구역이다 고 해가지고 거기는 물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밑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물에 들어가질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은 거기에는 주민들이나 또는 외지에서 온 분들이 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혜택도 없어요. 그 동안에..그러면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만 제기를 시켜놓고 어떻게 됐던 지간에 근린시설 허가를 내 주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에서 금강수계 기금해가지고 5억 5,5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해가지고 1억 5,400만원인데 지금 분담금액이 얼마나 들어와요. 타 시군에서 들어 온 것이..이 금액입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1억 5,400만원.

김용문의원

그러면 1억 5,400만원 전체를 여기에 관리비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관리인원 2명하고 운영비, 인건비.

김용문의원

1억 5,400만원을?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남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동화댐이 남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유지보수를 내려주다 보니까 전부다 그것가지고 물 정수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남원요?

김용문의원

그렇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요천 수에.. 그 전에 물이 없어가지고 유천 수를 사용 못했었는데 지금 동화댐이 막히고 나서 유지수로 해가지고 물을 내려주니까 나무에서 그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동화댐 물을 먹어야 만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관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군관계도 이것 남원에서 물아 내려와 가지고 분담금이 많이 들어와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나 아니면 피해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남원군에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실 의향 없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김용문의원

이 관계가 첫째는 남원 시민들 때문에 이것이 동화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됐거든요.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그랬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남원에 한 30%도 안 먹어요. 동화댐 상수원을. 나머지는 전부다 요천수, 유지수 내려주니까 거기에서 물 정수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한 번 이 관계 남원시에다 얘기 좀 해 주셔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것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인부들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촉구는 하는데..(청취불능),.

김용문의원

강제성은 없겠지요. 아무튼 시민들이 우리 동화댐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분담금 많이 내서 우리 군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는 의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이 관계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지자에가 있습니까?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으로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있어요. 우리 장수군 말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금 강원도 인재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앞에 손을 댔어요. 그 쪽에서 그런데 우리가 기술장비는 훨씬 앞에 가고 있지요.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국책기관유지해서 멸종 위기종 복원센터를.. 희망사항이지요. 우리 군에서 유치를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사향노후하고 대륙사슴이 복원되어서 새끼가 생산이 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지요.

김용문의원

아니 급선무가 아니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되고 나면 복원센터는 자연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김용문의원

물론 그렇게는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도 보면 우리 군비만 6,600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국비는 전혀 안 들어오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자체운영비로 보시면 돼요.

김용문의원

그러면 자체 운영비 같으면 앞으로 사업 체세포 복제나 수정란 이식 관계는 전혀 신경 못쓰겠구먼요. 자체 운영비 정도다면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투자예산이 9억 3,600만원이니까 이것이 내년 도까지예요. 그래서 복재하고 수정란 이식을 하는데 내년도까지 기간이니까 더 두고 보자는 그런 얘기이고요.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군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멸종 위기종 복원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했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복원부터 해 놓고 대륙사슴하고 사향노루 새끼를 생산해 놓고, 그리고 나서 국책기관을 유치하는 것이지요.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9억 3,600만원 군비로 투입된 것입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물론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원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40∼50%정도는 진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관계가 기술적으로 정리를 됐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위생과 쪽에도 정리된 것이 보고가 된 상태에요. 아니면 기술진에서만 성과가 있다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우리 수의사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수의사가 같이.. 저희들이 염소난자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서울 대학교로 그러면 수의사가 수시로 올라가서 연구하는 것을 같이하고 그러고 있지요.

