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의 변화로는 캠프워크 H-805 헬기장과 활주로 등 공유지 일부가 반환되어서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도시철도 3호선의 개통과 앞산 맛둘레길과 문화·예술 생각대로 등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서 이천동 일대 2,000배 행복마을 가꾸기사업과 대명 행복마을 가꾸기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도시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쪽입니다. 행정수요의 전망은 정부의 핵심 시책인 수요자 중심인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부3.0 추진 등 복지욕구 증진에 따른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지방소득세업무 이양, 여권발급 사무 등 신규업무의 발생과 취미생활 안전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쪽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여건 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향후 인력운용은 복지제도의 개편과 안전관리 강화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정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분석, 진단하여 인력수요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인력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 배치하겠으며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재정배분, 방면 등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금년 9월 현재 기간별 정원은 지난해 말 대비 12명이 증원이 되어 집행기관587명, 의회 14명으로 총 601명이며 계획년도 처리내용은 6명을 증원하고 2016년에 1명을 증원하여 계획년도까지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직종별·직급별 현황을 보면 금년에 일반직 12명이 증원된 사유는 복지인력 7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2명, CCTV 통합관제센터 1명, 지적재조사 사업 1명, 규제개혁 업무에 1명이 증원되었으며, 2015년에는 복지 분야의 조직개편과 신규사업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5급 1명, 6급 이하 일반직 5명을 증원하고, 2016년에는 6급 이하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방소득세 국세전환 인력보강 1명, 신규여권사무 3명, 지적재조사에 1명, 통합사례관리 3명해서 총 8명이 증원되고 맞춤형급여와 통합조사관리 부분이 업무조정으로 2명을 감원하여 선증감 인원이 6명이 되겠으며, 2016년에는 지방소득세 관련 인력보강을 위해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증감 상세내역은 9쪽에서부터 4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금년도 인건비 규모는 순계세입 규모에 대비해서 153.7% 정도로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실적입니다. 인건비 집행액이 총액 인건비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결원유지 등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현재는 민간위탁 계획이 없으나 향후 행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