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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1-05

박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전영원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0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지난 9월 15일 채용배 외 1,093명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충장로5가 엔터시네마빌딩 경륜장 유치 청원심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 청원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원 의원 외 2인 공동 발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원, 박대현, 조승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영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위원회는 새로 신설되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명칭변경 후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시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경영지원 등을, 안 제16조에서는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안 제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 그리고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경제과장 송기택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정방향과 대안을 제안하여 주신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2일자로 접수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본 조례의 재정 근거인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첫째,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은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진입제한을 없애, 능력과 자격이 되는 영리단체도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4.01.29.)으로 인한 조례 근거 조항을 변경, 반영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으로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여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조례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는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업무 위탁대상 기관 단체를 영리법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진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29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 하였으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명환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 하여 주시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와 연임 횟수, 해촉 사유에 대하여 현행 광주광역시 4개 구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자격 및 위원장 선출 절차를 말씀드리면,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안 제17조 제7항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횟수 제한이 없어, 10월 현재 13명의 주민자치위원장 중에서 초임이 7명, 1회 1명, 2회 2명, 3회 2명, 6회 연임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4개 구청의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와 관련 조례 제·개정 내용을 조사·비교 검토한 바,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청 모두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장기 재직의 폐단 및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0조 제1항 제6호로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등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칙에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1회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두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임기 및 연임횟수와 해촉 사유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4개 구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7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항제6호에서는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등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해촉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안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과 안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1회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에 두고 있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임기 및 연임횟수와 해촉 사유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의 4개 구청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13명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초임이라는 게, 1회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연임이 아니고, 처음 하시는 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1회 1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초임을 하고, 두 번째로 연임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또 2회는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2회는 두번 연임하고 있다는 말이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7명만 새로 호선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번에... 1회 한 명도 이번에 포함되겠는데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1회 한명은 산수1동인데, 2016년 8월 5일까지 임기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해촉 사유에 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등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인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촉을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어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사회적 통념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역사회다보니까,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사람은 해촉 대상자가 되겠네요. 꼭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아도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제안 설명 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도심건강길 걷기대회에 참석하셔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양귀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시행령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향후 4년간(2015년~2018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등 보건 의료 현황을 진단한 후,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이번 계획은 제6기에 해당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할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5월부터 기획팀에 협의체와 실무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회의를 18회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 5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안에 대하여 8월 13일 주민 설명회를 가졌으며,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개최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동구청 전직원 공모를 통하여 접수, 기획팀에서 5건을 선정,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인터넷 투표에 의하여 ‘건강중심 행복동구’로 결정하였습니다. 제6기에 추진할 주요목표와 과제도 보건소 전직원 회의와 실무팀, 전문가, 협의체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정하였습니다. 주요 목표는 ‘건강한 생활실천으로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주민 모두가 골고루 건강하기’입니다.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4년간 추진 방향으로 8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8대 추진과제는 첫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 둘째 취약계층 중심 공공보건서비스 추진, 셋째 주민 정신건강 증진, 넷째 감염병 없는 클린 동구, 다섯째 보건의료자원 모니터링 강화, 여섯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 일곱째 지역사회 자원 협력 강화, 여덟 번째로 보건기관 역량 강화입니다. 8대 추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계획은 ‘미래동구 만들기 사업’ 등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제6기 총 보건사업비는 253억 200만원으로, 2015년에 60억 8,200만원, 2016년 62억 7,000만원, 2017년 64억 100만원, 2018년 65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6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와 계획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향후, 2015년~2018년까지 4년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에 대한 분석과 제5기, 2011년~2014년까지 추진했던 지역의료보건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2015년~2018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그리고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부사업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향후 4년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하고, 건강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다 좋은데, 세부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의 예산 계획표를 짜 놓으셨잖아요. 이 예산 투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그 예산은 중기5개년 지방재정계획에 이호조에 등록해서, 15년부터 19년까지...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보조금 나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국·시비에서 50%, 25%, 나머지 25%는 매칭으로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보건사업이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몇 년간에 걸친 보건사업비를 총 253억 이상을 세워 놓았는데, 이 재원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현재 올해도 40억이 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를...
대현

박대현위원

아무리 매칭이지만 구비가 상당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질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통화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대현

박대현위원

잠깐만요!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가 매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행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을 바꿔서, 우리가 매칭을 못하면, 돈을 안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셨나요?
귀중

양귀중건강정책과장

국·시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시비 없이는...
대현

박대현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재원만 있으면 많이 도와주면 좋죠! 알겠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 읽어 보진 못했는데, 제6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 6페이지에 만성질환 건강수준이라고 해서, 동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병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은 계림동, 당뇨는 서남동, 지원동이 지금 당뇨병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지원동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만성질환으로 안 들어갑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귀중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장로5가 엔터시네마빌딩 경륜장 유치 청원심사의 건(채용배 외 1,093명이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장로5가 엔터시네마빌딩 경륜장 유치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엔터시네마빌딩 경륜·경정 장외매장 유치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로는 신청자 채용배 외 1,093명이 지난, 9월 15일 충장로5가 엔터시네마빌딩 경륜·경정 장외매장 유치 건의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여 본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금남로일대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이전으로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에서 소외되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상가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으로, 경륜·경정 장외매장을 설치하여, 지역상가 유동인구 증대와 지역 기업 회생을 통한 활발한 경제 활성화가 전개되고,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통한 지방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인력 채용으로 고용의 창출효과 증대 등 지역 환원의 사업이 활발히 전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경륜·경정 장외매장 유치를 건의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경륜·경정 장외매장을 유치코자 하는 충장로5가 엔터빌딩 건물은 과거 영화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년째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물로 도심공동화가 가속 되고 있는 바, 지역상가의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기업 회생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경륜·경정 장외매장 유치를 건의한 청원으로, 그동안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 설치된 화상경마장으로 도박중독자의 사회적 병폐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동종의 경륜·경정 장외매장이 들어서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들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륜·경정 장외매장 유치지역 주변상인들과 사회단체 등과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바, 경륜·경정 장외매장 유치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어제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엔터시네마 쪽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씀을 전영원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채택하는 걸로 간담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춘

조기춘위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으니까, 채택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찬성하실 위원과 반대하실 위원을...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내용으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것인지...
기춘

조기춘위원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불채택 할 것인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경륜·경정 장외매장 쪽에 용도변경을 반려해서, 그쪽에서 용도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용도변경부터 되어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청원을 채택을 해 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의할 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도 물론, 자신의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 분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영원 의원님께서 엔터시네마 쪽에서 반대했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나중에 상인회에서 한 분이 사무실에 오셨는데, 반대한 적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항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여기서 청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려하고 싶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럼, 이 건은 고려하는 것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아니요. 저는 찬반투표를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물어야 겠네요!
종균

박종균위원

이것을 채택할 것이냐, 불채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나가야 되겠군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것은 의견제시입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장로5가 엔터시네마빌딩 경륜장 유치 청원심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충장로5가 엔터시네마빌딩 경륜장 유치 청원심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1월 12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