김용문의원

이것이 물론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문제가 되고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서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물론 큰 것을 낫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일원적으로 제대로 성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리고 이것이 서울대학교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쪽에서 충분히 이 정도에 기술을 다른 쪽에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개발했다고 하지만, 강원도 인재 같은 데나 이런데다가 이 정도 기술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국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방비하고 같이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막대한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 확정적으로 성공하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공이 되면..(청취불능)..완전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앞으로 할란가 몰라도 이것이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 이 관계는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보지만, 정부에서도 손을 안대고 있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이것을 성공을 위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데서 가령 인제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쪽에 정부..(청취불능). 기술자들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복제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황 박사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 관계는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물먹는 하마가 되어 버려요. 이것이 어느 때, 많은 돈들을 해가지고 안됐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끝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안 되었을 때는 황 박사가 이런 꼴이 됐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어차피 15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막대한 군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그만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 가보자 현재 다음 주에 수정란 이식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임신기간이 있으니까 내년 9월 이전에 새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때 판단이 설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내년 9월 쯤 되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용문의원

그때 가서 안 되었을 때는 포기하는 것이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더 분석을 해 봐야지요. 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못한다. 소리도 못하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무책임하게 된다, 안 된다 소리가 아니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 그때 가가지고 어떤 성공을 하면하고 성공을 못하면 어떤 것이고, 그런 무책임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무책임하게 성공을 하면 그대로 하고 성공치 못하면 어떤 문제제기가 없다, 이것 문제가 있어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책임도 없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제에서 하면서 책임도 못 짓는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아무튼 내년 9월 달까지 봐가지고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시죠. 내년 9월까지 일단 지켜보시게요,.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의원

위생과장님! 사향노루 대륙사슴을 체세포 복제 수정해가지고 이것을 애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상이에요. 아니면 어떤 한약재로 쓸라고 하는 것입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한약제로 구상을 했지요.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을 하기가 어려운 대륙사슴 사향노루를 한약재로 사용하려면 수가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유기홍의원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약재료.. 저도 이런 질의를 한 번 해 봤어요, 박용수 계장이 있었을 때, 이것 도대체 어디다 사용하느냐고 했더니 한약재로 쓴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수형을 해가지고 한약재로 한 마리에 이것이 펜다 곰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하나 살리는 것입니까? 이 한약재가..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한약재로 사용한다고 하니 그래요 안 그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멸종이 되고 없으니까 일단은 생산을 하고 현재 몇 마리 생산이 되면 암수가 있으면 자연적이라도 해서 가야겠지요.

유기홍의원

의구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소장님! 간단하니 지금 “장수만세” 를 35만포 지금 목표하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5만포를 이번에 작년보다 더 하는 것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에 3,000만포 나왔거든요,.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5만포를 더 하는 것이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공급개선(안)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을 공급(안)으로 보고 있어요. 위탁하는 것..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농가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얘기 나오는 것들이 중량은 다른 것에 비해서 적고 적은데 가격은 오히려 비싸다. 그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저희도 15kg자리에서 20kg자리로 생산 체계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기홍의원

15kg를 20kg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톱밥 외 3종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장수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톱밥외 3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톱밥하고 퇴비를 승차하는 파렛트가 있고 포장재가 있고, 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유박이라는 퇴비 얘기 들어보셨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유박은 퇴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유박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전에 우리 퇴비에다가 무슨 미생물인가 포함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 가격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미생물이 아니고 이탄.

유기홍의원

이탄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3종 중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이탄은 뺐습니다. 금년 2013년도부터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왜 그 좋은 이탄을 안 넣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1년, 12년에 구입했던 이탄들이 잔량이 많아 남아가지고 금년까지 썼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 들이 20kg로 하는 대신에 이탄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저희들이 홍보가 했다고 치지만은 반응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탄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kg포장단위로 생산은 하고 이탄 첨가는 않고 다른 사제품 비슷한 여건에서 경쟁을 해보려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5kg로 하는 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것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도 타사 제품하고..

유기홍의원

그러면 올해 35만포를 하면 올해같이 대란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까 한규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 공급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예를 들어서 간행법상으로 사과나무 한 그루당 예를 들어서 1포 반 내지 2포정도 뿌리는데 그 양을 농림부 프로그램 상으로 하게 되면 1포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양이 적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쓰는 양보다 그런 것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지요.

유기홍의원

이장들이 구입하는 사재지금 퇴비는 대강 물량이 몇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기홍의원

이장들이 사제퇴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민간인들 퇴비요?

유기홍의원

예, 그것은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55만포 배정된 양에서 저희들 것은 2만포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53만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천천면 농공단지에 있는 청정바이오 것 하고, 그 다음에 축협 것 포함시켜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90%이상은 타지에서 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본 의원이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정태선 담당이 답변해 주시고,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보조를 잘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마을 모정 창호를 연차별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까지 창호를 해야 할 것들이 얼마 물량이 남아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자연마을 합해가지고 225개 마을 해가지고 현재 185개 마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재만의장

나머지는?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40개 마을인데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40개를 내년에 12동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아니요. 신청은 2군데뿐이 안 들어 왔습니다. 보수가 12개이고요.

오재만의장

창호시설 12동 배정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40동 남은 중에서 12동 계획이 됐는데 4개 뿐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28동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아니요. 모정설치는 40개 남았는데...

오재만의장

창호시설이라고 했는데 질의를..분명히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창호는 현재는.

오재만의장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하니까 연차별로 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몇 동에서 몇 동했고, 지금 잔여 중에서 연차별로 몇 동, 몇 동 하느냐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총 223동에서. 180동을 했고..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105동이 설치되었습니다.

오재만의장

아까 180동 했다고 하는 것은.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모정이 설치된 곳요?

오재만의장

설치가 220아니라 180동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여기에 창호가 설치된 것이 105동.

오재만의장

그러면은 75동이 남았네요. 75동 중에서 내년에 12동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예.

오재만의장

12동을 나눌 이유는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그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오재만의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를 수정해서라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목표를 수정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예.

오재만의장

됐고요. 우리 정계장 기회 있을 때, 두 번 질의를 했었는데 계북 월현 땡 양지에서 천천 옥자동까지 도로가 교통됐잖아요. 그런데 계북에서 땡 양지까지 천천에서는 옥자동까지 차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이 확실히 모르지만은 3∼4km정도 될런가 모르는데 기획만 하면 되는데 그것 해결이 안 되는가요?

담당

교통담당

정평모 그것을 이번 행복택시로 해결 할라고 합니다. 차를 1대 보내줘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택시를 이용하게..

오재만의장

아니 땡 양지에서 되돌아가는 환승버스가 천천 쪽으로 오고 천천에서 옥자동에서 되돌아가는 차가 월현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봐요.

담당

교통담당

정평모 노선변경은 지금..

오재만의장

연장이지.

담당

교통담당

정평모 연장관계는 다음시간까지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본의원이 진작에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진장 여객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그것을 한 번 협의를 해 봐요. 행복택시로 하는 것은 그것을 맞질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우리 환경위생과 7쪽에 하수처리시설이 거기에 보면 제외되는 광산, 용신, 신기, 부연, 평지, 신흥 거기가 제외가 됐거든요. 그것 대책은 어떻게 되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광산하고 용신은 지금 처리장 만든 것 있지요? ..(청취불능). 그쪽으로 연결을 할..

오재만의장

그렇게 역류를 시키려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장

광산하고 용광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마을을 아무래도 마을권 상수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오재만의장

아니 상수도가 아니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수도, 마을권 하수도.

오재만의장

신기, 부연, 평지, 신흥은 용담댐의 최상류 5km이내 마을 여 전부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오재만의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마을을 기초계획부터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 아주 제외가 시켜 버렸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오재만의장

기초계획부터 누락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 누수가 있는 사항인데..이것 다시 수정해가지고 계획서를 이것부터 포함시켜야 돼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동네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차피 마을권 하수도로 가야돼요. 거기는..

오재만의장

신흥은 신전으로도 구상 외라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신흥마을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신흥 마을요?

오재만의장

그 자체 12호 정도 뿐이 안 되는데 거기만 묻을 것 같으면 바로 신전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거기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오재만의장

포함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신흥이 신전으로 포함될 것 같으면 부연하고 신기가 남아요. 2개 마을은 별도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 6개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 수정을 해 주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장

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쌍암리도 있잖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장

오옥, 옥자동, 구상, 신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장

신전하고 신흥하고 붙으면 되거든요. 거기를 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 되고, 오봉 17쪽에 오봉 연평,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인데, 여기도 6개 마을이 제외가 됐단 말여, 천천 오봉, 연평리.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진안 넘어가는데 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재만의장

신기까지 되던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신기까지 가지요.

오재만의장

그런데 행복 나와 있던 진안군하고 우리 장수군하고 계북 동향하고 계북하고 후가막하고 천천 쪽하고 그 연결된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신기는 거기 바로 넘어오는 길옆이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으로..

오재만의장

할려면 그 사업으로 해야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느티나무 가든 있지요? 거기에서 부터는 그 사업으로..

오재만의장

그것도 변경시켜줘야 돼. 제외되는 마을을 그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오재만의장

그렇게 수정 해 주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다음에 13쪽에, 뜬봉샘 생태공원 있잖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21쪽요?

오재만의장

21쪽인가요. 생태공원 있지요? 법정공원입니까? 그냥 불러라 고 좋게 하는 공원입니까 어떤 구속력이 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지정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관계는..

오재만의장

어떤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나중에 없어 그것이..없으니까 적립을 해요. 뜬봉샘 생태공원인지, 생태공원인지 아무튼 그것을 적립을 해주셔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좋겠고, 또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국비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290억 사업으로 바로 결론은 한약재로 사용하겠다. 지금 보면 다 필요가 없어 오늘 우리 김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필요가 없고, 앙양에 원본소가 생기고, 장수를 분소로 기획하고 있다고 했지요.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가 어떤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이동을 시켜야 한다고 했단 말여 다 해 놓으면 분양을 받아요. 그대로 분양받아서 여기 와서 시설만 해가지고 키워 그냥, 어디에서 막대한 예산을 국비 290억 300억 들이고, 군비를 현재까지 10억 내년에 예산이 설립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2천이 들어가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소, 분소라는 것이..(청취불능). 있는 것 그냥 분양받아서 키우면, 그리고 여기에서 적지가 된다면 은 한약재가 아니라 더 이상 좋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고생, 고생하면은 어려운 것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도 사향노루하고 대륙사슴 원래 환경부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재만의장

그런 게 과장님은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다 필요가 없고, 손 놓고 있다가 완전히 성공해서 많은 새끼가 나고 분양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장수 쪽으로 분양 받아서 하면 될 것 같고, 그것은 확실한 계획이 아닌 것으로 믿어도 되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분소 유치가 유리하거든요.

오재만의장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수정란 이식사업을 가지고 있어줘야 타 지역보다 우리가 앞서..

오재만의장

유리하다는 것이 어디가 나와요? 과장님 생각이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이기 전에..

오재만의장

그러면 23쪽에 보면 체세포 복제 및 수정란 이식 꽃사슴 6두로 했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장

..몇 두 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할 거에요.

오재만의장

지난번에 했던 것은 뭐예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했는데..

오재만의장

몇 두 했었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실패를 봤지요?

오재만의장

몇 두 햇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12마리인가?

오재만의장

12두 해가지고. 몇 두 출산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출산은 안했어요.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오재만의장

전부다 배속에서 사산이 됐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새끼가 아예 안 생겼으니까.

오재만의장

아니 임신한 주가 있었잖아요. 결핵으로 판명되어가지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살 처분 하면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오재만의장

그런 정보 없이 서울대학교 수의사가 있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그 과정을 전부다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임신이 됐다고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얘기도 안 되는 소리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니 전무가들이..

오재만의장

최고의 전문가가 관리하고 거기에서 전념을 했던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있어서 임신이 확정되어가지고 별도 관리를 했어요. 별도 관리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새끼가 나서 속을 열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믿고 하냐? 이 얘기기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오재만의장

아니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것 정말 문제가 많고요. 12두에서 임신했다고 임신 두를 관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연구 관리를 전부다 사용을 했다가 그것이 임신이 안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이 장수가 어떤 기후에 문제가 있던지, 처음부터 그러면은, 또 수의사 그 분들이 박사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확인 됐다고 하면은 임신이 확인이 됐다고 결정이 된 것은 임신이 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신해서 출산기간까지 관리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맞덜 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모르는 위치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런 방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청취불능).. 군비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사겠다고 딱 했다가 주인이 안 판다고 하니까 포기서를 했단 말여 포기서는 했잖아요. 안 된다고 해 놓고 오늘에 와서는 거기는 안 되니까 장안산 일원 어디에서 하겠다. 이것은 계획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어떤 실패 현재까지 실패된 분석도 없고 분석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안, 대책도 없고, 그냥 막연히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말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답변보다는 아무튼 내년까지 이니까 한 번 조금 더 지켜보게요.

오재만의장

우리 사업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장

처리장에서 방류가 어떤 방류수가 나오지요? 법적 방류수에서 맑은 물을 계속 공급을 한다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수질개선 정화시설은 안 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장

정화 방류수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개선시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금강 천에서 나와서 한다고 했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환경위생과에서 사업 올린 것 그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오재만의장

그것이 위생과로 넘어갔어요? 위생과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위생과에서 사업 신청해가지고 공문까지 보여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신청만 하면 뭐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내년 사업 등으로 올렸는데 기재부 예산에서..

오재만의장

그러면 안 할거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내년에 또 할거요.

오재만의장

신청해가지고 또 안 되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될 때까지 해야지요.

오재만의장

아니 군비로 세우면 안 돼요. 군비로 왜 안 세우려고 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정 안되면 군비보다는 기금 같은 것이라도 지원받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 봐야지요.

오재만의장

그것 좀 해요. 그것 물 깨끗하게 내려 보내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소장님! 주변지원 사업은 안 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요.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내리는 시점에서 군수님이 아프셔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내렸는데요. 금년도에는 확정 지을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아니 금년 내가 아니라 예산편성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거기에서 해 가지고 넘겨야 돼.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 추진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고 이유 없이 중단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됐고 아까 그런 시설만 되도, 이런 추가적인 질문은 내가 안 드리는데 이것도 안 되고, 또 다른 사업도 없고 또 다른 주변지역 사업은 끊어지고 그것을 해줘야 되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청취불능).. 계속 토의해가지고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비료공급 업체에서 사전 공급을 하고 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농립부에서 작년부터 체계를 바꿨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경지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지고 퇴비량을 배정해 주는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시스템을 바꾸는 이유가 사전 공급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오재만의장

결론은 사전 공급이잖아요. 민간인 업체에서... 여기는 “장수만세”는 계획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마을마다 다 들어오고 있지요. 전납 옆에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장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파악은 여기에서 소장님은 모르는데, 일단 들어오고 있단 말여, 그러면은 나중에 관계에 부서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보조금 사업이지요, 결국은 보조 사업이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국비퇴비 말씀하시잖아요? 예,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청취불능)..원 군비 600원해서 1,800만원 보조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사전결정 해가지고 납품을 먼저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인삼은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당년도에도 모든 것을 했을 때는 행정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왜 퇴비만큼은 사전 공급제도를 행정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해당은 여기에는 안돼요. 다음 해당된 부서 내일인데 거기에다 질의를 할 거요. 하지만은 또 그중에서는 “장수만세”가 있어서 얘기를 질의를 했던 것인데, 상당히 모순 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재만의장

그래서 “장수만세” 만큼은 사전 접수는 받되, 공급은 그것 확정된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는 보조결정 난 다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지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민원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또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해 주신 우리 담당계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3개 부서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